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5·18 허위사실 유튜브 영상 방심위 심의 신청"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책특별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박광온 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에 왔던 북한 특수군 얼굴 공개', '북한 특수군 육성' 등 유튜브 영상 64개는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방심위가 해당 영상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며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는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해당 인터넷 주소의 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위에서 분석한 결과 5·18 허위 조작 정보의 80% 이상의 출처가 유튜브라며 독일과 같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 의무를 부여하고 어길 경우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