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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돈과 명예 권력 다 가지겠다는 건가”
- 예산안 처리 올해 점수는 75점, 감액할 예산 무더기로 넘어가
- 산모 250만 원, 원래 예산안 들어있던 건 아냐
- 종부세 부담 완화 굉장히 비판해야, 5천억 이상 세수 들어올 예산 깎으면서 세수 결손 말하는 건 모순
- SOC 예산, 전 세계적으로 다 줄어있는 상태인데 우리만 많아... SOC 예산에 표 준다 착각
- 옛날식 쪽지 예산은 없다, 사이즈 조절 쪽지
- 국회의원 세비 인상, 국민들 분노할 만 해... 돈과 명예와 권력 다 갖는 것은 문제
- 슈퍼 예산? 과장된 표현, 문제는 예산이 변화하지 않는 것
- 세수 결손 4조? 이것은 프레임 정치공세. 실제로는 20조 초과 세수에 6천억 줄어드는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예산 얘기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47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오늘 처리될 걸로 보이는데요. 법정 처리 시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밀실 야합했다는 비판도 당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예산 전문가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연결해서 예산안 처리 총평과 함께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새해 예산안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오늘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예산안 처리, 전반적인 과정 보시면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십니까?
◆ 정창수> 한 7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정 기한을 넘겼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20일 정도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파행을 하다 보니까 증액도 증액이지만, 감액하고 하는 절차가 제대로 안 밟아져서 사실은 깎아야 하는 예산도 있는데, 그게 그냥 무더기로 넘어간 것이 있어서 점수를 좋게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470조 5,000억 중에서 5조 정도 가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정 소장님이 미리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예산이 깎이면 장담하건데 5조 원일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 정창수> 제가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매년 예산 규모 대비 감액하는 비율이 비슷해요. 이번에 드디어 500조 가깝게 됐기 때문에 5조인데, 대부분 4조 8,000억, 이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총 액수를 맞춘 경향이 있고, 또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5조 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이동형> 삭감된 예산 중에 눈여겨볼 것은 내년 10월부터 산모들에게 250만 원 출산 장려금 주기로 했던 것이 전부 삭감됐고요. 그리고 일자리 예산 중에 6,000억 원이 삭감됐고, 남북 협력 기금은 1,000억 삭감, 또 종부세도 많이 부담이 완화되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 정창수> 그런데 산모에게 250만 원 지급하기도 했던 것은 원래 예산안에 들어있던 것은 아니고, 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의결했던 것이고요. 이건 기재부의 반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종부세 부담 완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대책으로 이게 옳으냐의 여부는 둘째 치고라도 지금 세수가 4조 원 결손이라고 해놓고 종부세에서 사실 5,000억 이상 세수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깎으면서 세수 결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다. 부동산 문제는 둘째 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유류세 인하 등으로 4조 원 정도가 결손되었는데, 종부세 강화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완화했기 때문에 세수 부족은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 정창수> 네, 이것은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5,000억 정도 들어올 예정이었는데요. 아마 그것이 줄어들 것 같아서 조금 모순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서 SOC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 결국, SOC 예산은 지역구 예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 정창수> SOC 예산, 도로,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은 정부에서 SOC 예산 줄이는 이유가 SOC 예산이 시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줄어있는 상태인데, 우리만 그게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예산을 줘도 잘 못 씁니다. 도로가 너무 많이 깔려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불용이 많이 남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아마도 지역구에 대한 광고를, 예산 따왔다고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합의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서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4조 결손 중에서 2조 9,000억 정도가 지역으로 가는 지방 소비세거든요. 이런 것들을 SOC 토목에 많이 써달라,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분석하고 있는데, 다음 주 초면 정확하게 어떤 의원한테 얼마가 가는지 나올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실제로 의원들이 얼마나 가져갔는지 분석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도 계속 SOC 예산은 줄이겠다, 이렇게 주장한 것 아닙니까?
◆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개발 시대에는 SOC 예산이 당연히 많이 필요한데, 주로 선진국들은 SOC 예산을 거의 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것에 매달려 있고, 그런 준비에 표 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 이동형> 어쨌든 문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생활 SOC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SOC 예산이 조금 늘어났고요. 이렇게 예산안 심의할 때마다 의원들 쪽지 예산도 들어 가잖요? 쪽지 예산은 오늘 막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까?
◆ 정창수> 지금 수정안이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되어 있어요. 언론에 몇 가지 사례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제가 매년 모니터를 해보는 것을 보면 실세 의원들 중심으로 많이 있고요. 그나마 나아진 것은 예결위 회의를 할 때 언급 안 되는 사업이 새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밀실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들어와 있던 예산을 사이즈를 크게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서 생각하는 쪽지 예산은 없고, 대신 들어온 예산을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사이즈의 조절, 이런 식의 쪽지가 많이 있습니다.
◇ 이동형> 아예 없던 예산을 집어넣고, 이렇지는 못하는 것인가 보죠?
◆ 정창수> 네, 관례가 그렇게까지는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 욕을 먹기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나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소위원의 회의록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정부 원안에서 늘었던 예산은 아동수당 확대하는 것 하고요. 예전에는 90%까지만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100% 다 주겠다, 이런 것 같고. 그리고 고용 급여 구직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 조정하겠다, 그다음에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증액, 국회의원 세비 인상. 마지막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분노하는 것 같던데요?
◆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분노할 만하고요. 무슨 차관급보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 이동형> 국회 사무처가 해명을 그렇게 했죠.
◆ 정창수>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나라의 특성이 뭐냐면, 특혜는 줄이고, 의원을 늘린다. 이게 대부분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의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늘어나야 견제 기능이 많이 살아나기 때문인데요. 특혜는 반 내지는 1/4로 줄여도 충분히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직접 보좌진이 많이 있는 것보다는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1년에 2,00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은 단순히 월급만 2,000만 원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 정창수> 그렇죠.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미 지금 지급되는 액수가 크거든요. 9명의 인건비는 둘째 치고서도 평균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자잘한 게 많아요. 유류비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강력하게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많이 줄이고,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갖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자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해마다 예산 심사가 날림으로 되고, 법정 기한을 넘기고, 늘 그렇잖습니까?
◆ 정창수> 그렇죠.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고요. 제도적으로 이것을 바꾼다고 하면, 심사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지금 내년도 사실 5월에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설계가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5월부터 그것을 모니터하고 있는데, 문제는 11월에 돼서야 심사를 시작해요. 국회가 긴장을 안 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국정감사를 아예 정기국회 전에 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결위 상임 간사가 필요합니다. 예결 위원들이 매번 바뀌니까 너무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결 상임위가 필요하고, 일부에서는 옴부즈맨 제도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번 예산이 470조가 훌쩍 넘었기 때문에 500조 가까워서 ‘슈퍼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다른 것은 없었죠?
◆ 정창수> 슈퍼 예산이라는 말은 너무 과장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예산이 줄어든 경우가 세 번인가 밖에 없어요. 결국은 계속 늘어나는데, 매년 슈퍼라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과장된 것이고요. 다만 문제는 오히려 슈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던 것만 계속한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늘려야 하잖아요? 새로운 시대에 필요 없는 것은 줄여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관료적으로 늘어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럴 수도 있겠네요. 4조 원 세수 결손 문제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문제제기를 크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두 당이 우리가 언제 싸운 것처럼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세수 결손이 뭐라고 이렇게 크게 이야기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그럽니까?
◆ 정창수> 이게 프레임이잖아요? 정확히 숫자에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세수 결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4조 중에서 2조 9,000억은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거예요. 지방 소비세가 지방으로 이전돼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줄어든 것이 아니죠. 거기다가 유류세 인하 문제로 1조 1,000억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가 늘어나면 5,000억이 상쇄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4조가 아니라 6,000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4조가 정말 줄어들었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올해 20조 넘는 초과 세수가 있어요. 그러면 6,000억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요.
◇ 이동형> 더 걷힌 것이 있다?
◆ 정창수> 네, 그래서 지금도 국채를 1조 발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초과 세수 때문에 4조 국채를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국채는 3조가 줄어드는 거죠.
◇ 이동형> 국민들이 느끼는 국채는 1조 8,000억 발행한다고 하니까 또 빚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4조는 갚았다?
◆ 정창수> 그게 결국은 3조가 줄었다. 정치 공세가 큰 편이죠.
◇ 이동형> 우리 소장님 같은 분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수> 네.
◇ 이동형>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정창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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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돈과 명예 권력 다 가지겠다는 건가”
- 예산안 처리 올해 점수는 75점, 감액할 예산 무더기로 넘어가
- 산모 250만 원, 원래 예산안 들어있던 건 아냐
- 종부세 부담 완화 굉장히 비판해야, 5천억 이상 세수 들어올 예산 깎으면서 세수 결손 말하는 건 모순
- SOC 예산, 전 세계적으로 다 줄어있는 상태인데 우리만 많아... SOC 예산에 표 준다 착각
- 옛날식 쪽지 예산은 없다, 사이즈 조절 쪽지
- 국회의원 세비 인상, 국민들 분노할 만 해... 돈과 명예와 권력 다 갖는 것은 문제
- 슈퍼 예산? 과장된 표현, 문제는 예산이 변화하지 않는 것
- 세수 결손 4조? 이것은 프레임 정치공세. 실제로는 20조 초과 세수에 6천억 줄어드는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예산 얘기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47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오늘 처리될 걸로 보이는데요. 법정 처리 시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밀실 야합했다는 비판도 당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예산 전문가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연결해서 예산안 처리 총평과 함께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새해 예산안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오늘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예산안 처리, 전반적인 과정 보시면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십니까?
◆ 정창수> 한 7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정 기한을 넘겼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20일 정도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파행을 하다 보니까 증액도 증액이지만, 감액하고 하는 절차가 제대로 안 밟아져서 사실은 깎아야 하는 예산도 있는데, 그게 그냥 무더기로 넘어간 것이 있어서 점수를 좋게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470조 5,000억 중에서 5조 정도 가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정 소장님이 미리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예산이 깎이면 장담하건데 5조 원일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 정창수> 제가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매년 예산 규모 대비 감액하는 비율이 비슷해요. 이번에 드디어 500조 가깝게 됐기 때문에 5조인데, 대부분 4조 8,000억, 이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총 액수를 맞춘 경향이 있고, 또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5조 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이동형> 삭감된 예산 중에 눈여겨볼 것은 내년 10월부터 산모들에게 250만 원 출산 장려금 주기로 했던 것이 전부 삭감됐고요. 그리고 일자리 예산 중에 6,000억 원이 삭감됐고, 남북 협력 기금은 1,000억 삭감, 또 종부세도 많이 부담이 완화되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 정창수> 그런데 산모에게 250만 원 지급하기도 했던 것은 원래 예산안에 들어있던 것은 아니고, 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의결했던 것이고요. 이건 기재부의 반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종부세 부담 완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대책으로 이게 옳으냐의 여부는 둘째 치고라도 지금 세수가 4조 원 결손이라고 해놓고 종부세에서 사실 5,000억 이상 세수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깎으면서 세수 결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다. 부동산 문제는 둘째 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유류세 인하 등으로 4조 원 정도가 결손되었는데, 종부세 강화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완화했기 때문에 세수 부족은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 정창수> 네, 이것은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5,000억 정도 들어올 예정이었는데요. 아마 그것이 줄어들 것 같아서 조금 모순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서 SOC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 결국, SOC 예산은 지역구 예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 정창수> SOC 예산, 도로,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은 정부에서 SOC 예산 줄이는 이유가 SOC 예산이 시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줄어있는 상태인데, 우리만 그게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예산을 줘도 잘 못 씁니다. 도로가 너무 많이 깔려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불용이 많이 남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아마도 지역구에 대한 광고를, 예산 따왔다고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합의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서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4조 결손 중에서 2조 9,000억 정도가 지역으로 가는 지방 소비세거든요. 이런 것들을 SOC 토목에 많이 써달라,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분석하고 있는데, 다음 주 초면 정확하게 어떤 의원한테 얼마가 가는지 나올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실제로 의원들이 얼마나 가져갔는지 분석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도 계속 SOC 예산은 줄이겠다, 이렇게 주장한 것 아닙니까?
◆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개발 시대에는 SOC 예산이 당연히 많이 필요한데, 주로 선진국들은 SOC 예산을 거의 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것에 매달려 있고, 그런 준비에 표 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 이동형> 어쨌든 문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생활 SOC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SOC 예산이 조금 늘어났고요. 이렇게 예산안 심의할 때마다 의원들 쪽지 예산도 들어 가잖요? 쪽지 예산은 오늘 막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까?
◆ 정창수> 지금 수정안이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되어 있어요. 언론에 몇 가지 사례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제가 매년 모니터를 해보는 것을 보면 실세 의원들 중심으로 많이 있고요. 그나마 나아진 것은 예결위 회의를 할 때 언급 안 되는 사업이 새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밀실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들어와 있던 예산을 사이즈를 크게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서 생각하는 쪽지 예산은 없고, 대신 들어온 예산을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사이즈의 조절, 이런 식의 쪽지가 많이 있습니다.
◇ 이동형> 아예 없던 예산을 집어넣고, 이렇지는 못하는 것인가 보죠?
◆ 정창수> 네, 관례가 그렇게까지는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 욕을 먹기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나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소위원의 회의록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정부 원안에서 늘었던 예산은 아동수당 확대하는 것 하고요. 예전에는 90%까지만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100% 다 주겠다, 이런 것 같고. 그리고 고용 급여 구직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 조정하겠다, 그다음에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증액, 국회의원 세비 인상. 마지막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분노하는 것 같던데요?
◆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분노할 만하고요. 무슨 차관급보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 이동형> 국회 사무처가 해명을 그렇게 했죠.
◆ 정창수>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나라의 특성이 뭐냐면, 특혜는 줄이고, 의원을 늘린다. 이게 대부분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의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늘어나야 견제 기능이 많이 살아나기 때문인데요. 특혜는 반 내지는 1/4로 줄여도 충분히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직접 보좌진이 많이 있는 것보다는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1년에 2,00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은 단순히 월급만 2,000만 원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 정창수> 그렇죠.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미 지금 지급되는 액수가 크거든요. 9명의 인건비는 둘째 치고서도 평균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자잘한 게 많아요. 유류비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강력하게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많이 줄이고,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갖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자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해마다 예산 심사가 날림으로 되고, 법정 기한을 넘기고, 늘 그렇잖습니까?
◆ 정창수> 그렇죠.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고요. 제도적으로 이것을 바꾼다고 하면, 심사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지금 내년도 사실 5월에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설계가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5월부터 그것을 모니터하고 있는데, 문제는 11월에 돼서야 심사를 시작해요. 국회가 긴장을 안 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국정감사를 아예 정기국회 전에 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결위 상임 간사가 필요합니다. 예결 위원들이 매번 바뀌니까 너무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결 상임위가 필요하고, 일부에서는 옴부즈맨 제도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번 예산이 470조가 훌쩍 넘었기 때문에 500조 가까워서 ‘슈퍼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다른 것은 없었죠?
◆ 정창수> 슈퍼 예산이라는 말은 너무 과장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예산이 줄어든 경우가 세 번인가 밖에 없어요. 결국은 계속 늘어나는데, 매년 슈퍼라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과장된 것이고요. 다만 문제는 오히려 슈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던 것만 계속한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늘려야 하잖아요? 새로운 시대에 필요 없는 것은 줄여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관료적으로 늘어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럴 수도 있겠네요. 4조 원 세수 결손 문제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문제제기를 크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두 당이 우리가 언제 싸운 것처럼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세수 결손이 뭐라고 이렇게 크게 이야기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그럽니까?
◆ 정창수> 이게 프레임이잖아요? 정확히 숫자에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세수 결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4조 중에서 2조 9,000억은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거예요. 지방 소비세가 지방으로 이전돼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줄어든 것이 아니죠. 거기다가 유류세 인하 문제로 1조 1,000억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가 늘어나면 5,000억이 상쇄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4조가 아니라 6,000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4조가 정말 줄어들었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올해 20조 넘는 초과 세수가 있어요. 그러면 6,000억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요.
◇ 이동형> 더 걷힌 것이 있다?
◆ 정창수> 네, 그래서 지금도 국채를 1조 발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초과 세수 때문에 4조 국채를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국채는 3조가 줄어드는 거죠.
◇ 이동형> 국민들이 느끼는 국채는 1조 8,000억 발행한다고 하니까 또 빚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4조는 갚았다?
◆ 정창수> 그게 결국은 3조가 줄었다. 정치 공세가 큰 편이죠.
◇ 이동형> 우리 소장님 같은 분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수> 네.
◇ 이동형>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정창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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