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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예산안 처리 합의..."5조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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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2-07 00:11
앵커

법정 시한을 어기고도 내내 진통을 겪던 새해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늘(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원안에서 5조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요구해 온 선거제 개혁은 합의문에서 제외됐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한 지루한 협상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을 제외한채 겨우 합의문을 끌어냈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470조 5천억 원 예산안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 예산 6천억 원과, 남북경제협력 예산 천억 원 등 5조 원 이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3천 명 줄었는데, 경찰과 집배원은 제외됐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필수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천명을 감축한다.]

저출산 대책도 일부 수정했습니다.

당초 만 9세 미만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주기로 결정했고, 출산장려금은 정부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출산 예산은 정말 획기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정책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 용역을 줘서 결과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자….]

5조 원 이상 줄이는 대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는 확대 조정됩니다.

예산정국 내내 논란이 된 4조 원의 세수 결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일단 내년에 1조 8천억 원을 추가 발행합니다.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당초 300%에서 200%로 완화했습니다.

여야 논의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선거제는 결국 합의문에 실리지 못했고, 바른미래당은 초유의 뒷거래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개혁을 버리고 언제나 기득권만을 선택하는 양당의 기득권 동맹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늘(7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풀어낼지는 또 다른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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