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비위 논란...'민간인 사찰' 불똥

靑 특감반 비위 논란...'민간인 사찰' 불똥

2018.12.18. 오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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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추은호 YTN 선임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 특감반 비위 논란이 이번에는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 첩보 때문에 쫓겨났다 이렇게 주장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지금 제기했는데요. 청와대는 첩보 유출이다,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추은호 YTN 선임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태우 수사관, 우윤근 대사 첩보 폭로할 때 예시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주장까지 나온 이런 상황인데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주장하고 청와대 주장이 그런데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이 내용을 먼저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앵커]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씨가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간인 사찰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물 흐리고 있는 미꾸라지의 왜곡이다,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느끼고 있는 수사관의 작심 폭로다, 정치권의 상반된 시각 속에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한 언론을 통해 자신이 작성했다는 첩보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전직 총리 아들의 투자 현황, 시중 은행장 동향 등도 포함됐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 행위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특감반장이 "이런 거 쓰지 말라. 업무 밖"이라고 시정을 요구했고 '불순물 첩보'로 분류돼 폐기했다는 겁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특감반이 외교부 간부의 사생활을 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외교부 품위 유지와 관련한 경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감찰할 수 있다고 말했고, 개헌 관련 각 부처 동향 파악과 관련해서도 민정수석실과 협업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특감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김 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주장이 너무 엇갈리고 있어서요. 지금 윗선의 지시로 내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 김태우 수사관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청와대는 이게 불순물 같은 첩보였기 때문에폐기처분을 지시했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 주장 사이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어떤 대목입니까?

[기자]
제일 핵심은 과연 민간인 사찰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또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졌느냐.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건데 왜 민간인 사찰이라는 게 왜 위험하냐면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또 정보를 독점하면서 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민간인에 대한 감시로 진행이 됐을 경우 국가권력이 무한대로 남용되고 국민에 대한 지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거 지난 정부 시절에도 국정농단 사건 때 우병우 민정수석이라든가 아니면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들이 다 재판에서 실형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아닙니까?

[앵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

[기자]
그러면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민간인 사찰에 해당되는 것이냐는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이 전 총리 아들의 사업 분야 하나 또 그리고 민간 은행장에 대한 동향 보고 이 두 가지인데 과연 사찰과 동향 파악이라는 것은 경계가 참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 총리의 자녀에 대한 부분들은 가상화폐를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직 고위 인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파악해봐라라고 한 그 차원에서 나온 부분들인데 그 과정에서 전 총리의 아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것이 첩보 수준으로 해서 올라왔지만 정보 수준으로 또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다. 아예 보고서도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청와대의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하지만 민간 은행장에 대한 횡령 의혹에 대한 것은 누구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첩보를 수집해서 올렸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고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킬됐다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의 해명입니다.

[앵커]
청와대는 지금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라고 해도 이 부분이 공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찰과 감찰의 경계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찰이었다면 큰 문제죠, 정말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하면 그건 어떤 말로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청와대 주장을 들어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일일보고 형식으로 김태우 수사관이 올린 형태고 그 목록을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일일보고라는 것은 수사관들이, 김태우 수사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사관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첩보 형태의 말을 듣거나 본인들이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에 대한 조사한 내용을 일일보고 형식으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리면 청와대 주장은 세 단계를 거쳤다고 했어요. 데스크, 팀장 그리고 반부패비서관.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이게 정말 이 범위 내, 즉 청와대 감찰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냐. 또 그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냐, 또 이게 정말 문제가 있고 의혹이 사실로 증명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폐기처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태우 비서관은,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록을 딱 내놓고 이 목록에 보면 민간인 사찰 관련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내용은 본인이 돌아다니다가 일일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문서를 생성하면 생성한 문서에 대한 제목들을 쭉 적을 거 아니에요. 그 목록만 보고서 이게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건 첩보 차원에서 본인이 생각해서 이게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점은 있지만 그 내용을 청와대는 이 세 단계를 거쳐서 걸러냈기 때문에 실제 민간인 사찰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일일보고 형식의 목록으로 올라간 것이 모두 다 민간인 사찰과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직은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조사가 이뤄져서 증명이 돼야 하겠죠. 만약에 이런 조사 보고가, 수사관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일보고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나 그 보고 내용을 정말 위에서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찰해 이렇게 지시했다면 그게 문제지.

[앵커]
지금 어디까지 보고가 됐느냐. 그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반부패비서관에서 1차적으로 3단계를 거쳐서 거기서 폐기처분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에 지금 민정수석까지도 보고된 거다. 특히 우윤근 주러대사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일보고 형식으로 보고된 목록만 가지고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는 불순물 같은 정보였다. 그래서 걸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이런 정보를 계속 보고하는 사람을 왜 지금까지 그대로 뒀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자]
엄밀하게 말해서 정보라고 말하기보다 첩보 수준이라는 거죠. 수사관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중에 떠다니는 이야기들 아니면 자신이 들은 이야기들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라고 첩보 수준으로는 일일보고서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신뢰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건 확인은 안 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위에 반부패비서관이나 아니면 특검반장이나 올라갈 때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검증한 다음에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민정수석에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청와대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그런 첩보 보고들이 이런 중요성에서도 떨어지고 신뢰성에서도 떨어지고 또 중요한 것은 업무 밖의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특감반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상자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다 하지 말라, 혹은 킬시켰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일관된 해명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논란에 정치권 역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여당은 더 이상 농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수 야당은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마치 희생양인 것 마냥 교묘하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을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시켜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첩보 생산 기술자의 농간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입니다. 청와대는 불순물 타령을 하고 있는데, 불순물을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면 꿀물이라고 생각하고 윗선이 시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 청와대에 미꾸라지가 나타났습니다. 청와대에 나타난 미꾸라지는 레임덕의 전조현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수석은 청와대의 '법꾸라지'였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대변인도 미꾸라지 얘기를 하고요. 권은희 의원도 얘기를 했었고. 한국당에서도 나오는 미꾸라지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최진봉]
그러니까 미꾸라지는 결국 저분이 얘기하는 미꾸라지라고 하는 건 김 전 수사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레임덕까지 왔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보 당국자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 비서관이 정부 초반 주변에 나는 어떤 정보를 올리면 윗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주변에서 나온 얘기죠.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됐으니 모르겠어요.

[앵커]
김태우 수사관이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도 같은 일을 청와대에서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최진봉]
본인이 그때 3개의 정권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여러 가지 수사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정보를 올리면 위에서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이건 이미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습득했던 어떤 체험적인 경험이지 않겠어요. 그런 경험은 결국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민간인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올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과 일맥 상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관계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입지가 약해졌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올린 여러 가지 정보 첩보들이 위에서 볼 때는 이건 민간인과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범위에서 벗어나는 내용인데 왜 자꾸 이런 거 올리느냐. 또 민정수석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평소 했던 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대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여러 번 지적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자꾸 밀리는 불만을 가졌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민간인 사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해요.

그런 얘기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정말 민간인 사찰 관련돼서 누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그 지시에 의해서 생성된 민간인 사찰 관련된 문건이 발견되거나 이랬다고 하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고 청와대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평소에 본인이 했던 행동을 하다가 현 정부로부터는 일정 부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적을 당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확정적이지 않지만.

[앵커]
그래서 여당에서는 검찰조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한국당에서는 운영위를 열어서 들어보자. 그러니까 조국 수석 나와서 설명하라 이 얘기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국 수석을 또다시 국회 운영위로 불러서 이 문제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운영위가 열리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조국 수석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될수록 야당에게 유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권의 도덕성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야당의 전술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오늘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도 꾸렸습니다. 그래서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오늘 오후에 첫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당분간 야당의,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 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과거 정부 때하고 비슷하다. 십상시 문건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걸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기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건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김태우 전 수사관 자신의 개인비리가 연루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신이 예를 들어서 승진하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골프를 쳤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덮기 위한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십상시 문건하고 물론 형태나 여러 가지 모습이 비슷한 것은 있지만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도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반격의 기회를 잡은 야당에서 이 문제의 공세를 당분간 이어갈 것 같은 건 두 분이 똑같이 보시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지율 때문에 고민인 청와대, 어쨌든 이런 문제까지 터져서 굉장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나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국정지지도를 봐도 추세의 흐름이 좋지는 않거든요. 지금 긍정과 부정 격차가 점점 좁아지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나 경제 문제가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했던 부분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북미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런 문제가 지금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보니까 뭔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앵커]
호재는 없고 악재만 있는 상황이다.

[최진봉]
지금 현재는 그렇죠. 현재 상황은 그렇고. 지금 정쟁으로 계속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번 조사에서 20대 남성의 부정 평가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20대 남성의 이런 부정평가 증가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태안 발전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라고 해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안전에 취약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한 불만. 그게 지난번 구의역 사고 때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해서 법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또 비슷한 사건이 태안발전소에서 또 일어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20대 입장에서는 정말 미래가 불안한 모습 또 국가가 이런 부분을 책임져주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지율에 반영이 되면서 추세적으로 물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추세적으로 지지율이 하락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픽 보여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대 남성에서 부정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20대 여성은 또 긍정이 또 반대로 많아요. 이런 차이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20대의 성향을 보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런 비전들이 지금 약해졌을 때 쉽게 반대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20대는 굉장히 감성적, 다른 세대보다는 감성에 좌우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20대 남성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은 대체복무제에 대한 그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거부감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서 또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들을 많이 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저항감, 거부감 이런 것들이 20대가 지지를 포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성과 남성의 지지율이 저렇게 극과 극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알겠습니다. 보수 통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바른미래당의 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견) : 당을 떠나 무너진 보수를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에 돌아가 보수의 개혁과 통합에 매진하겠습니다. 더 힘 있고 믿음직스러운 보수 더 새로운 보수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를 되살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고 보수의 대통합을 위해서 나는 한국당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명의 탈당에서 그칠 것이냐 앞으로 더 탈당 규모가 늘어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마 탈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학재 의원 혼자 나갔지만 이게 시발점이 돼서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바른미래당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불안한 동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념적으로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함께 당을 만들어서 중도적인 성향을 보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물리적 결합은 됐지만 화학적 결합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안에서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러 번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다르게 내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총선이 다가오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본인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총선에 나가서 당선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당에 계속 있으면 당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할 것이고요.

물론 앞으로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완전히 된다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이뤄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물론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 바람이지만 정치적 상황을 보면 내년 1월 임시국회 때 통과하겠다고 합의는 했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총선에서 본인이 과연 지금의 현 선거제도 하에서 선거를 치렀을 때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으로 나가면 과연 당선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판세가 점점점 보수의 지지율이 일정 부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반대로 바른미래당은 지지율 자체가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고려한다고 하면 어쨌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탈당으로 인한 바른미래당의 일정 부분일부 의원들이 탈당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이번 탈당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내부 반응 역시 격앙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뭐, 그런데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가는 건 법에 없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이학재 의원은) 정보위원장은 자기정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자리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장 자리는 놓고 가야합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이학재 의원께서 계속 자유한국당의 옷을 입고, 수차례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근데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쪽 성향이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의원하고 이학재 의원하고 상당히 절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그렇게 생각보다 절친하지는 않습니다. 유승민 의원께서도 실제로 탈당을 수차례 만류를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이 든 사람 설득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앞으로는 당이 포용해야겠지만 기강 잡아야 될 건 잡아야...]

[앵커]
기강을 앞으로는 잡을 필요가 있으면 잡겠다 이런 손학규 대표의 얘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오늘 이학재 의원 탈당할 때 바른미래당 의원들 반발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몸싸움도 오늘 벌어졌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학재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은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거든요. 국회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 바른미래당 소속 당원들이 많이...

[앵커]
저 장면인 거군요?

[기자]
많은 당직자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기자들하고 일문일답도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의 요구는 정보위원장을 내놓고 가라. 원래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바른미래당 몫으로 된 것인데 왜 탈당하면서까지 정보위원장을 가지고 가느냐. 그거라도 내놓고 가라.

[앵커]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지금 정보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이걸 내놓고 가라.

[기자]
내놓고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손학규 대표도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나더라도 이부자리는 내놓고 가라. 왜 그것까지 가지고 가느냐는 이런 표현인데. 그런데 정보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과연 당을 떠날 때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가야 되느냐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정치라는 것은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서 만들어준 국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그걸 개인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른미래당 주장이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앵커]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기자]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은 국회법에 또 국회는 국회 개개의 의원들의 모임 아닙니까? 거기에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된 자리입니다, 상임위원장이. 물러날 때도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당을 떠나서 국회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당을 떠날 때 대부분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간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탈당이라서 차원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만들어졌을 때 김영우 의원이라든가 위원장직을 가지고 갔었죠. 그리고 국민의당이 창당될 때도 그랬었고 또 민주평화당 만들 때도 또 2명의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의 문제냐 아니면 원칙의 문제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학재 의원도 아직 반납하고 가겠다, 이런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저희들이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유승민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이어갈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앞서 1부에서 오신환 의원을 연결했거든요. 그런데 오신환 의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혁 보수의 길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학재 의원 같은 길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지금 현재 이학재 의원이 들어가는 형태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저도 봐요. 1차적으로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당을 옮긴다고 하거나 아니면 3지대에서 텐트를 치고서 거기에서 다시 헤쳐모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은 있고. 아니면 정말 유승민 의원이 가려고 한다면자유한국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 21명의 현역 의원들을 당협위원장에서 바꿨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자유한국당이 바뀌었다고 보는 시선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친박 청산이든 아니면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물갈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유승민 의원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될 텐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약간 태도를 바꾸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당선 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극기 부대나 박근혜 친박 진영도 함께 안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유승민 의원이 그런 분위기에서 과연 입당을 하겠느냐. 그러면 본인이 나올 때 명분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것 아니겠어요? 친박 청산 얘기했고 탄핵에 찬성해서 나와서 당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명분의 변화가 없는데 들어간다? 이분이 그냥 이학재 의원처럼 일반 한 개인의 의원이었다면 다르지만 대권을 생각하고 있고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본인의 정치 인생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명분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이 어떤 형태의 변모가 보이든 아니면 보수의 대통합이라는 모습으로 헤쳐모여 형태의 그런 어떤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는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이 돌아가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전제조건이 맞춰져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당 인적 쇄신 얘기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탄핵백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한편에서 나오거든요.

[기자]
홍문종 의원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홍문종 의원이 보니까 또 차츰 후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뒤통수 맞았다고 말하는 의원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표현을 했다가 또 어제오늘 인터뷰를 보면 자신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윤리위원회를 회부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발 후퇴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홍문종 의원의 녹취를 저희가 준비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듣고 다시 얘기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왜 할 말이 없고 반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포기하는 심정이다.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얼마 안 남은 사실 아닙니까. 왜 우리 이름을 넣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에너지 낭비다. 한국당이 외연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탄핵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다 자기 스스로의 고해성사가 필요하고, 치유방법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경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들의 방법과 다르면 나경원 의원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나경원 의원이 아니구나….]

[앵커]
정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담겨 있는데 일단 곧 새로운 지도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결정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앞으로 총선까지는 1년 4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당협위원장 자리를 본인도 내놓게 됐지만 앞으로 그래도 한 1년여 동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지역에 대해서 의정부에서 자기가 터줏대감처럼 열심히 하면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공천은 자기가 쉽게 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자신감이 근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문종 의원이 사학비리 문제로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여러 개 분산하기에는 힘이 벅찬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탄핵백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하겠다 이런 의사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탄핵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반성하겠다는 겁니까?

[최진봉]
반성하는 게 아니죠. 탄핵이 잘못됐다는.

[앵커]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백서를 내겠다는 주장이죠?

[최진봉]
그런 백서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홍문종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신다면, 친박 분류되는 분이 저런 얘기랄 하는 거니까 탄핵 과정에 잘못된 부분들을 백서 형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건 결국 탄핵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과연 자유한국당의 저런 분들이 당협위원장을 하시고 이렇게 됐을 때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 자체를 또 계속 반발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나 보수들이 과연 그 정당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죠.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들을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어쨌든 개혁된 모습을 보여줘서 총선에 승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주장을 하는 분들과 함께한다고 하면, 또 저런 의견들을 수용하게 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유승민 의원도 저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명분을 내세우고 혈혈단신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던 그 당시 그 명분은 다 잊어버리고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치인으로서 정말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고쳐지고 바로잡혀지지 않는 이상은 보수의 대통합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보수 통합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가겠다는 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희망사항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면 어느 한 부분이건 떨어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충돌되는 지점을 어떻게 잘 봉합할 거냐 하는 부분. 그것이 국민의 여론과 어떻게 일치하느냐는 부분을 함께 고려해서 통합의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너도 나도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정리가 쉬웠으면 지금까지 비대위를 여러 차례 한국당이 꾸렸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새 지도부의 가장 큰 과제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을 당협위원장 이렇게 박탈하고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인물을 내세우냐입니다. 그 자리에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또 공감할 수 있는 인물들이 채워져야지 그게 성과로 나타나는 거지 그냥 있는 사람 자른다라는 것으로 그치면 그것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앵커]
비워진 자리에 채워질 사람들이 중요하다.

[기자]
그렇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채워지느냐. 과연 나름대로 보수 정당이니까 보수의 이미지에 맞고 또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냐. 그런 인물 또 젊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들이냐. 어떤 인물들로 채워지느냐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협위원장 공모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당협위원장 공모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는 3개 자리를 비워둔 상태로 나뒀었어요. 그 3개 자리가 유승민, 이학재, 오신환 의원 예전의 지역구들. 지금의 지역구죠. 그 지역구는 그냥 당협위원장을 뽑지 않고 놔뒀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쨌든 가능한 한 바른미래당으로 가계신 분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몇 명이 오려고 했는데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오기로.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나온 말을 보면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바른미래당에 나가 있는, 예전에 탈당해서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그런 의원들에 대한 러브콜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또 하나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인물이 물론 과거 새누리당 출신은 아니지만 국민의당 출신 이언주 의원 경우에는 지역구가 광명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부산 영도거든요. 중구 영도가 원래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였는데 당협위원장 이번에 본인이 물러난다고 그랬고 다음 총선에도 안 나온다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언주 의원이 이쪽으로 자리를 옮길지 그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 같습니다.

[앵커]
이언주 의원이 한국당으로 가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되겠군요. 어쨌든 한국당은 지금 원내대표 뽑았고 대표 뽑고 총선까지 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YTN 선임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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