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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준석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앵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논란이 정치권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 귀국 후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안,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강병원]
안녕하세요?
[앵커]
주말 사이에 논란이 됐었던 김 모 수사관 조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또 새로운 의혹도 불거진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특감반 비위 의혹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사실 우리가 정권의 권력 누수라든지 기강해이라는 것을 따질 때 보면요. 이게 사실 아주 소위 말하는 잡범의 영역에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번에 보면 사실 본인의 취업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불리한 인사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권력 누수가 굉장히 작은 단위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기강 해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국정농단 이런 급이 아니라 개인 영달을 위해서 청와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급자인 민정수석도 찾아내지 못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큰 도둑을 잡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청와대 조직기강 해이 문제가 극에 달했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병원]
최근에 청와대 발로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이 연이어 발생이 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기강 해이를 우리 국민들께서 질타하실 수 있는 사안이 나왔을 때 청와대가 바로 대처를 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말씀하시기를 믿어주시기 바란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도 많은 고심을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강을 잡는 대책들을 귀국하시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특감반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조국 수석께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또 전원 다 복귀를 시켰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비위 사실이 있어도 수사를 청와대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소속기관에서 징계라든지 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조국 민정수석이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앵커]
이 정도의 대처면 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강병원]
저는 제가 봐서는 감싸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적미적 대응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봐왔었는데 그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전원을 다 교체한다는 것은 그만큼 청와대가 이런 기강해이 건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 국민들께 보여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저는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 이전에 사람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할 때는 상급자가 관리 책임을 지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가서 장관들을 질타합니다.
일자리 만들라고 했는데 왜 못 만들었냐, 경제 살리라는데 왜 현장으로 안 가냐. 이렇게 이걸 우리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책임져야 될 사람은 최고 상급자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책임을 통감한다, 우리 같이 열심히 해 보자,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당신들이 현장을 모르고 당신들이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데 안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는 투로 말씀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전반적인 국정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도 제3자 화법입니다. 문제가 된 직원들을 전부 다 경찰과 검찰은 엄격하게 수사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본인이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 것이죠. 먼저 사표를 내는 액션이라도 취해야죠.
그다음에 그걸 대통령께서 반려하실지 말지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지만 본인은 그런 자세로 정무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따지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터졌을 때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그랬거든요.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랑 무슨 자세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일단 이런 상황이면 사표를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준석]
대통령께서 따져보시고 이 정도를 가지고 반려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선은 그런 자세로. 왜냐,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희화화될 만한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앵커]
조국 수석이 뭔가 그동안 계속 야당의 공세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사의를 한 번쯤 그동안 표명했을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은 확인된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국가의 큰 중책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 아닙니까? 본인의 거취의 문제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사안이라는 것을 보면 만약에 민정수석까지 연루됐던 사안은 전혀 아니고 그 개인의 일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드러났는데 이런 사안의 경중을 보면서 큰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 이런 일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전체적으로 큰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번에 어쨌든 다른 책임자와 달리 일벌백계하겠다는 자세로 선제적으로 과잉이라고 볼 정도로 대응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오시면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개혁 과제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취에 오히려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조국 수석 해임하라, 이런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취임 100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야당의 정치적인 말하자면 행동이라고 생각.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국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연계가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런 점에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한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에게 확인한 바로는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뜻으로 한 발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준석]
저게 이해찬 대표가 상황을 잘 이해 못하신다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연계가 안 되겠다고 확인되었다고 했잖아요. 연계가 되었으면 구속돼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도 조국 수석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위 사실에 대해서 연계해서 지시했다든지 이런 정황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전반적인 청와대 기강해이라는 것들,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책임지는 인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연계가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되면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감반원 중에 독특하신 분 같아요, 그분이. 아마 검찰 수사관으로 있으면서 그런 과거의 관행에 많이 익숙해져 있던 분이 아닌가 싶고 또 그런 부분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청와대에서 특감반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지금이라도 어쨌든 그런 비위행위가 드러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 식구를 감싸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저는 한번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국 민정수석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잘 잘라내고 우리 국민들 앞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을 먼저 밝혔다는 것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비위감찰관으로 지목된 김 모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인사청탁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유영민 장관도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 문제가 인사청탁 문제로 번지면 청와대에 더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강병원]
청와대 부담까지 갈까요. 하여튼 청와대가 그런 부분들에 책임감을 느끼겠죠. 그런데 어쨌든 특감반이 특이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의 문제다?
[강병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감찰하지 못했던, 또 감찰의 감찰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 인사청탁의 문제는 조금 살펴봐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해서 해당 부처로 돌려보냈고 그 이유는 이 사람을 수사하고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라든지 이런 건 해당 기관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특감반원이 복귀가 됐으니까 정확하게 사실관계, 어떤 잘못이 있었고 어떤 비위행위들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따져서 거기에 맞는 법적 조치, 처벌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가 진행이 된다 해도 앞으로 정치적 파장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이준석]
엄청나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민정수석실이라는 곳은 지난 정부에서 보면 우병우 씨가 거기에서 국정농단을 하는 데 핵심 지위를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아주 그런 문제에서 깨끗한 민정수석실의 운영을 기대했었는데 그 안에 보면 지금 쥐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곳간을 빼먹고 있었던 것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 정부가 전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 도덕성이라는 걸 강조해 왔는데 그게 누수가 생기기 시작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차별화를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공약들은 하나씩 후퇴하고 차별화되는 것도 없고 그놈이 그놈이네라는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면 제 생각에는 이번 정부의 비교우위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지금 신중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계속 야당에서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김기춘 실장 빼라, 우병우 수석 빼라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일 잘하고 있다,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 이런 일신의 기회를 여당이 놓치지 않기를 이 정부가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강병원]
인사청탁을 했다고 그랬었는데 아마 과기정통부에서 감사에 능한 사람을 공채로 해서 뽑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한번 두드렸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앵커]
적절치 못하다는 건 알았을 텐데요.
[강병원]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서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던 것은 팩트고요.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뽑았던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청와대에 있는 그 직위를 이용해서 이런 자리에 무언가 두드렸다는 것 자체로 오해를 살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럴 기회를 삼아서 혹시라도 청와대 내의 기강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전체를 한번 둘러보고 뭔가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관건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불거질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제 두 분의 의견은 확연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조국 수석 경질론에 대해서 선을 긋긴 했는데, 앞서 들어보셨지만. 야권은 여전히 조국 수석 사퇴하라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 나사 풀린 청와대 사실상 풀린 나사를 조일 드라이버마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민정수석은 국회는 안 나오면서 자기 정치하느라 SNs에만 빠져있고, 이러고도 나라꼴 잘 돌아가길 바란다면 그것이 오히려 도둑놈 심보라는 점을...]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조국 수석이 경질이 되어야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도 명확한 사실규명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조 수석이 대통령을 정말로 위한다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사퇴는)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저는 결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력의 오만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지율에 심취해서 내부적으로 제대로 기강이 확립되지 못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이준석]
저는 대통령에게 이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면 그 아래 단계에서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무도 국민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김 모 씨가 조사 받는다, 이런 것을 갖고 국민들이 일신됐다고 생각할 분은 없어요.
적어도 정무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수석급이나 아니면 그런 책임 있는 발언이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의 비서실장이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이 사과를 하는 모습이 나갔거든요.
[앵커]
여당이 먼저 사과를 했죠.
[이준석]
이게 옛날에 똑같아요. 국정농단 때 보면 청와대 사과하라고 그러면 이정현 대표가 했어요, 그때도요. 이런 역할분담이 과거에 어떤 것을 의미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학습효과로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안 좋은 사건 수습 방법을 답습하느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강병원 의원님, 여당이 먼저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뭔가 대처는 했지만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여당이 먼저 사과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강병원]
일단 여당 사과 전부터 11월 29일에 김의겸 대변인이 이런 상황을 소상하게 우리 국민들께 먼저 알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청와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싸고 덮는 게아니라 국민들께 소상히 먼저 밝히는 일을 했죠.
그리고 30일에는 또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서 특감반원들을 전원 교체하겠다, 그리고 복귀시켜서 철저하게 조사받고 수사받게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어서 어제 저희 당의 이재정 대변인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이렇게 잘못된 관행, 권력을 갖고 있는 누구라도 뭔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젖어 있다면 발본색원하겠다라는 강력한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그런 청와대의 의지와 함께하는 뜻으로 여당에서도 대변인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순방 이후에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국민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볼 것 같은데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조국 수석마저 물러나면 문재인 정부 개혁은 성공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박지원 대표가 워낙 정치적 수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민정수석할 사람, 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은 진짜 쌔고 쌨습니다, 속된 말로.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아니면 개혁이 안 된다? 이런 발상 자체가 조국 수석을 오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 또 개혁 의지가 있는 사람, 찾으면 분명히 민정수석 할 사람 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재풀이 만약에 없다고 하는 지금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 아니면 조국 수석이 아니면 그 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건 아주 오만한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앵커]
인재풀이 없다라기보다는 사실 개혁의 일관성, 이런 부분 때문 아닐까요?
[이준석]
공적인 조직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건 교체되어도 개혁 과제는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경제부총리가 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득주도성장 끊임없이 추진하겠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개혁과제, 사람 바꿔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게 바로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저는 민정수석 갈아도 충분히 조국 수석이 갖고 있는 이해도를 갖춘 분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야당의 의견을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지금 여당 내에서도 조국 수석이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희 당의 129명 의원 중에 당연히 조응천 의원님 같은 의견을 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개인 의견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강병원]
개인 의견이라고 보고요. 다수의 의견을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는 야당이 국회 파행을 시킬 때 조건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11월 5일에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있었죠. 그리고 12개 항에 대한 합의 사항들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국회가 제대로 일하려나 보다, 희망을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주에 야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을 하죠. 그때 요구조건을 내세웠던 것이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대통령의 사과, 여당의 사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인사 검증의 책임을 물어서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기회 될 때마다 조국 민정수석을 흔들어야 되는 이런 뭔가 정치적인 이해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야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조국 민정수석 해임건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조국 민정수석 사퇴건, 해임건을 또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안의 경중을 명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정말 1분 1초라도 그 특감반원의 비위를 감싸려고 했다거나 이걸 덮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조국 민정수석도 경질,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안 즉시 이것에 대해서 특감반원 전원을 해체하고 부처에 돌려보내고 본인 스스로가 먼저 칼날을 뽑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하고 그런 의미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청와대 내에서 조국 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생활 적폐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 국민들께서 더 믿어주시고 힘을 실어주실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연루됐으면 그건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무능이라는 것,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해서 야권이 지적하는 것이 그냥 조국이라는 사람 싫어가 아니라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장관 후보자들 나오는 사람들 보면 7대 기준이니 뭐니 처음에 세운 거랑 전혀 맞지도 않는 사람을 내놓고 있는 건데 이건 둘 중 하나입니다.
조국 수석이 검증을 제대로 했는데 대통령께서 무시하고 임명하시는 것이든지 아니면 조국 수석이 애초에 검증을 못하고 있던 것이든지. 어느 두 가지든지 간에 인사검증 측면에서 조국 수석의 역할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면에서 아까 말했듯이 무능에 대한 것, 그건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걸 야당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세하게 이번 감찰반 건이랑 엮여서 이 일을 지시했느냐, 아니면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약간 논점 일탈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강병원]
팩트체크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와대가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제목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사검증에 무슨 음주운전이라든지 병역면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그 세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앵커]
이게 5대 기준에서 7대 기준으로 확대되면서 뭔가 조금 조정이 있었던 거죠?
[강병원]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부적인 기준을 본다고 하면 위장전입만 하더라도 과거에 했던 것들을 무한정 과거에까지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시점 같은 데 걸리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청와대 민정에서 명쾌하게 그 검증 잣대를 댔고요. 그 청와대가 제시했던 7대 기준을 스스로 위반해서 장관 후보자를 낸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정권 초에 출범할 때 냈었던 기준과는 다른 거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바꾼 거 아닙니까?
[강병원]
아니죠, 처음에는 그 기준이 큰 틀에서 있었습니다.
[이준석]
그래서 착한 위장전입과 착하지 않은 위장전입을 구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래서 인사검증까지 돌아갔는데 어쨌든 인사검증에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부터 조국 민정 수석의 사퇴 논란이 공방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조국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 시작 당시 개혁을 담당할 적임자로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됐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민정수석에 발탁이 됐고 그간의 행보는 어땠는지 차현주 앵커의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앵커]
취임 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조국 수석.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인데요. 관례를 깬 '비 검찰 출신'이자'진보 성향의 소장 법학자'로 문재인 정부 개혁 정책의'아이콘'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5월) : 한국의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 외에도 헌법을 통해서 영장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서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히며야심차게 업무를 시작했지만 검찰이 적폐청산과 사법 농단 관련 수사에 올인하는 사이에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속도를 거의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 정부의 인사 검증 논란도 야권의 단골 공격카드였고, 자신의 SNS에서 국정 현안에 전반에 대해 목소리는 높이는 걸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조국 수석은 SNS에문 대통령 지지율 관련 기사를 올리며"낮고 열린 자세로 경청 또 경청, 쇄신 또 쇄신" 이라는 글을 올렸고, 경제 문제와 소득 양극화 해결과 관련해서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해 민정수석으로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결국 직할 부서의 비위 의혹까지 도마에 오르며야권의 거센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지금, 조국 수석의 거취에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누구보다 머리가 복잡할 사람이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 아닐까 싶은데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에 민정수석에 발탁될 때부터 여야의 의견 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도 나놨는데 인사검증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까지.
지금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게 되면 오히려 청와대에 더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권에서 과하게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과한 목표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후에 국회 파행을 시작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을 조건으로 걸었다가 이걸 한번 철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계기만 생길 때마다 조국 민정수석 해임건을 들고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려면 적어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한다든지 뭔가 인사에 개입한다든지 그런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감반원 1인의 그런 비위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전원 다 부처로 돌려보내고 징계할 것을 요청한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수석의 뭔가가 없는데 수석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정쟁의 요소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는 거론할 것이다. 그럴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야권에서 계속 조국 수석 물러나라 얘기하면서 SNS 정치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개인 정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본인 의사를 표명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본인은 원래 SNS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유지하고 있는 팬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다시 소통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글쎄요,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역할할 수 있는 그 위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과거에 유명 트위터리안일 때 조국 교수의 그런 위치고요. 지금은 실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개혁 과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혁과제를 하는 도중에 본인이 아무리 말을 드높인다고 하더라도 자기 조직 밑에 있는 그 감찰반 하나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조직 장악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이 계속 의구심을 갖게 될 거고요.
제 생각에는 저렇게 된 이상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 검찰이나 이런 곳에 , 경찰이나 이런 곳에 면이 서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조국 수석이 실물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강병원 의원께서 앞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에 SNS에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믿어달라. 그리고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이 글을 남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글의 의미가 조국 수석의 해임 결단을 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오는데 의중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병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오셔서 혹시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의 의지는 강하지 않습니까? 권력적폐에 대한 청산을 쭉 해왔었고 이제는 생활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도 굉장히 높이고 있으신데.
혹시라도 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에게서도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기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표명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청와대 내의 기강을 정말 바로 세우고자 하는 강력한 대통령의 천명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청와대 그리고 모든 청와대 직원들이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 혹은 국민들께 오해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깨끗하게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의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의지들을 표현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청와대 참모진의 일부 재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강병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준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대통령께서 평소 성품으로 봤을 때 단호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정국 사안들, 야당과의 협치가 깨지고 있는 사안들. 예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렇고요.
조국 수석 거취 문제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묻고 대통령께서 하신 한 말씀이 뭐냐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 것으로 믿는다라는 이야기.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국 사안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데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지 않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과거에 공약하신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말을 바꿨다가 이해찬 대표가 안 할 것처럼 했다가 또 할 것처럼 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의 지연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순방 중인데요. 이번 특감반 비위 의혹도 순방 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내 간담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국내 정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미리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제가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방 중에 국내에서 관심사가 큰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짧게라도 제가 질문 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외교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또는 다른 외교 문제 관련해서 하실 질문 있으시면 뭐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에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 꼭 믿어 달라 이런 말씀을 메시지로 전하셨는데, 이것이 최근 국내 문제에 대한 대통령께서 국민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외교로 돌아가시죠. 이왕 마이크 드셨으니까. (답변은 곤란하십니까?) 이렇게 남북 간에 평화 이루고, 완전한 비핵화 이루고 하는 것도 정의로운 나라에 포함되는 것이죠.]
[앵커]
일단 외교적 문제에만 집중을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지만 기자들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 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워낙 뜨거운 현안이기 때문에요. 질문을 했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응천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정치적 부담이 아닐까, 이런 느낌은 드는데요.
[강병원]
그렇죠. 아마 그래서 SNS에도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믿어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오셔서도 귀국하셔서도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실제로 다 대면보고를 받으실 것 같아요. 받으시고 나름대로 고심하시고 여러 가지 방책들을 내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대통령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해 주셨고 믿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대통령께서 이런 청와대 기강해이에 대해서 어떻게 또 특단의 조치를 하실지 한번 믿고 지켜봐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그런데 아까 외교 문제만 계속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외교 문제는 기자들이 먼저 알고 물어보기 힘듭니다. 방 안에 가서 둘이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에 소상히 보고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사실 체코에서 원전 팔러 가셨다가 민망한 상황이된 것 그런 걸 물어달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보시면 남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정의로운 나라에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약간 뜸금없어요. 남북 문제가 정의로운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의중 속에 최대한 본인의 최대 치적을 홍보하고 싶은 남북 문제만을 다뤄주길 바라는 그런 언론관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우려스럽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이 지금 전부 다 내치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기자들은 국민을 대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국민들이 남북문제보다 내치에 여러 가지 구멍이 생기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대통령께서는 그것 말고 나 그래도 칭찬 듣는 남북 문제로 가자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기자들도 안 가주잖아요, 그렇게. 그게 지금 국민의 마음인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앵커]
경제 문제, 청와대 특감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답변을 안 하신 부분. 지금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야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전문가들마다 내년부터 혹독한 경제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라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는 경제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질문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떨 때는 남북 관계를 지지율 방어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을 믿고 밀어붙이던 호시절은 갔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지금 남북관계를 지지율 방어율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한국당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밑돌기 시작했다. 지지율 가지고 밀어붙이던 시절은 갔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병원]
저는 일면 타당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0% 넘던 지지율이 40% 후반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인정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조금조금씩 하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서도 저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경제가 어려운 면들에 대해서 많은 질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경기 전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미중 간의 무역전쟁 속에서 참 어려운 상황인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일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470조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 예산안의 중요한 내용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말 민생과 경제를 위한 예산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예산안들 같은 경우 우리가 국회에서 법정 기한을 지켜서 처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지키지는 못했잖아요.
[강병원]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에 뭔가 즐기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정치권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생이고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일자리와 혁신성장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챙기려고 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통과시켜줌으로써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그리고 정말 부족했던 부분들은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님 비판하신 것처럼 또 비판의 칼날들을 들이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저는 박근혜 정부 때도 경제 실정에 대해서 항상 야권이 지적을 하면 여권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당시에 경제 살리기법인데 왜 동의 안 하냐, 브랜딩을 그렇게 해요. 자기들이 경제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법은 다 경제 살리기 법이라고 하고 이거 반대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구도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여당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민 어느 누구도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이 꼴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최저임금도 마음대로 올리고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도 마음대로 하고 다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야당이 협조를 안 해 준다고 해서 경제 실정에 대한 부분을 전가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강병원]
전가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국회에서 보시면 아시죠. 얼마나 많은 파행이 있었고 예결소위 진행 과정에서 다섯 번의 정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팩트를 정확히 지적하는 겁니다.
[이준석]
예산안 동의하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강병원]
제가 봐서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왜 확장적 재정안을 가지고 정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동의해왔고 역대 정부에 있어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려고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와줄 건 도와줘야지.
[이준석]
일자리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일자리 늘리겠다는 오늘도 보도가 됐지만 어제도 보도가 됐지만 이틀짜리 인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르겠다고 야당 쪽에 지금은 국민적 명분이 있는 겁니다.
[강병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다 예산안이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앵커]
남북협력기금이랑 일자리 예산 이 두 부분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지금 어쨌든 법정기한을 못 넘기고 소소위로 넘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또 깜깜이 예산, 밀실예산 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여야 공히 모두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눈높이로 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강병원 의원님, 최근에 대통령 국정지지도 지지율을 보면 저희 YTN이 편성 개편하면서 오늘부터 월요일마다 여론조사를 하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보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여권에서는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강병원]
저희들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생과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저희 당에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또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경제, 민생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대통령께서도 인식하고 계시고 저희 정부 여당도 인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427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70조로 40조 원 이상 확장된 슈퍼예산을 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저소득층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는 역대 정부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저소득층의 삶을 챙겨왔거든요. 이런 일자리 예산들에 대해서도 야당도 여당 시절에 다 해 왔던 것입니다. 충분히 국가 역할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앵커]
이런 일자리 예산이라든가 예산이 통과가 돼서 내년에 정부의 예산이 이런 일자리 부분에 많이 쓰이게 되면 내년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민생경제는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강병원]
저는 그런 노력들 속에서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또 이런 것과 함께 계속해서 저희 정부가 혁신 성장들을 해 왔고 몇 달 전에는 규제혁신 법안들도 많이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희망을,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의욕들을 당겨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이 민에서 그리고 관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인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각종 경제지표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나쁜 상황이라서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어디에서 많이 빠졌나를 보면 전반적인 데다가 수도권 지역에서도 많이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이준석]
그렇죠. 사실 수도권 지역. 저도 지역구가 강북 지역이다 보니까 강북 지역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동네들이 오히려 지지층 이탈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카드 수수료 인하 등에 대해서 정책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대세적인 평가는 그것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도 속도 조절을 하자. 저희당 손학규 대표께서는 6개월 정도 내년치 인상을 유예해 보는 것이 어떠냐, 늦춰보는 것이 아니냐는 제안까지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여야 협치를 통해서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너무 교조적으로 보면, 아까 말했듯이 개혁과제라는 이름 하에 많은 것들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해놨는데 이미 우리가 해봐서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가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부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게 뭐 앞으로 여당 내에서도 어떤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강병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이미 한 번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조절이라는 것은 당연히 저는 국회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사실 지난 1년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발전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힘입어서 고공행진을 한 측면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물론 아직 답을 확실히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답방이 이뤄지게 되면 뭔가 좀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은 과거 대통령의 1년 반, 이 시기와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야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중간 지대에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여당에 대한 지지율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유보해놓으신 것 같은데 다시 저는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김정은 위원장의 12월 답방이 성사되고 이로 인해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남북관계에 새로운 진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정부의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좀 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던 분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올라와서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통령께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시면 최근에 하셨던 발언, 장관들 불러놓고 싹 해놓은 왜 경제를 못 살리냐, 이렇게 질책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당신들은 나만 믿고 가면 된다. 자신감이 있으면 그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히려 장관들한테 당신들이 현장을 모르니까 경제가 안 살아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그널이 안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지율이 1년 반 정도 지난 상황에서는 전 정부들에 비해서 좋다고 하는 것도요.
우리 기억해보시면 1년 반 시점에 이명박 정부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광우병 맞아서 바닥에서 시작했고요.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1년쯤 지난 다음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한 번에 지지율이 20% 하락해서 40%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65%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의미하는 게 뭐냐하면 그 정부들은 각각 지지율의 큰 대폭 하락을 가져온 사건들을 집권 초에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정부는 오히려 고공으로 유지할 만한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멀스멀 빠지다가 이 상태에 온 것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앵커]
지금 한반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높지 않다, 이런 지적인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당 지지율로 잠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38%, 40% 아래로 떨어져 있고요. 한국당이 26.4%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2년 만에 최고인 상황입니다. 강병원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경제에 실망해서 돌아선 유권자들의 반사이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국당이 잘해서라고 보십니까?
[강병원]
한국당이 잘해서 저렇게 올라갔다고 평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일정 부분 저희 당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질책 속에 한국당으로 가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계신 분들이. 저희 당에게는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당 내에서도 한국당을 보면 계속해서 친박, 비박 간의 싸움이 그 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당이 지금의 지지부진한 모습, 싸우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더 높은 지지율을 얻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 당 내에서 단합하고 한목소리를 내고 더 적극적으로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개혁을 챙기는 모습을 좀 저희들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은 6.6% 정도. 바른미래당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나오셨으니까.
[이준석]
사실 언론 지분 자체가 적은 것도 있겠죠. 실제로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당내의 장이 작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경로가 좁은 것도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당의 성격이 대선 주자들 위주로 지지율이 형성되는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독일에 계시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치 행보를 시작하려고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이 만약에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대안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역할은 약간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의석 수는 야당 중에서 제일 많으나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대장 역할을 하는 분이 모호한 상황.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친박, 비박 갈등 속에서 계파 갈등이 치열한 상황이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들은 모여 있으나 반대로 의석 수가 적기 때문에 힘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지지율이 의미하는 걸 보면 민주당이 38%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합치면 33%가 나옵니다. 그 의미가 뭔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조금만 저 수치가, 두 합산 수치가 좁아지게 되면 당연히 정계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수 통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일부 의원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한국당 복당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준석]
김병준 위원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전원책 변호사님한테 이상한 것만 배우신 것 같은데 남의 당에 무슨 몇 명이 온다, 간다 이런 이야기는 정치적 금도인데 제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진짜 몇 명인가 봐서 전수조사를 전화를 돌려봤어요, 오랜만에. 안부 전화나 할 겸. 없어요.
그러니까 이학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앵커] 지금 30명 가운데서 한국당 복당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람은 없다는 겁니까?
[이준석]
그게 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거거든요.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한국당이 개혁해서 인적 쇄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면 함께할 수 있다잖아요. 이건 오히려 안 하겠다는 표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거든요. 누구 인적쇄신을 하면 가겠다, 아니면 정강정책을 바꾸면 가겠다, 이런 얘기는 그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김병준 위원장께서 전화했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좋게 이야기한 것을 잘못 이해하셨든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해석이 잘못된 거다, 행간을 읽어야 되겠군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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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준석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앵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논란이 정치권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 귀국 후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안,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강병원]
안녕하세요?
[앵커]
주말 사이에 논란이 됐었던 김 모 수사관 조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또 새로운 의혹도 불거진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특감반 비위 의혹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사실 우리가 정권의 권력 누수라든지 기강해이라는 것을 따질 때 보면요. 이게 사실 아주 소위 말하는 잡범의 영역에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번에 보면 사실 본인의 취업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불리한 인사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권력 누수가 굉장히 작은 단위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기강 해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국정농단 이런 급이 아니라 개인 영달을 위해서 청와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급자인 민정수석도 찾아내지 못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큰 도둑을 잡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청와대 조직기강 해이 문제가 극에 달했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병원]
최근에 청와대 발로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이 연이어 발생이 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기강 해이를 우리 국민들께서 질타하실 수 있는 사안이 나왔을 때 청와대가 바로 대처를 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말씀하시기를 믿어주시기 바란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도 많은 고심을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강을 잡는 대책들을 귀국하시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특감반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조국 수석께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또 전원 다 복귀를 시켰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비위 사실이 있어도 수사를 청와대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소속기관에서 징계라든지 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조국 민정수석이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앵커]
이 정도의 대처면 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강병원]
저는 제가 봐서는 감싸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적미적 대응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봐왔었는데 그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전원을 다 교체한다는 것은 그만큼 청와대가 이런 기강해이 건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 국민들께 보여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저는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 이전에 사람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할 때는 상급자가 관리 책임을 지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가서 장관들을 질타합니다.
일자리 만들라고 했는데 왜 못 만들었냐, 경제 살리라는데 왜 현장으로 안 가냐. 이렇게 이걸 우리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책임져야 될 사람은 최고 상급자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책임을 통감한다, 우리 같이 열심히 해 보자,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당신들이 현장을 모르고 당신들이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데 안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는 투로 말씀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전반적인 국정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도 제3자 화법입니다. 문제가 된 직원들을 전부 다 경찰과 검찰은 엄격하게 수사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본인이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 것이죠. 먼저 사표를 내는 액션이라도 취해야죠.
그다음에 그걸 대통령께서 반려하실지 말지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지만 본인은 그런 자세로 정무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따지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터졌을 때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그랬거든요.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랑 무슨 자세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일단 이런 상황이면 사표를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준석]
대통령께서 따져보시고 이 정도를 가지고 반려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선은 그런 자세로. 왜냐,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희화화될 만한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앵커]
조국 수석이 뭔가 그동안 계속 야당의 공세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사의를 한 번쯤 그동안 표명했을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은 확인된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국가의 큰 중책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 아닙니까? 본인의 거취의 문제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사안이라는 것을 보면 만약에 민정수석까지 연루됐던 사안은 전혀 아니고 그 개인의 일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드러났는데 이런 사안의 경중을 보면서 큰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 이런 일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전체적으로 큰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번에 어쨌든 다른 책임자와 달리 일벌백계하겠다는 자세로 선제적으로 과잉이라고 볼 정도로 대응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오시면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개혁 과제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취에 오히려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조국 수석 해임하라, 이런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취임 100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야당의 정치적인 말하자면 행동이라고 생각.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국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연계가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런 점에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한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에게 확인한 바로는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뜻으로 한 발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준석]
저게 이해찬 대표가 상황을 잘 이해 못하신다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연계가 안 되겠다고 확인되었다고 했잖아요. 연계가 되었으면 구속돼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도 조국 수석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위 사실에 대해서 연계해서 지시했다든지 이런 정황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전반적인 청와대 기강해이라는 것들,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책임지는 인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연계가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되면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감반원 중에 독특하신 분 같아요, 그분이. 아마 검찰 수사관으로 있으면서 그런 과거의 관행에 많이 익숙해져 있던 분이 아닌가 싶고 또 그런 부분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청와대에서 특감반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지금이라도 어쨌든 그런 비위행위가 드러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 식구를 감싸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저는 한번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국 민정수석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잘 잘라내고 우리 국민들 앞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을 먼저 밝혔다는 것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비위감찰관으로 지목된 김 모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인사청탁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유영민 장관도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 문제가 인사청탁 문제로 번지면 청와대에 더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강병원]
청와대 부담까지 갈까요. 하여튼 청와대가 그런 부분들에 책임감을 느끼겠죠. 그런데 어쨌든 특감반이 특이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의 문제다?
[강병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감찰하지 못했던, 또 감찰의 감찰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 인사청탁의 문제는 조금 살펴봐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해서 해당 부처로 돌려보냈고 그 이유는 이 사람을 수사하고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라든지 이런 건 해당 기관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특감반원이 복귀가 됐으니까 정확하게 사실관계, 어떤 잘못이 있었고 어떤 비위행위들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따져서 거기에 맞는 법적 조치, 처벌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가 진행이 된다 해도 앞으로 정치적 파장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이준석]
엄청나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민정수석실이라는 곳은 지난 정부에서 보면 우병우 씨가 거기에서 국정농단을 하는 데 핵심 지위를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아주 그런 문제에서 깨끗한 민정수석실의 운영을 기대했었는데 그 안에 보면 지금 쥐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곳간을 빼먹고 있었던 것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 정부가 전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 도덕성이라는 걸 강조해 왔는데 그게 누수가 생기기 시작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차별화를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공약들은 하나씩 후퇴하고 차별화되는 것도 없고 그놈이 그놈이네라는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면 제 생각에는 이번 정부의 비교우위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지금 신중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계속 야당에서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김기춘 실장 빼라, 우병우 수석 빼라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일 잘하고 있다,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 이런 일신의 기회를 여당이 놓치지 않기를 이 정부가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강병원]
인사청탁을 했다고 그랬었는데 아마 과기정통부에서 감사에 능한 사람을 공채로 해서 뽑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한번 두드렸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앵커]
적절치 못하다는 건 알았을 텐데요.
[강병원]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서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던 것은 팩트고요.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뽑았던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청와대에 있는 그 직위를 이용해서 이런 자리에 무언가 두드렸다는 것 자체로 오해를 살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럴 기회를 삼아서 혹시라도 청와대 내의 기강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전체를 한번 둘러보고 뭔가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관건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불거질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제 두 분의 의견은 확연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조국 수석 경질론에 대해서 선을 긋긴 했는데, 앞서 들어보셨지만. 야권은 여전히 조국 수석 사퇴하라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 나사 풀린 청와대 사실상 풀린 나사를 조일 드라이버마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민정수석은 국회는 안 나오면서 자기 정치하느라 SNs에만 빠져있고, 이러고도 나라꼴 잘 돌아가길 바란다면 그것이 오히려 도둑놈 심보라는 점을...]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조국 수석이 경질이 되어야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도 명확한 사실규명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조 수석이 대통령을 정말로 위한다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사퇴는)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저는 결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력의 오만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지율에 심취해서 내부적으로 제대로 기강이 확립되지 못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이준석]
저는 대통령에게 이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면 그 아래 단계에서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무도 국민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김 모 씨가 조사 받는다, 이런 것을 갖고 국민들이 일신됐다고 생각할 분은 없어요.
적어도 정무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수석급이나 아니면 그런 책임 있는 발언이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의 비서실장이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이 사과를 하는 모습이 나갔거든요.
[앵커]
여당이 먼저 사과를 했죠.
[이준석]
이게 옛날에 똑같아요. 국정농단 때 보면 청와대 사과하라고 그러면 이정현 대표가 했어요, 그때도요. 이런 역할분담이 과거에 어떤 것을 의미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학습효과로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안 좋은 사건 수습 방법을 답습하느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강병원 의원님, 여당이 먼저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뭔가 대처는 했지만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여당이 먼저 사과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강병원]
일단 여당 사과 전부터 11월 29일에 김의겸 대변인이 이런 상황을 소상하게 우리 국민들께 먼저 알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청와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싸고 덮는 게아니라 국민들께 소상히 먼저 밝히는 일을 했죠.
그리고 30일에는 또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서 특감반원들을 전원 교체하겠다, 그리고 복귀시켜서 철저하게 조사받고 수사받게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어서 어제 저희 당의 이재정 대변인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이렇게 잘못된 관행, 권력을 갖고 있는 누구라도 뭔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젖어 있다면 발본색원하겠다라는 강력한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그런 청와대의 의지와 함께하는 뜻으로 여당에서도 대변인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순방 이후에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국민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볼 것 같은데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조국 수석마저 물러나면 문재인 정부 개혁은 성공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박지원 대표가 워낙 정치적 수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민정수석할 사람, 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은 진짜 쌔고 쌨습니다, 속된 말로.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아니면 개혁이 안 된다? 이런 발상 자체가 조국 수석을 오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 또 개혁 의지가 있는 사람, 찾으면 분명히 민정수석 할 사람 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재풀이 만약에 없다고 하는 지금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 아니면 조국 수석이 아니면 그 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건 아주 오만한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앵커]
인재풀이 없다라기보다는 사실 개혁의 일관성, 이런 부분 때문 아닐까요?
[이준석]
공적인 조직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건 교체되어도 개혁 과제는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경제부총리가 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득주도성장 끊임없이 추진하겠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개혁과제, 사람 바꿔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게 바로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저는 민정수석 갈아도 충분히 조국 수석이 갖고 있는 이해도를 갖춘 분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야당의 의견을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지금 여당 내에서도 조국 수석이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희 당의 129명 의원 중에 당연히 조응천 의원님 같은 의견을 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개인 의견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강병원]
개인 의견이라고 보고요. 다수의 의견을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는 야당이 국회 파행을 시킬 때 조건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11월 5일에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있었죠. 그리고 12개 항에 대한 합의 사항들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국회가 제대로 일하려나 보다, 희망을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주에 야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을 하죠. 그때 요구조건을 내세웠던 것이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대통령의 사과, 여당의 사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인사 검증의 책임을 물어서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기회 될 때마다 조국 민정수석을 흔들어야 되는 이런 뭔가 정치적인 이해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야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조국 민정수석 해임건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조국 민정수석 사퇴건, 해임건을 또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안의 경중을 명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정말 1분 1초라도 그 특감반원의 비위를 감싸려고 했다거나 이걸 덮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조국 민정수석도 경질,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안 즉시 이것에 대해서 특감반원 전원을 해체하고 부처에 돌려보내고 본인 스스로가 먼저 칼날을 뽑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하고 그런 의미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청와대 내에서 조국 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생활 적폐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 국민들께서 더 믿어주시고 힘을 실어주실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연루됐으면 그건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무능이라는 것,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해서 야권이 지적하는 것이 그냥 조국이라는 사람 싫어가 아니라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장관 후보자들 나오는 사람들 보면 7대 기준이니 뭐니 처음에 세운 거랑 전혀 맞지도 않는 사람을 내놓고 있는 건데 이건 둘 중 하나입니다.
조국 수석이 검증을 제대로 했는데 대통령께서 무시하고 임명하시는 것이든지 아니면 조국 수석이 애초에 검증을 못하고 있던 것이든지. 어느 두 가지든지 간에 인사검증 측면에서 조국 수석의 역할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면에서 아까 말했듯이 무능에 대한 것, 그건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걸 야당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세하게 이번 감찰반 건이랑 엮여서 이 일을 지시했느냐, 아니면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약간 논점 일탈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강병원]
팩트체크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와대가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제목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사검증에 무슨 음주운전이라든지 병역면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그 세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앵커]
이게 5대 기준에서 7대 기준으로 확대되면서 뭔가 조금 조정이 있었던 거죠?
[강병원]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부적인 기준을 본다고 하면 위장전입만 하더라도 과거에 했던 것들을 무한정 과거에까지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시점 같은 데 걸리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청와대 민정에서 명쾌하게 그 검증 잣대를 댔고요. 그 청와대가 제시했던 7대 기준을 스스로 위반해서 장관 후보자를 낸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정권 초에 출범할 때 냈었던 기준과는 다른 거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바꾼 거 아닙니까?
[강병원]
아니죠, 처음에는 그 기준이 큰 틀에서 있었습니다.
[이준석]
그래서 착한 위장전입과 착하지 않은 위장전입을 구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래서 인사검증까지 돌아갔는데 어쨌든 인사검증에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부터 조국 민정 수석의 사퇴 논란이 공방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조국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 시작 당시 개혁을 담당할 적임자로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됐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민정수석에 발탁이 됐고 그간의 행보는 어땠는지 차현주 앵커의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앵커]
취임 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조국 수석.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인데요. 관례를 깬 '비 검찰 출신'이자'진보 성향의 소장 법학자'로 문재인 정부 개혁 정책의'아이콘'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5월) : 한국의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 외에도 헌법을 통해서 영장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서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히며야심차게 업무를 시작했지만 검찰이 적폐청산과 사법 농단 관련 수사에 올인하는 사이에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속도를 거의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 정부의 인사 검증 논란도 야권의 단골 공격카드였고, 자신의 SNS에서 국정 현안에 전반에 대해 목소리는 높이는 걸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조국 수석은 SNS에문 대통령 지지율 관련 기사를 올리며"낮고 열린 자세로 경청 또 경청, 쇄신 또 쇄신" 이라는 글을 올렸고, 경제 문제와 소득 양극화 해결과 관련해서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해 민정수석으로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결국 직할 부서의 비위 의혹까지 도마에 오르며야권의 거센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지금, 조국 수석의 거취에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누구보다 머리가 복잡할 사람이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 아닐까 싶은데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에 민정수석에 발탁될 때부터 여야의 의견 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도 나놨는데 인사검증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까지.
지금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게 되면 오히려 청와대에 더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권에서 과하게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과한 목표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후에 국회 파행을 시작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을 조건으로 걸었다가 이걸 한번 철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계기만 생길 때마다 조국 민정수석 해임건을 들고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려면 적어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한다든지 뭔가 인사에 개입한다든지 그런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감반원 1인의 그런 비위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전원 다 부처로 돌려보내고 징계할 것을 요청한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수석의 뭔가가 없는데 수석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정쟁의 요소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는 거론할 것이다. 그럴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야권에서 계속 조국 수석 물러나라 얘기하면서 SNS 정치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개인 정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본인 의사를 표명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본인은 원래 SNS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유지하고 있는 팬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다시 소통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글쎄요,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역할할 수 있는 그 위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과거에 유명 트위터리안일 때 조국 교수의 그런 위치고요. 지금은 실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개혁 과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혁과제를 하는 도중에 본인이 아무리 말을 드높인다고 하더라도 자기 조직 밑에 있는 그 감찰반 하나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조직 장악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이 계속 의구심을 갖게 될 거고요.
제 생각에는 저렇게 된 이상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 검찰이나 이런 곳에 , 경찰이나 이런 곳에 면이 서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조국 수석이 실물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강병원 의원께서 앞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에 SNS에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믿어달라. 그리고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이 글을 남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글의 의미가 조국 수석의 해임 결단을 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오는데 의중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병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오셔서 혹시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의 의지는 강하지 않습니까? 권력적폐에 대한 청산을 쭉 해왔었고 이제는 생활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도 굉장히 높이고 있으신데.
혹시라도 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에게서도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기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표명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청와대 내의 기강을 정말 바로 세우고자 하는 강력한 대통령의 천명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청와대 그리고 모든 청와대 직원들이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 혹은 국민들께 오해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깨끗하게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의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의지들을 표현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청와대 참모진의 일부 재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강병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준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대통령께서 평소 성품으로 봤을 때 단호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정국 사안들, 야당과의 협치가 깨지고 있는 사안들. 예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렇고요.
조국 수석 거취 문제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묻고 대통령께서 하신 한 말씀이 뭐냐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 것으로 믿는다라는 이야기.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국 사안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데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지 않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과거에 공약하신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말을 바꿨다가 이해찬 대표가 안 할 것처럼 했다가 또 할 것처럼 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의 지연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순방 중인데요. 이번 특감반 비위 의혹도 순방 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내 간담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국내 정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미리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제가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방 중에 국내에서 관심사가 큰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짧게라도 제가 질문 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외교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또는 다른 외교 문제 관련해서 하실 질문 있으시면 뭐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에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 꼭 믿어 달라 이런 말씀을 메시지로 전하셨는데, 이것이 최근 국내 문제에 대한 대통령께서 국민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외교로 돌아가시죠. 이왕 마이크 드셨으니까. (답변은 곤란하십니까?) 이렇게 남북 간에 평화 이루고, 완전한 비핵화 이루고 하는 것도 정의로운 나라에 포함되는 것이죠.]
[앵커]
일단 외교적 문제에만 집중을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지만 기자들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 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워낙 뜨거운 현안이기 때문에요. 질문을 했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응천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정치적 부담이 아닐까, 이런 느낌은 드는데요.
[강병원]
그렇죠. 아마 그래서 SNS에도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믿어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오셔서도 귀국하셔서도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실제로 다 대면보고를 받으실 것 같아요. 받으시고 나름대로 고심하시고 여러 가지 방책들을 내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대통령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해 주셨고 믿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대통령께서 이런 청와대 기강해이에 대해서 어떻게 또 특단의 조치를 하실지 한번 믿고 지켜봐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그런데 아까 외교 문제만 계속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외교 문제는 기자들이 먼저 알고 물어보기 힘듭니다. 방 안에 가서 둘이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에 소상히 보고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사실 체코에서 원전 팔러 가셨다가 민망한 상황이된 것 그런 걸 물어달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보시면 남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정의로운 나라에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약간 뜸금없어요. 남북 문제가 정의로운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의중 속에 최대한 본인의 최대 치적을 홍보하고 싶은 남북 문제만을 다뤄주길 바라는 그런 언론관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우려스럽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이 지금 전부 다 내치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기자들은 국민을 대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국민들이 남북문제보다 내치에 여러 가지 구멍이 생기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대통령께서는 그것 말고 나 그래도 칭찬 듣는 남북 문제로 가자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기자들도 안 가주잖아요, 그렇게. 그게 지금 국민의 마음인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앵커]
경제 문제, 청와대 특감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답변을 안 하신 부분. 지금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야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전문가들마다 내년부터 혹독한 경제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라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는 경제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질문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떨 때는 남북 관계를 지지율 방어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을 믿고 밀어붙이던 호시절은 갔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지금 남북관계를 지지율 방어율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한국당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밑돌기 시작했다. 지지율 가지고 밀어붙이던 시절은 갔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병원]
저는 일면 타당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0% 넘던 지지율이 40% 후반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인정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조금조금씩 하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서도 저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경제가 어려운 면들에 대해서 많은 질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경기 전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미중 간의 무역전쟁 속에서 참 어려운 상황인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일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470조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 예산안의 중요한 내용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말 민생과 경제를 위한 예산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예산안들 같은 경우 우리가 국회에서 법정 기한을 지켜서 처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지키지는 못했잖아요.
[강병원]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에 뭔가 즐기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정치권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생이고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일자리와 혁신성장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챙기려고 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통과시켜줌으로써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그리고 정말 부족했던 부분들은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님 비판하신 것처럼 또 비판의 칼날들을 들이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저는 박근혜 정부 때도 경제 실정에 대해서 항상 야권이 지적을 하면 여권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당시에 경제 살리기법인데 왜 동의 안 하냐, 브랜딩을 그렇게 해요. 자기들이 경제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법은 다 경제 살리기 법이라고 하고 이거 반대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구도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여당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민 어느 누구도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이 꼴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최저임금도 마음대로 올리고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도 마음대로 하고 다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야당이 협조를 안 해 준다고 해서 경제 실정에 대한 부분을 전가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강병원]
전가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국회에서 보시면 아시죠. 얼마나 많은 파행이 있었고 예결소위 진행 과정에서 다섯 번의 정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팩트를 정확히 지적하는 겁니다.
[이준석]
예산안 동의하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강병원]
제가 봐서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왜 확장적 재정안을 가지고 정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동의해왔고 역대 정부에 있어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려고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와줄 건 도와줘야지.
[이준석]
일자리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일자리 늘리겠다는 오늘도 보도가 됐지만 어제도 보도가 됐지만 이틀짜리 인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르겠다고 야당 쪽에 지금은 국민적 명분이 있는 겁니다.
[강병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다 예산안이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앵커]
남북협력기금이랑 일자리 예산 이 두 부분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지금 어쨌든 법정기한을 못 넘기고 소소위로 넘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또 깜깜이 예산, 밀실예산 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여야 공히 모두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눈높이로 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강병원 의원님, 최근에 대통령 국정지지도 지지율을 보면 저희 YTN이 편성 개편하면서 오늘부터 월요일마다 여론조사를 하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보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여권에서는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강병원]
저희들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생과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저희 당에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또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경제, 민생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대통령께서도 인식하고 계시고 저희 정부 여당도 인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427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70조로 40조 원 이상 확장된 슈퍼예산을 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저소득층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는 역대 정부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저소득층의 삶을 챙겨왔거든요. 이런 일자리 예산들에 대해서도 야당도 여당 시절에 다 해 왔던 것입니다. 충분히 국가 역할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앵커]
이런 일자리 예산이라든가 예산이 통과가 돼서 내년에 정부의 예산이 이런 일자리 부분에 많이 쓰이게 되면 내년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민생경제는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강병원]
저는 그런 노력들 속에서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또 이런 것과 함께 계속해서 저희 정부가 혁신 성장들을 해 왔고 몇 달 전에는 규제혁신 법안들도 많이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희망을,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의욕들을 당겨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이 민에서 그리고 관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인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각종 경제지표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나쁜 상황이라서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어디에서 많이 빠졌나를 보면 전반적인 데다가 수도권 지역에서도 많이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이준석]
그렇죠. 사실 수도권 지역. 저도 지역구가 강북 지역이다 보니까 강북 지역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동네들이 오히려 지지층 이탈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카드 수수료 인하 등에 대해서 정책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대세적인 평가는 그것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도 속도 조절을 하자. 저희당 손학규 대표께서는 6개월 정도 내년치 인상을 유예해 보는 것이 어떠냐, 늦춰보는 것이 아니냐는 제안까지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여야 협치를 통해서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너무 교조적으로 보면, 아까 말했듯이 개혁과제라는 이름 하에 많은 것들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해놨는데 이미 우리가 해봐서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가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부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게 뭐 앞으로 여당 내에서도 어떤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강병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이미 한 번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조절이라는 것은 당연히 저는 국회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사실 지난 1년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발전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힘입어서 고공행진을 한 측면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물론 아직 답을 확실히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답방이 이뤄지게 되면 뭔가 좀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은 과거 대통령의 1년 반, 이 시기와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야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중간 지대에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여당에 대한 지지율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유보해놓으신 것 같은데 다시 저는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김정은 위원장의 12월 답방이 성사되고 이로 인해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남북관계에 새로운 진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정부의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좀 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던 분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올라와서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통령께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시면 최근에 하셨던 발언, 장관들 불러놓고 싹 해놓은 왜 경제를 못 살리냐, 이렇게 질책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당신들은 나만 믿고 가면 된다. 자신감이 있으면 그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히려 장관들한테 당신들이 현장을 모르니까 경제가 안 살아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그널이 안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지율이 1년 반 정도 지난 상황에서는 전 정부들에 비해서 좋다고 하는 것도요.
우리 기억해보시면 1년 반 시점에 이명박 정부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광우병 맞아서 바닥에서 시작했고요.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1년쯤 지난 다음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한 번에 지지율이 20% 하락해서 40%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65%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의미하는 게 뭐냐하면 그 정부들은 각각 지지율의 큰 대폭 하락을 가져온 사건들을 집권 초에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정부는 오히려 고공으로 유지할 만한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멀스멀 빠지다가 이 상태에 온 것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앵커]
지금 한반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높지 않다, 이런 지적인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당 지지율로 잠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38%, 40% 아래로 떨어져 있고요. 한국당이 26.4%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2년 만에 최고인 상황입니다. 강병원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경제에 실망해서 돌아선 유권자들의 반사이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국당이 잘해서라고 보십니까?
[강병원]
한국당이 잘해서 저렇게 올라갔다고 평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일정 부분 저희 당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질책 속에 한국당으로 가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계신 분들이. 저희 당에게는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당 내에서도 한국당을 보면 계속해서 친박, 비박 간의 싸움이 그 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당이 지금의 지지부진한 모습, 싸우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더 높은 지지율을 얻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 당 내에서 단합하고 한목소리를 내고 더 적극적으로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개혁을 챙기는 모습을 좀 저희들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은 6.6% 정도. 바른미래당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나오셨으니까.
[이준석]
사실 언론 지분 자체가 적은 것도 있겠죠. 실제로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당내의 장이 작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경로가 좁은 것도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당의 성격이 대선 주자들 위주로 지지율이 형성되는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독일에 계시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치 행보를 시작하려고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이 만약에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대안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역할은 약간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의석 수는 야당 중에서 제일 많으나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대장 역할을 하는 분이 모호한 상황.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친박, 비박 갈등 속에서 계파 갈등이 치열한 상황이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들은 모여 있으나 반대로 의석 수가 적기 때문에 힘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지지율이 의미하는 걸 보면 민주당이 38%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합치면 33%가 나옵니다. 그 의미가 뭔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조금만 저 수치가, 두 합산 수치가 좁아지게 되면 당연히 정계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수 통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일부 의원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한국당 복당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준석]
김병준 위원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전원책 변호사님한테 이상한 것만 배우신 것 같은데 남의 당에 무슨 몇 명이 온다, 간다 이런 이야기는 정치적 금도인데 제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진짜 몇 명인가 봐서 전수조사를 전화를 돌려봤어요, 오랜만에. 안부 전화나 할 겸. 없어요.
그러니까 이학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앵커] 지금 30명 가운데서 한국당 복당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람은 없다는 겁니까?
[이준석]
그게 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거거든요.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한국당이 개혁해서 인적 쇄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면 함께할 수 있다잖아요. 이건 오히려 안 하겠다는 표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거든요. 누구 인적쇄신을 하면 가겠다, 아니면 정강정책을 바꾸면 가겠다, 이런 얘기는 그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김병준 위원장께서 전화했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좋게 이야기한 것을 잘못 이해하셨든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해석이 잘못된 거다, 행간을 읽어야 되겠군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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