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어려움 가중시켜...형편 나아지도록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자영업 대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 등이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며, 올해가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골목상인과 자영업자가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취임 이후 다섯 차례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지만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과다한 경쟁에다 높은 임대료와 수수료, 최저임금 인상 등이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고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상품권의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다른 경제인 초청 행사와 마찬가지로 사전 시나리오 없이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영업 보호와 상생, 성장과 혁신지원, 비용부담 완화, 규제 해소 등 4개 주제로 진행됐고, 청와대는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행사 사회는 제과점, 중식당 등의 창업과 폐업 경험이 있는 방송인 서경석 씨가 맡았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는 행사는 이번이 역대 최초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