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내주 첫 승인...靑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적인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첫 승인을 앞두고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후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별로 장·단점에 대해 1시간 40분 동안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가 솟아나게 힘써달라고 당부하고, 제도 시행 한 달도 안 돼 첫 승인이 나오도록 준비한 두 부처의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울산 방문 때 규제 샌드박스 1호가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오는 11일, 과기부는 14일 각각 최초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