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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택광 경희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현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점검하면서 정치권 움직임을 평가하고 분석해 봅니다. 더비평. 매체 비평을 매개로 정치 비평을 추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권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입장을 점검합니다. 예산안 문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이자 비평가이신 이택광 경희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부터 살펴보죠. 언론 보도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최영일]
언론 보도는 전반적으로 당리당략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국회가 치열하기도 했고 더불어민주당 여당과 자유한국당이 어찌 보면 야 3당 입장에서는 담합이다, 야합이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산 국회에서 어찌 보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배제되고 소외된 야3당. 단식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점에서 5당의 격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야3당이 내건 조건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종의 야 3당의 당리당략으로 폄훼된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건 비판해야 될 지점입니다.
[앵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점이 중요한 건지 이런 보도는 부족했다고 보시나요?
[최영일]
그러니까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헌재에서 지금 소선거구제 불합치 판정난 것부터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됐는데 어떤 부분이 핵심적으로 중요한가. 여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뭔가, 왜 필요한가 이런 지점들이 빠져 있었고요. 대부분은 의석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안이 300석을 유지하는 안부터 370석안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 의석이 는다는 것에 초점이 있었고요. 이 내용이 국민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이롭거나 해로운지는 조금 분석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앵커]
당리로 몰아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 언급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의석수 늘리기 목적으로 몰아간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광]
전체적인 언론의 보도가 대체로 반정치주의를 조장하는 쪽이 많이 있는데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왜 이야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최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유를 잘 짚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그냥 지금 있는 정당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의 충돌처럼 보이게 했고 특히 의석수 확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대선 때도 논점이었고 실질적으로 의석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쪽이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연동제를 반대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뒤바뀌어 있고 반드시 이것을 그러니까 당리당략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지난 촛불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이 원했던 정치권 개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고 정치권을 개혁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됩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나왔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연동형 비례제가 나왔던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만약에 연동형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한국 정당 제도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양당 구도의 과대대표되는 측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의사들이 국회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대의제가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많은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개혁이죠.
그래서 정치 개혁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정치 세력들 간의 당리당략, 암투,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제가 이 사안을 전달하면서 든 생각은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안이고요. 그런데 언론 보도만 보면 마치 민주당과 야 3당이 아예 안 자체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결국은 민주당도 받았죠. 받았고 국회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년 2월 국회까지 시안을 박아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예산안에는 여당과 같은 보조를 맞췄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건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보수정당으로서. 그래서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툭 튀어나온 게 우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였다. 그리고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이름이 난무하면서 굉장히 이게 서로 다른 것처럼 호도가 됐지만 결국은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의석에 반영할까의 문제거든요. 물론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결과로는 비슷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르면 왜 다른지,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같다면 어느 부분이 공통점인지를 분석적으로 다룬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야 3당도 아쉬운 대목은 있는 것이 단식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실은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330석은 필요하다, 360석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국회의원 수가 느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반감이 어떤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대안을 냈어야 하거든요. 예산을 동결하거나 더 삭감하면서 의원들은 늘리되 특권은 내려놓겠다.
그런데 보도된 게 느닷없이 스웨덴 국회의원들을 보십시오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스웨덴 국회의원들을 간극이 왜 이렇게 다른지를 국민 설득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야3당에 책임도 물어야 할고 있습니다.
[앵커]
단식 말씀해 주셨는데 단식을 언론에서 너무 무비판적으로 보도한다, 이런 지적들이 일부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제가 YTN에 나왔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단식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식은 지금 국민적인 정치 수준에는 이건 재래식 방식이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패널께서는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저런 극단적인 수단이 결국은 통한다. 그런데 사실 지금 거대 양당은 부담을 가진 건 사실이거든요. 단식 자리까지 찾아와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만류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결국은 단식 행태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했는데 단식의 정치적인 의미를 오히려 90년대 고 김영삼 대통령의 사례부터 단식의 정치사, 이런 것들을 보도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소스를 끌어오기에는 좋지만, 보도하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지만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정치환경의 변화를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 단선적인 보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전에는 단식하면 절실해 보이고 극한 투쟁이고. 좀 달라 보였습니까?
[이택광]
과거에야 군사정권도 있었고 권위주의 정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야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든가 우리 최 평론가님이 어디선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동물국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식물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국회지만 동물국회는 싸우는 국회죠. 그렇게 하면 상당히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고 했습니다.
그게 과거의 국회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연동형과 관련된 이런 정치개혁의 문제도 그런 국회를 좀 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의석수를 늘리자는 것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후화 현상입니다.
너무 나이가 많아요, 전부. 그리고 젊은 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정치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양당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양당 구조 안에 들어가서 줄서기를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상판을 만들어놓고 젊은 세대가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둥 이런 발언을 계속 해 온 것도 정치인들이었죠. 이런 문제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거구제를 바꾸자는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이런 것이에요.
사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개선이 안 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는 보통 우리는 병립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선거구제라고 해서 각 선거구 별로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그분들을 뽑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분들을 뽑지만 그분들과 1, 2등을 다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표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뽑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국회에 가서 나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것은 사실 성숙된 시민정치의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앵커]
그런 중요한 문제가 깔려 있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야 3당 두 대표의 단식이 방식은 구시대적인지 몰라도 여론을 환기시키시는 데는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영일]
지금 그 말씀,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일정 부분 효과는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단식이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치의 형식이 지금 그러한 부분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성화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언론 보도도 그것을 흥미 반 혹은 의미 반 부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시청자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투쟁은 효과가 있었다. 그 결과 결국은 여당은 전환을 해서 동의를 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앵커]
여기서 자유한국당 입장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최영일]
자유한국당은 입장 자체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꼭 이루어달라고 정치권에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인식하고 있고 요구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다 없어져버리고 민주당도 마치 자유한국당과 함께 반대하는 모양새로 그려진 것에 대해서.
[앵커]
더불어한국당으로 불렸죠.
[최영일]
억울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자유한국당은 가장 이득을 많이 취한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소선거구제가 쭉 가야만 지금 현재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서 나서지 않고 어찌 보면 팔짱 끼고 관망하면서 우리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약도 아니었고 우리는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한마디로 입장을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더불어한국당이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무리가 없었습니까?
[이택광]
더불어한국당, 금방 최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한국당 같은 경우도 물론 본인들이 유리하게 선거구제를 끌고 가고 싶겠죠. 하지만 그와 관련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이 뭉뚱그려버린 겁니다.
이게 사실 선정 보도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정치와 관련된 보도들은 말 그대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선정적 보도를 많이 합니다. 또 그게 뭔가 엔터테인먼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관행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더불어한국당이라는 용어도 선정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택광]
그렇죠. 같은 입장이 아닌데 더불어한국당이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이미지메이킹을 해버린 거죠.
[앵커]
예산에서 합의한 그 사안 하나로 그렇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택광]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의 여러 가지 당론들은 있겠지만 각 국회의원들의 생각들은 다릅니다. 지금 연동제와 관련돼서도 보시면 다 입장들이 달라요.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보도를 해 주고 전체적으로 한국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겠죠.
[앵커]
그런 측면에서 다른 부분들은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최근에 도농복합형 선거제가 나왔어요. 한국당의 입장인 것처럼.
[최영일]
맞습니다. 한국당의 입장인 것처럼 나왔고 그러한 의견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주로 농촌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헌재에서 지금 선거구제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 인구 구조가 막 바뀌지 않았습니까? 변경해야 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중대선거제로의 변경을 권고안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서 보면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 트렌드는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대목이 인구 중심으로 가다 보면 도시의 입장은,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은 많이 정책에 반영될 여지가 커지는 반면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심지어 소멸지역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농촌, 어촌 지역의 입장은 의회에서 반영되기가 어렵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농촌과 어촌 쪽, 우리가 흔히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쪽은 도농에서 농에 해당하는 곳이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그러면 주로 도시 지역들, 도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복합형 방식으로 가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 절충안이 나온 거죠.
이것도 우리나라의 의회에서 어느 정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는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비례대표가 없는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300석 중에 253석이 지역구고 47석이 비례인데 이 비례가 직능대표로 돼 있잖아요.
여성, 청년, 장애인 혹은 소상공인 이런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촌, 어촌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방식도 비례대표제로 가는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니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대목이기는 합니다.
[앵커]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한 설명을 보면 지금 들어도 그렇고 그러면 TK 같은 경우에 농촌지역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유리한 자유한국당 당선 유력할 것이다, 그걸 전제로 깔고 보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도시에서는 2, 3등도 되는 중대선거구로 한다? 그러면 지나치게 자유한국당이 유리한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최영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이 코너 전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오셔서 쪽지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장제원 예산 아니다, 부산 예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일부가 주장하는 도농복합형 선거제가 그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측면으로 보면 이것이 도농복합형이라고 미화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지역구 의원의 기득권, 더 뽑힐 수 있는, 연임 가능성을 보고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부분인데 무엇이 더 대의냐, 무엇이 더 대승적인 의미냐 하는 것들은 이 제도를 검토하는 의원들과 향후에 이것을 추인하고 승인해야 되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인 국민들이 함께 뭔가 합의선을 만들어야 되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의원들과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택광]
이게 사실 아주 국민들 사이에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금방 최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오해들이 여러 가지 부정확한 언론보도와 함께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치인들이 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싸움이나 하고. 이런 식의 이미지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개혁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의 대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이것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듯한 제스처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대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정치인다운 모습들을 보이면 이 문제가 단순하게 그냥 위기라기보다는 좀 더 큰 대승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산 보도도 짚어보죠. 해마다 예산안 처리는 주요 뉴스로 다뤄집니다.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보도 대상입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법정 시한 넘겼다. 이게 시간이 넘어가면 법을 만드는 의회에서, 국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건 해마다 보게 되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올해가 거의 닮은꼴이고요. 그다음에는 예산 내용에서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눈 쪽지예산 문제가 꼭 등장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여야의 다툼이죠. 아까 식물국회, 동물국회 구분하셨지만 몸싸움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없지만 결국은 마지막 통과되는 시점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나 정당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면이 아까 선정주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장면이 크게 부각이 됩니다. 국회 또 싸웠다. 또 법 어겼다, 이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보도를 하는 시간에 아쉬운 대목은 결국은 우리가 전파낭비라는 이야기를 할 때 국민들의 시간, 시청자들의 시간을 언론이 다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처리되기 전과 처리된 이후의 예산의 변화 과정을 조금 더 꼼꼼히 뜯어봐주는 게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비포와 애프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은 어느 언론도 매치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몇몇 부분이 부각되기는 하죠.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이 삭감되면서 결국은 SOC 예산이 늘었다. 지역구 민원들이 통과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는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검색해서 찾아보지 않으면 보도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예산 합의 도출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최영일]
지금 일단은 졸속이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470조 5000억 원이라는 정부 초안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 엉뚱한 일만 하고 엉뚱한 걸로 다투고 엉뚱한 모양새를 연출하다가 결국은 아까 더불어한국당의 이 교수님 말씀에 조금 반대 입장이에요.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말은 그날만은 들을 법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두 당이 합치면 241석인데 두 당이 워낙 많이 싸웠고 정치적 노선과 스펙트럼이 다른 걸 국민들이 알고 있어서 그렇지 담합하면 개헌도 가능한 세력이구나라는 걸 그날 아침에 느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예산 심사 또 결산이 올해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이 23분 걸렸습니다. 40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을 어떻게 23분 만에 이걸 처리를 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졸속의 문제가 가장 아쉽게 남는 대목입니다.
[앵커]
밀실 소소위를 자세히 다룬 보도도 있었습니까?
[이택광]
밀실 자체를 보도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금방 말씀하셨던 출산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노인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부각됐고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두 양당이 서로 담합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뒤에서 구체적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예산안이 나왔는지에 대한 보도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검색해 보면 나오신다고 했는데 검색해도 잘 안 나와요.
제가 오기 전에 검색해 보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보 위주의 보도가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그냥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안에서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그런 것을 삭감시킨 것에 대한 논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왜 이런 복지예산들이 축소되고 나머지 예산들과 관련된 그런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정치적인 문제로만 귀결될 수밖에 없다.
사실 예산안과 관련돼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더불어한국당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앵커]
밀실 얘기를 하면서 소소위 지적을 하는데 소소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니까 마치 법적인 제도처럼 오해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법적인 제도는 아니에요.
[최영일]
절대로 법적 제도가 아니고 소소위라는 이름도 저는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 밑에 또 소소위원회가 마치 만들어질 수 있거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소위라는 명칭 자체가 공식성을 부여하는 행위다.
소소위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냥 밀실회의, 밀실담합, 밀실 예산처리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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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택광 경희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현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점검하면서 정치권 움직임을 평가하고 분석해 봅니다. 더비평. 매체 비평을 매개로 정치 비평을 추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권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입장을 점검합니다. 예산안 문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이자 비평가이신 이택광 경희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부터 살펴보죠. 언론 보도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최영일]
언론 보도는 전반적으로 당리당략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국회가 치열하기도 했고 더불어민주당 여당과 자유한국당이 어찌 보면 야 3당 입장에서는 담합이다, 야합이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산 국회에서 어찌 보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배제되고 소외된 야3당. 단식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점에서 5당의 격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야3당이 내건 조건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종의 야 3당의 당리당략으로 폄훼된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건 비판해야 될 지점입니다.
[앵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점이 중요한 건지 이런 보도는 부족했다고 보시나요?
[최영일]
그러니까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헌재에서 지금 소선거구제 불합치 판정난 것부터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됐는데 어떤 부분이 핵심적으로 중요한가. 여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뭔가, 왜 필요한가 이런 지점들이 빠져 있었고요. 대부분은 의석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안이 300석을 유지하는 안부터 370석안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 의석이 는다는 것에 초점이 있었고요. 이 내용이 국민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이롭거나 해로운지는 조금 분석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앵커]
당리로 몰아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 언급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의석수 늘리기 목적으로 몰아간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광]
전체적인 언론의 보도가 대체로 반정치주의를 조장하는 쪽이 많이 있는데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왜 이야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최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유를 잘 짚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그냥 지금 있는 정당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의 충돌처럼 보이게 했고 특히 의석수 확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대선 때도 논점이었고 실질적으로 의석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쪽이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연동제를 반대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뒤바뀌어 있고 반드시 이것을 그러니까 당리당략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지난 촛불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이 원했던 정치권 개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고 정치권을 개혁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됩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나왔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연동형 비례제가 나왔던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만약에 연동형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한국 정당 제도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양당 구도의 과대대표되는 측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의사들이 국회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대의제가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많은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개혁이죠.
그래서 정치 개혁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정치 세력들 간의 당리당략, 암투,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제가 이 사안을 전달하면서 든 생각은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안이고요. 그런데 언론 보도만 보면 마치 민주당과 야 3당이 아예 안 자체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결국은 민주당도 받았죠. 받았고 국회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년 2월 국회까지 시안을 박아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예산안에는 여당과 같은 보조를 맞췄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건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보수정당으로서. 그래서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툭 튀어나온 게 우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였다. 그리고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이름이 난무하면서 굉장히 이게 서로 다른 것처럼 호도가 됐지만 결국은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의석에 반영할까의 문제거든요. 물론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결과로는 비슷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르면 왜 다른지,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같다면 어느 부분이 공통점인지를 분석적으로 다룬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야 3당도 아쉬운 대목은 있는 것이 단식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실은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330석은 필요하다, 360석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국회의원 수가 느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반감이 어떤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대안을 냈어야 하거든요. 예산을 동결하거나 더 삭감하면서 의원들은 늘리되 특권은 내려놓겠다.
그런데 보도된 게 느닷없이 스웨덴 국회의원들을 보십시오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스웨덴 국회의원들을 간극이 왜 이렇게 다른지를 국민 설득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야3당에 책임도 물어야 할고 있습니다.
[앵커]
단식 말씀해 주셨는데 단식을 언론에서 너무 무비판적으로 보도한다, 이런 지적들이 일부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제가 YTN에 나왔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단식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식은 지금 국민적인 정치 수준에는 이건 재래식 방식이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패널께서는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저런 극단적인 수단이 결국은 통한다. 그런데 사실 지금 거대 양당은 부담을 가진 건 사실이거든요. 단식 자리까지 찾아와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만류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결국은 단식 행태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했는데 단식의 정치적인 의미를 오히려 90년대 고 김영삼 대통령의 사례부터 단식의 정치사, 이런 것들을 보도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소스를 끌어오기에는 좋지만, 보도하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지만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정치환경의 변화를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 단선적인 보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전에는 단식하면 절실해 보이고 극한 투쟁이고. 좀 달라 보였습니까?
[이택광]
과거에야 군사정권도 있었고 권위주의 정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야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든가 우리 최 평론가님이 어디선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동물국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식물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국회지만 동물국회는 싸우는 국회죠. 그렇게 하면 상당히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고 했습니다.
그게 과거의 국회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연동형과 관련된 이런 정치개혁의 문제도 그런 국회를 좀 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의석수를 늘리자는 것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후화 현상입니다.
너무 나이가 많아요, 전부. 그리고 젊은 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정치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양당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양당 구조 안에 들어가서 줄서기를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상판을 만들어놓고 젊은 세대가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둥 이런 발언을 계속 해 온 것도 정치인들이었죠. 이런 문제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거구제를 바꾸자는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이런 것이에요.
사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개선이 안 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는 보통 우리는 병립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선거구제라고 해서 각 선거구 별로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그분들을 뽑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분들을 뽑지만 그분들과 1, 2등을 다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표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뽑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국회에 가서 나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것은 사실 성숙된 시민정치의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앵커]
그런 중요한 문제가 깔려 있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야 3당 두 대표의 단식이 방식은 구시대적인지 몰라도 여론을 환기시키시는 데는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영일]
지금 그 말씀,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일정 부분 효과는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단식이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치의 형식이 지금 그러한 부분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성화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언론 보도도 그것을 흥미 반 혹은 의미 반 부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시청자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투쟁은 효과가 있었다. 그 결과 결국은 여당은 전환을 해서 동의를 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앵커]
여기서 자유한국당 입장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최영일]
자유한국당은 입장 자체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꼭 이루어달라고 정치권에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인식하고 있고 요구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다 없어져버리고 민주당도 마치 자유한국당과 함께 반대하는 모양새로 그려진 것에 대해서.
[앵커]
더불어한국당으로 불렸죠.
[최영일]
억울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자유한국당은 가장 이득을 많이 취한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소선거구제가 쭉 가야만 지금 현재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서 나서지 않고 어찌 보면 팔짱 끼고 관망하면서 우리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약도 아니었고 우리는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한마디로 입장을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더불어한국당이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무리가 없었습니까?
[이택광]
더불어한국당, 금방 최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한국당 같은 경우도 물론 본인들이 유리하게 선거구제를 끌고 가고 싶겠죠. 하지만 그와 관련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이 뭉뚱그려버린 겁니다.
이게 사실 선정 보도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정치와 관련된 보도들은 말 그대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선정적 보도를 많이 합니다. 또 그게 뭔가 엔터테인먼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관행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더불어한국당이라는 용어도 선정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택광]
그렇죠. 같은 입장이 아닌데 더불어한국당이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이미지메이킹을 해버린 거죠.
[앵커]
예산에서 합의한 그 사안 하나로 그렇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택광]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의 여러 가지 당론들은 있겠지만 각 국회의원들의 생각들은 다릅니다. 지금 연동제와 관련돼서도 보시면 다 입장들이 달라요.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보도를 해 주고 전체적으로 한국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겠죠.
[앵커]
그런 측면에서 다른 부분들은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최근에 도농복합형 선거제가 나왔어요. 한국당의 입장인 것처럼.
[최영일]
맞습니다. 한국당의 입장인 것처럼 나왔고 그러한 의견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주로 농촌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헌재에서 지금 선거구제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 인구 구조가 막 바뀌지 않았습니까? 변경해야 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중대선거제로의 변경을 권고안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서 보면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 트렌드는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대목이 인구 중심으로 가다 보면 도시의 입장은,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은 많이 정책에 반영될 여지가 커지는 반면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심지어 소멸지역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농촌, 어촌 지역의 입장은 의회에서 반영되기가 어렵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농촌과 어촌 쪽, 우리가 흔히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쪽은 도농에서 농에 해당하는 곳이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그러면 주로 도시 지역들, 도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복합형 방식으로 가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 절충안이 나온 거죠.
이것도 우리나라의 의회에서 어느 정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는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비례대표가 없는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300석 중에 253석이 지역구고 47석이 비례인데 이 비례가 직능대표로 돼 있잖아요.
여성, 청년, 장애인 혹은 소상공인 이런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촌, 어촌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방식도 비례대표제로 가는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니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대목이기는 합니다.
[앵커]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한 설명을 보면 지금 들어도 그렇고 그러면 TK 같은 경우에 농촌지역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유리한 자유한국당 당선 유력할 것이다, 그걸 전제로 깔고 보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도시에서는 2, 3등도 되는 중대선거구로 한다? 그러면 지나치게 자유한국당이 유리한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최영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이 코너 전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오셔서 쪽지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장제원 예산 아니다, 부산 예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일부가 주장하는 도농복합형 선거제가 그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측면으로 보면 이것이 도농복합형이라고 미화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지역구 의원의 기득권, 더 뽑힐 수 있는, 연임 가능성을 보고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부분인데 무엇이 더 대의냐, 무엇이 더 대승적인 의미냐 하는 것들은 이 제도를 검토하는 의원들과 향후에 이것을 추인하고 승인해야 되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인 국민들이 함께 뭔가 합의선을 만들어야 되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의원들과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택광]
이게 사실 아주 국민들 사이에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금방 최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오해들이 여러 가지 부정확한 언론보도와 함께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치인들이 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싸움이나 하고. 이런 식의 이미지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개혁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의 대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이것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듯한 제스처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대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정치인다운 모습들을 보이면 이 문제가 단순하게 그냥 위기라기보다는 좀 더 큰 대승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산 보도도 짚어보죠. 해마다 예산안 처리는 주요 뉴스로 다뤄집니다.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보도 대상입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법정 시한 넘겼다. 이게 시간이 넘어가면 법을 만드는 의회에서, 국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건 해마다 보게 되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올해가 거의 닮은꼴이고요. 그다음에는 예산 내용에서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눈 쪽지예산 문제가 꼭 등장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여야의 다툼이죠. 아까 식물국회, 동물국회 구분하셨지만 몸싸움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없지만 결국은 마지막 통과되는 시점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나 정당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면이 아까 선정주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장면이 크게 부각이 됩니다. 국회 또 싸웠다. 또 법 어겼다, 이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보도를 하는 시간에 아쉬운 대목은 결국은 우리가 전파낭비라는 이야기를 할 때 국민들의 시간, 시청자들의 시간을 언론이 다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처리되기 전과 처리된 이후의 예산의 변화 과정을 조금 더 꼼꼼히 뜯어봐주는 게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비포와 애프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은 어느 언론도 매치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몇몇 부분이 부각되기는 하죠.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이 삭감되면서 결국은 SOC 예산이 늘었다. 지역구 민원들이 통과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는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검색해서 찾아보지 않으면 보도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예산 합의 도출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최영일]
지금 일단은 졸속이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470조 5000억 원이라는 정부 초안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 엉뚱한 일만 하고 엉뚱한 걸로 다투고 엉뚱한 모양새를 연출하다가 결국은 아까 더불어한국당의 이 교수님 말씀에 조금 반대 입장이에요.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말은 그날만은 들을 법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두 당이 합치면 241석인데 두 당이 워낙 많이 싸웠고 정치적 노선과 스펙트럼이 다른 걸 국민들이 알고 있어서 그렇지 담합하면 개헌도 가능한 세력이구나라는 걸 그날 아침에 느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예산 심사 또 결산이 올해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이 23분 걸렸습니다. 40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을 어떻게 23분 만에 이걸 처리를 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졸속의 문제가 가장 아쉽게 남는 대목입니다.
[앵커]
밀실 소소위를 자세히 다룬 보도도 있었습니까?
[이택광]
밀실 자체를 보도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금방 말씀하셨던 출산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노인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부각됐고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두 양당이 서로 담합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뒤에서 구체적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예산안이 나왔는지에 대한 보도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검색해 보면 나오신다고 했는데 검색해도 잘 안 나와요.
제가 오기 전에 검색해 보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보 위주의 보도가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그냥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안에서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그런 것을 삭감시킨 것에 대한 논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왜 이런 복지예산들이 축소되고 나머지 예산들과 관련된 그런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정치적인 문제로만 귀결될 수밖에 없다.
사실 예산안과 관련돼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더불어한국당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앵커]
밀실 얘기를 하면서 소소위 지적을 하는데 소소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니까 마치 법적인 제도처럼 오해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법적인 제도는 아니에요.
[최영일]
절대로 법적 제도가 아니고 소소위라는 이름도 저는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 밑에 또 소소위원회가 마치 만들어질 수 있거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소위라는 명칭 자체가 공식성을 부여하는 행위다.
소소위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냥 밀실회의, 밀실담합, 밀실 예산처리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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