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중재안 다음 주 발표...입법과정 주목

[앵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연기에도 택시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핵심인 카풀 서비스 시간제한과 택시 업계의 처우 개선 문제는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잇따른 당정 협의를 통해 택시 기사의 분신으로 한층 고조된 '카카오 카풀' 갈등을 풀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고질적인 문제였던 사납금 폐지와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 보장 등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TF 위원장 (어제) : 법을 정비하고 필요한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서 택시 기사들이 현실적으로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항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국회 차원의 관련 법 개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행법에는 택시 기사가 그날 벌어들인 수입을 회사에 전부 주고, 월급과 수당을 받도록 하는 대략적인 틀이 있긴 하지만, 허점이 많아 일반 노동자보다 노동 시간 축소 인정으로 사납금 납부를 강요받고,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사납금을 완전히 없애고, 실제 노동 시간에 맞춰 월급과 수당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 법에 의해서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장시간 노동 근절시켜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꼬집으면서,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현행법에 카풀이 허용된 '출퇴근 시간'이 탄력근로제 등으로 인해 모호한 만큼 이 부분부터 고치자는 입장입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 (택시 업계) 생존권 문제와 카풀앱 간의 상충되는 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자고 하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밖에도 택시 업계 주장대로 아예 카풀 앱 업체의 유상운송 알선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돼있습니다.

택시 기사의 분신을 계기로 일단 카카오 측은 카풀 서비스를 내년으로 미뤘고,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식 공유경제라며 카풀 도입을 환영하는 고객과 생존권을 우려해 절대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택시 업계의 입장 사이에서 정부와 국회가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