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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노종면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교수 /,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지에서는 북미 정상 만남을 앞둔 사전 협상 상황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와 상당히 다르다는 소식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의제 협상이 매우 구체적이고 밀도 있게 진행돼 왔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당초 관심에서 비교적 멀리 있었던 남북 경협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에 관한 이야기를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 학과 교수님 그리고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 혹시 하노이 가보신 적 있나요? 이 박사님.
[이수석]
몇 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님은요?
[김근식]
두 번 다녀온 적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뉴스에서 나온 장소들 다 보셨습니까?
[이수석]
그렇지는 않고요.
[앵커]
지도로 하노이의 주요 지명 좀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메리어트 호텔이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고요. 또 화면 안쪽으로 보이는 멜리아 호텔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거리는 직선거리로 7.1km, 차로 평상시에 이동했을 때는 약 30분 정도가 걸리고요.
정상회담장은 멜리아 호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훨씬 가깝습니다. 이곳에 무슨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런 장소에 숙소를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밖에 다른 주요 장소들도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C 우호문화궁전, IMC는 국제미디어센터가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멜리아 호텔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고 또 붉은색으로 표기돼 있는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이 오늘 저녁 북미 정상이 만나는 정상회담 장소라고 합니다.
당초 오늘 만찬이 유력시 됐던 오페라 하우스는 북미 정상이 아직까지는 들른다는 일정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만남이 처음 이뤄지는데 만찬 회동이잖아요.
친교 만찬이라고 하던데 회담의 성격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근식]
간단하게 30분 정도 단독 회담을 하고 만찬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회담을 이야기할 때 어제 백악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원온원, 또는 원온원 컨버세이션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1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하는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정식 담판을 지으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단독회담을 한다는 성격보다는 인사를 나누는 가벼운 단독회담을 하고 바로 만찬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첫만남은 중요한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어떤 치열한 수싸움보다는 지난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한 260일 만에 다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만날 때 재회의 어떤 기쁨과 뜻을 확인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회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소프트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런 회담의 성격으로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본 협상을 앞두고 뭔가 매끄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정상이 만나는 분위기 속에서 내일 담판의 결과 좀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수석]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친목의 어떤 만남이고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260여 일 만에 만나기 때문에 처음에 덕담 수준의 비핵화 과정이 어떤 소감이라든가 또 기대감을 표시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아마 표현할 겁니다.
비록 만찬장이지만.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하니까 베트남은 미국과 싸웠고 또 수교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연 7%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면서 아주 동남아국가 중에서는 모범적인 발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하면서 북한도 비핵화를 하고 개혁개방을 하면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표현들을 만찬장에서 웃으면서 충분히 하면서 여기에 자기도 투자하고 싶다, 지난번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북한에 여러 가지 지도를 보여주면서 북한 개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이번에도 아마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나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록 가벼운 환담 형식의 만남이지만 상당히 갈고닦은 인사말들을 준비해 올 것 같아요.
[김근식]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 처음 만나서 둘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 김정은 위원장의 멘트가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험난한 길이었고 결심하기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덕담의 수준이지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풀고 싶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 30분 정도의 단독회담에서는 서로 간에 인사말을 주고 받는 이게 공개가 될지 비공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카메라를 앞에 두고 기자들 앞에서 하는 거라면 굉장히 정제된 그리고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으로 자기의 입장 개진, 또 상대방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아주 다듬어진 문구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문구 하나를 준비하는 데 사실 오늘 오전, 오후를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신경쓸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면 제일 먼저 인사말을 많이 가다듬지 않습니까?
인사말의 내용이 대부분 은유적으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인사말을 깨알처럼 준비하기보다는 대충 방향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오늘 저녁 뉴스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큰 화면으로 도로 양쪽에 노동자로 보이는 베트남 사람들이 보이고요.
깃발을 베트남기와 인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베트남의 산업단지 국제 직접투자기업들이 모여 있다는 하이퐁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도로에 나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들고 있는 국기를 봐서는 북한 측 실무진들이 하롱베이를 거쳐서 이곳으로 오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 박사님께 여쭤보죠. 지금 하이퐁 산업단지를 시찰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은 이미 나왔었는데 지금 실무진들이 먼저 왔어요.
김 위원장이 앞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이곳에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수석]
그것은 이 단지는 베트남의 개혁개방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공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베트남의 경제 발전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베트남 모델에 과거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1당 체제입니다.
공산주의 체제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많이 받아들이고 다른 나라 국가들과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최대 무역 혜택국이라는 위치까지, 지위까지 부여받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만약에 비핵화 과정에서 또 미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 이후에 미국과 어느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과 지표들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을 텐데 그 하나의 사례로서 이 산업단지를 방문해서 하나의 사례로서 연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하이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주요 기업이 어디가 있죠?
[김근식]
베트남의 대표적인 기업이 아까 빈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빈 그룹이 주도해서 몇 가지 공장들이 있고요. 특히 우리 쪽에서는 LG그룹, 계열사 공장들이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경제시찰단이 먼저 가서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내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만약에 돌아가는 길에 김정은 위원장이 저기를 들른다고 한다면 상당히 역사적 장면은 되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때도 보면 중국과의 공식 회담이 끝나거나 끝나기 전에 가장 많이 다니는 데가 경제 시찰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발전상, 중국의 개혁개방 이런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지도자의 일이라고 본다면 이번에 온 것은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대한 친선 방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월 1일부터 2일까지는 또 베트남 친선 국빈방문 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저 산업단지를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둘러보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만약에 미리 가서 사전답사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관련된 주요 간부들이 가서 실제 개혁개방에 직접적인 장소를 견학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 가는데...
[김근식]
그렇죠, 오늘은 가기 힘들고요.
[앵커]
정상회담 끝나고 내일이나 모레 갈 수도 있고 오늘 주요한 간부들이 간 것으로 끝낼 수도 있고요.
[김근식]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볼턴 얘기를 잠깐 해 보죠. 볼턴 보좌관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주목이 많았지만 안 온다고 했다가 알고 봤더니 하노이에 와 있습니다.
이걸 두고 슈퍼매파가 등장했기 때문에 회담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앞서가는 분석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근식]
저는 볼턴 보좌관이 하노이에 도착해서 모습을 나타낸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그러면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이 현안에 빠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리도 배석하고 합류를 해서 같이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담판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해왔고 상대적으로 볼턴 안보보좌관은 뒤로 밀리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자문의 영향력이라든지 발언권의 수위 정도에서 조금 밀린다는 의미지, 이번에 중요한 회담을 하는데 빠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합류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다만 확대 정상회담을 할 때 배석할 겁니다.
배석을 하는데 그 확대 정상회담 현장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갈 때 폼페이오 장관이 많은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볼턴 안보보좌관이 많은 발언을 할 것인가. 이게 아마 그 당시 상황에서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 상황,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다녀오고 김혁철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고 이런 파트너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볼턴 보좌관도 아마 자리를 지키는 정도의 의미이지 강력하게 자기 입장을 개 진해서 관철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폼페이오, 비건, 이른바 폼페이오, 비건 비둘기파 라인이 이번 회담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볼턴은 참석은 하지만 뒤로 빠져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동의하시는지요?
[이수석]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김영철 폼페이오 라인이 가동되었고 지난번 1월달에 김영철 당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대화를 한 상대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건하고 그다음에 김혁철 실무대표단들이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 뒤에서 컨트롤 한 것도 역시 폼페이오와 김영철이기 때문에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은 폼페이오, 김혁철 라인입니다.
다만 볼턴 안보보좌관은 이번에 수행자 명단에 없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비행기 탑승명단에 없을 뿐이지 직접 하노이에 왔었고. 아마 볼턴 보좌관은 우리가 모르는 모종의 다른 임무를 맡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협상에 치중하다 보면 그걸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군데군데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서 한발작 멀리 떨어져서 전체를 조율하면서 관망하고 조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대 정상회담에는 배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볼턴 보좌관이 워낙에 매파로, 대북 강경파이기 때문에 볼턴의 존재만으로도 뭔가 협상에 압박 그런 카드로 허용될 수 있을까요?
[이수석]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협상 국면에서는 볼턴이 뒤로 빠지고 폼페이오, 비건 라인이 들어왔다면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볼턴이 들어가서 분위기를 좌중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이 자체는 실무자 간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마지막까지 얼굴을 붉히면서 논쟁할 그런 차원은 아닐 것이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보고를 받는다면 큰 틀에서 합의를 했고 마지막 최종 결정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 외에 그 어떤 사람이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단언, 최종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마지막으로 실무진으로부터 이제 큰 틀에서 대충 다 합의돼 있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본인의 생각들을 가미하는 그런 수준의 작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와 있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리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 특히 남북 경협 문제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있고 해서 더 관심이 최근에 커졌습니다.
남북 경협 문제가 이번 회담의 의제로 올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결과로도 반영될 수 있다라고도 보시는지요?
[김근식]
사실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남북 경협의 핵심 의제가 되는 건 곤란하죠. 곤란하기는 한데 지금 왜 이 이야기가 계속 부상이 되냐면 이른바 북한에 영변핵폐기 플러스알파라고 이야기되는 비핵화 관련된 초기 조치를 약속하면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에 대한 미국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종전선언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와대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김정은이 원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손에 쥘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선물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재 완화가 제일 큰 것인데 제재 완화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된 입장이 뭐냐 하면 비핵화 전에 제재를 완전히 풀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재 완화를 공식적으로 할 수 없으나 제재 완화에 준하는 경제적 혜택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제적 혜택을 줄 때 우회 수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남북 경협이죠. 남북 경협은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면 우리 역할을 활용해 달라. 그리고 철도도로 연결 등을 통해서 내가 떠안을 준비가 돼 있다. 떠안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줄 선물이 있는데 못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회해서 우리가 선물을 대신 줄 수 있는 게 떠안는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인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합의해서 합의문에 쓰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제재 완화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혜택과 지원과 협력은 추후에 남북 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 하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정도는 아마 암묵적으로 동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 교수께서는 공식화되지 않지만 그런 조율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협상 결과가 발표될 때, 회담 결과가 발표될 때 경협이 합의 하나로 포함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정세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출연하셔서 UN 제재와 무관하게 남북이 독자적으로 했던 사업들은 상관하지 않는다든가 풀어준다라든가 이런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전망하시더라고요.
[이수석]
일단 대북제재 완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북제재 혹은 유예조항으로서 남북 경협을 거론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하노이 선언에 직접 거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일단 예외나 유예 조항을 둔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추후에 남북 간에 경협 논의를 한다든가 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대북제재 완화 방법으로는 아예 하노이 선언 자체에 대북제재를 일부 유예하면서 면제한다를 아예 어떤 조항들을 예를 들어서 현재 석유, 에너지를 50만 배럴 이상 북한이 수입을 못 하게 되는데 그 분야, 원유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허용한다, 이렇게 해서 못을 박는 방법, 저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로써는 대북제재 면제, 유예 이런 것이 조금 어떻게 본다면 협상하기는 좀 쉬운 미국 측에서는 국내적인 강경파의 입장들도 좀 수용하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해놓고 중간에 핵활동을 하게 된다면 제재를 해제시켰다가 다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 유예 사항은 보통 이란 핵합의에서 진행했던 스냅백 방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유예나 면제를 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북제재를 해제했다가 다시 대북제재를 실행하려면 UN안보리 상임5개국의 이사 동의와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대북 예외조항이라든가 유예조항은 5개 상임이사국의 동의 없이 바로 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그걸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핵 합의에서 두 번째로 적용한다면 하노이 선언에 포함시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완전한 대북제재 합의는 현재로써는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언술, 표현, 정책들이 있지 않는 한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는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앵커]
대북제재 해제를 예상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일부 완화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도 못을 박아서 사업별로 완화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북 경협으로 거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제협력 하니까 별도의 카테고리처럼 보이지만 싱가포르 합의에서 평화체제 구축하는 부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화체제를 조금 더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서의 사업 교류를 제재의 예외로 고려한다라든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든가 이런 수준의 합의는 불가능할까요?
[김근식]
평화체제와 관련돼서는 오늘 이번 합의에서는 종전선언이 주요 핵심 합의문으로 나올 것 같고요.
평화체제와 상관 없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합의문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합의문에 남북경협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글자로 담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공조 하에, 협의 하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공감대를 이루고 아니면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처럼 합의문에는 담지 않지만 끝나고 기자회견 때 그걸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겠죠. 그런 내용 정도로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크게 싱가포르 합의에서 했던 게 네 가지인데 맨 마지막에 유해 송환 문제는 실무적인 거니까 빼더라도 북미 관계 재정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그다음 완전한 비핵화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주요 핵심 의제는 이번에도 여전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의 선제적인 입구 조치들을 논의할 것이고요.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북미 관계 재정립에 대해서는 아마 연락사무소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지난 싱가포르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구체적 조치가 문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담다 보면 이것이 비핵화도 진전이 되고 또 북한이 원하는 평화체제와 관계 개선도 진전되는 모습으로 일단 한발작은 나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간에. 그래서 이게 끝까지 많은 이정표와 로드맵을 완성을 하면 이게 빅딜이 되는 것이고 입구만 정렬돼서 합의하면 사실 스몰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고 아마 오늘 내일까지 막판 조율을 하고 아마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접근법을 바꿔서 남북 경협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든 아니든 확대가 된다면 제1순위는 뭐가 될까요?
[김근식]
지금 북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것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콕 집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푸는 것이 남북 경협을 재개하는 것이 북도 좋고 우리 남쪽도 상당히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재 조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UN의 국제사회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생각해 보면 개성공단은 복잡한 사안이 결합돼 있습니다.
대량현금뿐만 아니라 물자가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투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복잡한 현안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금강산관광은 그냥 사람이 가서 관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독자적인 제재나 UN 제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량현금이라고 하는 벌크캐시 조항만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금강산 관광은 사실상 남북 간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재 예외 규정으로 해서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부분에 일단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도 여러 분들과 인터뷰를 해 보면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물론 정세현 전 장관 같은 분들은 개성공단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수석]
우리 김 교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관광은 굉장히 쉽죠. 금강산 관광은 지금도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안 됐던 것이 UN사가 우리 휴전선을 관리하기 때문에 UN사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 간에 합의를 해도 미국 UN사령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하노이 선언 이후에 미국이 대북제재 예외조항, 면제조항으로서 금강산 관광을 오케이 한다는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 러시아, 유럽에서는 관광객들이 지금 북한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다른 나라들은 북한을 관광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북한을 관광한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결국은 이번 하노이 선언에서 어느 정도 북한이 비핵화 관련된 진정성 있는 어떤 조치를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몰수를 해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어떠한 것도 따지지 않고 재개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몰수한 개성공단의 기자재라든가 설비, 물자들을 우리 한국 측에다 다시 운영할 수 있게끔 준다는 의미도 있는데 개성공단에서 철수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미 보험금까지 일부 받은 그런 기업들이 다시 개성공단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개성공단의 안전성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담보 체계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인력도 가야 되고 과거에 한번 실패한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서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한번 해체된, 중단된 개성공단을 선뜻 기업인들이, 어떤 기업들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내부에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는 상대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비해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상보다 진전된 합의가 나오면 개성공단이 포함될 가능성은?
[이수석]
충분히 있죠.
[앵커]
그런 경우에는 있을 수 있다.
[김근식]
국내 기업들의 사정들, 북한의 문제, 가동시켜서 제품이 나오면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많은 금융 관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그냥 금강산관광처럼 하기로 한다라고 해서 쉽게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하기로 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개성공단보다 그러면 남북 철도 연결이나 도로 연결 사업은 좀 더 수월합니까?
[김근식]
그건 이미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단 합의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아무튼 철도도로를 연결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 공동조사를 했고 착수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발은 내딛은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도 도로 연결에 들어가는 재원, 예상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북한에 구체적으로 물자하고 기술과 인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제재와 관련돼 있는 것이 있어서 아마도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할 때 남북 경협을 떠안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서 철도도로 연결을 명시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 대통령 생각은 복잡한 개성공단 그리고 또 사실은 금강산 관광은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또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안에 복잡한 세밀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금강산관광도 사실은 북이 현대아산의 재산을 다 몰수해 있는 상황이고 법령까지 다 바꿔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하면 아무 조건 없이 할 수 있겠지만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아예 새로 시작하는 철도 도로 연결로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도 도로 연결에 우리 문재인 정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비핵화의 속도와 진전에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동조사에 철도 차량이 북에 한 번 가는 것도 UN사에서 반대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착공식도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철도 도로가 본격적으로 삽을 뜨고 공사를 시작하려면 비핵화라고 하는 이 전제조건이 진전되지 않고서는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게 또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미국과 또 다른 관계국들을 설득해서 도로나 철도 연결 사업에 예외를 받아내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거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남북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게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큰 대의명분이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이 주체적으로 합의하고 결정해서 한다고 하면 국제사회가 사실 팔을 걷고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 조항과 연관이 되냐 안 되느냐를 한미 간에 협의를 통해서 조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SOC 투자이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사치품을 산다라든가 석탄이 들어간다라든지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큰 틀, 그다음에 비핵화의 속도에 맞춰 가지고 비핵화 진전에 맞춘 SOC 건설의 투자 이게 되면 우리 측도 충분히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미국 정부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나름대로는 의미있게 마무리를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남북 철도 연결이나 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구했을 때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수석]
그렇습니다. SOC 사업은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의 안보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승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런 철도를 개량하고 수선하는 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많은 물자나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런 물자나 시설들이 철도 개설 또 보수에만 사용하는 것인지, 혹시나 북한 내 다른 특정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철도 시설이나 각종 도로 관련 포장은 과거에도 삼지연 공항, 시멘트를 줬더니 공항을 건설하지 않고 공항 포장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철도 도로의 보수공사에서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북한이 현재 철도 평균 시속이 30~60k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 전 신의주까지 보수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우리 또 내부의 관건일 수도 있고.
[앵커]
미국은 설득하더라도 지금 국내 여론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야당이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라고 개정 법률안을 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국내적인 설득도 굉장히 과제고요.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와 맞물려서 철도 도로 연결하는 건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다 SOC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장기 투자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다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재원과 예산이 투자된다고 한다면 국내에서 이것들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돈이 투자된다라기보다는 이게 전용이 될까 봐 우려하는 게 있거든요.
전용의 어떤 위험성을 어떻게 잘 막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심한 절차를 만들어서 국내적 설득 또 해외 이웃 나라들에 대한 설득, 협력 이런 걸 통해서 한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했을 때 철도 도로 건설은 언젠가는 통일 한국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설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 어차피 한국당이 당론으로 남북협력기금 법안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어요.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주도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돼 있겠지만 투자 시점도 좀 더 탄력적으로 판단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걸 깔고 있다면 야당에 그런 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수석]
철도 보수 개건 철도 선로뿐만 아니라 신호체계라든가 각종 기술 장치 또 시설들도 필요합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자료 측량을 조사하고 현장 가서 여러 조사단들이 북한 철도 현황을 조사하고 이 정도 선에서는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 선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대규모 SOC 예산을 동원한 그런 데서 북한의 도로라든가 철도 분야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국회로부터 견제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조차도 SOC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견제를 받아야 된다,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이 약간은 조사 측량 정도는 용인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간다면 국회에서 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교수 /,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지에서는 북미 정상 만남을 앞둔 사전 협상 상황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와 상당히 다르다는 소식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의제 협상이 매우 구체적이고 밀도 있게 진행돼 왔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당초 관심에서 비교적 멀리 있었던 남북 경협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에 관한 이야기를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 학과 교수님 그리고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 혹시 하노이 가보신 적 있나요? 이 박사님.
[이수석]
몇 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님은요?
[김근식]
두 번 다녀온 적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뉴스에서 나온 장소들 다 보셨습니까?
[이수석]
그렇지는 않고요.
[앵커]
지도로 하노이의 주요 지명 좀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메리어트 호텔이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고요. 또 화면 안쪽으로 보이는 멜리아 호텔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거리는 직선거리로 7.1km, 차로 평상시에 이동했을 때는 약 30분 정도가 걸리고요.
정상회담장은 멜리아 호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훨씬 가깝습니다. 이곳에 무슨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런 장소에 숙소를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밖에 다른 주요 장소들도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C 우호문화궁전, IMC는 국제미디어센터가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멜리아 호텔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고 또 붉은색으로 표기돼 있는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이 오늘 저녁 북미 정상이 만나는 정상회담 장소라고 합니다.
당초 오늘 만찬이 유력시 됐던 오페라 하우스는 북미 정상이 아직까지는 들른다는 일정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만남이 처음 이뤄지는데 만찬 회동이잖아요.
친교 만찬이라고 하던데 회담의 성격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근식]
간단하게 30분 정도 단독 회담을 하고 만찬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회담을 이야기할 때 어제 백악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원온원, 또는 원온원 컨버세이션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1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하는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정식 담판을 지으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단독회담을 한다는 성격보다는 인사를 나누는 가벼운 단독회담을 하고 바로 만찬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첫만남은 중요한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어떤 치열한 수싸움보다는 지난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한 260일 만에 다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만날 때 재회의 어떤 기쁨과 뜻을 확인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회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소프트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런 회담의 성격으로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본 협상을 앞두고 뭔가 매끄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정상이 만나는 분위기 속에서 내일 담판의 결과 좀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수석]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친목의 어떤 만남이고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260여 일 만에 만나기 때문에 처음에 덕담 수준의 비핵화 과정이 어떤 소감이라든가 또 기대감을 표시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아마 표현할 겁니다.
비록 만찬장이지만.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하니까 베트남은 미국과 싸웠고 또 수교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연 7%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면서 아주 동남아국가 중에서는 모범적인 발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하면서 북한도 비핵화를 하고 개혁개방을 하면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표현들을 만찬장에서 웃으면서 충분히 하면서 여기에 자기도 투자하고 싶다, 지난번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북한에 여러 가지 지도를 보여주면서 북한 개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이번에도 아마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나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록 가벼운 환담 형식의 만남이지만 상당히 갈고닦은 인사말들을 준비해 올 것 같아요.
[김근식]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 처음 만나서 둘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 김정은 위원장의 멘트가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험난한 길이었고 결심하기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덕담의 수준이지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풀고 싶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 30분 정도의 단독회담에서는 서로 간에 인사말을 주고 받는 이게 공개가 될지 비공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카메라를 앞에 두고 기자들 앞에서 하는 거라면 굉장히 정제된 그리고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으로 자기의 입장 개진, 또 상대방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아주 다듬어진 문구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문구 하나를 준비하는 데 사실 오늘 오전, 오후를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신경쓸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면 제일 먼저 인사말을 많이 가다듬지 않습니까?
인사말의 내용이 대부분 은유적으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인사말을 깨알처럼 준비하기보다는 대충 방향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오늘 저녁 뉴스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큰 화면으로 도로 양쪽에 노동자로 보이는 베트남 사람들이 보이고요.
깃발을 베트남기와 인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베트남의 산업단지 국제 직접투자기업들이 모여 있다는 하이퐁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도로에 나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들고 있는 국기를 봐서는 북한 측 실무진들이 하롱베이를 거쳐서 이곳으로 오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 박사님께 여쭤보죠. 지금 하이퐁 산업단지를 시찰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은 이미 나왔었는데 지금 실무진들이 먼저 왔어요.
김 위원장이 앞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이곳에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수석]
그것은 이 단지는 베트남의 개혁개방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공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베트남의 경제 발전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베트남 모델에 과거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1당 체제입니다.
공산주의 체제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많이 받아들이고 다른 나라 국가들과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최대 무역 혜택국이라는 위치까지, 지위까지 부여받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만약에 비핵화 과정에서 또 미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 이후에 미국과 어느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과 지표들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을 텐데 그 하나의 사례로서 이 산업단지를 방문해서 하나의 사례로서 연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하이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주요 기업이 어디가 있죠?
[김근식]
베트남의 대표적인 기업이 아까 빈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빈 그룹이 주도해서 몇 가지 공장들이 있고요. 특히 우리 쪽에서는 LG그룹, 계열사 공장들이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경제시찰단이 먼저 가서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내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만약에 돌아가는 길에 김정은 위원장이 저기를 들른다고 한다면 상당히 역사적 장면은 되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때도 보면 중국과의 공식 회담이 끝나거나 끝나기 전에 가장 많이 다니는 데가 경제 시찰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발전상, 중국의 개혁개방 이런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지도자의 일이라고 본다면 이번에 온 것은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대한 친선 방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월 1일부터 2일까지는 또 베트남 친선 국빈방문 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저 산업단지를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둘러보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만약에 미리 가서 사전답사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관련된 주요 간부들이 가서 실제 개혁개방에 직접적인 장소를 견학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 가는데...
[김근식]
그렇죠, 오늘은 가기 힘들고요.
[앵커]
정상회담 끝나고 내일이나 모레 갈 수도 있고 오늘 주요한 간부들이 간 것으로 끝낼 수도 있고요.
[김근식]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볼턴 얘기를 잠깐 해 보죠. 볼턴 보좌관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주목이 많았지만 안 온다고 했다가 알고 봤더니 하노이에 와 있습니다.
이걸 두고 슈퍼매파가 등장했기 때문에 회담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앞서가는 분석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근식]
저는 볼턴 보좌관이 하노이에 도착해서 모습을 나타낸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그러면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이 현안에 빠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리도 배석하고 합류를 해서 같이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담판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해왔고 상대적으로 볼턴 안보보좌관은 뒤로 밀리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자문의 영향력이라든지 발언권의 수위 정도에서 조금 밀린다는 의미지, 이번에 중요한 회담을 하는데 빠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합류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다만 확대 정상회담을 할 때 배석할 겁니다.
배석을 하는데 그 확대 정상회담 현장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갈 때 폼페이오 장관이 많은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볼턴 안보보좌관이 많은 발언을 할 것인가. 이게 아마 그 당시 상황에서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 상황,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다녀오고 김혁철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고 이런 파트너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볼턴 보좌관도 아마 자리를 지키는 정도의 의미이지 강력하게 자기 입장을 개 진해서 관철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폼페이오, 비건, 이른바 폼페이오, 비건 비둘기파 라인이 이번 회담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볼턴은 참석은 하지만 뒤로 빠져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동의하시는지요?
[이수석]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김영철 폼페이오 라인이 가동되었고 지난번 1월달에 김영철 당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대화를 한 상대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건하고 그다음에 김혁철 실무대표단들이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 뒤에서 컨트롤 한 것도 역시 폼페이오와 김영철이기 때문에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은 폼페이오, 김혁철 라인입니다.
다만 볼턴 안보보좌관은 이번에 수행자 명단에 없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비행기 탑승명단에 없을 뿐이지 직접 하노이에 왔었고. 아마 볼턴 보좌관은 우리가 모르는 모종의 다른 임무를 맡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협상에 치중하다 보면 그걸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군데군데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서 한발작 멀리 떨어져서 전체를 조율하면서 관망하고 조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대 정상회담에는 배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볼턴 보좌관이 워낙에 매파로, 대북 강경파이기 때문에 볼턴의 존재만으로도 뭔가 협상에 압박 그런 카드로 허용될 수 있을까요?
[이수석]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협상 국면에서는 볼턴이 뒤로 빠지고 폼페이오, 비건 라인이 들어왔다면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볼턴이 들어가서 분위기를 좌중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이 자체는 실무자 간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마지막까지 얼굴을 붉히면서 논쟁할 그런 차원은 아닐 것이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보고를 받는다면 큰 틀에서 합의를 했고 마지막 최종 결정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 외에 그 어떤 사람이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단언, 최종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마지막으로 실무진으로부터 이제 큰 틀에서 대충 다 합의돼 있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본인의 생각들을 가미하는 그런 수준의 작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와 있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리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 특히 남북 경협 문제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있고 해서 더 관심이 최근에 커졌습니다.
남북 경협 문제가 이번 회담의 의제로 올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결과로도 반영될 수 있다라고도 보시는지요?
[김근식]
사실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남북 경협의 핵심 의제가 되는 건 곤란하죠. 곤란하기는 한데 지금 왜 이 이야기가 계속 부상이 되냐면 이른바 북한에 영변핵폐기 플러스알파라고 이야기되는 비핵화 관련된 초기 조치를 약속하면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에 대한 미국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종전선언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와대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김정은이 원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손에 쥘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선물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재 완화가 제일 큰 것인데 제재 완화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된 입장이 뭐냐 하면 비핵화 전에 제재를 완전히 풀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재 완화를 공식적으로 할 수 없으나 제재 완화에 준하는 경제적 혜택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제적 혜택을 줄 때 우회 수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남북 경협이죠. 남북 경협은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면 우리 역할을 활용해 달라. 그리고 철도도로 연결 등을 통해서 내가 떠안을 준비가 돼 있다. 떠안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줄 선물이 있는데 못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회해서 우리가 선물을 대신 줄 수 있는 게 떠안는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인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합의해서 합의문에 쓰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제재 완화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혜택과 지원과 협력은 추후에 남북 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 하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정도는 아마 암묵적으로 동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 교수께서는 공식화되지 않지만 그런 조율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협상 결과가 발표될 때, 회담 결과가 발표될 때 경협이 합의 하나로 포함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정세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출연하셔서 UN 제재와 무관하게 남북이 독자적으로 했던 사업들은 상관하지 않는다든가 풀어준다라든가 이런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전망하시더라고요.
[이수석]
일단 대북제재 완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북제재 혹은 유예조항으로서 남북 경협을 거론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하노이 선언에 직접 거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일단 예외나 유예 조항을 둔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추후에 남북 간에 경협 논의를 한다든가 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대북제재 완화 방법으로는 아예 하노이 선언 자체에 대북제재를 일부 유예하면서 면제한다를 아예 어떤 조항들을 예를 들어서 현재 석유, 에너지를 50만 배럴 이상 북한이 수입을 못 하게 되는데 그 분야, 원유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허용한다, 이렇게 해서 못을 박는 방법, 저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로써는 대북제재 면제, 유예 이런 것이 조금 어떻게 본다면 협상하기는 좀 쉬운 미국 측에서는 국내적인 강경파의 입장들도 좀 수용하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해놓고 중간에 핵활동을 하게 된다면 제재를 해제시켰다가 다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 유예 사항은 보통 이란 핵합의에서 진행했던 스냅백 방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유예나 면제를 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북제재를 해제했다가 다시 대북제재를 실행하려면 UN안보리 상임5개국의 이사 동의와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대북 예외조항이라든가 유예조항은 5개 상임이사국의 동의 없이 바로 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그걸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핵 합의에서 두 번째로 적용한다면 하노이 선언에 포함시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완전한 대북제재 합의는 현재로써는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언술, 표현, 정책들이 있지 않는 한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는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앵커]
대북제재 해제를 예상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일부 완화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도 못을 박아서 사업별로 완화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북 경협으로 거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제협력 하니까 별도의 카테고리처럼 보이지만 싱가포르 합의에서 평화체제 구축하는 부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화체제를 조금 더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서의 사업 교류를 제재의 예외로 고려한다라든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든가 이런 수준의 합의는 불가능할까요?
[김근식]
평화체제와 관련돼서는 오늘 이번 합의에서는 종전선언이 주요 핵심 합의문으로 나올 것 같고요.
평화체제와 상관 없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합의문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합의문에 남북경협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글자로 담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공조 하에, 협의 하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공감대를 이루고 아니면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처럼 합의문에는 담지 않지만 끝나고 기자회견 때 그걸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겠죠. 그런 내용 정도로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크게 싱가포르 합의에서 했던 게 네 가지인데 맨 마지막에 유해 송환 문제는 실무적인 거니까 빼더라도 북미 관계 재정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그다음 완전한 비핵화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주요 핵심 의제는 이번에도 여전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의 선제적인 입구 조치들을 논의할 것이고요.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북미 관계 재정립에 대해서는 아마 연락사무소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지난 싱가포르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구체적 조치가 문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담다 보면 이것이 비핵화도 진전이 되고 또 북한이 원하는 평화체제와 관계 개선도 진전되는 모습으로 일단 한발작은 나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간에. 그래서 이게 끝까지 많은 이정표와 로드맵을 완성을 하면 이게 빅딜이 되는 것이고 입구만 정렬돼서 합의하면 사실 스몰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고 아마 오늘 내일까지 막판 조율을 하고 아마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접근법을 바꿔서 남북 경협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든 아니든 확대가 된다면 제1순위는 뭐가 될까요?
[김근식]
지금 북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것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콕 집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푸는 것이 남북 경협을 재개하는 것이 북도 좋고 우리 남쪽도 상당히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재 조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UN의 국제사회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생각해 보면 개성공단은 복잡한 사안이 결합돼 있습니다.
대량현금뿐만 아니라 물자가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투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복잡한 현안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금강산관광은 그냥 사람이 가서 관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독자적인 제재나 UN 제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량현금이라고 하는 벌크캐시 조항만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금강산 관광은 사실상 남북 간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재 예외 규정으로 해서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부분에 일단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도 여러 분들과 인터뷰를 해 보면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물론 정세현 전 장관 같은 분들은 개성공단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수석]
우리 김 교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관광은 굉장히 쉽죠. 금강산 관광은 지금도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안 됐던 것이 UN사가 우리 휴전선을 관리하기 때문에 UN사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 간에 합의를 해도 미국 UN사령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하노이 선언 이후에 미국이 대북제재 예외조항, 면제조항으로서 금강산 관광을 오케이 한다는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 러시아, 유럽에서는 관광객들이 지금 북한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다른 나라들은 북한을 관광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북한을 관광한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결국은 이번 하노이 선언에서 어느 정도 북한이 비핵화 관련된 진정성 있는 어떤 조치를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몰수를 해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어떠한 것도 따지지 않고 재개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몰수한 개성공단의 기자재라든가 설비, 물자들을 우리 한국 측에다 다시 운영할 수 있게끔 준다는 의미도 있는데 개성공단에서 철수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미 보험금까지 일부 받은 그런 기업들이 다시 개성공단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개성공단의 안전성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담보 체계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인력도 가야 되고 과거에 한번 실패한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서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한번 해체된, 중단된 개성공단을 선뜻 기업인들이, 어떤 기업들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내부에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는 상대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비해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상보다 진전된 합의가 나오면 개성공단이 포함될 가능성은?
[이수석]
충분히 있죠.
[앵커]
그런 경우에는 있을 수 있다.
[김근식]
국내 기업들의 사정들, 북한의 문제, 가동시켜서 제품이 나오면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많은 금융 관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그냥 금강산관광처럼 하기로 한다라고 해서 쉽게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하기로 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개성공단보다 그러면 남북 철도 연결이나 도로 연결 사업은 좀 더 수월합니까?
[김근식]
그건 이미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단 합의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아무튼 철도도로를 연결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 공동조사를 했고 착수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발은 내딛은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도 도로 연결에 들어가는 재원, 예상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북한에 구체적으로 물자하고 기술과 인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제재와 관련돼 있는 것이 있어서 아마도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할 때 남북 경협을 떠안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서 철도도로 연결을 명시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 대통령 생각은 복잡한 개성공단 그리고 또 사실은 금강산 관광은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또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안에 복잡한 세밀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금강산관광도 사실은 북이 현대아산의 재산을 다 몰수해 있는 상황이고 법령까지 다 바꿔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하면 아무 조건 없이 할 수 있겠지만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아예 새로 시작하는 철도 도로 연결로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도 도로 연결에 우리 문재인 정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비핵화의 속도와 진전에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동조사에 철도 차량이 북에 한 번 가는 것도 UN사에서 반대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착공식도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철도 도로가 본격적으로 삽을 뜨고 공사를 시작하려면 비핵화라고 하는 이 전제조건이 진전되지 않고서는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게 또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미국과 또 다른 관계국들을 설득해서 도로나 철도 연결 사업에 예외를 받아내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거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남북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게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큰 대의명분이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이 주체적으로 합의하고 결정해서 한다고 하면 국제사회가 사실 팔을 걷고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 조항과 연관이 되냐 안 되느냐를 한미 간에 협의를 통해서 조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SOC 투자이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사치품을 산다라든가 석탄이 들어간다라든지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큰 틀, 그다음에 비핵화의 속도에 맞춰 가지고 비핵화 진전에 맞춘 SOC 건설의 투자 이게 되면 우리 측도 충분히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미국 정부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나름대로는 의미있게 마무리를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남북 철도 연결이나 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구했을 때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수석]
그렇습니다. SOC 사업은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의 안보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승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런 철도를 개량하고 수선하는 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많은 물자나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런 물자나 시설들이 철도 개설 또 보수에만 사용하는 것인지, 혹시나 북한 내 다른 특정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철도 시설이나 각종 도로 관련 포장은 과거에도 삼지연 공항, 시멘트를 줬더니 공항을 건설하지 않고 공항 포장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철도 도로의 보수공사에서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북한이 현재 철도 평균 시속이 30~60k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 전 신의주까지 보수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우리 또 내부의 관건일 수도 있고.
[앵커]
미국은 설득하더라도 지금 국내 여론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야당이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라고 개정 법률안을 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국내적인 설득도 굉장히 과제고요.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와 맞물려서 철도 도로 연결하는 건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다 SOC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장기 투자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다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재원과 예산이 투자된다고 한다면 국내에서 이것들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돈이 투자된다라기보다는 이게 전용이 될까 봐 우려하는 게 있거든요.
전용의 어떤 위험성을 어떻게 잘 막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심한 절차를 만들어서 국내적 설득 또 해외 이웃 나라들에 대한 설득, 협력 이런 걸 통해서 한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했을 때 철도 도로 건설은 언젠가는 통일 한국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설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 어차피 한국당이 당론으로 남북협력기금 법안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어요.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주도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돼 있겠지만 투자 시점도 좀 더 탄력적으로 판단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걸 깔고 있다면 야당에 그런 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수석]
철도 보수 개건 철도 선로뿐만 아니라 신호체계라든가 각종 기술 장치 또 시설들도 필요합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자료 측량을 조사하고 현장 가서 여러 조사단들이 북한 철도 현황을 조사하고 이 정도 선에서는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 선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대규모 SOC 예산을 동원한 그런 데서 북한의 도로라든가 철도 분야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국회로부터 견제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조차도 SOC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견제를 받아야 된다,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이 약간은 조사 측량 정도는 용인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간다면 국회에서 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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