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내일 예산안 처리 합의...野 3당 강력 반발

민주당·한국당, 내일 예산안 처리 합의...野 3당 강력 반발

2018.12.06. 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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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예산안 처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잠정 합의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 처리를 주장했던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규탄한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만 따로 떼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군요?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이번 합의안에 담지 않았습니다.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민주당과 한국당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19년도 예산안은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감액 규모는) 자리 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 원 이상으로 한다.]

다시 한 번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내년도 예산 정부 안에서 일자리 예산과 남북 경제협력기금 등에서 5조 원 이상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결손 4조 원에 대한 대책으로 언급된 추가 국채 발행은 1조8천억 원 규모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 일자리는 당초 증원 계획에서 3천 명을 감축했습니다.

아동수당은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본회의는 내일 오후에 열리지만, 기획재정부가 수정안을 작성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었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겠군요.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기득권 동맹을 맺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정부가 스스로 이를 거역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규탄 기자회견 직접 들어보시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결국 촛불 민심을 거역한 정치 개혁 거부의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촛불 혁명의 실패를 선언한 것입니다.]

야 3당은 합의를 시도했던 선거제도 개혁 문안까지 공개하면서, 당장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큰 틀만이라도 정하자고 설득했지만, 양당이 거부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야 3당은 각각 의원 총회를 열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양당이 짬짜미로 예산 처리에 합의했다고 비판하며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30분 뒤부터 모든 의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의당도 현재 긴급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 3당은 내일 오전 10시 규탄 집회를 열고, 여·야·정 상설합의체 활동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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