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수사대상, 국회의원 제외 검토 가능"

조국 "공수처 수사대상, 국회의원 제외 검토 가능"

2019.02.22.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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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신설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제외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덜면서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건데요.

조 수석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정치적 중립,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염려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 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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