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노사는 들러리"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노사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전문가를 내세워 정부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정부에 일임하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실현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더 나아가 보수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최저임금 동결 사태가 매년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