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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처리하게 됐습니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을 예산안에 연계하는 문제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늘 아침부터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어제도 원내대표들이 릴레이 회동을 했는데 오늘도 다시 협상을 이어가고 있나요?
[기자]
잠시 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납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저녁 예산안 삭감 규모와 쟁점 예산에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음을 내비쳤지만, 최종 타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4조 원 세수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해결하는 문제도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합의가 계속해서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연계처리 문제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에 이 부분을 명시하려고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과 선거제도 개혁은 연계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야 3당의 발목잡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슬쩍 뒤로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대로 가면 예산안이 합의되더라도 본회의를 여는 건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 처리가 가장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정오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인데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타결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토대로 세입과 세출 수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하루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차피 오늘 정오가 지나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기재부는 국회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 예산안과 별도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죠?
[기자]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또 하나의 '윤창호 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 취소는 0.08% 이상으로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성인 남성이 맥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가 정지되는 수준입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유치원 3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안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늘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가회계시스템을 도입해 단일 회계로 처리하되, 한국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지는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교육 외의 목적으로 돈을 사용할 경우 벌칙 조항을 두면 양당이 모두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며 이 부분을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만약 오늘까지 세 가지 안 중에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역시 정기국회 안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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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처리하게 됐습니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을 예산안에 연계하는 문제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늘 아침부터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어제도 원내대표들이 릴레이 회동을 했는데 오늘도 다시 협상을 이어가고 있나요?
[기자]
잠시 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납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저녁 예산안 삭감 규모와 쟁점 예산에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음을 내비쳤지만, 최종 타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4조 원 세수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해결하는 문제도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합의가 계속해서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연계처리 문제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에 이 부분을 명시하려고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과 선거제도 개혁은 연계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야 3당의 발목잡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슬쩍 뒤로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대로 가면 예산안이 합의되더라도 본회의를 여는 건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 처리가 가장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정오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인데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타결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토대로 세입과 세출 수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하루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차피 오늘 정오가 지나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기재부는 국회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 예산안과 별도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죠?
[기자]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또 하나의 '윤창호 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 취소는 0.08% 이상으로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성인 남성이 맥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가 정지되는 수준입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유치원 3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안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늘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가회계시스템을 도입해 단일 회계로 처리하되, 한국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지는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교육 외의 목적으로 돈을 사용할 경우 벌칙 조항을 두면 양당이 모두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며 이 부분을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만약 오늘까지 세 가지 안 중에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역시 정기국회 안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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