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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합의를 도출한 지 꼭 260일 만입니다.
어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북미 두 정상은 아직 대면은 못 하고 있지만 불과 7km 거리에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차로 중국 대륙 만리길을 종단해 달려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를 반 바퀴 돌아서 이곳까지 날아왔습니다.
두 정상의 여정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반도를 짓누른 70년 대결의 역사입니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싹을 틔울지 주목하게 됩니다.
어렵게 두 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김정은 위원장이 국경 넘자마자 행복하다는 말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에 대단한 저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회담 전망에 대한 의미를 짚어볼 그런 부분도 있나요?
[정세현]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국경을 넘으면서 그랬대요?
[앵커]
베트남으로 들어와서 영접하는 베트남 관료한테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세현]
단순히 나온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실무접촉 과정에서 상당히 밝은 전망을 가능케 하는 뭔가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성과를 낼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나는 행복하다, 그런 뜻 아닐까요?
[앵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정세현]
앞에 박지원 의원님도 계시지만 정치인들의 말 속에는 엄청난 지뢰도 묻혀 있고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런데 행복하다는 말은 그냥 기분 좋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의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박지원]
저도 상당히 낙관을 하고 기대를 한다는 의미가 있고 비건, 김혁철 간의 5번의 만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보고의 반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저녁이 될 것이다, 이것 또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군요.
[박지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미국에 계시면서도 띄웠다 낮췄다 했기 때문에 사실 언어의 마술사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 평가를 하고 두 정상이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응우옌 푸 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또 무역협정에 서명한 다음에 오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주석을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세현]
북미 정상회담의 비중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사실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하고 난 뒤에 이어서 미중 정상회담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핵심은 사실은 무역 문제거든요, 미중 간에. 미중 간에 합의를 타결하고 서명식을 하면. 미월 간에 방문국에 대한 예의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회담 끝나고 공식적인 방문을 해야 되니까 끝나고 나서 호찌민의 묘소죠.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같이 호찌민의 미라가 누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예방해야 되고 그런 공식적인 행사는 뒤에 시작될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끝나고 바로 미국으로 떠나야 되니까 월남하고 처리할 일 있으면 끝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그렇게 북미 정상회담을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선택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 일색이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저는 우선 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짠하다? 왜 그렇습니까?
[박지원]
4~5시간이면 갈 거리를 그렇게 진짜 철길 만리, 66시간이나 걸려서 갈 수 있겠는가. 참 전용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또 만약 전용기로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웅대하고 호화한 미국의 전용기하고 비교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열차를 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아버지의 모습을 재현시키고 싶었다. 또 북중 간의 혈맹관계를 다시 다지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노동신문의 북한 내부에 있는 고위층들이 기고를 통해서 굉장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부 결속도 체제 강화를 하는 데 큰 선전 효과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세계 뉴스를 3일간 딱 붙들고 있었던 것은 역시 김정은답다. 그래서 흥행의 대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흥행의 대 성공이다. 그러나 좀 짠한 부분이 있었다.
[박지원]
짠하죠.
[앵커]
일각에서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런 루트를 선택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그건 좀 오버인가요?
[정세현]
글쎄요, 그건 좀 우리 쪽에서 철도 연결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철의 실크로드라는 개념이 나왔지만 그건 유럽으로 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부산에서 출발해서 파리까지 가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중국 대륙 통과해서 베트남 가는 건 그렇게 매력적인 코스는 아니죠.
[앵커]
그렇군요. 돌아가는 길에 철도를 또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비행기로 갈 것인지도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을 가는 길에 만날까요?
[정세현]
올 때 중국에 폐를 많이 끼친 겁니다, 비행기로 오는 것보다. 무언가 그래도 감사 표시는 하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앵커]
만나고 갈 것이다?
[정세현]
보고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외형은 감사 표시하는 형식으로 하고 실제로는 이번에 북미 간의 이러이러한 합의를 했는데 앞으로 중국이 좀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톈진까지 가서 거기서 바로 선양 쪽으로 빠지는, 톈진에서 베이징까지 기차로 한 4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들렀다 가면 됩니다. 그걸 비켜가면 오히려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앵커]
안 들렀다가는 게 오히려 모양이 안 좋을 것이다.
[정세현]
그렇죠.
[앵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주권국가가 종단해서 내려온 것도 모자라서 돌아가는 길에 또 뭔가 보고를 한다면 허가를 맡고 내려왔다가 보고하고 돌아간다, 이런 모양새가 아니냐?
[박지원]
우리 한미 관계도 그렇지만 북중 관계는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전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또 방금 정세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과 상의할 필요도 있고 또 만약 그대로 만나지 않고 올라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날 것이다, 배제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것이 서로 좋을 거예요.
[정세현]
주권국가 운운하는 것은 괜히 북한이 밉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끌어내서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주권국가, 그러면 남의 나라 통과했으면. 그리고 많은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일이 찾아가서 미안하다, 고맙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거고 대표로 시진핑 주석한테 그 얘기하고 지나가는 것이 도리죠.
[박지원]
만약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가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고 갔다 하면 오히려 북중 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비칠 것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에 아무리 좋은 합의를 하더라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북한 체제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자기한테 만나지 않고 갔다 하면 그것도 좀 거시기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열차로 돌아가면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참매1호를 타고 복귀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정세현]
글쎄요, 그건 뭐 기차 끌고 왔는데 기차로 가지 뭘...
[앵커]
난닝에 가서 점검하고 있는 게 다시 타고 가려고 하는 거다?
[박지원]
중국 내에서 기차 정비하고 있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회담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이맘때쯤이면 윤곽이 나올 텐데요. 어떻습니까? 먼저 박 의원부터.
[박지원]
오늘 저녁에 북미 정상이 소위 소셜 디너, 저녁 만찬을 한다는데 그 전에 약 20분간 둘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상당한 눈치작전도 할 것이고 샅바 싸움이 있을 건데 결국 저는 누차 강조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우리가 1차 싱가포르 회담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70년간 적대관계, 전쟁을 치른 북미 정상회담 만남 자체가 큰 진전이었고요.
이번에 260일 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화를 하다가 다시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성과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큰 진전은 있을 것이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오히려 저는 북미 정상회담 후에 남남 갈등, 미미 갈등이 완전한 비핵화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겠습니까?
[정세현]
여야 간의 기대치가 완전히 다르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보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은 상응 조치가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낼 만큼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쪽의 모순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해 주지 말라는 거죠. 종전선언도 안 되고 심지어 남북 경협도 퍼주기고. 사실 남북 경협은 왜 하냐 하면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데, 유도하는 데 유용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면 미국 대통령이 써주십시오 하는 얘기거든요.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남북 경협이라는 카드를 쓰는 건데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비핵화를 뭘로 끌어내요.
작년에 합의한 것은 6.12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평화체제도 구축해 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상응 조치는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이에요, 비핵화를 끌어내는 건. 그런데 이걸 하지 말고 비핵화만 하라고 하니까 진짜 참 아니, 숟가락도 없이 밥 먹으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그런 비난이 많이 나올 텐데 차제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확실히 국민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핵화를 하는 데는 반드시 경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미국 측에서는 수교 쪽에 전망을 줘야 되고 평화정책에 대한 전망을 줘야 돼요. 그래야 비핵화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유도하는 데 레버리지로서 남북 경협 그러니까 철도, 도로 연결이라든지 개성공단, 금강산을 비롯한 대북 투자. 이거 쓸 수 있으면 써달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그거 없으면 비핵화 안 된다는 것을 차제에 확실하게 이해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지원]
거기에 첨언해서 지금 일부 정당 특히 한국당에서 퍼주기 프레임으로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KEDO 당시는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때 약 46억 불, 중간에 중단됐습니다만 5조 원의 경제, 에너지 지원을 했습니다. 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70%, 거의 4조 가까운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부담을 했고 20%는 일본, 10%는 EU가 부담을 했는데요.
물론 미국에서도 경유를 공급했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경제 지원은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비핵화로 가는 길로 경제 협력을 하고 비핵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특히 에너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퍼주기다라고 하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 한국당 전신인 김영삼 정권에서 하면 손해가 아니고 김대중, 문재인 정부에서 하면 퍼주기다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얘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세현]
그때 46억 달러짜리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32억 2000만 달러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46억 달러짜리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미국이 약속한 것은 단순히 북한의 영변 핵활동 중단 대가로 그걸 주기로 한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그것을 폐기하고 없애고 핵무기도 들고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값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46억 달러보다 훨씬 더 큰 걸 써야 돼요.
그런데 그 원리를 모르고 자꾸 종전선언 하면 무슨 미군이 철수한다. 미군은 절대로 나가지도 않고 북한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다시 강조하지만 비핵화를 끌어내려면 미국도 투자해야 되고 일본도 투자해야 되고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하려고 지금 비핵화 하겠다는 건데 경제 발전을 위해서 비핵화를 속도를 낼 수밖에 없도록 자꾸 몰아가야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박지원]
줘야 비핵화를 하지.
[앵커]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조치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게 지금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박지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논의된 것이 풍계리나 동창리는 사실상 북한에서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그림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에서는 전문가 초청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이 가장 염려하는 북한 핵이 사실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폐기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핵을 생산하고 있는 영변 핵 생산시설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폐기하겠다 하는 의사를 이미 북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우선 미래 핵은 없어지는 거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두 번째로 중시하는 핵 확산, 핵 수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ICBM 그리고 영변 핵시설, 나아가서는 풍계리, 동창리까지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핵시설을 신고하게 될 것이고 사찰을 해서 폐기할 것이다.
여기에 대량살상무기도 아마 포함시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미국이 요구를 할 것이고 상응한 조치를 북한에서도 미국에 요구할 것입니다.
[앵커]
영변 폐기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정세현]
그런데 영변은 다른 데 우라늄 농축시설이 또 있는지 그건 미국도 모르니까 말을 안 하고 북한도 자진해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사실 영변에는 핵무기 제조시설까지 다 있습니다.
핵물질 생산, 핵무기 제조. 그래서 거기에 건물도 300채가 넘게 몰려 있는데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 사실은 북한 핵능력의 80% 이상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불가역적이지. 그러니까 좀 그런 걸 가지고 투정을 부리려면 북핵 역사를 공부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영변 핵시설 폐기 하면 그리고 동창리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엔진 해체 및 발사대 대체. 이거 보고 나면 ICBM은 가지고 있어봐야 무용지물이에요. 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들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영변핵시설 영변핵단지 그리고 동창리 발사대. 이거 두 개가 풍계리 그것은 사실은 동창리에 비하면 위협도는 떨어지죠. 핵실험 더 이상안 하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ICBM까지 반출해내고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20개라는 설도 있고 60개라는 설도 있는데 그거 다 반출해서 분해할 겁니다.
기술이 높은 나라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러시아로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러시아에서는 필요없다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나가서 해체를 해야겠죠. 그게 완전한 비핵화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끌어내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평양에 미국대사관이 들어가는 시점에나 그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회담에서는 영변단지 폐기까지 정도는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세현]
그건 이미 얘기했죠. 그 대신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해준다면 영변핵단지 폐기 수준의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건 작년 9.19 때도 이야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월 7일날 폼페이오 대표가 갔을 때도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응 조치가 보따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금방 받아낼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상응조치를 북한에서는 이만한 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만한 걸 들고 가면 그건 안 되죠.
[박지원]
사실 우리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상응 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북한은 이미 내놓을 만큼 다 내놨고 이제 이걸 실천하면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이 정도 가지고 제가 작년도에 4번 북한을 가보고 만나본 북한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안 될 겁니다.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북한이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다고 하면 이번 김정은 위원장은 살기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을 폐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제재 해제나 완화나 어떠한 경제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보따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행복하다라는 발언이나 그다음에 대단한 저녁이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봤을 때 미국의 상응 조치가 어느 정도는 확보됐다, 줄 것도 정해져 있고 받는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정세현]
글쎄요. 하노이에서 비건, 김혁철 협상이 지난번 작년 6.13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에서 최선희, 성김과 협상보다 더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만나고 한 4일 이상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상응 조치의 사인이 상당히 크다는 사인이 갔던 것 같아요.
갔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북한도 큰 걸 내놓아야죠.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 알파가 뭐냐는 보따리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그걸 할 수도 있죠.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빅딜은 아니지만 빅딜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보고 미디엄딜 정도로 성격 규정을 하면서 만족을 할 줄 알아야지 이게 전후 맥락도 모르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보수 진영이나 그 보수 언론에서 하면 안 돼요. 곡조를 한 곡 불러야지. 무조건 떼만 쓰면 되는가?
[박지원]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정세현]
그렇지.
[앵커]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는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출발 자체가 좀 균형이 안 맞으면 그때 꼬투리를 잡거나 발목 잡기가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한번 맞춰보는 건데, 전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변 폐기 정도가 제시돼 있는 상수라면 그러면 상응조치의 보따리 크기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인가.
[정세현]
경협을 완전히 UN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식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그건 미국이 결심하면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몇 개 말하자면 지난번에 작년 9월달에 9월 14일인가 있었던 판문점 공동연락소 공동 개소식이라든지 12월 26일날 있었던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같은 것은 대북제재의 예외 조항으로 성격 규정을 하고 그걸 허락했어요.
이번에도 그 정도는 예외이지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예외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작년 행사보다는 큰 거기 때문에 면제라든지. 그리고 그 두 가지 금강산, 개성공단은 사실은 UN 대북제재가 나오기 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개성공단 행정명령으로 중단시켰고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UN 대북제재하고는 관계 없이. 그러니까 UN대북제재 이전에 나온 거니까 그건 한국 정부가 그들이 필요해서 그걸 재개한다면 그건 UN대북제재와 무관하다, 면제 대상이다 하는 식으로 북미가 이번에 협상을 하면 그것도 북한으로서는 나쁘지 않죠.
그리고 더구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런 제재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이다 했는데 그때 대가나 조건은 우리한테 없다는 거고 그게 미북 간에 어느 정도 작년 연말에 물밑 조율을 하면서 그 가능성을 미국에서 보여줬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금강산 혹은 개성공단은 재개할 수 있는 소위 명분이랄까?
그게 생기고. 그게 다음 번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며칠부터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결론이 나올 정도로 아마 이게 넘겨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앵커]
그러면 이런 남북 경협에 관한 것들이 금강산, 개성공단 이렇게 구체화 안 되고 포괄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까?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UN대북제재 이전에 취해진 남북 간에, 남한 당국이 독자적으로 취한 행정명령 형식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제재와 무관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 정상회담에서 재개하는 걸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체면으로도 그래요.
남북 사업을 북미가 하노이에서 하기로 했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퇴로만 열어주고 그리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문재인 대통령이 모양 좋게 합시다, 재개합시다. 이렇게 하도록 해야죠.
[앵커]
지금 정세현 전 장관 견해에 동의하시는지요?
[박지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세현 장관은 늘 자주파입니다.
[앵커]
자주파다.
[박지원]
그래서 우리가...
[앵커]
혹시 사대파입니까?
[박지원]
저는 실사파입니다. 진짜 저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돼 가겠느냐. 그래서 저는 늘...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나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도 한미 동맹 미국과 공조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에서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정세현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100% 옳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남북 간에 100가지 경제협력 사업이 합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북미 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가지도 실천할 수 없는 게 지금까지의 현실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UN 제재 전이기 때문에 금강산, 개성공단 이것을 재개해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모든 것도 합의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남북 경협도 풀려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세현]
그런데 가만 보니까 종미파이시네. 문 대통령이 언제입니까? 어제 그랬나요?
신 한반도 체제를 구축하는 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저께입니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석 보좌관, 수석 비서관과 보좌관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단순한 희망 사항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남북 경협을,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레버리지 카드로 써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며칠 이따가 신 한반도 체제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 전에는 신 한반도 경제 지도 이야기만 했었는데 해안선 따라서 서로 환서해, 환동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에 신 한반도 체제 구축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남북 경협을 무기로 삼아서 북한과 먼저 교류 협력을 심화시키고 그걸 사회문화 공동체로까지 발전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간다면 한반도에 그동안 70년 동안 버티고 있었던 냉전 구도는 깨지게 되는 겁니다, 미북 적대가 끝나니까. 그러면 미북 적대가 끝나고 새판이 짜여지는데 남북이 협력을 하면 그 새판 짜는 데서 남과 북의 지분이 높아져요.
그동안 제로였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아무런 결정권도 없었고 미소가 결정했으니까. 적대관계를 만들어놓고 70년 동안 서로 싸우게 만드는 바람에 맨날 동맹 타령만 했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깨지지는 않아요.
한미 동맹은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좀 발언권을 행사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좀 심화시켜서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남북이 손잡고 할말 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자기네 국내 정치 필요에 의해서 대북압박을 선동하는 것도 견제하고 이러면서 새판을 짜려고 하니까 이게 꼭 미국과 각을 세우며 나가자는 뜻은 아니고 미국과 기본적으로는 손잡고 나가면서 남북의 지분을 높이자. 그게 새판 짜는 데 있어서 남과 북이 6분의 1 이상의 지분을 갖자.
[박지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남북 문제나 북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개방되면 경제 협력 체제를 방관하지 않겠다.
신 한반도 체제.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열차로 미국 NBC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한미 정부 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가지고 저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남북 경협 문제나 신한반도 체제를 얘기하시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상 또 지금 현재의 여건상 반드시 미국과 조율을 해서 이 정도는 얘기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큰 진전의 합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그 길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앵커]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 역할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한 거나 그리고 또 신한반도 체제 구축을 선언한 것은 북미 조율 하에 이뤄진 것일거다, 이렇게 두 분 다 전망을 하시는 거죠.
[정세현]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강선 KTX 개통하는 날 NBC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금년도에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그쪽 정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어요.
사실은 결정돼 있는 건데 미리 그렇게 다 됐다라고 하면 미국 체면도 있고 또 북한한테도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얘기를 해 놨는데 그거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사전에 한미 간에 합의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경협 역할론도 그렇고 신한반도체제론도 그것도 한미 간에 다 조율이 된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정 장관님께서는...
[박지원]
우리가 경험을 해 봤는데 다 그렇게 조율해서 어느 선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유추해볼 때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대진전이 있다, 큰 합의가 된다.
사실 완전한 비핵화 이외에는 스몰딜이니, 미디움딜이니 하는데 그 자체가 빅딜이에요.
[앵커]
합의 자체가 빅딜이다.
[박지원]
그렇죠.
[앵커]
완전한 비핵화를 이번에 단박에 다 못 가겠지만 중요한 진전은 있을 것이다.
[정세현]
아니지, 25년 된 문제입니다. 작년 회담하고 260일 만에 다시 회담을 하는데 25년 걸린 문제가 지금 9천날이 더 걸렸는데 이걸 2백 며칠 만에 끝내겠어요.
[앵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박지원]
대단한 거죠. 그 자체가 상당한 아니, ICBM 파괴하고.
[앵커]
여하튼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조율된 게 있을 것이고 그게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반영될 것이라고 두 분 다 보시는 거잖아요.
[박지원]
그렇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나 두 정상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 2차 회담은 지금까지 북미 간의 합의는 차관보급에서 합의가 되었는데 이건 정상들이 합의하는 거 아니에요.
톱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간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되어야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앵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 정세현 전 장관께서는 남북 간에 그동안 합의해서 진행했던 것들은 그 이전 상태로 돌린다는 그 정도의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지금 박 의원께서는 그것까지는 좀 무리일 것이고 구체적인 새로운 합의가 나올 것이다. 뭔가 이렇게 용인해줄 수 있는 것들, 허용해줄 수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수 있다.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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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합의를 도출한 지 꼭 260일 만입니다.
어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북미 두 정상은 아직 대면은 못 하고 있지만 불과 7km 거리에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차로 중국 대륙 만리길을 종단해 달려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를 반 바퀴 돌아서 이곳까지 날아왔습니다.
두 정상의 여정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반도를 짓누른 70년 대결의 역사입니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싹을 틔울지 주목하게 됩니다.
어렵게 두 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김정은 위원장이 국경 넘자마자 행복하다는 말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에 대단한 저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회담 전망에 대한 의미를 짚어볼 그런 부분도 있나요?
[정세현]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국경을 넘으면서 그랬대요?
[앵커]
베트남으로 들어와서 영접하는 베트남 관료한테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세현]
단순히 나온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실무접촉 과정에서 상당히 밝은 전망을 가능케 하는 뭔가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성과를 낼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나는 행복하다, 그런 뜻 아닐까요?
[앵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정세현]
앞에 박지원 의원님도 계시지만 정치인들의 말 속에는 엄청난 지뢰도 묻혀 있고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런데 행복하다는 말은 그냥 기분 좋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의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박지원]
저도 상당히 낙관을 하고 기대를 한다는 의미가 있고 비건, 김혁철 간의 5번의 만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보고의 반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저녁이 될 것이다, 이것 또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군요.
[박지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미국에 계시면서도 띄웠다 낮췄다 했기 때문에 사실 언어의 마술사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 평가를 하고 두 정상이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응우옌 푸 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또 무역협정에 서명한 다음에 오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주석을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세현]
북미 정상회담의 비중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사실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하고 난 뒤에 이어서 미중 정상회담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핵심은 사실은 무역 문제거든요, 미중 간에. 미중 간에 합의를 타결하고 서명식을 하면. 미월 간에 방문국에 대한 예의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회담 끝나고 공식적인 방문을 해야 되니까 끝나고 나서 호찌민의 묘소죠.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같이 호찌민의 미라가 누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예방해야 되고 그런 공식적인 행사는 뒤에 시작될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끝나고 바로 미국으로 떠나야 되니까 월남하고 처리할 일 있으면 끝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그렇게 북미 정상회담을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선택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 일색이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저는 우선 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짠하다? 왜 그렇습니까?
[박지원]
4~5시간이면 갈 거리를 그렇게 진짜 철길 만리, 66시간이나 걸려서 갈 수 있겠는가. 참 전용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또 만약 전용기로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웅대하고 호화한 미국의 전용기하고 비교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열차를 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아버지의 모습을 재현시키고 싶었다. 또 북중 간의 혈맹관계를 다시 다지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노동신문의 북한 내부에 있는 고위층들이 기고를 통해서 굉장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부 결속도 체제 강화를 하는 데 큰 선전 효과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세계 뉴스를 3일간 딱 붙들고 있었던 것은 역시 김정은답다. 그래서 흥행의 대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흥행의 대 성공이다. 그러나 좀 짠한 부분이 있었다.
[박지원]
짠하죠.
[앵커]
일각에서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런 루트를 선택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그건 좀 오버인가요?
[정세현]
글쎄요, 그건 좀 우리 쪽에서 철도 연결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철의 실크로드라는 개념이 나왔지만 그건 유럽으로 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부산에서 출발해서 파리까지 가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중국 대륙 통과해서 베트남 가는 건 그렇게 매력적인 코스는 아니죠.
[앵커]
그렇군요. 돌아가는 길에 철도를 또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비행기로 갈 것인지도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을 가는 길에 만날까요?
[정세현]
올 때 중국에 폐를 많이 끼친 겁니다, 비행기로 오는 것보다. 무언가 그래도 감사 표시는 하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앵커]
만나고 갈 것이다?
[정세현]
보고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외형은 감사 표시하는 형식으로 하고 실제로는 이번에 북미 간의 이러이러한 합의를 했는데 앞으로 중국이 좀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톈진까지 가서 거기서 바로 선양 쪽으로 빠지는, 톈진에서 베이징까지 기차로 한 4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들렀다 가면 됩니다. 그걸 비켜가면 오히려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앵커]
안 들렀다가는 게 오히려 모양이 안 좋을 것이다.
[정세현]
그렇죠.
[앵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주권국가가 종단해서 내려온 것도 모자라서 돌아가는 길에 또 뭔가 보고를 한다면 허가를 맡고 내려왔다가 보고하고 돌아간다, 이런 모양새가 아니냐?
[박지원]
우리 한미 관계도 그렇지만 북중 관계는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전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또 방금 정세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과 상의할 필요도 있고 또 만약 그대로 만나지 않고 올라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날 것이다, 배제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것이 서로 좋을 거예요.
[정세현]
주권국가 운운하는 것은 괜히 북한이 밉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끌어내서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주권국가, 그러면 남의 나라 통과했으면. 그리고 많은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일이 찾아가서 미안하다, 고맙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거고 대표로 시진핑 주석한테 그 얘기하고 지나가는 것이 도리죠.
[박지원]
만약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가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고 갔다 하면 오히려 북중 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비칠 것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에 아무리 좋은 합의를 하더라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북한 체제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자기한테 만나지 않고 갔다 하면 그것도 좀 거시기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열차로 돌아가면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참매1호를 타고 복귀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정세현]
글쎄요, 그건 뭐 기차 끌고 왔는데 기차로 가지 뭘...
[앵커]
난닝에 가서 점검하고 있는 게 다시 타고 가려고 하는 거다?
[박지원]
중국 내에서 기차 정비하고 있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회담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이맘때쯤이면 윤곽이 나올 텐데요. 어떻습니까? 먼저 박 의원부터.
[박지원]
오늘 저녁에 북미 정상이 소위 소셜 디너, 저녁 만찬을 한다는데 그 전에 약 20분간 둘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상당한 눈치작전도 할 것이고 샅바 싸움이 있을 건데 결국 저는 누차 강조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우리가 1차 싱가포르 회담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70년간 적대관계, 전쟁을 치른 북미 정상회담 만남 자체가 큰 진전이었고요.
이번에 260일 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화를 하다가 다시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성과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큰 진전은 있을 것이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오히려 저는 북미 정상회담 후에 남남 갈등, 미미 갈등이 완전한 비핵화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겠습니까?
[정세현]
여야 간의 기대치가 완전히 다르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보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은 상응 조치가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낼 만큼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쪽의 모순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해 주지 말라는 거죠. 종전선언도 안 되고 심지어 남북 경협도 퍼주기고. 사실 남북 경협은 왜 하냐 하면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데, 유도하는 데 유용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면 미국 대통령이 써주십시오 하는 얘기거든요.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남북 경협이라는 카드를 쓰는 건데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비핵화를 뭘로 끌어내요.
작년에 합의한 것은 6.12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평화체제도 구축해 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상응 조치는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이에요, 비핵화를 끌어내는 건. 그런데 이걸 하지 말고 비핵화만 하라고 하니까 진짜 참 아니, 숟가락도 없이 밥 먹으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그런 비난이 많이 나올 텐데 차제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확실히 국민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핵화를 하는 데는 반드시 경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미국 측에서는 수교 쪽에 전망을 줘야 되고 평화정책에 대한 전망을 줘야 돼요. 그래야 비핵화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유도하는 데 레버리지로서 남북 경협 그러니까 철도, 도로 연결이라든지 개성공단, 금강산을 비롯한 대북 투자. 이거 쓸 수 있으면 써달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그거 없으면 비핵화 안 된다는 것을 차제에 확실하게 이해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지원]
거기에 첨언해서 지금 일부 정당 특히 한국당에서 퍼주기 프레임으로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KEDO 당시는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때 약 46억 불, 중간에 중단됐습니다만 5조 원의 경제, 에너지 지원을 했습니다. 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70%, 거의 4조 가까운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부담을 했고 20%는 일본, 10%는 EU가 부담을 했는데요.
물론 미국에서도 경유를 공급했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경제 지원은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비핵화로 가는 길로 경제 협력을 하고 비핵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특히 에너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퍼주기다라고 하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 한국당 전신인 김영삼 정권에서 하면 손해가 아니고 김대중, 문재인 정부에서 하면 퍼주기다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얘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세현]
그때 46억 달러짜리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32억 2000만 달러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46억 달러짜리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미국이 약속한 것은 단순히 북한의 영변 핵활동 중단 대가로 그걸 주기로 한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그것을 폐기하고 없애고 핵무기도 들고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값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46억 달러보다 훨씬 더 큰 걸 써야 돼요.
그런데 그 원리를 모르고 자꾸 종전선언 하면 무슨 미군이 철수한다. 미군은 절대로 나가지도 않고 북한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다시 강조하지만 비핵화를 끌어내려면 미국도 투자해야 되고 일본도 투자해야 되고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하려고 지금 비핵화 하겠다는 건데 경제 발전을 위해서 비핵화를 속도를 낼 수밖에 없도록 자꾸 몰아가야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박지원]
줘야 비핵화를 하지.
[앵커]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조치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게 지금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박지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논의된 것이 풍계리나 동창리는 사실상 북한에서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그림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에서는 전문가 초청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이 가장 염려하는 북한 핵이 사실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폐기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핵을 생산하고 있는 영변 핵 생산시설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폐기하겠다 하는 의사를 이미 북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우선 미래 핵은 없어지는 거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두 번째로 중시하는 핵 확산, 핵 수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ICBM 그리고 영변 핵시설, 나아가서는 풍계리, 동창리까지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핵시설을 신고하게 될 것이고 사찰을 해서 폐기할 것이다.
여기에 대량살상무기도 아마 포함시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미국이 요구를 할 것이고 상응한 조치를 북한에서도 미국에 요구할 것입니다.
[앵커]
영변 폐기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정세현]
그런데 영변은 다른 데 우라늄 농축시설이 또 있는지 그건 미국도 모르니까 말을 안 하고 북한도 자진해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사실 영변에는 핵무기 제조시설까지 다 있습니다.
핵물질 생산, 핵무기 제조. 그래서 거기에 건물도 300채가 넘게 몰려 있는데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 사실은 북한 핵능력의 80% 이상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불가역적이지. 그러니까 좀 그런 걸 가지고 투정을 부리려면 북핵 역사를 공부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영변 핵시설 폐기 하면 그리고 동창리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엔진 해체 및 발사대 대체. 이거 보고 나면 ICBM은 가지고 있어봐야 무용지물이에요. 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들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영변핵시설 영변핵단지 그리고 동창리 발사대. 이거 두 개가 풍계리 그것은 사실은 동창리에 비하면 위협도는 떨어지죠. 핵실험 더 이상안 하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ICBM까지 반출해내고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20개라는 설도 있고 60개라는 설도 있는데 그거 다 반출해서 분해할 겁니다.
기술이 높은 나라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러시아로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러시아에서는 필요없다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나가서 해체를 해야겠죠. 그게 완전한 비핵화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끌어내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평양에 미국대사관이 들어가는 시점에나 그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회담에서는 영변단지 폐기까지 정도는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세현]
그건 이미 얘기했죠. 그 대신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해준다면 영변핵단지 폐기 수준의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건 작년 9.19 때도 이야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월 7일날 폼페이오 대표가 갔을 때도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응 조치가 보따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금방 받아낼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상응조치를 북한에서는 이만한 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만한 걸 들고 가면 그건 안 되죠.
[박지원]
사실 우리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상응 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북한은 이미 내놓을 만큼 다 내놨고 이제 이걸 실천하면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이 정도 가지고 제가 작년도에 4번 북한을 가보고 만나본 북한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안 될 겁니다.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북한이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다고 하면 이번 김정은 위원장은 살기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을 폐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제재 해제나 완화나 어떠한 경제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보따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행복하다라는 발언이나 그다음에 대단한 저녁이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봤을 때 미국의 상응 조치가 어느 정도는 확보됐다, 줄 것도 정해져 있고 받는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정세현]
글쎄요. 하노이에서 비건, 김혁철 협상이 지난번 작년 6.13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에서 최선희, 성김과 협상보다 더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만나고 한 4일 이상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상응 조치의 사인이 상당히 크다는 사인이 갔던 것 같아요.
갔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북한도 큰 걸 내놓아야죠.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 알파가 뭐냐는 보따리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그걸 할 수도 있죠.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빅딜은 아니지만 빅딜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보고 미디엄딜 정도로 성격 규정을 하면서 만족을 할 줄 알아야지 이게 전후 맥락도 모르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보수 진영이나 그 보수 언론에서 하면 안 돼요. 곡조를 한 곡 불러야지. 무조건 떼만 쓰면 되는가?
[박지원]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정세현]
그렇지.
[앵커]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는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출발 자체가 좀 균형이 안 맞으면 그때 꼬투리를 잡거나 발목 잡기가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한번 맞춰보는 건데, 전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변 폐기 정도가 제시돼 있는 상수라면 그러면 상응조치의 보따리 크기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인가.
[정세현]
경협을 완전히 UN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식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그건 미국이 결심하면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몇 개 말하자면 지난번에 작년 9월달에 9월 14일인가 있었던 판문점 공동연락소 공동 개소식이라든지 12월 26일날 있었던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같은 것은 대북제재의 예외 조항으로 성격 규정을 하고 그걸 허락했어요.
이번에도 그 정도는 예외이지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예외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작년 행사보다는 큰 거기 때문에 면제라든지. 그리고 그 두 가지 금강산, 개성공단은 사실은 UN 대북제재가 나오기 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개성공단 행정명령으로 중단시켰고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UN 대북제재하고는 관계 없이. 그러니까 UN대북제재 이전에 나온 거니까 그건 한국 정부가 그들이 필요해서 그걸 재개한다면 그건 UN대북제재와 무관하다, 면제 대상이다 하는 식으로 북미가 이번에 협상을 하면 그것도 북한으로서는 나쁘지 않죠.
그리고 더구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런 제재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이다 했는데 그때 대가나 조건은 우리한테 없다는 거고 그게 미북 간에 어느 정도 작년 연말에 물밑 조율을 하면서 그 가능성을 미국에서 보여줬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금강산 혹은 개성공단은 재개할 수 있는 소위 명분이랄까?
그게 생기고. 그게 다음 번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며칠부터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결론이 나올 정도로 아마 이게 넘겨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앵커]
그러면 이런 남북 경협에 관한 것들이 금강산, 개성공단 이렇게 구체화 안 되고 포괄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까?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UN대북제재 이전에 취해진 남북 간에, 남한 당국이 독자적으로 취한 행정명령 형식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제재와 무관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 정상회담에서 재개하는 걸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체면으로도 그래요.
남북 사업을 북미가 하노이에서 하기로 했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퇴로만 열어주고 그리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문재인 대통령이 모양 좋게 합시다, 재개합시다. 이렇게 하도록 해야죠.
[앵커]
지금 정세현 전 장관 견해에 동의하시는지요?
[박지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세현 장관은 늘 자주파입니다.
[앵커]
자주파다.
[박지원]
그래서 우리가...
[앵커]
혹시 사대파입니까?
[박지원]
저는 실사파입니다. 진짜 저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돼 가겠느냐. 그래서 저는 늘...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나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도 한미 동맹 미국과 공조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에서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정세현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100% 옳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남북 간에 100가지 경제협력 사업이 합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북미 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가지도 실천할 수 없는 게 지금까지의 현실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UN 제재 전이기 때문에 금강산, 개성공단 이것을 재개해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모든 것도 합의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남북 경협도 풀려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세현]
그런데 가만 보니까 종미파이시네. 문 대통령이 언제입니까? 어제 그랬나요?
신 한반도 체제를 구축하는 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저께입니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석 보좌관, 수석 비서관과 보좌관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단순한 희망 사항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남북 경협을,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레버리지 카드로 써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며칠 이따가 신 한반도 체제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 전에는 신 한반도 경제 지도 이야기만 했었는데 해안선 따라서 서로 환서해, 환동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에 신 한반도 체제 구축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남북 경협을 무기로 삼아서 북한과 먼저 교류 협력을 심화시키고 그걸 사회문화 공동체로까지 발전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간다면 한반도에 그동안 70년 동안 버티고 있었던 냉전 구도는 깨지게 되는 겁니다, 미북 적대가 끝나니까. 그러면 미북 적대가 끝나고 새판이 짜여지는데 남북이 협력을 하면 그 새판 짜는 데서 남과 북의 지분이 높아져요.
그동안 제로였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아무런 결정권도 없었고 미소가 결정했으니까. 적대관계를 만들어놓고 70년 동안 서로 싸우게 만드는 바람에 맨날 동맹 타령만 했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깨지지는 않아요.
한미 동맹은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좀 발언권을 행사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좀 심화시켜서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남북이 손잡고 할말 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자기네 국내 정치 필요에 의해서 대북압박을 선동하는 것도 견제하고 이러면서 새판을 짜려고 하니까 이게 꼭 미국과 각을 세우며 나가자는 뜻은 아니고 미국과 기본적으로는 손잡고 나가면서 남북의 지분을 높이자. 그게 새판 짜는 데 있어서 남과 북이 6분의 1 이상의 지분을 갖자.
[박지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남북 문제나 북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개방되면 경제 협력 체제를 방관하지 않겠다.
신 한반도 체제.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열차로 미국 NBC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한미 정부 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가지고 저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남북 경협 문제나 신한반도 체제를 얘기하시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상 또 지금 현재의 여건상 반드시 미국과 조율을 해서 이 정도는 얘기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큰 진전의 합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그 길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앵커]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 역할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한 거나 그리고 또 신한반도 체제 구축을 선언한 것은 북미 조율 하에 이뤄진 것일거다, 이렇게 두 분 다 전망을 하시는 거죠.
[정세현]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강선 KTX 개통하는 날 NBC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금년도에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그쪽 정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어요.
사실은 결정돼 있는 건데 미리 그렇게 다 됐다라고 하면 미국 체면도 있고 또 북한한테도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얘기를 해 놨는데 그거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사전에 한미 간에 합의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경협 역할론도 그렇고 신한반도체제론도 그것도 한미 간에 다 조율이 된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정 장관님께서는...
[박지원]
우리가 경험을 해 봤는데 다 그렇게 조율해서 어느 선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유추해볼 때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대진전이 있다, 큰 합의가 된다.
사실 완전한 비핵화 이외에는 스몰딜이니, 미디움딜이니 하는데 그 자체가 빅딜이에요.
[앵커]
합의 자체가 빅딜이다.
[박지원]
그렇죠.
[앵커]
완전한 비핵화를 이번에 단박에 다 못 가겠지만 중요한 진전은 있을 것이다.
[정세현]
아니지, 25년 된 문제입니다. 작년 회담하고 260일 만에 다시 회담을 하는데 25년 걸린 문제가 지금 9천날이 더 걸렸는데 이걸 2백 며칠 만에 끝내겠어요.
[앵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박지원]
대단한 거죠. 그 자체가 상당한 아니, ICBM 파괴하고.
[앵커]
여하튼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조율된 게 있을 것이고 그게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반영될 것이라고 두 분 다 보시는 거잖아요.
[박지원]
그렇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나 두 정상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 2차 회담은 지금까지 북미 간의 합의는 차관보급에서 합의가 되었는데 이건 정상들이 합의하는 거 아니에요.
톱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간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되어야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앵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 정세현 전 장관께서는 남북 간에 그동안 합의해서 진행했던 것들은 그 이전 상태로 돌린다는 그 정도의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지금 박 의원께서는 그것까지는 좀 무리일 것이고 구체적인 새로운 합의가 나올 것이다. 뭔가 이렇게 용인해줄 수 있는 것들, 허용해줄 수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수 있다.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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