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에 달린 '5·18 망언' 이종명 제명...윤리특위 징계안도 논의

의총에 달린 '5·18 망언' 이종명 제명...윤리특위 징계안도 논의

2019.02.14.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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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 징계를 내린 가운데 최종 결정은 다음 주쯤 의원총회에서 결정됩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꼼수 징계라고 비판하면서 다음 주 윤리특위 간사 회동에서 의원직 제명을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의원총회를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종명 의원의 제명 징계를 확정하려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당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반면에 동정론도 적지 않아서 제명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제명이 확정되더라도 당적만 상실되고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돼 무소속 활동이 가능합니다.

제명을 의결할 의원총회는 방미 일정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돌아온 뒤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 중 소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종명 의원과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징계가 유예됐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징계할 수 없다는 당규에 따랐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입니다.

[김영종 /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 : 한 분은 징계하기로 했고, 두 분은 전당대회 출마를 하셨잖아요. 당규상 전당대회 출마한 분은 징계 자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징계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전당대회 연설회에 참석한 김진태 의원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면서 자신은 전당대회에 전념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두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관리 책임이 있다며 스스로 윤리위에 회부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앵커]
한국당의 결정에도 여야 4당은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고 있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당규를 핑계로 꼼수를 부렸다며 한국당이 국회 윤리위의 제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결정은 날강도에게 칼을 쥐여준 격이라며 한 명이라도 지도부에 입성하면 망언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망언 당사자들에게 차기 지도부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고 정의당은 5·18 모독 3인방의 국회 퇴출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에서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특위는 일단 오는 18일 오전 간사 회동을 열고 회의 일정과 논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5·18 유공자인 민주당 민병두, 설훈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원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반드시 응징해서 다시는 광주 5.18을 훼손하는 5.18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하는 사례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5·18 민주화운동 왜곡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입법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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