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려...'유치원 3법' 다시 논의

국회 본회의 열려...'유치원 3법' 다시 논의

2018.12.07. 오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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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 시한을 이미 넘긴 새해 예산안과 민생 법안 등 190여 건의 법안을 다룰 국회 본회의가 잠시 전 시작됐습니다.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논의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습니까?

[기자]
조금 전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애초 오늘 본회의는 오후 4시로 예정됐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바른미래당 등 야 3당 설득 과정이 이어지면서 저녁 7시로 연기됐습니다.

처리해야 할 민생 관련 법안만 190여 건에 달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 등 법안을 차례대로 처리한 뒤 본회의 핵심인 새해 예산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안은 내일 새벽이 돼야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저지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은 여전히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도 예산 심사 전체 과정에 함께 했다며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라도 마지막까지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한국 현실에 적합한 선거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손학규 대표께서 선거법에 연계하고자 하셨던 예산안은 오늘 비록 처리되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여전히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가 지속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이에 대해 야 3당은 단식뿐 아니라 밤샘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본인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옳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약속과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지켜주십시오.]

앞서 원내·외 7개 정당이 모여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 처리도 쟁점인데 여야가 다시 만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6시 40분부터 여야는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들이 만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를 했지만, 교육위 소위를 여는 정도로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단 바른미래당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교비 회계 처리는 일원화하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대신 최소한의 처벌 조항을 넣는 안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위 소위에서 합의점이 마련되면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서 최종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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