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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앵커]
내년도 정부예산안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공식 기구를 통한 예산 심사는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의 잇단 비위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 국정운영에 최대 위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국 소식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오늘까지 원래였어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당연히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는 않았고요. 결국은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었는데 여야의 기싸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한심할 노릇이죠.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이고 작년에도 사실 늦게처리가 되고 올해도 지금 거의 6일이나 7일쯤 처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회가 정쟁에 빠져서 서로의 주장을 하다가 싸우다보니 결국은 이렇게 예산안이 또 헌법에 기록돼 있는 날짜에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시간은 촉박하고 쫓기다 보니까 결국은 쪽지예산 들어오고 또 소소위라고 하는 곳에서 속기록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정치적 딜을 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면 정말 470조나 되는 이 예산을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보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듭니다.
정말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정말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제대로 쓰여지는 것과 쓰여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필요한 곳에 또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마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예산안을 다 내팽개치고 국회 밖으로 나온 이런 행위들은 이제는 그만둬야 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가 그래서 자꾸 비판을 받는 거니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2년 연속 법정시한 넘기게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형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국회법 85조 3항에 돼 있어요.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이 있는데요. 11월 30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되고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에 다시 얘기해서 2일날까지는 모든 예산안을 심의를 끝내고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길 수밖에 없다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국회를 탄핵해야 된다. 한마디로 해서. 왜냐하면 헌법 지키지 않아서 대통령이 탄핵됐죠?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54조 2항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헌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연말이라도 상관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헌법을 안 지킨 거예요.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5년도 예산안 할 때 2014년도 때 딱 한 번 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6일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4일 늦게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이번에도 한 7일 정도가 금요일이거든요? 8일날이 토요일이고 9일이 일요일이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가 12월 11일까지예요. 아마 그전까지 하려고 한다면 7일까지는 끌고 가다가 하겠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와중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국회법에 나와 있지 않은 임의적 단체를 통해서 예산을 심의하겠다. 소소위. 이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에 없는 걸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헌법 소원을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통과된 예산안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시민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한번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제 85조 3항이에요. 11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국회의장이 원내교섭단체 협의를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기 때문에 국회법상에 나와 있는 모든 단서 조항을 다 없애야 한다. 모든 회의는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는데 단,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단서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말로만이 아니라 아직 의결로서 이걸 바꿀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안 그래도 오늘 여야 3당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소소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화면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의 협의는) 여러 가지 큰 쟁점들이나 세법 관련 사안들이나 종합적으로 총정리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워낙 입장 차가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나요?
[최진봉]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두 가지죠, 사실. 남북 경협 관련된 기금하고 그리고 일자리 예산이거든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예산을 1조 몇 천 억 정도 정부에서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야당들, 특히 자유한국당은 다 삭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자리 예산도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쟁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아마 소소위를 통해서 또는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담판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결될지는 두고봐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두 가지가 쟁점이기는 한데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금 현재 소소위에 올라 있는 건수가 220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리가 안 돼서 예결소위에 처리가 안 돼서 보류, 보류, 보류 해서 소소위로 넘긴 게 220건인데 기싸움 하다 보면 나머지 건들은 거의 뭐 처리시간 1분도 안 돼서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돈의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1, 2분에 처리되는 이런 상황 정말 그러면 제대로 심사가 되겠습니까? 심사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두 가지 안건뿐만 아니라, 물론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이 두 가지 안건이 부딪혀지겠지만 이 외에도 220여 건의 많은 법안들과 지금 예산안들이 지금 현재 계류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건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다른 안건들은 그냥 쓱 지나가버리는 이런 형태로 심사가 진행이 되면 제대로 예산심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어쨌든 지금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지금이라도 밤을 새서라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이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소위 이게 지금 국회의 공식 기구는 아니죠?
[최진봉]
아닙니다.
[앵커]
그래서 밀실, 깜깜이 예산 심사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진봉]
맞습니다.
[앵커]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최진봉]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소소위라고 아까 김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법에도 없는 회의예요. 그리고 소소위는 법에 없기 때문에 속기록을 안 남겨요.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속기를 남겨야 되거든요.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니, 자기들 정치적 입장을 내세워서 무슨 얘기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언론도 안 들어가죠, 속기록도 안 남죠,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서 어떤 형식으로 처리됐는지를 국민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정치적 타협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국회가 정말 국회법에 내정돼 있고 법에 있는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형태로 막판에 가서 끝까지 자기들 정치적인 정쟁 때문에 계속 시간 미루다가 막판에 와서 이런 법에 없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자체가 잘못된 행위죠.
[김형준]
이용호 의원이 지금 국회 앞에서 로텐더홀에서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밀실 예산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집권여당이든 제1 야당의 소속 의원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측해 볼까요? 어떤 식으로 끝날 것 같냐면 작년 11월 6일 날 모든 게 끝났는데 예산을 다 깜깜이로 해놓고 보니까 복지예산은 5000억을 깎았어요. 그리고 SOC를 1조3000억 원을 늘렸습니다. 다 자기네 지역구 예산을 늘리고 복지 예산을 깎은 다음에 결국은 타협한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서로 주고받기식으로 깜깜이 선거를 하면서 소속 의원들이 당직자라든지 아니면 고위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네 지역구에게 유리한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렇게 깜깜이 밀실 심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매년 반복되게 나오는 걸 못 고치면서 무슨 나라다운나라를 만들고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 수 있느냐. 이제는 우리가 용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보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회의원 임기를 저는 한 2년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의원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빨리빨리 교체시켜버릴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하원 의원 임기가 2년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잘못된 관행을 반복적으로 하는 국회의원을 두고 4년 동안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빨리빨리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에게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이 남북 경협 기금과일자리 예산 이 부분이 크게 충돌하는 지점인데 지금 소소위든 이런 데서 타결이 안 되고 정치적인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거든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일자리 예산이 19조 2000억 원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70% 내지 80%는 일자리 안정기금이에요. 그러니까 경직성 예금이고 실제로 일자리에 쓰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면 지금 2년 동안 일자리 예산 54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그 일자리 예산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지고 왔느냐, 그걸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2조 깎겠다, 3조 깎겠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거고요.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지금 5000억 원 정도 이상을 남북 경협과 관련된 것 철도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쓰겠다고 하고 있는데 상황은 변화됐어요. 미국도 제재에 대해서 그걸 완화하고 공동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쟁을 약간 우리가 나름대로 자제하고 더 중요한, 더 큰 예산과 관련돼서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쓸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밀실로 숨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쪽지 예산하고 카톡 예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앵커]
제재와 관련해서는 완화했다기보다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안 처리는 말씀을 하신 일자리와 남북 경협 외에도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맞물려 있어서 더 큰 화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정미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기자]
지난 총선 때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입니다.
새누리당은 33.5%를 득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5%를 좀 넘게, 정의당은 7% 정도 득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석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40% 이상을 차지한 반면, 국민의당이 12.7%, 정의당은 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 결과가 민심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구에서 뽑는 의석이 많고, 47석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당 지지율을 전체 의석에 반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대 총선 때 4개 정당 지지율을 100%로 환산한 건데요.
무소속 당선인 11석을 뺀 289석을 이 비율로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에서 이미 105명이 당선돼서 할당 인원을 넘어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서 110명이 당선돼 할당 인원을 31명 넘어섰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당선된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대신 비례대표는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25명을 당선시킨 국민의당은 나머지 58석을, 2명을 당선시킨 정의당은 21석을 비례대표로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의석과 비교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의석이 줄어드는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의석이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두 거대정당은 떨떠름해 하고, 소수정당들은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보면 한국당 1명, 민주당 31명, 모두 32명이 늘어납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원을 유지한다 해도 기준보다 많은 인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어느 정도 인원 증가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YTN 이정미[smiing37@ytn.co.kr]입니다.
[김형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은 독일식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표를 2개를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지역구를 하나 있고, 비례대표제가 있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서만 제2정당득표를 가지고 하는데 연동형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역구 다 무시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고 모두 전체 의석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잘 반영이 되죠. 이렇게 되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0년 총선에서 무려 44석을 적게 얻어야 돼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18석을 적게 얻게 되는 반면에 국민의당은 무려 45석을 더 얻게 되고 그리고 정의당은 17석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소수정당한테 유리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독일식의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할 경우에 의원 정수를 정해놔도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 간의 관계에 의해서 초과 의석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설명이 300명을 했지만 32명이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장점은 비례성은 강화되지만 단점은 뭐냐하면 의석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권역으로 나눠보게 되면 그 권역에서는 지역구 의석은 돼 있는데 비례대표를 1석도 안 나오게 되는 이러한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다만 일본식으로 갈 경우에는 일본은 병립형이라고 해서 똑같은 연동이지만 비례대표 의석의 한해서만 연동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초과의석도 생기지 않는다.
[앵커]
그게 현재의 체제인 거죠?
[김형준]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에 의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문제인데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의원정수를 얼마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할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된다라는 것은, 왜? 권역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초과 의석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거제도보다는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소수 야3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진봉]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여기에는 동의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 그런데 권역별로 하자, 이렇게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권역별로 나눠서 하자, 6개 정도 권역으로 나누자고 얘기해요. 충청권, 호남권 예컨대 영남권 제주권 이런 식으로 나누고, 강원권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지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디테일로 들어가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전체로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면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에 무엇을 제안했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되 대신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지금 현재 체제로 하되 비례 수를 늘리고 지역구 수를 줄이자고 했거든요. 300명이잖아요, 지금. 200명 대 100명.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반발하겠습니까? 거대정당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겠죠. 본인의 지역구가 없어지면 다른 지역구와 합쳐져서 더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200명으로 줄이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반발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자유한국당이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했지만 실제 의원수를 그러면 몇 개로 할 거냐. 또는 의원수를 늘리는 부분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는 동의를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소위 평화당이라든지 아니면 정의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 받아들여져서 비례대표의 정수를 늘리거나 비례대표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일정 부분 일어날 것 같아요. 다만 그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러면 국민들 동의를 얻어내든 얻어내지 않든 전체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방안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 가지고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동형 비례대표로 한다고 한들 그것도 디테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때문에 또다시 논란이 될 부분들이 높다고 봅니다.
[김형준]
잠깐만 표 좀 보여주실래요. 아까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표가 나왔는데 YTN이 정리를 잘하셨는데요. 저 표를 보면 저것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기본 틀은 연동형 제도를 수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야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거나 권역별 비례대표를 기본 틀을 제도를 수용하느냐는 걸 전혀 차이가 없는 걸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참 저런 면을 보면 공부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문제를 푸시는 방법은 딱 하나다. 정치 의원들이 선거구제도개편에 손을 떼라.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을 정치인에게 맡기지 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선거제도개편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여야 모두가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걸로 가지 않으면 저 선거제도는 단 한 번도 한 당이 반대를 하면 지금까지 통과된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빨리 용단을 내려서 저걸 두 번째 잘못된 점이 뭐냐 하면 저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을 연계시키려는 것은 나쁜 것은 끌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 안 남은 예산안과 같이 연계해서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정치권은 분명히 알고 예산은 예산대로 충실하게 하고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두 맡긴다손치더라도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의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김형준]
중앙선관위가 사실은 지역구 200명 그리고 비례대표 100명, 300명 정도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을 제출한 적이 있어요. 다만 지역구 의석이 253석이기 때문에 이거를 200석으로 줄이게 되면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깥에서 이 문제를 하게 되면 100% 통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물건너 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계속해서 청와대 공직기강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도 지금 맹공을 퍼붓고 있고요.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조웅천 의원이 본인 의사를 밝혔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스스로 물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처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 심각했냐 하는 부분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정치권에도 지금 보니까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김 모 씨라고 하는 수사관 있잖아요.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기부인가요, 과기정통부 거기에만 민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데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골프 회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검에서 감찰반이 조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공직기강이 상당히 해이가 됐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오늘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어쨌든 정부는 아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 표명을 했는데 아직 청와대는 그런 표명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돌아오시고 나면 뭔가 특별한 어떤 형태의 사과든 유감이든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는 야당 같은 경우는 조국 민정수석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감찰관 비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지금은 조사가 되고 있어서 완벽하게 국민들 앞에 모든 걸 소상히 밝히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대검감찰반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입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청와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야당은 지금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조국 민정수석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계시지만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조국 수석이 제 역할을 못하고 SNS나 하니까 직원들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 아닙니까. 특감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앵커]
지금 사퇴 압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형준]
저는 대안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일 큰 것은 적극적 개편,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모두가 물러나는 적극적 개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단계적 개편이 있다고 봅니다. 당사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먼저 손,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나중에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 마지막으로는 소극적 대응 자세인데요. 이거는 뭐 전원 다 유임시키는 것인데 저는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의로운 나라를 이룩하는 국민의 여망을 꼭 이뤄내겠다고 하니까 저는 대통령이 귀국하면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과 더불어서 조국 수석은 일단 사의를 표명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통령한테.
그리고 대통령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결국은 단계적 조치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내년 1, 2월에 북미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을 교체한다라는 건 굉장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진짜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민정수석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공직자 기강해이가 조금 바로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짧게 자유한국당 얘기도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11일이면 임기가 끝나면서 후임자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후보가 현재 5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제가 볼 때는 친박 잔류파와 비박 복당파 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세 결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세 가지 관점입니다, 사실은. 단일화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친박 잔류파와 비박 복당파가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 지금 현재 비박 복당파 같은 경우는 김영우, 김학용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예전에 강석구 의원도 사실은 비박 복당파의 한 사람으로서 출마를 얘기했었죠. 그런데 김학용 의원을 지지하면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일정 부분 김학용 의원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쪽으로 간 상황이고 나경원, 유기준, 유재중 이 세 분 같은 경우 친박 잔류파로 분류가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전당대회 대결 구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당대회는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내년 2월에 전당대회가 있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결국 총선에 공천권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기 대표,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그런데 원내대표나 대표가 같은 측이다. 친박 잔류파, 비박 복당파 두 양측에서 두 자리를 모두 다 가져갔을 때는 견제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걱정과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누가 될 것이라고 일정 부분 나오게 되면 그 후보를 지지하는 대신 이번 원내대표에서는 반대쪽에 있는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전당대회와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는 원내대표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김형준]
실제로 표현하면 5명 중에서 2명은 친박의 성향인 거죠. 예를 들어서 유기준하고 유재중 의원. 그중에 중립은 나경원 의원이고 비박은 지금 김영우 의원과 김학용 의원인데요. 지금 112명의 자유한국당의 의원 분포를 보면 초선이 42명이고요. 재선이 32명, 74명입니다. 그 초재선이 전부 다 차지하는 비율이 66.1%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은 한 30%밖에 안 되고 영남권이 41.1%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러한 구도 속에서 저는 오히려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 간에 1차 투표 때 만일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립을 표명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1차 투표에서. 저는 1차 투표 때 과반수 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다 나오게 되면. 결국은 결선투표에서 누가 올라가느냐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만약에 결선투표로 올라갈 때 중립성향인 나경원 의원이 올라가게 되면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대방 거를 결국은 지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두 가지 변수입니다.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와 지금 중요한 거는 정책위의장과 러닝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위 의장을 누구를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크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관련된 전략적투표를 할 텐데 지금은 원내대표 경선에 만약에 집중한다라고 하면 66.1%에 해당하는 초재선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원내대표 경선은 언제쯤.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죠?
[김형준]
원래 12월 12일이, 작년에는 12월 12일날 했습니다.
[앵커]
11일까지가 김성태 의원의 임기죠?
[김형준]
11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주 정도에는... 만약에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의 심의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예산 심의가 늘어진다면 빨리 조기할 것이고 만약에 7일 정도에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 다음주에 자연스럽게 원내대표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새 원내대표가 내년 초에 또 전당대회에서 또 당대회하고 투톱, 21대 총선을 진두지휘할 원내대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선거가 되겠군요.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경선까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상황 알아봤는데요.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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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앵커]
내년도 정부예산안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공식 기구를 통한 예산 심사는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의 잇단 비위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 국정운영에 최대 위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국 소식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오늘까지 원래였어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당연히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는 않았고요. 결국은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었는데 여야의 기싸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한심할 노릇이죠.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이고 작년에도 사실 늦게처리가 되고 올해도 지금 거의 6일이나 7일쯤 처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회가 정쟁에 빠져서 서로의 주장을 하다가 싸우다보니 결국은 이렇게 예산안이 또 헌법에 기록돼 있는 날짜에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시간은 촉박하고 쫓기다 보니까 결국은 쪽지예산 들어오고 또 소소위라고 하는 곳에서 속기록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정치적 딜을 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면 정말 470조나 되는 이 예산을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보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듭니다.
정말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정말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제대로 쓰여지는 것과 쓰여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필요한 곳에 또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마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예산안을 다 내팽개치고 국회 밖으로 나온 이런 행위들은 이제는 그만둬야 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가 그래서 자꾸 비판을 받는 거니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2년 연속 법정시한 넘기게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형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국회법 85조 3항에 돼 있어요.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이 있는데요. 11월 30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되고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에 다시 얘기해서 2일날까지는 모든 예산안을 심의를 끝내고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길 수밖에 없다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국회를 탄핵해야 된다. 한마디로 해서. 왜냐하면 헌법 지키지 않아서 대통령이 탄핵됐죠?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54조 2항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헌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연말이라도 상관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헌법을 안 지킨 거예요.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5년도 예산안 할 때 2014년도 때 딱 한 번 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6일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4일 늦게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이번에도 한 7일 정도가 금요일이거든요? 8일날이 토요일이고 9일이 일요일이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가 12월 11일까지예요. 아마 그전까지 하려고 한다면 7일까지는 끌고 가다가 하겠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와중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국회법에 나와 있지 않은 임의적 단체를 통해서 예산을 심의하겠다. 소소위. 이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에 없는 걸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헌법 소원을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통과된 예산안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시민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한번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제 85조 3항이에요. 11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국회의장이 원내교섭단체 협의를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기 때문에 국회법상에 나와 있는 모든 단서 조항을 다 없애야 한다. 모든 회의는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는데 단,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단서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말로만이 아니라 아직 의결로서 이걸 바꿀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안 그래도 오늘 여야 3당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소소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화면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의 협의는) 여러 가지 큰 쟁점들이나 세법 관련 사안들이나 종합적으로 총정리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워낙 입장 차가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나요?
[최진봉]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두 가지죠, 사실. 남북 경협 관련된 기금하고 그리고 일자리 예산이거든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예산을 1조 몇 천 억 정도 정부에서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야당들, 특히 자유한국당은 다 삭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자리 예산도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쟁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아마 소소위를 통해서 또는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담판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결될지는 두고봐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두 가지가 쟁점이기는 한데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금 현재 소소위에 올라 있는 건수가 220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리가 안 돼서 예결소위에 처리가 안 돼서 보류, 보류, 보류 해서 소소위로 넘긴 게 220건인데 기싸움 하다 보면 나머지 건들은 거의 뭐 처리시간 1분도 안 돼서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돈의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1, 2분에 처리되는 이런 상황 정말 그러면 제대로 심사가 되겠습니까? 심사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두 가지 안건뿐만 아니라, 물론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이 두 가지 안건이 부딪혀지겠지만 이 외에도 220여 건의 많은 법안들과 지금 예산안들이 지금 현재 계류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건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다른 안건들은 그냥 쓱 지나가버리는 이런 형태로 심사가 진행이 되면 제대로 예산심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어쨌든 지금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지금이라도 밤을 새서라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이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소위 이게 지금 국회의 공식 기구는 아니죠?
[최진봉]
아닙니다.
[앵커]
그래서 밀실, 깜깜이 예산 심사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진봉]
맞습니다.
[앵커]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최진봉]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소소위라고 아까 김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법에도 없는 회의예요. 그리고 소소위는 법에 없기 때문에 속기록을 안 남겨요.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속기를 남겨야 되거든요.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니, 자기들 정치적 입장을 내세워서 무슨 얘기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언론도 안 들어가죠, 속기록도 안 남죠,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서 어떤 형식으로 처리됐는지를 국민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정치적 타협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국회가 정말 국회법에 내정돼 있고 법에 있는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형태로 막판에 가서 끝까지 자기들 정치적인 정쟁 때문에 계속 시간 미루다가 막판에 와서 이런 법에 없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자체가 잘못된 행위죠.
[김형준]
이용호 의원이 지금 국회 앞에서 로텐더홀에서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밀실 예산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집권여당이든 제1 야당의 소속 의원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측해 볼까요? 어떤 식으로 끝날 것 같냐면 작년 11월 6일 날 모든 게 끝났는데 예산을 다 깜깜이로 해놓고 보니까 복지예산은 5000억을 깎았어요. 그리고 SOC를 1조3000억 원을 늘렸습니다. 다 자기네 지역구 예산을 늘리고 복지 예산을 깎은 다음에 결국은 타협한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서로 주고받기식으로 깜깜이 선거를 하면서 소속 의원들이 당직자라든지 아니면 고위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네 지역구에게 유리한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렇게 깜깜이 밀실 심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매년 반복되게 나오는 걸 못 고치면서 무슨 나라다운나라를 만들고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 수 있느냐. 이제는 우리가 용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보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회의원 임기를 저는 한 2년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의원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빨리빨리 교체시켜버릴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하원 의원 임기가 2년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잘못된 관행을 반복적으로 하는 국회의원을 두고 4년 동안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빨리빨리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에게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이 남북 경협 기금과일자리 예산 이 부분이 크게 충돌하는 지점인데 지금 소소위든 이런 데서 타결이 안 되고 정치적인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거든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일자리 예산이 19조 2000억 원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70% 내지 80%는 일자리 안정기금이에요. 그러니까 경직성 예금이고 실제로 일자리에 쓰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면 지금 2년 동안 일자리 예산 54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그 일자리 예산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지고 왔느냐, 그걸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2조 깎겠다, 3조 깎겠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거고요.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지금 5000억 원 정도 이상을 남북 경협과 관련된 것 철도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쓰겠다고 하고 있는데 상황은 변화됐어요. 미국도 제재에 대해서 그걸 완화하고 공동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쟁을 약간 우리가 나름대로 자제하고 더 중요한, 더 큰 예산과 관련돼서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쓸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밀실로 숨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쪽지 예산하고 카톡 예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앵커]
제재와 관련해서는 완화했다기보다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안 처리는 말씀을 하신 일자리와 남북 경협 외에도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맞물려 있어서 더 큰 화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정미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기자]
지난 총선 때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입니다.
새누리당은 33.5%를 득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5%를 좀 넘게, 정의당은 7% 정도 득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석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40% 이상을 차지한 반면, 국민의당이 12.7%, 정의당은 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 결과가 민심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구에서 뽑는 의석이 많고, 47석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당 지지율을 전체 의석에 반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대 총선 때 4개 정당 지지율을 100%로 환산한 건데요.
무소속 당선인 11석을 뺀 289석을 이 비율로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에서 이미 105명이 당선돼서 할당 인원을 넘어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서 110명이 당선돼 할당 인원을 31명 넘어섰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당선된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대신 비례대표는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25명을 당선시킨 국민의당은 나머지 58석을, 2명을 당선시킨 정의당은 21석을 비례대표로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의석과 비교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의석이 줄어드는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의석이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두 거대정당은 떨떠름해 하고, 소수정당들은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보면 한국당 1명, 민주당 31명, 모두 32명이 늘어납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원을 유지한다 해도 기준보다 많은 인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어느 정도 인원 증가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YTN 이정미[smiing37@ytn.co.kr]입니다.
[김형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은 독일식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표를 2개를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지역구를 하나 있고, 비례대표제가 있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서만 제2정당득표를 가지고 하는데 연동형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역구 다 무시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고 모두 전체 의석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잘 반영이 되죠. 이렇게 되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0년 총선에서 무려 44석을 적게 얻어야 돼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18석을 적게 얻게 되는 반면에 국민의당은 무려 45석을 더 얻게 되고 그리고 정의당은 17석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소수정당한테 유리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독일식의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할 경우에 의원 정수를 정해놔도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 간의 관계에 의해서 초과 의석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설명이 300명을 했지만 32명이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장점은 비례성은 강화되지만 단점은 뭐냐하면 의석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권역으로 나눠보게 되면 그 권역에서는 지역구 의석은 돼 있는데 비례대표를 1석도 안 나오게 되는 이러한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다만 일본식으로 갈 경우에는 일본은 병립형이라고 해서 똑같은 연동이지만 비례대표 의석의 한해서만 연동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초과의석도 생기지 않는다.
[앵커]
그게 현재의 체제인 거죠?
[김형준]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에 의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문제인데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의원정수를 얼마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할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된다라는 것은, 왜? 권역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초과 의석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거제도보다는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소수 야3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진봉]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여기에는 동의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 그런데 권역별로 하자, 이렇게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권역별로 나눠서 하자, 6개 정도 권역으로 나누자고 얘기해요. 충청권, 호남권 예컨대 영남권 제주권 이런 식으로 나누고, 강원권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지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디테일로 들어가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전체로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면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에 무엇을 제안했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되 대신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지금 현재 체제로 하되 비례 수를 늘리고 지역구 수를 줄이자고 했거든요. 300명이잖아요, 지금. 200명 대 100명.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반발하겠습니까? 거대정당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겠죠. 본인의 지역구가 없어지면 다른 지역구와 합쳐져서 더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200명으로 줄이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반발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자유한국당이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했지만 실제 의원수를 그러면 몇 개로 할 거냐. 또는 의원수를 늘리는 부분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는 동의를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소위 평화당이라든지 아니면 정의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 받아들여져서 비례대표의 정수를 늘리거나 비례대표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일정 부분 일어날 것 같아요. 다만 그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러면 국민들 동의를 얻어내든 얻어내지 않든 전체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방안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 가지고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동형 비례대표로 한다고 한들 그것도 디테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때문에 또다시 논란이 될 부분들이 높다고 봅니다.
[김형준]
잠깐만 표 좀 보여주실래요. 아까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표가 나왔는데 YTN이 정리를 잘하셨는데요. 저 표를 보면 저것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기본 틀은 연동형 제도를 수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야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거나 권역별 비례대표를 기본 틀을 제도를 수용하느냐는 걸 전혀 차이가 없는 걸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참 저런 면을 보면 공부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문제를 푸시는 방법은 딱 하나다. 정치 의원들이 선거구제도개편에 손을 떼라.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을 정치인에게 맡기지 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선거제도개편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여야 모두가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걸로 가지 않으면 저 선거제도는 단 한 번도 한 당이 반대를 하면 지금까지 통과된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빨리 용단을 내려서 저걸 두 번째 잘못된 점이 뭐냐 하면 저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을 연계시키려는 것은 나쁜 것은 끌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 안 남은 예산안과 같이 연계해서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정치권은 분명히 알고 예산은 예산대로 충실하게 하고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두 맡긴다손치더라도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의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김형준]
중앙선관위가 사실은 지역구 200명 그리고 비례대표 100명, 300명 정도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을 제출한 적이 있어요. 다만 지역구 의석이 253석이기 때문에 이거를 200석으로 줄이게 되면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깥에서 이 문제를 하게 되면 100% 통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물건너 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계속해서 청와대 공직기강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도 지금 맹공을 퍼붓고 있고요.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조웅천 의원이 본인 의사를 밝혔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스스로 물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처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 심각했냐 하는 부분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정치권에도 지금 보니까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김 모 씨라고 하는 수사관 있잖아요.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기부인가요, 과기정통부 거기에만 민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데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골프 회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검에서 감찰반이 조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공직기강이 상당히 해이가 됐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오늘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어쨌든 정부는 아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 표명을 했는데 아직 청와대는 그런 표명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돌아오시고 나면 뭔가 특별한 어떤 형태의 사과든 유감이든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는 야당 같은 경우는 조국 민정수석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감찰관 비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지금은 조사가 되고 있어서 완벽하게 국민들 앞에 모든 걸 소상히 밝히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대검감찰반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입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청와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야당은 지금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조국 민정수석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계시지만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조국 수석이 제 역할을 못하고 SNS나 하니까 직원들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 아닙니까. 특감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앵커]
지금 사퇴 압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형준]
저는 대안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일 큰 것은 적극적 개편,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모두가 물러나는 적극적 개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단계적 개편이 있다고 봅니다. 당사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먼저 손,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나중에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 마지막으로는 소극적 대응 자세인데요. 이거는 뭐 전원 다 유임시키는 것인데 저는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의로운 나라를 이룩하는 국민의 여망을 꼭 이뤄내겠다고 하니까 저는 대통령이 귀국하면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과 더불어서 조국 수석은 일단 사의를 표명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통령한테.
그리고 대통령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결국은 단계적 조치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내년 1, 2월에 북미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을 교체한다라는 건 굉장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진짜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민정수석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공직자 기강해이가 조금 바로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짧게 자유한국당 얘기도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11일이면 임기가 끝나면서 후임자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후보가 현재 5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제가 볼 때는 친박 잔류파와 비박 복당파 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세 결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세 가지 관점입니다, 사실은. 단일화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친박 잔류파와 비박 복당파가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 지금 현재 비박 복당파 같은 경우는 김영우, 김학용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예전에 강석구 의원도 사실은 비박 복당파의 한 사람으로서 출마를 얘기했었죠. 그런데 김학용 의원을 지지하면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일정 부분 김학용 의원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쪽으로 간 상황이고 나경원, 유기준, 유재중 이 세 분 같은 경우 친박 잔류파로 분류가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전당대회 대결 구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당대회는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내년 2월에 전당대회가 있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결국 총선에 공천권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기 대표,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그런데 원내대표나 대표가 같은 측이다. 친박 잔류파, 비박 복당파 두 양측에서 두 자리를 모두 다 가져갔을 때는 견제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걱정과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누가 될 것이라고 일정 부분 나오게 되면 그 후보를 지지하는 대신 이번 원내대표에서는 반대쪽에 있는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전당대회와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는 원내대표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김형준]
실제로 표현하면 5명 중에서 2명은 친박의 성향인 거죠. 예를 들어서 유기준하고 유재중 의원. 그중에 중립은 나경원 의원이고 비박은 지금 김영우 의원과 김학용 의원인데요. 지금 112명의 자유한국당의 의원 분포를 보면 초선이 42명이고요. 재선이 32명, 74명입니다. 그 초재선이 전부 다 차지하는 비율이 66.1%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은 한 30%밖에 안 되고 영남권이 41.1%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러한 구도 속에서 저는 오히려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 간에 1차 투표 때 만일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립을 표명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1차 투표에서. 저는 1차 투표 때 과반수 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다 나오게 되면. 결국은 결선투표에서 누가 올라가느냐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만약에 결선투표로 올라갈 때 중립성향인 나경원 의원이 올라가게 되면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대방 거를 결국은 지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두 가지 변수입니다.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와 지금 중요한 거는 정책위의장과 러닝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위 의장을 누구를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크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관련된 전략적투표를 할 텐데 지금은 원내대표 경선에 만약에 집중한다라고 하면 66.1%에 해당하는 초재선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원내대표 경선은 언제쯤.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죠?
[김형준]
원래 12월 12일이, 작년에는 12월 12일날 했습니다.
[앵커]
11일까지가 김성태 의원의 임기죠?
[김형준]
11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주 정도에는... 만약에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의 심의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예산 심의가 늘어진다면 빨리 조기할 것이고 만약에 7일 정도에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 다음주에 자연스럽게 원내대표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새 원내대표가 내년 초에 또 전당대회에서 또 당대회하고 투톱, 21대 총선을 진두지휘할 원내대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선거가 되겠군요.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경선까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상황 알아봤는데요.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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