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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실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청문회로 진행된 국회운영위원회 끝났습니다마는 여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추가로 특검, 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얼어붙은 정국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특감반 사태 여야 의원 모시고 관련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국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는 12년 만에 운영위에 출석을 하게 된 건데 일단 두 분의 평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기동민 의원부터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기동민]
문자로 이렇게 해서 보면 태산명동에 서일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십수 년 만에 현직 민정수석이 직접 참여해서 진술을 하는 만큼 뭔가 진실에 근접한 이런 내용들도 파헤쳐지고 그리고 사실상 김태우 특감반원의 비리라든지 아니면 주장,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되기를 바랐을 텐데 오히려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분의 존재감, 국민적 신뢰감 이런 부분만 더 확인해 주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오전 두 시간 정도가 저는 뭔가 그날의 어떤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시간 정도를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시더라고요. 정치권의 상임위를 하든 아니면 무슨 특별위원회를 하든 그게 오래된 관행으로서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오히려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본인의 어떤 의견들을 전파하는 것들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애초의 기본 취지가 대단히 무색해졌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준비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으나 그 준비한 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얻는 데는 대단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앵커]
요란한 빈수레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어쨌든 의혹은 높았는데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성일종]
박근혜 정부 때 십상시 문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지라시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가 여러 가지 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작 나와야 될 사람들. 조국 수석뿐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이인걸 특검반장이라든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나왔어야죠. 저희 당에서는.
[앵커]
이건 사실합의문에는 사실 없었던 부분 아닙니까?
[성일종]
합의문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당의 수석이, 운영위 수석이 전날도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알맹이를 다 뺀 거죠.
[앵커]
민정수석이 나오면 밑에 있는 비서관들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수석이 나오는데 어찌 실무자가 안 나옵니까? 장관이 나올 때 기조실장을 비롯해서 여러 스태프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다 함께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해야죠.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입들을 맞췄어요. 그리고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 운영위는 굉장히 청와대와 또 당, 집권 여당이 짜여져 있는 틀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국민이 요구하는 소리를 다 못 들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답답한데요. 원래 여당과 청와대가 짜고 하는 겁니다. 방어하고 그리고 어떤 실체적 진실이 뭐냐, 이런 부분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니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면 비위에 연루된 김태우 개인의 일탈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공유합니다. 그걸 가지고 당연히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고 주장했던 민정수석이 나와 있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총괄하는 임종석 실장이 나와 있는데 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금방 말씀주셨지만 저렇게 큰소리만 치다가, 호통만 치다가 끝나버린 소위 말하는 운영위원회를 그 밑에 하급실무자들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속 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주신 건 자유한국당의 무능력을 스스로 국민들 앞에 실토하는 거예요.
[성일종]
결정적 한방 얘기를 우리 기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기동민]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제가 질문으로 이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자신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에 대해서 사인했던 이인걸 특검반장,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비서관 이런 분들이 나와서 민정수석한테도 묻고 직접 당사자인 비서관들한테도 묻고 하면서 결정적 한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조국 수석이 나왔으니까.
[성일종]
조국 수석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실체에 대해서 여당이든 우리 청와대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의원들은 질문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예를 들면 비서관한테 묻고 수사관한테 묻고 비서실장한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대질을 시키는 것이고 또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틀리게 대답하는 사람한테 묻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번에 철저하게 막았다, 이 부분을.
[앵커]
어쨌든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포함해서 핵심 비서관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혹이 제대로 풀릴 수 없었다, 한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알맹이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조율돼 나와 있는 수장만 나와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저희 당은 이분들 다 나와 달라고 하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왔거든요.
[기동민]
사실관계만 말씀을 드릴게요.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국회운영위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든 아니면 기존의 오래된 통상적인 관례들을 봤을 때도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아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께서 제2의 김용균이 나오는 건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무리한 주장을 사실상 거기에 연계시켜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어렵게 성사된 그런 운영위원회인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예를 들어서 참석의 대상과 범위 이런 부분을 특정한다든지 했어야 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애초에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만 나와도 충분하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인데 부득불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으면 김용균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연말에 국민들한테 그런 실망감을 안겨드리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판단 속에서 어렵게 성사된 자리인데 그런데 실무자들이 나오지 않아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 스스로의 무능력을 자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 운영위 차수를 넘겨가면서 1월 1일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말씀 지금 계속하신 것처럼 민간인 사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블랙리스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사실 목소리 높이기식 여야 충돌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주요 장면들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사실 저도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반말이 나오려다 수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감정이 격해질 수는 있는데 사실 저런 감정이 격해져서 대화가 오가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동민]
청문회장에서는 그리고 운영위원회장에서는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인으로부터 생각하는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을 때 혹은 질의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자꾸 간섭하고 끼어들면 화가 나죠. 그런데 그분들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하고 토론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성일종 의원님과 토론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의 주장을 이것이라고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런 면에서 보면 의사당 내부에서는 내부에서는 일정 이해가 가지만 한꺼풀만 뒤집혀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너희들 코미디 하냐?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은 어디로 가버리고 목소리가 누가 크냐의 경쟁으로 치닫는 듯한 그런 비판들이 있다는 걸 잘 명심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성숙하게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성일종]
야당은 의혹을 가지고 실체를 파헤치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민주당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당 의원이 운영위원회 들어오면 여당은 넉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논리적 방어를 통해서 해야지 지금 박범계 의원처럼 저렇게 목소리를, 국민들이 웃을 정도로, 조소를 받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의 품격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야당이 좀 더 목소리가 높고 또 실체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를 너무 과잉적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이 넉넉해야 된다, 이 얘기에 대해서 뭔가 발언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기동민]
아니요, 넉넉해야죠. 넉넉하고. 야당과는 다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다른 방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옳죠. 그런데 박범계 의원님, 평소에 되게 의협심이 강하고 정의감이 강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진행되었던 청문 과정이 뭔가 진실을 얘기하기보다 고장난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기존에 했던 주장들, 언론에 나왔던 주장들을 계속 반복하고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저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새로운 사실 관련 부분에서 이만희 의원이 녹음파일을 하나 새로운 사실이다,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김정주 환경기술본부장이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명단에도 있었고 실제로 임기도 다 채워졌다, 이렇게 그 후에 밝혀졌어요.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이 부분은 제가 깊숙하게 물어보거나 이러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집권여당에서 많은 기관장들 또 정권과 관련돼 있던 사람들을 강력하게 내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압박의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민간인 사찰을 비롯해서 환경부 문건에서도 나왔고 또 기재부에서도 나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증인을 세웠던 것 같아요, 증언을 녹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당의 비례 23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건 너희 편 아니냐, 이런 국민적 시각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 사건의 본질 지금 많은 낙하산 인사에 대한 강력한 박근혜 대통령 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현 정부의 압박에 대해서는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동민]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분 임기 다 채우시고 2개월 더 하신 분입니다. 퇴임사까지 다 하고 가신 분이고요. 자기가 몸담았던 곳에 침 뱉을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현임 정부에서 동향을 파악하고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과 전체 분위기의 일신 차원에서 어떻게 거취를 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건 정당한 직무감찰의 일환입니다. 마치 그것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처럼.
그리고 어떤 국가의 물질적인 물리력을 동원해서 쫓아내기라도 한 것처럼 말씀주신 것은 과거에 블랙리스트 처리 사건과는 전혀 궤를 달리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이명박 정권 때 임용됐던 사람들도 책상 다 빼버리고 심지어는 화장실 앞에 책상 옮겨놓고 그렇게 인격적인 모독까지 해서 쫓아내버렸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향을 파악하고 전체의 상황들을 종합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정당한 직무 관찰까지 블랙리스트다, 사찰이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거는 저는 본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작성된 문건들이 여러 건 공개가 됐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동향 파악 문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한국당에서는 이게 인사 관련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운영위 소집해서 의혹을 해소하겠다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정조사라든가 특검 이야기도 한국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공식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일종]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 이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낙하산 인사 캠코더로 일컬어지는 낙하산 인사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민간인 사찰 그대로 하고 있고. 언론 장악,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또 블랙리스트 다 있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정권이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고 또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가 나왔는데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여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맹이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제대로 다 증명이 안 됐다는 말이죠.
지금 여당과 청와대가 이렇게 했어요. 비리 혐의자라고 하는 개념과 또 우리 당은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프레임을 잡았다는 말이죠. 이 비리 혐의자로 지금 여당과 청와대가 완전히 다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고속도로 공사에 커피머신 들어간 거 사실 아닌가요? 우윤근 대사 같은 경우 보고서 올린 거 맞는 거 아닌가요? 또 고건 전 총리의 아들들 또 조선일보 사찰하고 한 것들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운영위원은 질의권만 있습니다. 조사권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앵커]
지금 검찰에서 여러 가지 고소 고발권이 있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죠.
[성일종]
국민들이 지금 검찰을 과연 믿을까요? 정치권에서 다 인정을 할까요?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일종]
그래서 특검이나 감찰로 더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정부 여당이 자신 있으면 이 부분 저 같으면 받아가지고 그래, 자신있게 하자라고 저는 오히려 더 먼저 제기할것 같아요.
[앵커]
민주당 입장은 어떠십니까?
[기동민]
국정조사, 특검 얘기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그랬거든요.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과거와 다른 정부인데 왜 과거처럼 하느냐. 주장을 하시는 건 전매특허죠. 그렇게 자신 있게 소집한 운영위원회를 금방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셨지만 저렇게 하루를, 1박 2일, 신년을 그렇게 허비를 하시고 또다시 국정조사를 하자. 특검을 하자. 어떤 국민들이 동의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금방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도로공사 또 무슨 김태우 사건, 심지어는 공익제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저는 소위 말하는 엊그제 열렸던 운영위원회에서 열렸던 논리에서 한치도 못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주셔야 되거든요. 민간인 사찰의 정의를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에 대한 정의도 말씀드렸습니다.
파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개인의 취약점들을 수집해서 수집하려면 미행하고 망원 붙이고 그리고 사퇴시키려면 국가의 강제력도 동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임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민간인 사찰이었다, 블랙리스트였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는 저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1박 2일 동안 진행됐던 전파 낭비를 또다시 신년벽두부터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국민들 화나실 것 같은데요.
[성일종]
여당이 자신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정말로 꼭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석이 나올 때 어떻게 참모진이 안 나가나요? 안 나왔잖아요. 반부패비서관, 특검반장.
[앵커]
이 얘기는 지금 운영위 열릴 때 1시간 정도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아까 앞부분에서 두 분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성일종]
여당이 자신 있으면 나와가지고 저는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자.
[기동민]
그렇게 자신 있으면 운영위원회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성일종]
거기는 질의권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한국당에서 특검 국정 조사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 신재민 전 기재부 차관의 폭로까지 이어진 상황이거든요. 문제가 더 불거지는 것이 적자 국채 발행 압박 의혹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폭로하고 그다음에 SNS 대화 내용까지 공개한 상황인데요 한국당에서는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성일종]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우리 신재민 사무관이 젊잖아요.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하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국채를 갚아가지고 비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회사도 경영을 하다 보면 연말 가서 결산할 때는 부채 비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거꾸로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의 부채 비율을 높여놓고 세수가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잘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연간 20조씩 이상, 20조에 가까운 세수 증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세금이 더 걷혔어요.
그러니까 신재민 사무관은 왜 국채를 발행하느냐. 더 들어오는 세금 가지고 국채 발행하지 말고 이걸로 쓰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못 하느냐. 세금을 갚지 말고 국채를 발행을 해서 국가 부채 비율을 높여놓자라는 거거든요. 이 실체에 대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국가 경영에 굉장한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고 국가 경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지금 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 방침을 정했는지 고발에 들어갔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기재부 반박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차관보하고 대화 내용은 의견이었을 뿐인 거고 결과적으로 발행을 안 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더군다나 2017년이잖아요그때 뭐하러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기동민]
제 말씀이 그거예요. 국채를 28조 원까지 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월달까지 20조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8.7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것이고 그대로 발행을 하자. 아니면 아까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걸 그냥 갚는 데 쓰자, 상환하는 데 쓰자. 당연히 정책적 판단에 대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확정적 재정 정책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국고지기를 하고 있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세수가 풍부한 상황에서 당연히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걸 상환하는 것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4조 원의 비용을 국채로 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쟁이 있다가 결국 발행하지 않았거든요.
결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박근혜 정부에게 경제 실정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정말 저는 우습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OECD 국가부채 비율을 보면 4조 원을 더 발행한다 하더라도 38.3%에서 38.5%, 0.0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런 차이를 가지고 뭔가 음모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를 운용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당연히 주무부처 내부에서 혹은 청와대와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뜨겁고 치열한 논쟁이 있는 건 당연한 민주국가의 방법 아닌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앵커]
그런데 신 전 사무관이 동영상 10편까지 추가 폭로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오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김태우, 신재민 사태는 전조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어디까지 퍼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일종]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관보가 사무관한테 의견을 낼까요? 그리고 의견을 냈을 때 사무관이 고시패스 해서 들어간 그 젊은 사무관이 차관보의 이야기를 하나의 의견이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시라고 느꼈겠죠. 또 그 느낌을 받는 것이 그렇게 무딘 사람이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요.
또 이걸 정무적 판단을 한다, 이렇게 김동연 부총리께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국가 부채 문제를 정무적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정권 교체기라고 하면 정무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회사 경영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채를 줄이는 것은 그 회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국가의 재정 상태는 정무적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금 정책을 잘 써가지고 연간 20조 이상씩 더 증세가 돼서 추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신 사무관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 사무관 얘기는 세금이 더 들어오니 국채 발행하지 말고 세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이 논리가 맞으니까 이 정책이 못 쓴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 사무관이 얘기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기재부하고 논리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전개되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 것만으로도 청와대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 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을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집권 3년 차에 돌입한 문재인 대통령.
반환점을 앞둔 문 대통령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지상파 3사가 새해를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우선 KBS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55.2%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41.7%로, 긍정평가가 훨씬 많았습니다.
MBC의 경우,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47.1%,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6.2%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안에서 비슷하게 나왔고요.
SBS는 부정 평가가 47.8%로 긍정 평가(46.1%)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왔지만 이 역시 오차 범위 안이어서, 국민 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정부의 중간 성적은 어땠을까요.
집권 3년 차 증후군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3년 차 이후 지지율은 대부분 내림세와 정체를 반복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나마 절반을 유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각각 45%와 36%, 노무현 전 대통령은 27%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졌다 반등했습니다.
취임 첫해 광우병 파동 등으로 지지율이 30%로 떨어진 뒤 다시 상승하는 이례적인 추세를 보인 겁니다.
[앵커]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는데 일단 조사 기관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정리해 준 내용을 보니까 집권 3년차에는 대부분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상황인 건 맞네요.
[성일종]
맞습니다. 저는 이 평가를 우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시간이 가면서 낮아지는 건 사실이죠. 사실 지금 나오는 수치도 저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처음에 출발을 하면서 좋은 레토릭은 다 썼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다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 또 국가 운영하면서 김태우 사건이 됐든 신재민 사무관 사건이 됐든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축적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지도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각종 의혹에 가장 국민들이 느끼기에 답답한 부분이 경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경제 부분에 대해서 정책 평가를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더니 성과가 없었다, 이 의견이 65% 정도 됐고요. 성과가 있었다가 33% 정도였었거든요. 경제 부분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신년사에서 뼈아프게 못 짚은 부분 아프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나 함께 잘 사는 국가, 소득주도성장은 계속 할 거라는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아프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그리고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평화의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지만 그 새로운 기운이 중산층과 서민, 영세 자영업자, 사회적 취약계층의 등을 따숩게 하고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만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다, 이런 자성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대기업과 수출 주도. 한 축으로는 분명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만 가계소득을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려서 결국은 쌍끌이로 뭔가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를 전환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충돌이 될 수 있는 지점들도 있는 거고. 그 정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계층들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쭉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정책의 세밀한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올해 이제 작년에 대전환을 시도하려는 첫 걸음을 뗐기 때문에 성과를 내서 국민 여러분들께 체감드릴 수 있는 그런 경기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최선의 다짐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신년사를 봐도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했는데 사실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한국당에서는 여전히 이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좀 지켜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성일종]
바꿔야죠.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세밀한 과학입니다. 지금 현재 소득주도성장, 그 소득을 누가 내나요? 기업이 내는 겁니다. 기업이 영업을 잘하고 신기술 개발해서 신상품을 내고 해서 이득이 많이 나면 그 결과물을 누가 갖는가. 직원들이 갖고 하청업체들이 갖고 국민 전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일방적으로 소득만 끌어올리게 하는 거 가지고 활력을 약화시키면 이 경제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정책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탈원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원전이 왜 세계적으로 중요합니까? 질이 좋고 싸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원전 지금 자꾸 탈원전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또 최저임금도.
[앵커]
그런데 과거의 정책들로 돌아가면 경제가 나아질까요?
[성일종]
그럼요. 그 주는 심리적, 경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정책 전환만 해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시장 기업에 맡기고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기를 불어넣고 하는 이런 정책으로 해도.
[앵커]
그런데 기업 중심의 어떤 경제정책의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책 기조를 바꿔보자, 이런 건데 조금 더 기다릴 수는 없는 건지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늦을수록 국민 피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김광두 교수가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장 하지 않았나요? 경제전문가 아닌가요? 이분도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이 유한한 정권이 함께 지속적으로 정권에 상관없이 가야 되는 경제에 대해서 잘못 방향을 잡았으면 바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게...
[앵커]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성일종 의원님께서 선한 기업가 출신이라서 저렇게 말씀 주시는 거 저는 이해해요. 그리고 맞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경제 심리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과거 정부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야 되니까. 과거 정부에서 정권을 잡았던 그런 기조 정책들을 그대로 할 거면 이 정부를 뭐하러 탄생시켰겠습니까? 촛불광장에서 나온 민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고 지켜봐 주시고 잘 갈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두 분을 모시고 다음 번에 시간을 넉넉히 잡아서 얘기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두 분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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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실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청문회로 진행된 국회운영위원회 끝났습니다마는 여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추가로 특검, 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얼어붙은 정국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특감반 사태 여야 의원 모시고 관련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국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는 12년 만에 운영위에 출석을 하게 된 건데 일단 두 분의 평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기동민 의원부터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기동민]
문자로 이렇게 해서 보면 태산명동에 서일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십수 년 만에 현직 민정수석이 직접 참여해서 진술을 하는 만큼 뭔가 진실에 근접한 이런 내용들도 파헤쳐지고 그리고 사실상 김태우 특감반원의 비리라든지 아니면 주장,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되기를 바랐을 텐데 오히려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분의 존재감, 국민적 신뢰감 이런 부분만 더 확인해 주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오전 두 시간 정도가 저는 뭔가 그날의 어떤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시간 정도를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시더라고요. 정치권의 상임위를 하든 아니면 무슨 특별위원회를 하든 그게 오래된 관행으로서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오히려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본인의 어떤 의견들을 전파하는 것들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애초의 기본 취지가 대단히 무색해졌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준비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으나 그 준비한 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얻는 데는 대단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앵커]
요란한 빈수레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어쨌든 의혹은 높았는데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성일종]
박근혜 정부 때 십상시 문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지라시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가 여러 가지 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작 나와야 될 사람들. 조국 수석뿐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이인걸 특검반장이라든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나왔어야죠. 저희 당에서는.
[앵커]
이건 사실합의문에는 사실 없었던 부분 아닙니까?
[성일종]
합의문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당의 수석이, 운영위 수석이 전날도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알맹이를 다 뺀 거죠.
[앵커]
민정수석이 나오면 밑에 있는 비서관들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수석이 나오는데 어찌 실무자가 안 나옵니까? 장관이 나올 때 기조실장을 비롯해서 여러 스태프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다 함께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해야죠.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입들을 맞췄어요. 그리고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 운영위는 굉장히 청와대와 또 당, 집권 여당이 짜여져 있는 틀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국민이 요구하는 소리를 다 못 들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답답한데요. 원래 여당과 청와대가 짜고 하는 겁니다. 방어하고 그리고 어떤 실체적 진실이 뭐냐, 이런 부분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니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면 비위에 연루된 김태우 개인의 일탈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공유합니다. 그걸 가지고 당연히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고 주장했던 민정수석이 나와 있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총괄하는 임종석 실장이 나와 있는데 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금방 말씀주셨지만 저렇게 큰소리만 치다가, 호통만 치다가 끝나버린 소위 말하는 운영위원회를 그 밑에 하급실무자들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속 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주신 건 자유한국당의 무능력을 스스로 국민들 앞에 실토하는 거예요.
[성일종]
결정적 한방 얘기를 우리 기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기동민]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제가 질문으로 이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자신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에 대해서 사인했던 이인걸 특검반장,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비서관 이런 분들이 나와서 민정수석한테도 묻고 직접 당사자인 비서관들한테도 묻고 하면서 결정적 한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조국 수석이 나왔으니까.
[성일종]
조국 수석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실체에 대해서 여당이든 우리 청와대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의원들은 질문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예를 들면 비서관한테 묻고 수사관한테 묻고 비서실장한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대질을 시키는 것이고 또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틀리게 대답하는 사람한테 묻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번에 철저하게 막았다, 이 부분을.
[앵커]
어쨌든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포함해서 핵심 비서관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혹이 제대로 풀릴 수 없었다, 한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알맹이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조율돼 나와 있는 수장만 나와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저희 당은 이분들 다 나와 달라고 하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왔거든요.
[기동민]
사실관계만 말씀을 드릴게요.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국회운영위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든 아니면 기존의 오래된 통상적인 관례들을 봤을 때도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아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께서 제2의 김용균이 나오는 건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무리한 주장을 사실상 거기에 연계시켜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어렵게 성사된 그런 운영위원회인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예를 들어서 참석의 대상과 범위 이런 부분을 특정한다든지 했어야 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애초에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만 나와도 충분하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인데 부득불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으면 김용균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연말에 국민들한테 그런 실망감을 안겨드리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판단 속에서 어렵게 성사된 자리인데 그런데 실무자들이 나오지 않아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 스스로의 무능력을 자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 운영위 차수를 넘겨가면서 1월 1일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말씀 지금 계속하신 것처럼 민간인 사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블랙리스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사실 목소리 높이기식 여야 충돌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주요 장면들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사실 저도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반말이 나오려다 수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감정이 격해질 수는 있는데 사실 저런 감정이 격해져서 대화가 오가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동민]
청문회장에서는 그리고 운영위원회장에서는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인으로부터 생각하는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을 때 혹은 질의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자꾸 간섭하고 끼어들면 화가 나죠. 그런데 그분들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하고 토론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성일종 의원님과 토론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의 주장을 이것이라고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런 면에서 보면 의사당 내부에서는 내부에서는 일정 이해가 가지만 한꺼풀만 뒤집혀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너희들 코미디 하냐?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은 어디로 가버리고 목소리가 누가 크냐의 경쟁으로 치닫는 듯한 그런 비판들이 있다는 걸 잘 명심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성숙하게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성일종]
야당은 의혹을 가지고 실체를 파헤치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민주당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당 의원이 운영위원회 들어오면 여당은 넉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논리적 방어를 통해서 해야지 지금 박범계 의원처럼 저렇게 목소리를, 국민들이 웃을 정도로, 조소를 받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의 품격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야당이 좀 더 목소리가 높고 또 실체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를 너무 과잉적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이 넉넉해야 된다, 이 얘기에 대해서 뭔가 발언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기동민]
아니요, 넉넉해야죠. 넉넉하고. 야당과는 다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다른 방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옳죠. 그런데 박범계 의원님, 평소에 되게 의협심이 강하고 정의감이 강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진행되었던 청문 과정이 뭔가 진실을 얘기하기보다 고장난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기존에 했던 주장들, 언론에 나왔던 주장들을 계속 반복하고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저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새로운 사실 관련 부분에서 이만희 의원이 녹음파일을 하나 새로운 사실이다,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김정주 환경기술본부장이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명단에도 있었고 실제로 임기도 다 채워졌다, 이렇게 그 후에 밝혀졌어요.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이 부분은 제가 깊숙하게 물어보거나 이러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집권여당에서 많은 기관장들 또 정권과 관련돼 있던 사람들을 강력하게 내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압박의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민간인 사찰을 비롯해서 환경부 문건에서도 나왔고 또 기재부에서도 나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증인을 세웠던 것 같아요, 증언을 녹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당의 비례 23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건 너희 편 아니냐, 이런 국민적 시각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 사건의 본질 지금 많은 낙하산 인사에 대한 강력한 박근혜 대통령 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현 정부의 압박에 대해서는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동민]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분 임기 다 채우시고 2개월 더 하신 분입니다. 퇴임사까지 다 하고 가신 분이고요. 자기가 몸담았던 곳에 침 뱉을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현임 정부에서 동향을 파악하고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과 전체 분위기의 일신 차원에서 어떻게 거취를 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건 정당한 직무감찰의 일환입니다. 마치 그것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처럼.
그리고 어떤 국가의 물질적인 물리력을 동원해서 쫓아내기라도 한 것처럼 말씀주신 것은 과거에 블랙리스트 처리 사건과는 전혀 궤를 달리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이명박 정권 때 임용됐던 사람들도 책상 다 빼버리고 심지어는 화장실 앞에 책상 옮겨놓고 그렇게 인격적인 모독까지 해서 쫓아내버렸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향을 파악하고 전체의 상황들을 종합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정당한 직무 관찰까지 블랙리스트다, 사찰이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거는 저는 본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작성된 문건들이 여러 건 공개가 됐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동향 파악 문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한국당에서는 이게 인사 관련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운영위 소집해서 의혹을 해소하겠다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정조사라든가 특검 이야기도 한국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공식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일종]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 이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낙하산 인사 캠코더로 일컬어지는 낙하산 인사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민간인 사찰 그대로 하고 있고. 언론 장악,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또 블랙리스트 다 있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정권이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고 또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가 나왔는데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여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맹이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제대로 다 증명이 안 됐다는 말이죠.
지금 여당과 청와대가 이렇게 했어요. 비리 혐의자라고 하는 개념과 또 우리 당은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프레임을 잡았다는 말이죠. 이 비리 혐의자로 지금 여당과 청와대가 완전히 다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고속도로 공사에 커피머신 들어간 거 사실 아닌가요? 우윤근 대사 같은 경우 보고서 올린 거 맞는 거 아닌가요? 또 고건 전 총리의 아들들 또 조선일보 사찰하고 한 것들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운영위원은 질의권만 있습니다. 조사권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앵커]
지금 검찰에서 여러 가지 고소 고발권이 있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죠.
[성일종]
국민들이 지금 검찰을 과연 믿을까요? 정치권에서 다 인정을 할까요?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일종]
그래서 특검이나 감찰로 더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정부 여당이 자신 있으면 이 부분 저 같으면 받아가지고 그래, 자신있게 하자라고 저는 오히려 더 먼저 제기할것 같아요.
[앵커]
민주당 입장은 어떠십니까?
[기동민]
국정조사, 특검 얘기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그랬거든요.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과거와 다른 정부인데 왜 과거처럼 하느냐. 주장을 하시는 건 전매특허죠. 그렇게 자신 있게 소집한 운영위원회를 금방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셨지만 저렇게 하루를, 1박 2일, 신년을 그렇게 허비를 하시고 또다시 국정조사를 하자. 특검을 하자. 어떤 국민들이 동의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금방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도로공사 또 무슨 김태우 사건, 심지어는 공익제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저는 소위 말하는 엊그제 열렸던 운영위원회에서 열렸던 논리에서 한치도 못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주셔야 되거든요. 민간인 사찰의 정의를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에 대한 정의도 말씀드렸습니다.
파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개인의 취약점들을 수집해서 수집하려면 미행하고 망원 붙이고 그리고 사퇴시키려면 국가의 강제력도 동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임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민간인 사찰이었다, 블랙리스트였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는 저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1박 2일 동안 진행됐던 전파 낭비를 또다시 신년벽두부터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국민들 화나실 것 같은데요.
[성일종]
여당이 자신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정말로 꼭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석이 나올 때 어떻게 참모진이 안 나가나요? 안 나왔잖아요. 반부패비서관, 특검반장.
[앵커]
이 얘기는 지금 운영위 열릴 때 1시간 정도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아까 앞부분에서 두 분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성일종]
여당이 자신 있으면 나와가지고 저는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자.
[기동민]
그렇게 자신 있으면 운영위원회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성일종]
거기는 질의권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한국당에서 특검 국정 조사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 신재민 전 기재부 차관의 폭로까지 이어진 상황이거든요. 문제가 더 불거지는 것이 적자 국채 발행 압박 의혹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폭로하고 그다음에 SNS 대화 내용까지 공개한 상황인데요 한국당에서는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성일종]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우리 신재민 사무관이 젊잖아요.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하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국채를 갚아가지고 비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회사도 경영을 하다 보면 연말 가서 결산할 때는 부채 비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거꾸로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의 부채 비율을 높여놓고 세수가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잘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연간 20조씩 이상, 20조에 가까운 세수 증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세금이 더 걷혔어요.
그러니까 신재민 사무관은 왜 국채를 발행하느냐. 더 들어오는 세금 가지고 국채 발행하지 말고 이걸로 쓰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못 하느냐. 세금을 갚지 말고 국채를 발행을 해서 국가 부채 비율을 높여놓자라는 거거든요. 이 실체에 대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국가 경영에 굉장한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고 국가 경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지금 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 방침을 정했는지 고발에 들어갔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기재부 반박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차관보하고 대화 내용은 의견이었을 뿐인 거고 결과적으로 발행을 안 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더군다나 2017년이잖아요그때 뭐하러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기동민]
제 말씀이 그거예요. 국채를 28조 원까지 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월달까지 20조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8.7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것이고 그대로 발행을 하자. 아니면 아까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걸 그냥 갚는 데 쓰자, 상환하는 데 쓰자. 당연히 정책적 판단에 대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확정적 재정 정책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국고지기를 하고 있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세수가 풍부한 상황에서 당연히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걸 상환하는 것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4조 원의 비용을 국채로 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쟁이 있다가 결국 발행하지 않았거든요.
결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박근혜 정부에게 경제 실정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정말 저는 우습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OECD 국가부채 비율을 보면 4조 원을 더 발행한다 하더라도 38.3%에서 38.5%, 0.0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런 차이를 가지고 뭔가 음모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를 운용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당연히 주무부처 내부에서 혹은 청와대와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뜨겁고 치열한 논쟁이 있는 건 당연한 민주국가의 방법 아닌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앵커]
그런데 신 전 사무관이 동영상 10편까지 추가 폭로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오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김태우, 신재민 사태는 전조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어디까지 퍼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일종]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관보가 사무관한테 의견을 낼까요? 그리고 의견을 냈을 때 사무관이 고시패스 해서 들어간 그 젊은 사무관이 차관보의 이야기를 하나의 의견이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시라고 느꼈겠죠. 또 그 느낌을 받는 것이 그렇게 무딘 사람이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요.
또 이걸 정무적 판단을 한다, 이렇게 김동연 부총리께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국가 부채 문제를 정무적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정권 교체기라고 하면 정무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회사 경영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채를 줄이는 것은 그 회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국가의 재정 상태는 정무적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금 정책을 잘 써가지고 연간 20조 이상씩 더 증세가 돼서 추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신 사무관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 사무관 얘기는 세금이 더 들어오니 국채 발행하지 말고 세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이 논리가 맞으니까 이 정책이 못 쓴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 사무관이 얘기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기재부하고 논리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전개되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 것만으로도 청와대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 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을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집권 3년 차에 돌입한 문재인 대통령.
반환점을 앞둔 문 대통령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지상파 3사가 새해를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우선 KBS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55.2%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41.7%로, 긍정평가가 훨씬 많았습니다.
MBC의 경우,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47.1%,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6.2%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안에서 비슷하게 나왔고요.
SBS는 부정 평가가 47.8%로 긍정 평가(46.1%)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왔지만 이 역시 오차 범위 안이어서, 국민 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정부의 중간 성적은 어땠을까요.
집권 3년 차 증후군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3년 차 이후 지지율은 대부분 내림세와 정체를 반복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나마 절반을 유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각각 45%와 36%, 노무현 전 대통령은 27%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졌다 반등했습니다.
취임 첫해 광우병 파동 등으로 지지율이 30%로 떨어진 뒤 다시 상승하는 이례적인 추세를 보인 겁니다.
[앵커]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는데 일단 조사 기관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정리해 준 내용을 보니까 집권 3년차에는 대부분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상황인 건 맞네요.
[성일종]
맞습니다. 저는 이 평가를 우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시간이 가면서 낮아지는 건 사실이죠. 사실 지금 나오는 수치도 저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처음에 출발을 하면서 좋은 레토릭은 다 썼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다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 또 국가 운영하면서 김태우 사건이 됐든 신재민 사무관 사건이 됐든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축적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지도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각종 의혹에 가장 국민들이 느끼기에 답답한 부분이 경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경제 부분에 대해서 정책 평가를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더니 성과가 없었다, 이 의견이 65% 정도 됐고요. 성과가 있었다가 33% 정도였었거든요. 경제 부분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신년사에서 뼈아프게 못 짚은 부분 아프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나 함께 잘 사는 국가, 소득주도성장은 계속 할 거라는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아프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그리고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평화의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지만 그 새로운 기운이 중산층과 서민, 영세 자영업자, 사회적 취약계층의 등을 따숩게 하고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만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다, 이런 자성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대기업과 수출 주도. 한 축으로는 분명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만 가계소득을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려서 결국은 쌍끌이로 뭔가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를 전환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충돌이 될 수 있는 지점들도 있는 거고. 그 정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계층들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쭉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정책의 세밀한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올해 이제 작년에 대전환을 시도하려는 첫 걸음을 뗐기 때문에 성과를 내서 국민 여러분들께 체감드릴 수 있는 그런 경기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최선의 다짐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신년사를 봐도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했는데 사실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한국당에서는 여전히 이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좀 지켜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성일종]
바꿔야죠.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세밀한 과학입니다. 지금 현재 소득주도성장, 그 소득을 누가 내나요? 기업이 내는 겁니다. 기업이 영업을 잘하고 신기술 개발해서 신상품을 내고 해서 이득이 많이 나면 그 결과물을 누가 갖는가. 직원들이 갖고 하청업체들이 갖고 국민 전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일방적으로 소득만 끌어올리게 하는 거 가지고 활력을 약화시키면 이 경제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정책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탈원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원전이 왜 세계적으로 중요합니까? 질이 좋고 싸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원전 지금 자꾸 탈원전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또 최저임금도.
[앵커]
그런데 과거의 정책들로 돌아가면 경제가 나아질까요?
[성일종]
그럼요. 그 주는 심리적, 경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정책 전환만 해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시장 기업에 맡기고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기를 불어넣고 하는 이런 정책으로 해도.
[앵커]
그런데 기업 중심의 어떤 경제정책의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책 기조를 바꿔보자, 이런 건데 조금 더 기다릴 수는 없는 건지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늦을수록 국민 피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김광두 교수가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장 하지 않았나요? 경제전문가 아닌가요? 이분도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이 유한한 정권이 함께 지속적으로 정권에 상관없이 가야 되는 경제에 대해서 잘못 방향을 잡았으면 바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게...
[앵커]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성일종 의원님께서 선한 기업가 출신이라서 저렇게 말씀 주시는 거 저는 이해해요. 그리고 맞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경제 심리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과거 정부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야 되니까. 과거 정부에서 정권을 잡았던 그런 기조 정책들을 그대로 할 거면 이 정부를 뭐하러 탄생시켰겠습니까? 촛불광장에서 나온 민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고 지켜봐 주시고 잘 갈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두 분을 모시고 다음 번에 시간을 넉넉히 잡아서 얘기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두 분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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