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김정은 신년사로 살펴본 2019년 한반도 운명은?

[이슈인사이드] 김정은 신년사로 살펴본 2019년 한반도 운명은?

2019.01.02.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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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형식과 내용 모두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신년사를 통해 본 올해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남북관계에 정통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전 통일부 장관이기도 하셨죠.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보셨을 텐데요. 등장부터 굉장히 파격이었고요. 장소도 서구에서 보는 어떤 서재나 집무실 같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고 또 북한이 이런 파격 형식을 통해서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인터뷰]
형식하고 내용인데요. 형식은 우선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또 여느 다른 나라 지도자들처럼 서재에 앉아서 전 인민을 상대로 세계를 향해서 신년사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의미는 정상 국가화, 정상 국가로 가겠다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내용에 있어서는 핵심이 이제 달라진 새 노선으로 간다. 본인의 표현대로 작년에 전략적 결단으로 대내외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달라진 노선이라는 것은 경제 노선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재확인한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30여 분 정도 신년사를 했는데 앞에 20여 분이 대내 메시지고 10여 분이 대외 메시지였는데요. 언론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북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이제 북이 갖고 있는 것은 핵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유일한 수단이죠. 또 그동안 생존의 보검이라고 말해 왔고요. 이것을 내려놓고 새 길, 경제 노선으로 간다는 것인데 새 길, 경제 노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상응조치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상응조치라는 건 제재 완화죠. 그러니까 핵을 내려놓고 새 길로 가는데 상응조치와 제재 완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핵을 내려놓는 것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은 지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놔라,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신년사를 보면 앞으로 핵을 만들지 않겠다 언급한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과거 핵을 어떻게 하겠다, 사찰을 받겠다, 이런 진전된 언급은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출발점은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거든요. 세 가지가 핵심이죠. 첫 번째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아홉 글자입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그리고 두 번째가 평화체제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선제적으로 해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합의가 완전한 비핵화. 이 세 번째는 북이 해야 하는 건데 북은 어쨌든 작년에 몇 가지 조치들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입구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무협상을 북이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담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입구에 들어가 달라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앵커]
앞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되려면 뭔가 제재가 일부라도 완화가 되든가 아니면 북한이 지금 한 발 더 비핵화 조치를 내놓든가 둘 중의 하나가 돼야 뭔가 진전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미국이 한 발 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여기서 국제정치는 현실인데요. 현실에 있어서 힘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과 북한은 똑같이 당당한 주권국가지만 그러나 힘에 있어서 하나는 세계 최강대국, 패권국가고 하나는 북한은 작고 핵무기 하나 말고는 변변하게 내놓을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작년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했으니 미국도 거기에 맞는 상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북한의 요구인 것이고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그럴 생각이 없는 것이죠. 당신들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자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 정치가 아까 현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힘의 관계, 역관계가 대등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어쨌든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합의의 가장 핵심은 아홉 글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이 아홉 글자에 미국이 얼마나 성의 있는 조치로 답할 것이냐.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또 북한이 지금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의, 한국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정부가 중재를 하든 북미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 다시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만남을 고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북미 정상회담은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공개적으로 국제사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고받은 거거든요.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 김정은 위원장. 나도 고대한다, 트럼프 대통령. 이래서 결국 시간과 장소의 문제만 남은 것인데요. 지난 12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 그리고 세 군데 장소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북미 실무 접촉이 만들어진다면 이 문제를 정하겠죠. 장소와 시간. 그래서 결국 아직 구체적으로 날짜 그리고 장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1, 2월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간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앵커]
1, 2월에 열릴 것이고 지금 장소만 남았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올해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전후 얘기가 나오는데 전후를 살펴봤을 때 어떤 때 답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서울 답방은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남북 경제 협력의 전면화거든요. 그것이 되려면 사실 미국이 제재 완화 조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러려면 먼저 선 북미정상회담, 후 서울정상회담 이렇게 가야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작년 말까지 서울 답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지 못한, 그래서 친서도 보내긴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주류사회를 향해서 의회, 언론, 각종 싱크탱크들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 하는 핵심 논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남북관계하고 북미관계가 맞물려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어제 대남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할 용의가 있다, 신년사에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대북제재가 안 풀리면 사실 안 된다는 거 북한에서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신년사에서 이렇게 언급한 의도가 혹시 있을까요?

[인터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죠. 자신들의 새로운 국가 노선, 북한의 국가 노선은 경제건설 집중노선입니다. 경제건설 집중노선의 1차 관문은 남북 경제 협력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핵심은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이 열리려면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재가동 전에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는 거죠. 그것은 미국의 양해가 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강력한 의지를 발했고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개성공단에서부터 뭔가 비핵화 이후에 북한의 비전, 북한의 장래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미국의 협조를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 초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2차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서울 답방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또 필요해지는 1, 2월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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