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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성길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가 이탈리아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미국 망명을 추진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답변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번 일이 앞으로는 북미 협상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성길 대사대리가 지난해 11월 부인과 함께 잠적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서는 그때 당시에 제3국으로 도피를 했다가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왔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사실 관계는 확인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길 대사대리가 이태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고 이태리 당국이 현재 보호하고 있다, 이 정도가 현재까지 팩트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현재 북미관계도 지금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에 있고 한반도 정세 자체가 상당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조 대사대리가 당장 제3국으로 가지 않고 당분간은 이태리를 망명지로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좀 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나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성과들이 나오고 그런 흐름들이 안정적인 궤도가 만들어질 때 그 이후에 아마 제3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도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조 대사대리의 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신의 의도대로만 당장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또 조 대사대리가 이태리에서도어학 공부를 하고 이태리어도 능통하고 이태리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가 의태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직까지 행적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잠적한 것까지는 사실이고 당장 조 대사대리가 어딘가로 이동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다,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외교관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위급 관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물이 망명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성길 대사대리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요?
[우정엽]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작년 6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몇 개국에서 북한 대사를 추방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에 이탈리아가 당시 북한의 주이탈리아 대사였던 문정남 대사를 취임한 지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추방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대사대리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대사관이라는 것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외공관처럼 직급이 높은 순서대로 많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 서기관이지만 대사대리로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상황이 알려진 것은 지난 11월 20일에 북한에서 이탈리아 대사대리를 새로 임명을 했는데 이미 새로운 대사대리를 임명하려고 하는 시점부터 당시 조성길 1등 서기관은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현재로써는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이탈리아에 있는 것 정도가 팩트인 것 같고 향후 망명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은 아직 알려진 바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외교관이라고 하면 북한 최고 엘리트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인물이 왜 망명 신청을 한 걸까요?
[김용현]
지금 조성길 대사대리의 출신 성분이나 또는 부친이나 장인도 두 사람 다 대사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북한에서는 이른바 금수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앵커]
충성도도 높을 것 같은데요, 고위층이기 때문에.
[김용현]
그렇습니다. 또 가족까지 이탈리아에서 근무할 정도면 굉장한 충성심이 있다. 이것이 확인된 인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조성길 대사대리가 지난 11월달에 근무가 끝나고 아마 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보통 과거에도 보면 북측에서 대사관 근무자들이 본국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망명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무 과정에서 귀국할 경우에 문책 사유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탈리아나 또는 프랑스나 또는 유럽 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북측으로 들어가는 어떤 고가의 물품들이랄지 우리가 흔히 사치품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그런 물품들을 조달하는 경우도 과거에 왕왕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조성길 대사대리가 뭔가 귀국할 경우에는 심한 문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가 있었을 수 있다, 이게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보면 조성길 대사대리가 가족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외국에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큰 고민 없이 망명을 시도할 수 있는.
왜냐하면 보통 북한 외교관들은 자녀들이 다 평양에 있거나 또는 자녀가 둘일 경우에 1명을 평양에 두거나 그런 경우들이 대체로 일반적인 관례라고 봐야 하는데 자녀들이 다 나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조성길 대사대리가 평양으로 귀국하기보다는 제3국에서의 어떤 생활을 선택하는, 삶의 질까지 포함해서. 그런 선택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아이들이 요인이라면 조 대사대리가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이들도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3국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만약에 문책성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고위급 인사의 망명 소식이 혹시 도미노적으로 다른 대사관이라든지 아니면 고위급 인사들에게 도미노 형식의 망명 신청으로 이어질,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시각들도 있거든요.
[우정엽]
일단 태영호 공사가 영국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왔고.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아마 북한의 외교관들이 북한 체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때 어떠한 제약조건들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번에도 알려진 바로는 조성길 대사대리가 잠적하고 나서 북한에서 조직 지도부가 직접 관리를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의욕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실행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외교관들이 또 집중적으로 감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 내부적으로 충격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후에 어떤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이탈이나 잠적이 생길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얘기를 해 주셨는데 태영호 공사가 조 대사대리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상당히 긴 글을 썼는데 거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서울에서 함께 의기투합해서 북한의 기득권층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루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문의 글에서 성길아라고 친근하게 부르기도 하면서 가족 얘기도 하고 그런 글 속에 함께 기득권층을 무너뜨리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까?
[김용현]
태영호 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직접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조성길 대사대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블로그를 동원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앵커]
평소에 조 대사대리가 자신의 태영호 공사의 블로그를 자주 봤다, 이렇게 언급도 했더라고요.
[김용현]
물론...
[앵커]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죠?
[김용현]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태영호 공사 입장에서는 북한 내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계속 표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저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성길 대사대리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확인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태영호 전 공사의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조성길 대사대리의 행동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태영호 공사의 입장보다는 조성길 대사대리의 어떤 판단. 이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또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과의 대화를 한 6~7개월 만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각국이 신중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북미 대화나 또는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인식은 공유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공개를 강하게 하거나 이런 측면보다는 좀 더 이 문제를 조용히 풀려고 하는 그런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앞으로 이 문제는 당장 한두 가지 문제로 해결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본다면 상당 기간 이탈리아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한반도 문제의 가닥들이 잡히는 과정에서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그런 최종적인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태영호 전 공사가 조성길 대사대리에게 한국행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조 대사대리가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하거나 이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우정엽]
글쎄요, 아직까지는 조성길 대사대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서방국가를 원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사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행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길 대사대리가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아마 미국이나 다른 정보기관과 접촉이 있을 텐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의사를 표명하고 어떠한 절차를 시작하게 될지 지켜봐야지 최종적으로 한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나 다른 서방국가를 택할 것인지를 저희가 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예측하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태영호 전 공사도 영국에 있다가 당시 망명을 했고 지금 조성길 대사대리도 이탈리아에 있다가 망명을 신청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왜 이렇게 유럽 지역에 있는 외교관들이 주로 망명을 많이 선택을 하는 건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우정엽] 이번에 조성길 대사대리 같은 경우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이탈리아는 유럽에 있는 센겐조약이라고 해서 그 센겐조약에 가입된 유럽 국가들은 비자나 여건 없이 다른 국가로 마음껏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적하기가 편리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북한이 현재 약 47개국 정도의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방국가들은 태영호 공사가 있던 영국, 스위스, 스페인 등등 해서 한 6개 국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나머지 국가들은 소위 아직까지 저개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무환경 측면과 이런 자유로움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국가들에서의 근무환경보다는 서유럽 지역에서의 근무환경이 북한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영호 공사가 이야기했듯이 자녀들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를 보았을 때는 북한이나 아니면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에서 근무하던 때보다는 서유럽 국가들에 왔을 때 훨씬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태영호 공사도 그렇고 아직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조성길 대사대리도 이러한 서방국가의 근무환경 자체가 인식을 달리 하는 데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성길 대사대리의 잠적 그리고 망명신청과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 굴욕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용현]
그 문제는 지금 일부 언론의 보도는 과도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북한에서 아마 외교관들에 대한 소환이랄지 또는 해외 공관장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속하는 과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어쨌든 자신의 그런 이탈리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하는 또는 북한 최고 지도부를 대신하는 게 대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타격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김정은 체제나 또는 북한 체제를 심하게 흔든다거나 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징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조성길 대사대리의 개인적인 일탈이랄지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 때 보면 태영호 공사 망명 때 곧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듯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일부 언론에서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타국 도미노가 최고위층에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2016년도 이후에 북한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탈북자나 망명자는 없었습니다.
지금 3년 만에 망명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심각하게 어떤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물론 상징적인 측면에서의 북한 체제 또는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타격을 받는다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충격은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파장이 커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신데 미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과 전망,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뭔가요?
[우정엽]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아주 원론적인 입장이고 국무부에서도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에 2006년에 9명을 시작으로 해서 북한 탈북자가 약 220명 정도가 현재까지 미국으로 망명을 택했는데요.
앞으로 조성길 대사대리가 만약에 미국 망명을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국 쪽에서는 약 두 가지 정도의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북미 간에 협상 국면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망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을 어떻게, 시간을 어느 정도 빠르게 할 것인지 아니면 느리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치적 망명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북한과 같이 몇 개의 테러와 관련된 국가들에 있어서는 망명자들을 받아들이는 데 과정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북미 간의 협상이라는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의 정치적 망명이라는 요인 때문에 조성길 대사대리가 미국으로의 망명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수개월 많게는 1년 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이게 지금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이태리에 머물면서 전반적인 정세를 미국이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의 호흡 조절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만약에 조성길 대사도 미국을 선택한다면 그때쯤 미국으로 가는 그런 행보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게 저는 1~2월달에 매우 중요한 외교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올해 안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상당 부분 가닥을 잡아야 뭔가 의미있는 실질적 진전과 성과가 나온다.
내년도는 미국 재선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선거 국면으로 1년 내내 들어간다고 보고.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로써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장 중시할 것 같고요. 또 미국 내에서 셧다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돌파하는 차원에서도 성과를 외교적으로 거둬야 된다는 이 부분이 강한 것 같고.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이 문제는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팩트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 미국도 상당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조성길 대사대리가 미국 망명을 신청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일단 북미정상회담이라든지 앞으로의 가능성을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을 조금 더 얘기를 해 보자면 지금 새해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직접 공개적으로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앞으로 정상회담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걸림돌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우정엽]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만난 이후에 사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큰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말에 북한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제재들이 국무부를 통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상과의 회담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조성길 대사대리의 잠적 혹은 미국으로의 망명 시도에 대해서 협상 과정에 이용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 측에서 체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과연 조성길 대사대리를 다시 북한으로 송환을 요청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하지 않겠다든지 하는 강경한 입장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북한 측면에서도 그렇게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 나을 것이냐라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성길 대사대리의 미국으로의 망명은 아직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 초에 현재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는 조성길 대사대리의 잠적이라는 것이 큰 요인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현]
한 가지만 첨언하면요. 지금 조성길 대사대리가 잠적한 것을 11월달에 확인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외부로 드러난 건 한 달 10일 정도 그러니까 짧게는 한 달 정도, 길게는 두 달 정도 만에 외부로 알려진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당장 11월달에 만약에 조성길 대사대리의 잠적이 확인됐는데 그때 공개됐다면 굉장히 북미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1월, 12월달에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뭔가 진전을 보여야 되는 시점이 굉장히 꼬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공개된 것은 일부 언론에서 계속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 것이고 그렇게 보면 지금쯤에는 이게 오픈된다고 하더라도 지난 11월달에 오픈된 것보다는 훨씬 더 충격이 적을 것이다.
이것은 북미관계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북미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조건에서 조성길 대사대리의 잠적 과정도 관리 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공개된 시점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하는 그 영상 한번 보고 또 저희가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난 방금 김정은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고, 극소수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누구도 이런 (멋진)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이 편지는 진짜 훌륭합니다. 우리는 북한, 그리고 김정은과 많은진전을 이뤘습니다. 김 위원장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를 이뤄냈고,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긍정적인 말들만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 무리 없이 정상의 의지를 확고하게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무리없이 열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우정엽]
물론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방금 화면에서 봤듯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협상 과정에 대해서 그 가치를 높게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구체적인 진전이 늦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우려해서 2차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 그 이전에 고위급회담이나 실무급회담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관료들, 그러니까 실무회담이 선행되기를 원하는 미국의 관료들과 과연 북한과 미국의 정상,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원하는 두 정상 간의 이러한 욕구 사이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정상 차원에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올 상반기, 빠르면 2월 안에 개최하는 데에는 큰 정치적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연초부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만들고 있는데 이런 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 정부로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역할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들어서도 북미 간에 조정자 그리고 촉진자, 중개인 역할은 여전히 부과된 과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북한과 미국과 또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의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 문제를 저는 그것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나 이전이나 지금은 이전에 꼭 이루어질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디딤돌 역할을 서울 정상회담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이 서울에서 만나는 것도 저는 모양새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서울 정상회담에서 얼마만큼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김정은 위원장과 충분히 그 접점을 찾아내는 그 작업도 하나 중요하게 부각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남북 차원에서 보면 군사 부분의 합의가 작년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현재도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올해도 역시 군사 부분의 합의 사항들을 보다 확장시키고 확산시키면서 그것이 북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 흐름들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비핵화 평화체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또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진전이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그런 선순환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올해 우리 국방, 외교 당국, 또 통일부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전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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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성길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가 이탈리아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미국 망명을 추진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답변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번 일이 앞으로는 북미 협상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성길 대사대리가 지난해 11월 부인과 함께 잠적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서는 그때 당시에 제3국으로 도피를 했다가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왔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사실 관계는 확인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길 대사대리가 이태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고 이태리 당국이 현재 보호하고 있다, 이 정도가 현재까지 팩트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현재 북미관계도 지금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에 있고 한반도 정세 자체가 상당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조 대사대리가 당장 제3국으로 가지 않고 당분간은 이태리를 망명지로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좀 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나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성과들이 나오고 그런 흐름들이 안정적인 궤도가 만들어질 때 그 이후에 아마 제3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도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조 대사대리의 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신의 의도대로만 당장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또 조 대사대리가 이태리에서도어학 공부를 하고 이태리어도 능통하고 이태리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가 의태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직까지 행적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잠적한 것까지는 사실이고 당장 조 대사대리가 어딘가로 이동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다,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외교관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위급 관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물이 망명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성길 대사대리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요?
[우정엽]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작년 6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몇 개국에서 북한 대사를 추방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에 이탈리아가 당시 북한의 주이탈리아 대사였던 문정남 대사를 취임한 지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추방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대사대리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대사관이라는 것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외공관처럼 직급이 높은 순서대로 많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 서기관이지만 대사대리로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상황이 알려진 것은 지난 11월 20일에 북한에서 이탈리아 대사대리를 새로 임명을 했는데 이미 새로운 대사대리를 임명하려고 하는 시점부터 당시 조성길 1등 서기관은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현재로써는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이탈리아에 있는 것 정도가 팩트인 것 같고 향후 망명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은 아직 알려진 바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외교관이라고 하면 북한 최고 엘리트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인물이 왜 망명 신청을 한 걸까요?
[김용현]
지금 조성길 대사대리의 출신 성분이나 또는 부친이나 장인도 두 사람 다 대사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북한에서는 이른바 금수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앵커]
충성도도 높을 것 같은데요, 고위층이기 때문에.
[김용현]
그렇습니다. 또 가족까지 이탈리아에서 근무할 정도면 굉장한 충성심이 있다. 이것이 확인된 인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조성길 대사대리가 지난 11월달에 근무가 끝나고 아마 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보통 과거에도 보면 북측에서 대사관 근무자들이 본국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망명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무 과정에서 귀국할 경우에 문책 사유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탈리아나 또는 프랑스나 또는 유럽 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북측으로 들어가는 어떤 고가의 물품들이랄지 우리가 흔히 사치품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그런 물품들을 조달하는 경우도 과거에 왕왕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조성길 대사대리가 뭔가 귀국할 경우에는 심한 문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가 있었을 수 있다, 이게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보면 조성길 대사대리가 가족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외국에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큰 고민 없이 망명을 시도할 수 있는.
왜냐하면 보통 북한 외교관들은 자녀들이 다 평양에 있거나 또는 자녀가 둘일 경우에 1명을 평양에 두거나 그런 경우들이 대체로 일반적인 관례라고 봐야 하는데 자녀들이 다 나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조성길 대사대리가 평양으로 귀국하기보다는 제3국에서의 어떤 생활을 선택하는, 삶의 질까지 포함해서. 그런 선택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아이들이 요인이라면 조 대사대리가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이들도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3국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만약에 문책성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고위급 인사의 망명 소식이 혹시 도미노적으로 다른 대사관이라든지 아니면 고위급 인사들에게 도미노 형식의 망명 신청으로 이어질,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시각들도 있거든요.
[우정엽]
일단 태영호 공사가 영국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왔고.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아마 북한의 외교관들이 북한 체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때 어떠한 제약조건들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번에도 알려진 바로는 조성길 대사대리가 잠적하고 나서 북한에서 조직 지도부가 직접 관리를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의욕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실행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외교관들이 또 집중적으로 감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 내부적으로 충격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후에 어떤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이탈이나 잠적이 생길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얘기를 해 주셨는데 태영호 공사가 조 대사대리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상당히 긴 글을 썼는데 거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서울에서 함께 의기투합해서 북한의 기득권층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루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문의 글에서 성길아라고 친근하게 부르기도 하면서 가족 얘기도 하고 그런 글 속에 함께 기득권층을 무너뜨리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까?
[김용현]
태영호 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직접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조성길 대사대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블로그를 동원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앵커]
평소에 조 대사대리가 자신의 태영호 공사의 블로그를 자주 봤다, 이렇게 언급도 했더라고요.
[김용현]
물론...
[앵커]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죠?
[김용현]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태영호 공사 입장에서는 북한 내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계속 표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저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성길 대사대리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확인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태영호 전 공사의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조성길 대사대리의 행동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태영호 공사의 입장보다는 조성길 대사대리의 어떤 판단. 이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또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과의 대화를 한 6~7개월 만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각국이 신중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북미 대화나 또는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인식은 공유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공개를 강하게 하거나 이런 측면보다는 좀 더 이 문제를 조용히 풀려고 하는 그런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앞으로 이 문제는 당장 한두 가지 문제로 해결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본다면 상당 기간 이탈리아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한반도 문제의 가닥들이 잡히는 과정에서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그런 최종적인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태영호 전 공사가 조성길 대사대리에게 한국행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조 대사대리가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하거나 이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우정엽]
글쎄요, 아직까지는 조성길 대사대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서방국가를 원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사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행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길 대사대리가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아마 미국이나 다른 정보기관과 접촉이 있을 텐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의사를 표명하고 어떠한 절차를 시작하게 될지 지켜봐야지 최종적으로 한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나 다른 서방국가를 택할 것인지를 저희가 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예측하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태영호 전 공사도 영국에 있다가 당시 망명을 했고 지금 조성길 대사대리도 이탈리아에 있다가 망명을 신청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왜 이렇게 유럽 지역에 있는 외교관들이 주로 망명을 많이 선택을 하는 건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우정엽] 이번에 조성길 대사대리 같은 경우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이탈리아는 유럽에 있는 센겐조약이라고 해서 그 센겐조약에 가입된 유럽 국가들은 비자나 여건 없이 다른 국가로 마음껏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적하기가 편리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북한이 현재 약 47개국 정도의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방국가들은 태영호 공사가 있던 영국, 스위스, 스페인 등등 해서 한 6개 국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나머지 국가들은 소위 아직까지 저개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무환경 측면과 이런 자유로움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국가들에서의 근무환경보다는 서유럽 지역에서의 근무환경이 북한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영호 공사가 이야기했듯이 자녀들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를 보았을 때는 북한이나 아니면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에서 근무하던 때보다는 서유럽 국가들에 왔을 때 훨씬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태영호 공사도 그렇고 아직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조성길 대사대리도 이러한 서방국가의 근무환경 자체가 인식을 달리 하는 데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성길 대사대리의 잠적 그리고 망명신청과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 굴욕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용현]
그 문제는 지금 일부 언론의 보도는 과도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북한에서 아마 외교관들에 대한 소환이랄지 또는 해외 공관장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속하는 과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어쨌든 자신의 그런 이탈리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하는 또는 북한 최고 지도부를 대신하는 게 대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타격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김정은 체제나 또는 북한 체제를 심하게 흔든다거나 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징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조성길 대사대리의 개인적인 일탈이랄지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 때 보면 태영호 공사 망명 때 곧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듯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일부 언론에서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타국 도미노가 최고위층에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2016년도 이후에 북한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탈북자나 망명자는 없었습니다.
지금 3년 만에 망명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심각하게 어떤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물론 상징적인 측면에서의 북한 체제 또는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타격을 받는다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충격은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파장이 커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신데 미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과 전망,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뭔가요?
[우정엽]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아주 원론적인 입장이고 국무부에서도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에 2006년에 9명을 시작으로 해서 북한 탈북자가 약 220명 정도가 현재까지 미국으로 망명을 택했는데요.
앞으로 조성길 대사대리가 만약에 미국 망명을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국 쪽에서는 약 두 가지 정도의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북미 간에 협상 국면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망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을 어떻게, 시간을 어느 정도 빠르게 할 것인지 아니면 느리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치적 망명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북한과 같이 몇 개의 테러와 관련된 국가들에 있어서는 망명자들을 받아들이는 데 과정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북미 간의 협상이라는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의 정치적 망명이라는 요인 때문에 조성길 대사대리가 미국으로의 망명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수개월 많게는 1년 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이게 지금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이태리에 머물면서 전반적인 정세를 미국이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의 호흡 조절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만약에 조성길 대사도 미국을 선택한다면 그때쯤 미국으로 가는 그런 행보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게 저는 1~2월달에 매우 중요한 외교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올해 안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상당 부분 가닥을 잡아야 뭔가 의미있는 실질적 진전과 성과가 나온다.
내년도는 미국 재선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선거 국면으로 1년 내내 들어간다고 보고.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로써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장 중시할 것 같고요. 또 미국 내에서 셧다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돌파하는 차원에서도 성과를 외교적으로 거둬야 된다는 이 부분이 강한 것 같고.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이 문제는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팩트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 미국도 상당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조성길 대사대리가 미국 망명을 신청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일단 북미정상회담이라든지 앞으로의 가능성을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을 조금 더 얘기를 해 보자면 지금 새해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직접 공개적으로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앞으로 정상회담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걸림돌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우정엽]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만난 이후에 사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큰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말에 북한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제재들이 국무부를 통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상과의 회담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조성길 대사대리의 잠적 혹은 미국으로의 망명 시도에 대해서 협상 과정에 이용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 측에서 체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과연 조성길 대사대리를 다시 북한으로 송환을 요청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하지 않겠다든지 하는 강경한 입장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북한 측면에서도 그렇게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 나을 것이냐라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성길 대사대리의 미국으로의 망명은 아직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 초에 현재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는 조성길 대사대리의 잠적이라는 것이 큰 요인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현]
한 가지만 첨언하면요. 지금 조성길 대사대리가 잠적한 것을 11월달에 확인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외부로 드러난 건 한 달 10일 정도 그러니까 짧게는 한 달 정도, 길게는 두 달 정도 만에 외부로 알려진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당장 11월달에 만약에 조성길 대사대리의 잠적이 확인됐는데 그때 공개됐다면 굉장히 북미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1월, 12월달에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뭔가 진전을 보여야 되는 시점이 굉장히 꼬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공개된 것은 일부 언론에서 계속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 것이고 그렇게 보면 지금쯤에는 이게 오픈된다고 하더라도 지난 11월달에 오픈된 것보다는 훨씬 더 충격이 적을 것이다.
이것은 북미관계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북미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조건에서 조성길 대사대리의 잠적 과정도 관리 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공개된 시점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하는 그 영상 한번 보고 또 저희가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난 방금 김정은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고, 극소수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누구도 이런 (멋진)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이 편지는 진짜 훌륭합니다. 우리는 북한, 그리고 김정은과 많은진전을 이뤘습니다. 김 위원장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를 이뤄냈고,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긍정적인 말들만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 무리 없이 정상의 의지를 확고하게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무리없이 열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우정엽]
물론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방금 화면에서 봤듯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협상 과정에 대해서 그 가치를 높게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구체적인 진전이 늦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우려해서 2차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 그 이전에 고위급회담이나 실무급회담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관료들, 그러니까 실무회담이 선행되기를 원하는 미국의 관료들과 과연 북한과 미국의 정상,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원하는 두 정상 간의 이러한 욕구 사이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정상 차원에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올 상반기, 빠르면 2월 안에 개최하는 데에는 큰 정치적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연초부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만들고 있는데 이런 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 정부로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역할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들어서도 북미 간에 조정자 그리고 촉진자, 중개인 역할은 여전히 부과된 과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북한과 미국과 또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의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 문제를 저는 그것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나 이전이나 지금은 이전에 꼭 이루어질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디딤돌 역할을 서울 정상회담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이 서울에서 만나는 것도 저는 모양새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서울 정상회담에서 얼마만큼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김정은 위원장과 충분히 그 접점을 찾아내는 그 작업도 하나 중요하게 부각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남북 차원에서 보면 군사 부분의 합의가 작년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현재도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올해도 역시 군사 부분의 합의 사항들을 보다 확장시키고 확산시키면서 그것이 북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 흐름들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비핵화 평화체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또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진전이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그런 선순환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올해 우리 국방, 외교 당국, 또 통일부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전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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