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수사대상 국회의원 제외 검토 가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과 관련해,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 '여야가 조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회에 공수처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인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를 통해 검사를 임명하게 될 거라며, 정치적 중립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제대로 견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부의 고위공직자와 법관, 검사들의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처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 조 수석은 SNS에, 검찰 개혁 법안 제·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글을 올렸고, 그다음 날 시작된 이번 청원에는 한 달 동안, 답변 기준인 20만을 훌쩍 넘은 3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