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방위 전략, 지역 평화에 기여해야"

일본 정부가 새로운 장기 방위 전략인 '방위 계획 대강' 등을 확정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의 방위 정책이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 아래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변인 답변은 일본의 새로운 전략·정책이 전력과 교전권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규정에 위배될 수 있고, 나아가 군사 대국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늘 내각 회의를 열고 '방위계획 대강'과 이에 따른 구체적 무기 조달계획을 담은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주·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반격,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항공 모함화 등 내용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