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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이틀 뒤죠. 내년 1월 1일에 발표될 북한의 신년사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 방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한반도 정세,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청와대가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 보셨을 텐데요. 먼저 지금 보낸 친서의 그 시점에 대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신범철]
그러니까 해가 바뀌기 전에 자신이 약속한 서울 답방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의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양해, 그러니까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되면서 한국 내 여론이 안 좋아진다라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해가 바뀌기 전에 북한 먼저 이렇게 친서를 보내왔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봅니다.
[앵커]
청와대가 밝혀온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된 것을 아쉬워하면서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신범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상황을 주시하면서가 포인트라고 봅니다. 사실 자신이 오지 않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서울 답방을 고려하는 배경이 그 상황이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북미 대화,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그러한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서울에 오겠다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당장은 비핵화 대화가 진전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와도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 협력 이런 것도 얻어가기 어려운 현실적인 입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풀어가면서 서울 답방을 고려하겠다. 이러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뒤에 서울 답방을 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신범철]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워딩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교 문서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르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이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시점을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친서가 긍정적인 메시지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북관계와 북미 대화,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범철]
일단 이 신호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제한적인 겁니다. 답방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목적인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가 바뀌기 전에 이러한 친서를 보내왔다는 것은 내년 1월 1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신년사와 북미 대화에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저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메시지가 이렇게 연계되면서 서로 이어지고 그것이 구체적인 북미 간의 고위급 대화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람인데요. 그렇지만 또 실제 협상은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또 등장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레 아침에 북한 신년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공개가 될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번 친서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나요?
[신범철]
일단 말씀하신 신년사가 오늘쯤에는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2시경에 나오는 그 육성 신년사는 대부분 다 , 모두가 다 녹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이나 전전날 쯤에는 녹화를 완료했겠죠. 그다음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취지에서 내용을 보면 이번에 친서에 담긴 내용이 남북관계 부분은 그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년사의 구조를 보면 전해를 평가하고 그해 있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해의 평가 부분도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에 그러한 메시지도 이러한 정상 간의 유대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서 돌이킬 수 없게 하자.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룰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 약간의 변수가 있다면 우리민족끼리를 또 강조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면서 긍정적이라면 거기에서 그치는데 약간 조금 더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온다면 외세에 의존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담길 텐데 아무튼 나오는 텍스트를 보고 다시 한 번 평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잘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 총화기간이자 신년사 기간이지 안총화와 신년사. 북한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신범철]
정책 기조를 이야기한다는 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년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총화를 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결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바꾸어 나가겠다. 그런 대화 속에서 이제 신년사도 작성되는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매번 신년사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해가 2016년이었는데요. 그때 신년사 해는 핵무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경제건설을 최우선, 제일 앞에 설명하고 있어서 이 해는 상당히 북한이 이제 핵 위협을 하지 않고 경제 부분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다 모든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6일 후에, 1월 6일에 핵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년사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이나 주변 환경 개선 그런 부분이 다 신년사대로 이뤄지고 있고 또 핵무기도 아시겠지만 신년사에 생산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동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년사대로 흘러왔다.
그리고 내년 신년사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교착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신년사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이번 신년사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진전된 언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범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도 구체적인 협상 카드는 자신들이 쥐고 있으려고 하겠죠.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기조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 비핵화 문제에 임하는 북한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정상회담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간 유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미 간의 신뢰를 구축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런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그러한 증표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재 해제라는 거죠.
북한이 취한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미사일 실험장 부분 폐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로써 신뢰를 보여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일반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다만 구체적인 협상은 북미 간의 물밑 교섭이라든가 또는 아마 미국의 입장을 북한이 고려한다면 2월 이전에 고위급 회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고위급 회담에서 조건들이 서로 조각조각 맞춰지겠죠. 그러면 정상회담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2월 이전에 고위급 회담이 이뤄지고 그 이후에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신범철]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2월 이전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는 걸 보면 정상회담 이전에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 회담을 가짐으로 해서 신고나 검증 부분에 어느 정도 답을 얻어야지 정상회담으로 가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속한 시기에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수록 북미 간의 대화가 보다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모레 신년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특별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고 사령관 추대 7주년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신범철]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이 12월 17일에 사망했습니다. 2011년.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인 직함을 처음으로 가진 게 최고사령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당시만 해도 선군정치의 시절이었고 또한 북한을 운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력은 역시 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고사령관 지위에 가장 먼저 올랐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통치하게 된 그러한 것을 기념을 위한, 그러한 업적을 기리는 날이고 그런 취지에서 오늘 노동신문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잘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앵커]
관련 행사에서 군 관련 김정은 위원장 첫 번째 업적을 꼽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노동당에 대한 군의 보고체계 확립. 그리고 군의 부정부패 청산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신범철]
두 가지 다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노동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군에 대한 노동당의 지배체제 확립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정치였습니다.
당이, 군이 당에 앞서서 모든 정책에 관여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당적 지배를 군에 확립한다라는 것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그것을 바꾼 거죠. 그래서 선군정치에서 선당정치로서의 전환,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군의 부정부패 부분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최고 권력을 군이 가졌는데 그것에 부정부패 문제를 건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력을 강화했죠. 처음에는 리용호 총 정치국장이라고 막강한 실세였는데 역시 관련된 문제로 해서 낙마시켰고 그다음에 최고실세라고 불렸던 황병서 총정치국장도 한번 좌천시켜서 지금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있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부정부패 문제를 가지고 군의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 시대의 그런 상징적인 조치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는 전국 농업 부문 열성자 대회에 참가해서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자리인가요?
[신범철]
경제를 강조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기본적인 입장인 거죠. 처음으로 개최한 건데 2016년 신년사부터 경제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강조한 게 식량생산이에요. 그래서 농업, 수산업.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왔는데 그런 부문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내년도 신년사에서도 이러한 농업 생산량 증식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할 것이다. 충분히 예견 가능합니다.
[앵커]
내년에도 경제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 어느 때보다 경제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최근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과 투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강력한 대북제재에 막혀서 쉽지 않은 모양새죠.
[신범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외국 여행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는 여행금지를 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제재로 인해서 막혀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약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힘으로 관광 단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1차적인 타깃은 중국 관광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면서 경화,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력갱생으로 이어가는 북한식 경제 개발의 핵심이 관광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미국과 중국이 새해에 수교 40주년을 맞는다고 하던데요. 새해를 앞두고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요?
[신범철]
큰 틀에서는 통상문제가 오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도 보면 좋은 대화를 가졌다고 하면서 지금 통상 전쟁을 풀어갈 실마리를 서로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 하순에는 이제 그러한 본격적인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 기조를 양측 정상의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요.
북한 문제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는 없었는데 중국 측 보도에 따르면 정세를 논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결국 북중 간에도 12월 1일날 부에노스 아이레스 G20 정상회의에서의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 나가자. 이런 데에 합의한 바 있는데 그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는 그 북핵 문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국과의 공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범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는, 핵 문제는 특히 북한과 미국이 협상하고 있지만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풀 수 있는 결정적 열쇠는 중국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 북한이 협상에서 고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경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재 압박을 강화한다면 북한이 핵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직 미국과 중국 간에는 형식적으로는 협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서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주도권을 서로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문제의 최종 상태에 대한 그 부분부터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평화체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누가 갖고 어떻게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을 미국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북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북한과의 유대를 만들어가는 건데 아직 미국과 중국 간의 논의는 그 정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협력의 깊이는 아직 얕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쯤 북핵과 관련해서 공조가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신범철]
아무래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먼저 미중 간의 큰틀의 합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상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의 협력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그러니까 내년 3월 1일 이전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비핵화 문제에서도 보다 깊이 있는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한미 방위비 분단금 문제. 이번에 10차례나 관련해서 협상이 이뤄졌지만 모두 결렬,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신범철]
서로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합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에 임하는 우리 측 정부 인사들의 어려움을 예상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협상의 관례를 넘어서는 그러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사실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합의를 해냄으로써 우리가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보다 다양한 외교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협상을 방위비 협상만으로 좁혀서 보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천억이 증액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한미 간의 또 다른 협력에서 우리가 그것을 트레이드 오프. 상쇄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관세 협상에서 보다 우리가 조금 더 혜택을 받는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몇천억 원을 넘어서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연간 미국에게 보는 흑자가 250억 달러 내외입니다. 한 25조인데 이런 몇 천 억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더 큰 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활로를 찾고 방위비 협상 부분에서 증액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투명성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방위비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미국이 그 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는지 그간 많이 투명성이 증진되어 왔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황이 앞으로 급변할 수 있어요. 만약에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면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도 있습니다, 5년 이내에. 그러면 그런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반도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면 새롭게 협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둠으로써 그때 감액을 해나갈 수 있다면 당장 증액이 조금 커지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동시에 우리도 좀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을 해야 한미 간에 충돌을 피할 수 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북핵 문제가 연동되어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범철]
사실은 큰틀에서는 연동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것이 어떠한 정책 하나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거는 미국 국무부가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협상 전술 차원이라고 보고요. 협상은 협상대로 우리가 원칙에 입각해서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인데요. 셧다운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신범철]
지금 당장은 큰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이 장기화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운영 능력이라든가 재선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 또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시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정운영의 안정이 빨리 미국 행정부가 그런 것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요. 내년 초에 어떻게 보면 비핵화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새해에 뵐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범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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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이틀 뒤죠. 내년 1월 1일에 발표될 북한의 신년사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 방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한반도 정세,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청와대가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 보셨을 텐데요. 먼저 지금 보낸 친서의 그 시점에 대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신범철]
그러니까 해가 바뀌기 전에 자신이 약속한 서울 답방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의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양해, 그러니까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되면서 한국 내 여론이 안 좋아진다라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해가 바뀌기 전에 북한 먼저 이렇게 친서를 보내왔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봅니다.
[앵커]
청와대가 밝혀온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된 것을 아쉬워하면서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신범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상황을 주시하면서가 포인트라고 봅니다. 사실 자신이 오지 않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서울 답방을 고려하는 배경이 그 상황이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북미 대화,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그러한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서울에 오겠다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당장은 비핵화 대화가 진전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와도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 협력 이런 것도 얻어가기 어려운 현실적인 입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풀어가면서 서울 답방을 고려하겠다. 이러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뒤에 서울 답방을 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신범철]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워딩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교 문서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르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이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시점을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친서가 긍정적인 메시지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북관계와 북미 대화,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범철]
일단 이 신호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제한적인 겁니다. 답방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목적인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가 바뀌기 전에 이러한 친서를 보내왔다는 것은 내년 1월 1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신년사와 북미 대화에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저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메시지가 이렇게 연계되면서 서로 이어지고 그것이 구체적인 북미 간의 고위급 대화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람인데요. 그렇지만 또 실제 협상은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또 등장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레 아침에 북한 신년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공개가 될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번 친서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나요?
[신범철]
일단 말씀하신 신년사가 오늘쯤에는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2시경에 나오는 그 육성 신년사는 대부분 다 , 모두가 다 녹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이나 전전날 쯤에는 녹화를 완료했겠죠. 그다음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취지에서 내용을 보면 이번에 친서에 담긴 내용이 남북관계 부분은 그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년사의 구조를 보면 전해를 평가하고 그해 있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해의 평가 부분도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에 그러한 메시지도 이러한 정상 간의 유대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서 돌이킬 수 없게 하자.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룰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 약간의 변수가 있다면 우리민족끼리를 또 강조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면서 긍정적이라면 거기에서 그치는데 약간 조금 더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온다면 외세에 의존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담길 텐데 아무튼 나오는 텍스트를 보고 다시 한 번 평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잘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 총화기간이자 신년사 기간이지 안총화와 신년사. 북한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신범철]
정책 기조를 이야기한다는 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년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총화를 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결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바꾸어 나가겠다. 그런 대화 속에서 이제 신년사도 작성되는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매번 신년사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해가 2016년이었는데요. 그때 신년사 해는 핵무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경제건설을 최우선, 제일 앞에 설명하고 있어서 이 해는 상당히 북한이 이제 핵 위협을 하지 않고 경제 부분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다 모든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6일 후에, 1월 6일에 핵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년사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이나 주변 환경 개선 그런 부분이 다 신년사대로 이뤄지고 있고 또 핵무기도 아시겠지만 신년사에 생산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동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년사대로 흘러왔다.
그리고 내년 신년사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교착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신년사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이번 신년사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진전된 언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범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도 구체적인 협상 카드는 자신들이 쥐고 있으려고 하겠죠.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기조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 비핵화 문제에 임하는 북한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정상회담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간 유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미 간의 신뢰를 구축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런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그러한 증표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재 해제라는 거죠.
북한이 취한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미사일 실험장 부분 폐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로써 신뢰를 보여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일반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다만 구체적인 협상은 북미 간의 물밑 교섭이라든가 또는 아마 미국의 입장을 북한이 고려한다면 2월 이전에 고위급 회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고위급 회담에서 조건들이 서로 조각조각 맞춰지겠죠. 그러면 정상회담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2월 이전에 고위급 회담이 이뤄지고 그 이후에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신범철]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2월 이전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는 걸 보면 정상회담 이전에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 회담을 가짐으로 해서 신고나 검증 부분에 어느 정도 답을 얻어야지 정상회담으로 가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속한 시기에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수록 북미 간의 대화가 보다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모레 신년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특별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고 사령관 추대 7주년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신범철]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이 12월 17일에 사망했습니다. 2011년.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인 직함을 처음으로 가진 게 최고사령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당시만 해도 선군정치의 시절이었고 또한 북한을 운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력은 역시 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고사령관 지위에 가장 먼저 올랐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통치하게 된 그러한 것을 기념을 위한, 그러한 업적을 기리는 날이고 그런 취지에서 오늘 노동신문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잘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앵커]
관련 행사에서 군 관련 김정은 위원장 첫 번째 업적을 꼽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노동당에 대한 군의 보고체계 확립. 그리고 군의 부정부패 청산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신범철]
두 가지 다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노동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군에 대한 노동당의 지배체제 확립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정치였습니다.
당이, 군이 당에 앞서서 모든 정책에 관여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당적 지배를 군에 확립한다라는 것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그것을 바꾼 거죠. 그래서 선군정치에서 선당정치로서의 전환,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군의 부정부패 부분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최고 권력을 군이 가졌는데 그것에 부정부패 문제를 건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력을 강화했죠. 처음에는 리용호 총 정치국장이라고 막강한 실세였는데 역시 관련된 문제로 해서 낙마시켰고 그다음에 최고실세라고 불렸던 황병서 총정치국장도 한번 좌천시켜서 지금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있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부정부패 문제를 가지고 군의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 시대의 그런 상징적인 조치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는 전국 농업 부문 열성자 대회에 참가해서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자리인가요?
[신범철]
경제를 강조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기본적인 입장인 거죠. 처음으로 개최한 건데 2016년 신년사부터 경제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강조한 게 식량생산이에요. 그래서 농업, 수산업.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왔는데 그런 부문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내년도 신년사에서도 이러한 농업 생산량 증식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할 것이다. 충분히 예견 가능합니다.
[앵커]
내년에도 경제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 어느 때보다 경제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최근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과 투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강력한 대북제재에 막혀서 쉽지 않은 모양새죠.
[신범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외국 여행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는 여행금지를 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제재로 인해서 막혀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약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힘으로 관광 단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1차적인 타깃은 중국 관광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면서 경화,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력갱생으로 이어가는 북한식 경제 개발의 핵심이 관광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미국과 중국이 새해에 수교 40주년을 맞는다고 하던데요. 새해를 앞두고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요?
[신범철]
큰 틀에서는 통상문제가 오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도 보면 좋은 대화를 가졌다고 하면서 지금 통상 전쟁을 풀어갈 실마리를 서로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 하순에는 이제 그러한 본격적인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 기조를 양측 정상의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요.
북한 문제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는 없었는데 중국 측 보도에 따르면 정세를 논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결국 북중 간에도 12월 1일날 부에노스 아이레스 G20 정상회의에서의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 나가자. 이런 데에 합의한 바 있는데 그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는 그 북핵 문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국과의 공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범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는, 핵 문제는 특히 북한과 미국이 협상하고 있지만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풀 수 있는 결정적 열쇠는 중국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 북한이 협상에서 고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경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재 압박을 강화한다면 북한이 핵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직 미국과 중국 간에는 형식적으로는 협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서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주도권을 서로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문제의 최종 상태에 대한 그 부분부터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평화체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누가 갖고 어떻게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을 미국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북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북한과의 유대를 만들어가는 건데 아직 미국과 중국 간의 논의는 그 정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협력의 깊이는 아직 얕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쯤 북핵과 관련해서 공조가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신범철]
아무래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먼저 미중 간의 큰틀의 합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상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의 협력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그러니까 내년 3월 1일 이전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비핵화 문제에서도 보다 깊이 있는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한미 방위비 분단금 문제. 이번에 10차례나 관련해서 협상이 이뤄졌지만 모두 결렬,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신범철]
서로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합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에 임하는 우리 측 정부 인사들의 어려움을 예상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협상의 관례를 넘어서는 그러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사실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합의를 해냄으로써 우리가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보다 다양한 외교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협상을 방위비 협상만으로 좁혀서 보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천억이 증액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한미 간의 또 다른 협력에서 우리가 그것을 트레이드 오프. 상쇄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관세 협상에서 보다 우리가 조금 더 혜택을 받는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몇천억 원을 넘어서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연간 미국에게 보는 흑자가 250억 달러 내외입니다. 한 25조인데 이런 몇 천 억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더 큰 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활로를 찾고 방위비 협상 부분에서 증액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투명성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방위비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미국이 그 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는지 그간 많이 투명성이 증진되어 왔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황이 앞으로 급변할 수 있어요. 만약에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면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도 있습니다, 5년 이내에. 그러면 그런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반도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면 새롭게 협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둠으로써 그때 감액을 해나갈 수 있다면 당장 증액이 조금 커지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동시에 우리도 좀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을 해야 한미 간에 충돌을 피할 수 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북핵 문제가 연동되어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범철]
사실은 큰틀에서는 연동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것이 어떠한 정책 하나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거는 미국 국무부가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협상 전술 차원이라고 보고요. 협상은 협상대로 우리가 원칙에 입각해서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인데요. 셧다운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신범철]
지금 당장은 큰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이 장기화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운영 능력이라든가 재선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 또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시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정운영의 안정이 빨리 미국 행정부가 그런 것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요. 내년 초에 어떻게 보면 비핵화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새해에 뵐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범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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