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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기득권 동맹" 강력 반발...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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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2-06 21:56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동시 처리를 거부하자 야 3당은 거대 양당이 기득권 동맹을 맺었다고 규탄했습니다.

향후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 3당이 앞으로 법안 처리나 국정 운영에서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만큼 특히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다른 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하자 야 3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기득권 동맹, 기득권 야합, 기득권 공생,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의 본 모습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논의 여부를 둘러싸고 한국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하다 선거제도 개편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 처리가 아니라 큰 틀만 정하자는 취지인데도 양 당이 거부했다며 비판하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저를 바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는 단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양 당은 예산안 처리하겠다고 한 결의를 취소하십시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뿐 아니라 의원 정수 확대 등 다양한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도 연장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현안별로 힘을 합쳤던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연대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이도 균열이 가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129석의 여당이 한국당과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에 대해 당분간 야 3당의 협조를 구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양당은 야합을 멈추십시오.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미온적인 여당이 예산 정국을 원만하게 풀어가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려던 야 3당 역시 전략적 실패로 향후 선거제 개편 논의에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야 3당이 거대 양당의 벽을 실감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애초부터 민감한 정치 현안인 선거제도 개편을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게 무리였다는 지적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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