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협상 내일쯤 속개...트럼프 또 자신감

북미 실무협상 내일쯤 속개...트럼프 또 자신감

2019.02.20.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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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제 협상을 담당할 북한과 미국의 실무 협상 대표들 오늘 오후 하노이로 집결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표출하면서 서두를 것이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북미정상회담 준비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하노이에 가는 건 확인이 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 국무부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하노이를 향해 출발을 했고 오늘 날짜에 도착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다음 주 초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는 일찍 도착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북한 협상대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미국 문제 특별대표는 어제 베이징에 도착을 했고 오늘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일이 없다면 내일부터 실무협상 가운데 의제협상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협상 내용을 자세히 짚어봐야 되는데요.

비건 대표, 지난번 평양회담이 서로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하는 기회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협상에서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놓고 아주 치열한 협상을 전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가까운 협상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진 협상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합의문 초안을 놓고 협상을 하겠지만 협상의 목표가 단일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상호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북미 비핵화 협상의 특징이 톱다운 방식이고 두 정상이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실무협상 대표의 임무가 정상 간의 협상이 성공하도록 준비를 최대한 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좀 더 강하게 말한다면 금지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합의문 초안 작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따라서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는 합의문 초안을 여러 개를 만들고 시나리오별로 장단점을 작성을 해서 각자 지도자에게 제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합의문 초안을 여러 개 작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자]
이번 하노이 합의문은 출발점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입니다.

그 성명을 보면 내용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기본적으로 전문 그리고 본문 4개조, 결문 이렇게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동성명은 6개 부분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예상을 한다면 전문에서는 종전선언에 해당하는 문구가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 되겠습니다.

본문 1조에는 북미관계 개선 조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북미 수교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또 그에 앞서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것인지 아니면 연락관 교환을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놓고 협상을 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본문 2조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본문 3조가 비핵화 조항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 시설 폐기와 관련해서 시간표를 제시할 것인지 또 미국에서는 그 상응 조치로 대북제재를 언제, 어떻게 해제할 것인지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본문 4조는 북미 양측의 신뢰 구축을 위한 기타 친선행사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과 협상에서 서두를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5일에 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회견에서 서두를 것이 없다, 단지 시험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알려졌는데 동일한 맥락입니다.

다만 당시 발언에 대한 해석이 핵과 미사일 시험만 하지 않으면 다른 핵무기나 핵시설을 보유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제기가 됐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자신이 협상을 잘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 그리고 이번에 비핵화 관련해서 큰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표현한다면 북한 비핵화가 당연한 목표인데 그를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대북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급한 것은 북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현재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유리한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자신의 협상 전략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며칠 동안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경제 협력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과거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퍼주기라고 하는 퍼주기 논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퍼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퍼주기 논란을 적용하는 것은 참 맞지 않는다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미국은 북한에 돈 한 푼 주지 않겠다, 한국이나 일본이 낼 것이다라고 미국의 국내 정치 차원에서 미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고요.

또 하나 요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가 시작이 되면 대북 경제제재도 가시적으로 완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 단계는 북한 경제 개발과 관련한 이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과 중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유리한 입장입니다, 현재.

그리고 북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민간 기업의 북한 진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북한 지역 경제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의 기업이 소외되는 문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 왕선택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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