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불가"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수가 4천4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요구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개인신상 자료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보훈처는 또 법원이 지난해 12월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관련 소송에서 공개 불가 판결을 내린 것도 명단 비공개 이유로 꼽았습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로 지정됐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