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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관철시켰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딸 취업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를 두고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함께 포함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는데요. 김 전 원내대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태 의원 딸 취업 특혜 의혹이 국정조사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채용 비리 신경전이 지금 가열되고는 있는데 변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의혹부터 보면 지금 김성태 의원 딸 취업 특혜 의혹을 보면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갈 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퇴직 시점과 관련해서 이렇게 세 부분에서 크게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최영일]
네 단계죠. 2011년 4월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합니다, 계약직으로. 이때 사무국장, KT스포츠단의 사무국장과 단장의 말을 한겨레가 인용을 했어요.
원래 채용 예정이 없었는데 무조건 뽑으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단장은 내가 고위직을 만날 위치에 있지 않지만 사실로 알고 있다라고 복수의 인용이 있어요.
그래서 입직 자체가 뭔가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 첫 번째고. 두 번째로 2년을 채 못 채운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바뀝니다. 공채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채로 정규직이 된 지 몇 달 안 돼서 KT스포츠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는 사업부였다가 분사를 해서 자회사가 되죠.
이 과정에서 퇴사를 했다가 특채로 다시 입사했다는 의혹이 하나 있고. 이 부분은 전산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오류인지 조작인지, 김성태 원내대표가 보여준 사진이 그럴 리가 없다.
2월 7일자 연수를 받으면서 찍은 사진이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올 2월에 퇴사를 했는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이 터져나왔을 때 슬그머니 퇴사한 것 아니냐, 혹시.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자.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넣어서 함께 조사를 해 보자, 이게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조사하자.
그런데 단서를 달았습니다. 문준용 씨 특혜 의혹도 함께 넣어서 하자. 이유 있는 조건이겠죠?
[이종근]
글쎄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해명이 사실은 지금 자신한테 어떤 사찰의 의혹이 있다라고 되짚어서 이야기했지, 정확하게 조목조목, 지금 평론가님이 네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그 네 가지에 해당되는 조목조목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석연찮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동영상을 봤는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포함해야 된다, 국정조사에. 그런데 의혹에 대한 해명이 사실 근거를 제시하는 해명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는 좀 힘들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준용 씨와 관련된 어떤 의혹, 지금 그것을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준용 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의혹을 상쇄시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앵커]
그러면 문준용 씨 의혹만 나오면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건 국정조사 얘기를 하다가 살짝 한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영일]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국당에서는 항상 이거 무슨 얘기 나올 때마다 물타기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주장 아닙니까?
[최영일]
예를 들면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기한도 한번 정하자, 이런 얘기를 했죠. 언제까지냐, 2005년 이후부터 하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지금 해명은 명확히 안 됐고 합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건 한번 따져볼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한겨레가 제기한 의혹. 그런데 지금 이게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죠.
청와대에 대한 연일 문제 제기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언론사가 터뜨린 문제입니다.
단독 취재로 터뜨린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한겨레신문이 물타기를 시도했다는 것이냐. 공작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김성태 의원이 끌고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타깃이 잘못됐고. 그다음 문준용 씨 의혹을 자신의 딸 채용 의혹과 동등한 선상에 놓는 게 맞느냐. 문준용 씨 건은 2007년에 제기가 됩니다.
한나라당이 제기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감사를 했습니다. 내용을 밝혔습니다. 취업 과정에 고용정보원에서 문제가 일부 있었고 직원이 징계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비리 특혜는 아닌 것으로 확정을 냈고요. 2012년 대선 때 나옵니다. 지난해 조기 대선 때 나옵니다.
심지어 이걸 가지고 조작까지 하는 사건이 지난해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지금 채용비리 의혹을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강하게 지난 국감에서 제기한 걸 봤잖아요.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서. 지금 산적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를 따져보자 이걸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국조를 짜고 있는 과정에 자신의 딸 문제가 나오니까 대통령의 아들 문제를 걸고 나오는, 이건 제가 보기에 조금 온당한 형평성에 맞는 사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정치 쟁점화하는 것으로 지금 김성태 의원이 끌고 가는 모양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당은 여당대로 물타기다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물타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이걸 지켜보는 젊은 청년들의 입장은 참 갑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공사거든요.
공사는 신의 직장이라고 하고 사실 젊은 세대들도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모든 과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교통공사 문제도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 때 제기됐고 아직까지도 사실 의혹만 제기됐지 어떤 정확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로서 문제를 굉장히 앞장서서 주도했죠, 이 문제를. 그래서 서울시 행안위 국정감사까지도 사실 중단시킬 정도로 직접 1인시위까지 했는데 했으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본인의 딸 문제.
본인의 딸도 사실 굉장히 많이 언론에 나와서 사실 아꼈다 하고 자랑을 많이 했어요. 2013년도 같은 경우도 그때 KT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회식이 너무 잦다, 이런 식의 어떤 정보를 많이 2013년도에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 자신의 딸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얘기했던 분인데 알고 보니까 사실 해명이 필요한 의혹들이 있다면 이 문제들은 사실 언론에서나 혹은 여론은 이럴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해명을 정확하게 해라. 이건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 어떤 성역도 없다.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의 태도 변화도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드러난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모두 다 드러난 사실이고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든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자.
이건 전혀 의혹이 없다라든지뭔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직전까지는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몇 시간 후에 포함할 정도의 의혹이 아니다라고 입장이 변한 것, 이것이 바로 사실 문준용 씨의 의혹을 키우는 것이지, 문준용 씨 의혹을 끝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다음 주 목요일 본회의인데 유치원 3법도 묶여 있고 선거제 논의도 진척도 없고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정쟁이 더해지기만 하는 이런 상황인데 청와대 특감 정책도 불이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태우 수사관이 작심 폭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들를 했냐면 동료들도 민간인 동향 사찰에 나섰다, 그리고 첩보 문건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았고 감찰 전에 삭제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폭로를 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런 폭로들은 사실 청와대의 반박에 대한 하나하나하나씩 재반박이에요. 청와대에서는 첩보 목록을 전부 다 폐기했고, 직무 이외의 것은 전부 다 폐기했고 그다음에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도 많고. 마지막으로 보고 안 받고 첩보 목록은 없다, 본인만 갖고 있다, 이런 해명이 차례로 번복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자유한국당이 폭로한 목록도 사실 본인이, 김태우 씨 본인 입으로는 자신이 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화면을 캡처한 거예요, 사진을 찍은 것.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목록을 갖고 있다면 목록을 제시하지 컴퓨터 화면에 그 목록을 보여주는, 내가 찍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청와대의 대응이 잘못되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뭐냐 하면 리스크를 관리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그 리스크를 해명하거나 언론에 해야 될 창구와 단일화돼야 한다.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있다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끝을 맺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여러 사람이 할 경우 분산돼서 통일된 일관된 메시지의 흐름을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허점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했다면 그 사람이 사실 끝을 맺어야 하는데 지금 격 운운하면서 박형철비서관한테 넘겼어요.
넘기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혼란이 또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루에 4번 입장을 바꾼 거예요. 11시 28분 해서 4시에 문자 두 번과 아침 브리핑, 저녁 브리핑이 사실 내용이 약간씩 변했거든요.
한 번 이야기를 하려면 모든 팩트를 다 점검하고 어떤 메시지, 논란을 끝내기 위한 브리핑을 해야 한다. 그런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브리핑이 된다.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 표현이라든지 격 표현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논란을 일으키는 표현이지, 자꾸 논란을 끝내려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도리어 언론들의 의혹이라든지 혹은 국민적 의혹을 점점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메시지의 창구를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일원화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아쉽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와 여당은 김태우 수사관의 거짓말이다,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청와대 대응 부분이 진실 여부는 밝혀야겠지만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국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고소고발전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오늘은 특별감찰관 자리가 1년 6개월째 공석인가요? 감찰관의 추천권을 한국에 달라 이런 주장을 오전에 했습니다.
[최영일]
그것은 조금 정치적인 협상이 필요한 대목이죠. 그런데 이 사안이 일단락이 돼야 되는데 적대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으면서 추천권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풀려야 되겠죠. 문제는 저는 이 실장님 말씀에 다 동의해요. 청와대가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문학적인 수사를 썼는데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유전자도 등장했죠. 미꾸라지도 등장을 했고 격도 등장했는데 저는 이게 대응하는 청와대 내의 인사가 바뀐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청와대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부분이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처음에 대응했는데 사실 대변인이 주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6급 수사관하고 지금 이게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보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반부패비서관실의 정밀한 업무를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전달받고 브리핑하고 전달받고 브리핑했을 텐데 워낙 장기화되다보니까 그럴 사안이 아니다. 지금 100여 개의 목록을 보면 앞으로 계속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매체들과 그리고 야당과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이 공조해서 계속 나올 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정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은 직접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그래서 저는 박형철 비서관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텔레그램 삭제 이런 것들은 저는 이해가 다 되는 게 김의겸 대변인이 애초에 얘기한 언론에 다 포함돼 있어요.
지금 첩보 보고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삭제가 원칙이다. 삭제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의혹처럼 뒤에 또 튀어나와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하면 지시받고 한 행위냐, 임의적으로 개인이 한 행위냐, 이 갈림길에서 지금 진실공방이 한번 드러나야 되고 야당의 공세에서 조금 우리가 바로잡을 것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잘 먹히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의혹이 계속 번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로 정의하고 가기 어려워요. 현재는 동향조사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너무나 민간인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과거 역대 정권, 독재적인 정권에서 있었던 일과 너무 대등하게 등치가 되는 것은 어법상 맞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을 고소했고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조국 수석, 임종석 실장, 박형철 비서관 그리고 이인걸 특감반장까지 고발조치했나요?
[이종근]
고발조치했고요. 가장 최악이 사실 고발 고소 사건으로 정국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경제적인 위기, 안보적인 위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난국들, 민생 해결 또 안전대한민국 이 모든 것들이 쌓여있는 와중에 고소고발로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가 많은 것이죠, 현재 어떤 단계가.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조금 언급을 달리 하자면 처음부터 사실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형철 비서관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격이 맞지 않는다.
나는 차관급인데 6급은 행정관 아니냐. 행정관급이니까 내가 안 한다, 이것은 어감이 전혀 다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박형철 비서관이 나서기 시작하면 그러면 조국 수석이 마지막에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총책임자거든요.
그러니까 박형철 비서관 선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조국 수석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책임까지 가면 조국 수석이 그럼 처음부터 조 수석이 나서야죠.
[앵커]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이안 나서면 박형철 비서관이 나섰다가 조국 수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이종근]
나서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부서가 정책적인 이야기할 때 그 부서의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전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창구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게 바로 그 뜻이죠.
[앵커]
손학규 대표가 조국 수석 등에 대한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결국은 조국 민정수석은 이 사안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위 사실이 적발이 됐다.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 그래서 모두 다는 아니지만 특감반원을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이게 원래 10월, 11월에 나온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수사관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6급 수사관과 청와대 격돌로 된 겁니다.
청와대 안에서, 아까 저는 이 실장님 말씀에 역시 동의드리는 게 격 표현은 잘못됐다고 봐요. 오히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부서의 상급자가 직접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실용적으로 얘기했으면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문학적 수사를 동원해서 다른 해석을 낳게 되니까 문제를 낳았는데 결국은 제 생각에 조국 민정수석이 나서야 되는 시점이 오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미 데일리 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본인이 몰랐던 거라면 확인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 김 수사관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청와대도 인정을 하고 밝힐 것은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진실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반부패비서관실 내에 특별감찰반이 있고 어떤 일을 한다 이게 이렇게 다 낱낱이 공개가 돼도 되는 건가.
그럴 거면 뭐하러 첩보라는 말을 쓰는가. 이게 국민의 알권리를 다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모든 공개를 상부에서도 오픈하고 그리고 수사관, 수사관도 직무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고발한 내용 자체가 검찰에 김 수사관 고발된 내용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운영위에 조국 수석은 나오지 않더라도 정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청와대는 어쨌든 악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국정지지도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리얼미터 국정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오늘 갤럽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지난주와 같지만, 직무수행 부정평가가 46%로, 지난주보다 2%p 올라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긍정 평가를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다만 표본 오차 범위 내여서 사실상 긍정, 부정률이 비슷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루 앞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46.5%로, 취임 후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전주보다 2%포인트 내린 것으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가 0.3%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 하락 폭이 가장 컸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첩보 보고서 유출과 잇따른 '민간인 사찰' 주장 그리고 야당의 불법 사찰 공세가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참조하면 됩니다.
[앵커]
이종근 실장님이 지난주에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서 데드 크로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갤럽 조사에서 첫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데드 크로스의 조짐이 분명히 있었죠. 우리가 어떤 한 지점을 놓지 않고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세선이 위험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한 번도 횡보를 걷는다, 한 번 조정 기간을 거친다든지 이렇지 않고 거의 가파르게 계속 내려가고, 긍정선은 내려가고 있고 부정선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이게 조정이 없이 계속 이러다가는 분명히 한번 만나는 점, 그게 데드 크로스인데 만나는 점이 있을 테고.
만나는 점이 집권 2년차 4분기면 조금 이르다, 역대 정권에 비해서 이른 축에 속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했듯이 사실은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사실 지난 일주일을 보면 현 정부 또는 청와대에 좀 더 유리한 그런 뉴스는 거의 없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특감반 문제도 사실 오래,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이 뼈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또다시 점이 만났더라도 이것이 조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번 데드 크로스가 됐지만 그러나 데드 크로스에서 바로 선이 교차되지 않고 조정을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호재가 무엇일까. 어떤 어젠다를 끌고 갈까라는 점을 지금 청와대가 진짜 깊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다시 격차를 벌릴, 다시 역전할 좋은 호재,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최영일]
안 됩니다. 그 생각을 하면 큰일납니다. 호재라니요. 호재라니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작전인데 좋은 재료, 작전 안 되죠. 지금 청와대는 조정 기간 말씀하셨지만 정공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경제를 단기호흡으로 그야말로 내년도 슈퍼울트라 예산 아닙니까? 쏟아붓고 이러면 안 되고요.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정공법으로 가서 경제는 적어도 6개월의 긴 호흡으로 지표가 상향화되는, 우상향되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지금 문제들은요.
너무 곤혹스러워서, 당혹스러워서 이런 악재를 막기 위해서, 틀어막기 위해서 전방위로 달라붙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김 수사관 사태 같은 것, 정말 6급 대 청와대 격돌처럼 보이는 문제들을 톤다운해서 드라이하게 가야 되고 고발을 이미 한 만큼 검찰 수사에서 이뤄지는 것들 지켜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국 민정수석이 숨어있을 것만 아니라 검찰에서 뭔가 진술을 해야 되면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힘들지만 정공법으로 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민생 화두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오만가지 문제가 다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것도 정부의 책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택시 파업 문제 같은 것도 있죠. 강릉 펜션 안타까운 우리 학생들의 사고도 있죠.
이런 게 다 어찌 보면 정부의 책임으로 몰릴 수 있는 건데 하나하나 평정심을 가지고 풀어야지 호재를 가지고 뭔가 기획하려고 하면 다시 부메랑이 된다. 조금 힘들어도 버텨야 됩니다.
[앵커]
초단기 처방법 소용 없다, 지금은 정공법으로 갈 때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는데. 지역별, 연령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많이 빠지고 20대에서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20대를 다시 한 번 특징 지어본다면 지금의 20대는 80년대 20대나 90년대 20대와 다르게 어떤 진영을 편향적으로 응원한다거나 진영에 매몰되지 않고 이 세대의 특징은 그 어떤 진영도 자신의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 이후에 이 정부 출범해서 가장 큰 지지세력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이득 또는 스스로의 방향, 스스로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저해될 때, 위반될 때는 가차없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세대거든요.
지금의 세대, 20대 세대가 대통령 지지를 긍정보다 부정이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 20대를 보수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20대 남성이 훨씬 부정 평가가 많은 이유, 역시 계속 우리가 짚어보고 있지만 젠더 문제나 군 문제, 군에 대한 혜택 문제, 또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재판, 사법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는 사법부에 대한 생각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자기가 불리하다.
이런 점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대의 지지율은 앞으로도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 요인들 짚어봤는데. 카풀 정책으로 인한 택시 노조의 반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열린 택시노조 집회에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택시기사들의 반응이 당에 따라서 크게 갈렸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 택시 4단체장이 어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택시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지혜를 같이 모으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절박한 마음 잘 새겨서 택시 산업의 발전과 생존권 대책 마련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당은 그 뜻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서민을 위하는 정권 맞냐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임이자 / 자유한국당 의원 :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쟁! 투쟁! 투쟁! 문재인 정권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카오 카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앵커]
잠시 여야가 바뀐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한국당 의원 입에서 노동 현장 집회인데요. 투쟁 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분위기를 보면 전현희 위원장 나갔을 때는 물병도 나오고 조금 야유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최영일]
여당의 책임이 크다는 택시기사들의 성토죠. 저는 저런 정도는 맞아줘야 됩니다, 봅니다, 집권여당에서. 지금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이거든요.
[앵커]
아무래도 직책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최영일]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기 위해서 끝까지 택시기사 분들과 대화를 놓지 않았는데, 전현희 의원이. 저런 격앙된 현장입니다.
거기다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분신사망한 택시기사 최 모 씨 추모도 같이 곁들여져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저건 감수해야 된다.
그래도 극단적인 폭력 사태 없기로 전날 약속을 했습니다. 평화집회 보장을 했고요. 어제 굉장히 격한 느낌이었지만 격돌하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평화적으로 잘 끝났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너무 일반론적인 선동을 하셨다. 택시업체의 정책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서민들의 문제, 이 정부가 서민들을 못 살려내고 있다.
이건 정치적인 야당으로서의 문제 제기일 수 있으나 저 자리에 뭔가 해법을 내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누가 제일 박수를 많이 받았나 지켜보니까, 현장에서.
의외로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이 엄청난 환호를 받았어요. 메시지가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이 카카오, 카풀과 싸우고 있는데 카카오 카풀 철회가 저 집회의 목적입니다, 파업의 목적이고.
카카오가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의 주도권이 넘어가면 외국자본들,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유튜브, 굉장히 많은 IT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플랫폼에 이렇게 쉽게 우리의 생존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했는데 놀란 게 뭐냐하면 밤, 새벽 제가 택시를 탔더니 기사분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전파력의 메시지었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택시기사분들이 그냥 분노에 생존권 절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구책도 일부 냈는데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한국당, 어제 민주평화당 지도부까지 대거 참석한 모습을 보셨는데 뭔가 대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카풀은 승차공유, 대표적인 공유 경제로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재웅 쏘카 대표, 지금 기획재정부의 혁신성장본부장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 집회가 있는 날 사퇴했어요. 이거 짧게 이 부분만 해석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이종근]
사실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지금 현재는 다음과 상관이 없지만 카카오가 전신이 다음 아닙니까. 다음의 창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쏘카라는, 또 공유 차량 대여와 함께 그 사업과 비슷한 어떤 영역을 갖고 있어요, 카풀과.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이것을 대변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특정 기업에 내가 편향된 게 아니냐는 그런 비난 때문에 카풀에 대한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고요.
지금 또 비판의 눈총이 뭐냐 하면 이 정부 들어서 은산분리 그러면 또 카카오뱅크고요. 카풀 서비스 그러면 카카오 카풀이고요.
뭔가 카카오와 관련된 특정 기업과 관련된 그런 규제를 자꾸 완화해 주거나 혹은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재웅 전 다음 창업자 같은 경우가 그런 이유도, 그런 자신의 입장이 곤란하다라는 입장도 있었을 테고. 두 번째는 혁신성장본부라는 것이 급조됐다.
사실 자기가 자문만 해 주는 기구밖에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사실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었으나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새로운 사람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혁신성장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도 담아내면서 어제 하필이면 오버랩됐습니다, 어제 그 카풀 시위와 함께.
[앵커]
지금 정부에 자문을 하시는 여러 분들에게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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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관철시켰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딸 취업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를 두고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함께 포함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는데요. 김 전 원내대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태 의원 딸 취업 특혜 의혹이 국정조사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채용 비리 신경전이 지금 가열되고는 있는데 변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의혹부터 보면 지금 김성태 의원 딸 취업 특혜 의혹을 보면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갈 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퇴직 시점과 관련해서 이렇게 세 부분에서 크게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최영일]
네 단계죠. 2011년 4월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합니다, 계약직으로. 이때 사무국장, KT스포츠단의 사무국장과 단장의 말을 한겨레가 인용을 했어요.
원래 채용 예정이 없었는데 무조건 뽑으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단장은 내가 고위직을 만날 위치에 있지 않지만 사실로 알고 있다라고 복수의 인용이 있어요.
그래서 입직 자체가 뭔가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 첫 번째고. 두 번째로 2년을 채 못 채운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바뀝니다. 공채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채로 정규직이 된 지 몇 달 안 돼서 KT스포츠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는 사업부였다가 분사를 해서 자회사가 되죠.
이 과정에서 퇴사를 했다가 특채로 다시 입사했다는 의혹이 하나 있고. 이 부분은 전산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오류인지 조작인지, 김성태 원내대표가 보여준 사진이 그럴 리가 없다.
2월 7일자 연수를 받으면서 찍은 사진이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올 2월에 퇴사를 했는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이 터져나왔을 때 슬그머니 퇴사한 것 아니냐, 혹시.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자.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넣어서 함께 조사를 해 보자, 이게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조사하자.
그런데 단서를 달았습니다. 문준용 씨 특혜 의혹도 함께 넣어서 하자. 이유 있는 조건이겠죠?
[이종근]
글쎄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해명이 사실은 지금 자신한테 어떤 사찰의 의혹이 있다라고 되짚어서 이야기했지, 정확하게 조목조목, 지금 평론가님이 네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그 네 가지에 해당되는 조목조목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석연찮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동영상을 봤는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포함해야 된다, 국정조사에. 그런데 의혹에 대한 해명이 사실 근거를 제시하는 해명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는 좀 힘들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준용 씨와 관련된 어떤 의혹, 지금 그것을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준용 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의혹을 상쇄시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앵커]
그러면 문준용 씨 의혹만 나오면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건 국정조사 얘기를 하다가 살짝 한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영일]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국당에서는 항상 이거 무슨 얘기 나올 때마다 물타기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주장 아닙니까?
[최영일]
예를 들면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기한도 한번 정하자, 이런 얘기를 했죠. 언제까지냐, 2005년 이후부터 하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지금 해명은 명확히 안 됐고 합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건 한번 따져볼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한겨레가 제기한 의혹. 그런데 지금 이게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죠.
청와대에 대한 연일 문제 제기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언론사가 터뜨린 문제입니다.
단독 취재로 터뜨린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한겨레신문이 물타기를 시도했다는 것이냐. 공작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김성태 의원이 끌고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타깃이 잘못됐고. 그다음 문준용 씨 의혹을 자신의 딸 채용 의혹과 동등한 선상에 놓는 게 맞느냐. 문준용 씨 건은 2007년에 제기가 됩니다.
한나라당이 제기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감사를 했습니다. 내용을 밝혔습니다. 취업 과정에 고용정보원에서 문제가 일부 있었고 직원이 징계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비리 특혜는 아닌 것으로 확정을 냈고요. 2012년 대선 때 나옵니다. 지난해 조기 대선 때 나옵니다.
심지어 이걸 가지고 조작까지 하는 사건이 지난해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지금 채용비리 의혹을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강하게 지난 국감에서 제기한 걸 봤잖아요.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서. 지금 산적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를 따져보자 이걸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국조를 짜고 있는 과정에 자신의 딸 문제가 나오니까 대통령의 아들 문제를 걸고 나오는, 이건 제가 보기에 조금 온당한 형평성에 맞는 사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정치 쟁점화하는 것으로 지금 김성태 의원이 끌고 가는 모양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당은 여당대로 물타기다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물타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이걸 지켜보는 젊은 청년들의 입장은 참 갑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공사거든요.
공사는 신의 직장이라고 하고 사실 젊은 세대들도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모든 과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교통공사 문제도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 때 제기됐고 아직까지도 사실 의혹만 제기됐지 어떤 정확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로서 문제를 굉장히 앞장서서 주도했죠, 이 문제를. 그래서 서울시 행안위 국정감사까지도 사실 중단시킬 정도로 직접 1인시위까지 했는데 했으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본인의 딸 문제.
본인의 딸도 사실 굉장히 많이 언론에 나와서 사실 아꼈다 하고 자랑을 많이 했어요. 2013년도 같은 경우도 그때 KT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회식이 너무 잦다, 이런 식의 어떤 정보를 많이 2013년도에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 자신의 딸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얘기했던 분인데 알고 보니까 사실 해명이 필요한 의혹들이 있다면 이 문제들은 사실 언론에서나 혹은 여론은 이럴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해명을 정확하게 해라. 이건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 어떤 성역도 없다.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의 태도 변화도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드러난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모두 다 드러난 사실이고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든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자.
이건 전혀 의혹이 없다라든지뭔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직전까지는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몇 시간 후에 포함할 정도의 의혹이 아니다라고 입장이 변한 것, 이것이 바로 사실 문준용 씨의 의혹을 키우는 것이지, 문준용 씨 의혹을 끝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다음 주 목요일 본회의인데 유치원 3법도 묶여 있고 선거제 논의도 진척도 없고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정쟁이 더해지기만 하는 이런 상황인데 청와대 특감 정책도 불이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태우 수사관이 작심 폭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들를 했냐면 동료들도 민간인 동향 사찰에 나섰다, 그리고 첩보 문건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았고 감찰 전에 삭제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폭로를 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런 폭로들은 사실 청와대의 반박에 대한 하나하나하나씩 재반박이에요. 청와대에서는 첩보 목록을 전부 다 폐기했고, 직무 이외의 것은 전부 다 폐기했고 그다음에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도 많고. 마지막으로 보고 안 받고 첩보 목록은 없다, 본인만 갖고 있다, 이런 해명이 차례로 번복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자유한국당이 폭로한 목록도 사실 본인이, 김태우 씨 본인 입으로는 자신이 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화면을 캡처한 거예요, 사진을 찍은 것.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목록을 갖고 있다면 목록을 제시하지 컴퓨터 화면에 그 목록을 보여주는, 내가 찍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청와대의 대응이 잘못되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뭐냐 하면 리스크를 관리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그 리스크를 해명하거나 언론에 해야 될 창구와 단일화돼야 한다.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있다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끝을 맺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여러 사람이 할 경우 분산돼서 통일된 일관된 메시지의 흐름을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허점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했다면 그 사람이 사실 끝을 맺어야 하는데 지금 격 운운하면서 박형철비서관한테 넘겼어요.
넘기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혼란이 또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루에 4번 입장을 바꾼 거예요. 11시 28분 해서 4시에 문자 두 번과 아침 브리핑, 저녁 브리핑이 사실 내용이 약간씩 변했거든요.
한 번 이야기를 하려면 모든 팩트를 다 점검하고 어떤 메시지, 논란을 끝내기 위한 브리핑을 해야 한다. 그런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브리핑이 된다.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 표현이라든지 격 표현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논란을 일으키는 표현이지, 자꾸 논란을 끝내려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도리어 언론들의 의혹이라든지 혹은 국민적 의혹을 점점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메시지의 창구를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일원화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아쉽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와 여당은 김태우 수사관의 거짓말이다,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청와대 대응 부분이 진실 여부는 밝혀야겠지만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국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고소고발전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오늘은 특별감찰관 자리가 1년 6개월째 공석인가요? 감찰관의 추천권을 한국에 달라 이런 주장을 오전에 했습니다.
[최영일]
그것은 조금 정치적인 협상이 필요한 대목이죠. 그런데 이 사안이 일단락이 돼야 되는데 적대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으면서 추천권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풀려야 되겠죠. 문제는 저는 이 실장님 말씀에 다 동의해요. 청와대가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문학적인 수사를 썼는데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유전자도 등장했죠. 미꾸라지도 등장을 했고 격도 등장했는데 저는 이게 대응하는 청와대 내의 인사가 바뀐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청와대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부분이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처음에 대응했는데 사실 대변인이 주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6급 수사관하고 지금 이게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보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반부패비서관실의 정밀한 업무를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전달받고 브리핑하고 전달받고 브리핑했을 텐데 워낙 장기화되다보니까 그럴 사안이 아니다. 지금 100여 개의 목록을 보면 앞으로 계속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매체들과 그리고 야당과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이 공조해서 계속 나올 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정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은 직접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그래서 저는 박형철 비서관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텔레그램 삭제 이런 것들은 저는 이해가 다 되는 게 김의겸 대변인이 애초에 얘기한 언론에 다 포함돼 있어요.
지금 첩보 보고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삭제가 원칙이다. 삭제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의혹처럼 뒤에 또 튀어나와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하면 지시받고 한 행위냐, 임의적으로 개인이 한 행위냐, 이 갈림길에서 지금 진실공방이 한번 드러나야 되고 야당의 공세에서 조금 우리가 바로잡을 것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잘 먹히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의혹이 계속 번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로 정의하고 가기 어려워요. 현재는 동향조사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너무나 민간인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과거 역대 정권, 독재적인 정권에서 있었던 일과 너무 대등하게 등치가 되는 것은 어법상 맞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을 고소했고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조국 수석, 임종석 실장, 박형철 비서관 그리고 이인걸 특감반장까지 고발조치했나요?
[이종근]
고발조치했고요. 가장 최악이 사실 고발 고소 사건으로 정국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경제적인 위기, 안보적인 위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난국들, 민생 해결 또 안전대한민국 이 모든 것들이 쌓여있는 와중에 고소고발로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가 많은 것이죠, 현재 어떤 단계가.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조금 언급을 달리 하자면 처음부터 사실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형철 비서관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격이 맞지 않는다.
나는 차관급인데 6급은 행정관 아니냐. 행정관급이니까 내가 안 한다, 이것은 어감이 전혀 다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박형철 비서관이 나서기 시작하면 그러면 조국 수석이 마지막에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총책임자거든요.
그러니까 박형철 비서관 선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조국 수석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책임까지 가면 조국 수석이 그럼 처음부터 조 수석이 나서야죠.
[앵커]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이안 나서면 박형철 비서관이 나섰다가 조국 수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이종근]
나서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부서가 정책적인 이야기할 때 그 부서의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전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창구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게 바로 그 뜻이죠.
[앵커]
손학규 대표가 조국 수석 등에 대한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결국은 조국 민정수석은 이 사안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위 사실이 적발이 됐다.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 그래서 모두 다는 아니지만 특감반원을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이게 원래 10월, 11월에 나온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수사관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6급 수사관과 청와대 격돌로 된 겁니다.
청와대 안에서, 아까 저는 이 실장님 말씀에 역시 동의드리는 게 격 표현은 잘못됐다고 봐요. 오히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부서의 상급자가 직접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실용적으로 얘기했으면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문학적 수사를 동원해서 다른 해석을 낳게 되니까 문제를 낳았는데 결국은 제 생각에 조국 민정수석이 나서야 되는 시점이 오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미 데일리 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본인이 몰랐던 거라면 확인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 김 수사관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청와대도 인정을 하고 밝힐 것은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진실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반부패비서관실 내에 특별감찰반이 있고 어떤 일을 한다 이게 이렇게 다 낱낱이 공개가 돼도 되는 건가.
그럴 거면 뭐하러 첩보라는 말을 쓰는가. 이게 국민의 알권리를 다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모든 공개를 상부에서도 오픈하고 그리고 수사관, 수사관도 직무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고발한 내용 자체가 검찰에 김 수사관 고발된 내용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운영위에 조국 수석은 나오지 않더라도 정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청와대는 어쨌든 악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국정지지도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리얼미터 국정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오늘 갤럽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지난주와 같지만, 직무수행 부정평가가 46%로, 지난주보다 2%p 올라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긍정 평가를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다만 표본 오차 범위 내여서 사실상 긍정, 부정률이 비슷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루 앞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46.5%로, 취임 후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전주보다 2%포인트 내린 것으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가 0.3%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 하락 폭이 가장 컸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첩보 보고서 유출과 잇따른 '민간인 사찰' 주장 그리고 야당의 불법 사찰 공세가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참조하면 됩니다.
[앵커]
이종근 실장님이 지난주에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서 데드 크로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갤럽 조사에서 첫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데드 크로스의 조짐이 분명히 있었죠. 우리가 어떤 한 지점을 놓지 않고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세선이 위험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한 번도 횡보를 걷는다, 한 번 조정 기간을 거친다든지 이렇지 않고 거의 가파르게 계속 내려가고, 긍정선은 내려가고 있고 부정선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이게 조정이 없이 계속 이러다가는 분명히 한번 만나는 점, 그게 데드 크로스인데 만나는 점이 있을 테고.
만나는 점이 집권 2년차 4분기면 조금 이르다, 역대 정권에 비해서 이른 축에 속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했듯이 사실은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사실 지난 일주일을 보면 현 정부 또는 청와대에 좀 더 유리한 그런 뉴스는 거의 없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특감반 문제도 사실 오래,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이 뼈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또다시 점이 만났더라도 이것이 조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번 데드 크로스가 됐지만 그러나 데드 크로스에서 바로 선이 교차되지 않고 조정을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호재가 무엇일까. 어떤 어젠다를 끌고 갈까라는 점을 지금 청와대가 진짜 깊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다시 격차를 벌릴, 다시 역전할 좋은 호재,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최영일]
안 됩니다. 그 생각을 하면 큰일납니다. 호재라니요. 호재라니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작전인데 좋은 재료, 작전 안 되죠. 지금 청와대는 조정 기간 말씀하셨지만 정공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경제를 단기호흡으로 그야말로 내년도 슈퍼울트라 예산 아닙니까? 쏟아붓고 이러면 안 되고요.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정공법으로 가서 경제는 적어도 6개월의 긴 호흡으로 지표가 상향화되는, 우상향되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지금 문제들은요.
너무 곤혹스러워서, 당혹스러워서 이런 악재를 막기 위해서, 틀어막기 위해서 전방위로 달라붙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김 수사관 사태 같은 것, 정말 6급 대 청와대 격돌처럼 보이는 문제들을 톤다운해서 드라이하게 가야 되고 고발을 이미 한 만큼 검찰 수사에서 이뤄지는 것들 지켜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국 민정수석이 숨어있을 것만 아니라 검찰에서 뭔가 진술을 해야 되면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힘들지만 정공법으로 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민생 화두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오만가지 문제가 다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것도 정부의 책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택시 파업 문제 같은 것도 있죠. 강릉 펜션 안타까운 우리 학생들의 사고도 있죠.
이런 게 다 어찌 보면 정부의 책임으로 몰릴 수 있는 건데 하나하나 평정심을 가지고 풀어야지 호재를 가지고 뭔가 기획하려고 하면 다시 부메랑이 된다. 조금 힘들어도 버텨야 됩니다.
[앵커]
초단기 처방법 소용 없다, 지금은 정공법으로 갈 때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는데. 지역별, 연령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많이 빠지고 20대에서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20대를 다시 한 번 특징 지어본다면 지금의 20대는 80년대 20대나 90년대 20대와 다르게 어떤 진영을 편향적으로 응원한다거나 진영에 매몰되지 않고 이 세대의 특징은 그 어떤 진영도 자신의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 이후에 이 정부 출범해서 가장 큰 지지세력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이득 또는 스스로의 방향, 스스로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저해될 때, 위반될 때는 가차없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세대거든요.
지금의 세대, 20대 세대가 대통령 지지를 긍정보다 부정이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 20대를 보수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20대 남성이 훨씬 부정 평가가 많은 이유, 역시 계속 우리가 짚어보고 있지만 젠더 문제나 군 문제, 군에 대한 혜택 문제, 또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재판, 사법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는 사법부에 대한 생각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자기가 불리하다.
이런 점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대의 지지율은 앞으로도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 요인들 짚어봤는데. 카풀 정책으로 인한 택시 노조의 반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열린 택시노조 집회에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택시기사들의 반응이 당에 따라서 크게 갈렸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 택시 4단체장이 어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택시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지혜를 같이 모으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절박한 마음 잘 새겨서 택시 산업의 발전과 생존권 대책 마련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당은 그 뜻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서민을 위하는 정권 맞냐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임이자 / 자유한국당 의원 :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쟁! 투쟁! 투쟁! 문재인 정권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카오 카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앵커]
잠시 여야가 바뀐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한국당 의원 입에서 노동 현장 집회인데요. 투쟁 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분위기를 보면 전현희 위원장 나갔을 때는 물병도 나오고 조금 야유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최영일]
여당의 책임이 크다는 택시기사들의 성토죠. 저는 저런 정도는 맞아줘야 됩니다, 봅니다, 집권여당에서. 지금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이거든요.
[앵커]
아무래도 직책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최영일]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기 위해서 끝까지 택시기사 분들과 대화를 놓지 않았는데, 전현희 의원이. 저런 격앙된 현장입니다.
거기다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분신사망한 택시기사 최 모 씨 추모도 같이 곁들여져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저건 감수해야 된다.
그래도 극단적인 폭력 사태 없기로 전날 약속을 했습니다. 평화집회 보장을 했고요. 어제 굉장히 격한 느낌이었지만 격돌하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평화적으로 잘 끝났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너무 일반론적인 선동을 하셨다. 택시업체의 정책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서민들의 문제, 이 정부가 서민들을 못 살려내고 있다.
이건 정치적인 야당으로서의 문제 제기일 수 있으나 저 자리에 뭔가 해법을 내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누가 제일 박수를 많이 받았나 지켜보니까, 현장에서.
의외로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이 엄청난 환호를 받았어요. 메시지가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이 카카오, 카풀과 싸우고 있는데 카카오 카풀 철회가 저 집회의 목적입니다, 파업의 목적이고.
카카오가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의 주도권이 넘어가면 외국자본들,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유튜브, 굉장히 많은 IT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플랫폼에 이렇게 쉽게 우리의 생존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했는데 놀란 게 뭐냐하면 밤, 새벽 제가 택시를 탔더니 기사분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전파력의 메시지었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택시기사분들이 그냥 분노에 생존권 절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구책도 일부 냈는데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한국당, 어제 민주평화당 지도부까지 대거 참석한 모습을 보셨는데 뭔가 대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카풀은 승차공유, 대표적인 공유 경제로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재웅 쏘카 대표, 지금 기획재정부의 혁신성장본부장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 집회가 있는 날 사퇴했어요. 이거 짧게 이 부분만 해석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이종근]
사실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지금 현재는 다음과 상관이 없지만 카카오가 전신이 다음 아닙니까. 다음의 창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쏘카라는, 또 공유 차량 대여와 함께 그 사업과 비슷한 어떤 영역을 갖고 있어요, 카풀과.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이것을 대변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특정 기업에 내가 편향된 게 아니냐는 그런 비난 때문에 카풀에 대한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고요.
지금 또 비판의 눈총이 뭐냐 하면 이 정부 들어서 은산분리 그러면 또 카카오뱅크고요. 카풀 서비스 그러면 카카오 카풀이고요.
뭔가 카카오와 관련된 특정 기업과 관련된 그런 규제를 자꾸 완화해 주거나 혹은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재웅 전 다음 창업자 같은 경우가 그런 이유도, 그런 자신의 입장이 곤란하다라는 입장도 있었을 테고. 두 번째는 혁신성장본부라는 것이 급조됐다.
사실 자기가 자문만 해 주는 기구밖에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사실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었으나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새로운 사람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혁신성장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도 담아내면서 어제 하필이면 오버랩됐습니다, 어제 그 카풀 시위와 함께.
[앵커]
지금 정부에 자문을 하시는 여러 분들에게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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