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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재윤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연구원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였죠. 북미 정상이 10시간 간격으로 하노이에 입성하면서 전 세계 시선이 북미 두 정상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미 두 정상은 우리 시간으로 8시 반, 1:1 만남에 이어서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0일 만에 만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내 친구 김정은이라는 표현으로 성공적인 회담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북미 두 정상의 하노이 동거 첫날 모습 그리고 곧 시작될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화면에 먼저 가상현실 그래픽으로 회담장의 위치, 하노이의 회담장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W메리어트호텔이 앞에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알려진 곳이고 멜리아 호텔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와는 7.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로 30분 걸리는 거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회담장이 보입니다. 지금 회담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에서 좀 떨어져 있고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호텔에서는 가깝습니다. 10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 이곳에서 회담이 열리고 또 그리고 오늘 만찬도 이곳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조한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 화면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메트로폴 호텔이 정상회담장이고 그 옆에 있는 곳이 멜리아호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지금 현지 시간으로는 6시 반에 일단 다시 8개월 만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한 20분 정도 회담을 하게 돼 있는 일정으로 돼 있어요.
[조한범]
회담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분이면 헬로 한 다음에 한 두어 마디 하면 10분 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담이라고 볼 수 없고요. 다만 친교의 시간을 늘려가는 과정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1박 2일로 일정이 잡혀 있지만 사실상 싱가포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내일 오전에 단독회담, 그다음에 오찬, 확대정상회담, 그다음에 마지막에 공동선언이나 성명.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할지 여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혼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극적인 효과를 노린다라고 하면 둘이 같이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1박 2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싱가포르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6시 40분부터 7시까지 20분 정도 일대일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환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조한범]
그럼요. 통역하니까 양쪽 말 10분, 10분인데 그러면 사실 통역까지 친다고 하면 따지면 5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조금 가벼운 분위기를 유지하다가 내일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범철]
그렇죠. 아무래도 중요한 건 내일 논의가 될 텐데 가벼운 환담이라도 뼈 있는 얘기가 오갈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중요성을 낮게 봐서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정상회담을 기획하는 차원에서 첫날 만남은 가볍게 이렇게 분위기를 개선하시고 다음 날 본격적인 협상을 하셔라 하는 취지에서 첫 날 만찬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는 하노이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는 일정을 가졌습니다만 오늘은 숙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내일 있을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조한범]
지금 현재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에 왔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베트남 주석과 정상 외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아침에 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북한 대사관 간 다음에 저는 나와서 사실은 베트남 주석과 만나서 만찬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돌아갔습니다. 행보가 없었고요. 오늘도 아무런 행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닐 텐데 지금 거의 이틀 낮을 아무런 행보가 없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딸랑 나온 게 김정은 위원장이 실무협상단 보고 받았다고 노동신문에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보통 정상회담을 하면 모든 의제의 항목을 공동성명까지 만들어놓고 양 정상이 사인만 하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이나 여기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는, 그리고 저런 장면까지 내보낸다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마지막 결심을 여기서 했을 가능성,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잡혀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방점을 여기서 찍으려고 한다라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카드를 던졌고 마지막 최종적인 결심을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서 하는 이런 그림. 이런 정상회담은 매우 특이한 정상회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틀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 안 보인다라는 점. 그다음에 지금 저 사진에도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앵커]
사진을 한번 자세하게 보도해주세요.
[조한범]
저기 네 명이 보면 리용호 부상, 그다음에 최선희 부상. 외무부의 외무부 장관과 부장관이죠. 저쪽 통전부 라인. 김혁철도 주스페인대사로 나오지만 지금 외무부에 입사한 기록이없어요, 찾아보면.
[앵커]
지금 김혁철의 모습이고요.
[조한범]
그러니까 김혁철도 통전부 라인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전부 인사가 스페인 대사로 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김영철이 주도하는 통전부 라인 김성혜, 김혁철. 아마 김혁철이 헤드인 것 같고요. 김혁철은 71년생이고 김성혜는 65년생, 최선희는 64년생입니다. 리용호 외상은 55년생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 두 라인이 비핵화 협상을 하는 실질적인 포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노동신문이 이런 숙소 회의 모습을 보도했다라는 것에서 내부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앵커]
사실 저런 식의 보도도 평양에서 저런 식의 보도가 저렇게 신속하게 나오는 것도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신범철]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 조금씩 개방돼 가고 있는 북한의 언론관의 언론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부터 신속 보도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도 역시 화면까지 사진까지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게 적시에 전달을 함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신문에 있는 내용처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가서도 현지에서 실무협상을 한다. 그렇게 하는 거고 조한범 박사님 말씀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통전부 라인과 외무성 라인을 경쟁을 시키면서 보다 잘 협상에 임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최선희, 김혁철 그쪽이 협상을 주로 맡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외무성의 의견을 계속해서 받는 거죠. 그럼으로써 조금 더 나은 협상이 될 수 있게 관리하는 모습이 저 사진 한 장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 활동을 하지 않은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전반적인 베트남 차원에서의 의전이 처음에는 미국과 베트남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다음에는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과 베트남 간의 정상회담. 이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의 국가주석이나 총리를 만나기 이전에 베트남에서의 많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 그러니까 외교적 관례에 따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상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해요. 만나서 반갑다, 의미가 어떻다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길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역사적 굴레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 발언을 해 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번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대외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는 말이죠. 사실 베트남이 아세안의 핵심 국가이기도 하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베트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조한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 들어와 아시아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바꾸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결국 중국을 견제하는 게 미국의 아시아의 가장 큰 목표고 그러면 이쪽 서쪽에서는 인도입니다.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는 중요한 세력이고 대신 중국은 파키스탄을 뚫고 있죠, 인도와 앙숙이니까. 그다음에 베트남이 사실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거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사실은 관계가 매우 나빴지만 양측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매우 급속도로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동아시아, 동북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거점이라고 보면 아세안에서는 베트남. 그다음에 서쪽에서는 인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나 발전에 관심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인 거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이틀 동안이나 있는데 베트남과의 어떤 정상급은 아니더라도 현지 시찰이나 아니면 접촉이나 아니면 공연관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 박사님 말씀대로 협상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딜레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동신문이 김정은 위원장의 출발일자와 도착 일자를 보도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도자는 1박 2일 동안 뭐 하지? 그 내용을 보도한 게 결국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접촉, 보고, 그다음에 대사관 방문. 그런 딜레마도 있는 거죠.
[앵커]
이번 협상에만 주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맞춰져야 할 퍼즐이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일까요?
[신범철]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석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여한다, 그런 해석이 논리적으로 추론 가능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실무회담에서 어느 정도 얼개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이 자칫 실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기본 틀은 굳혀져 있다. 그것이 스티븐 비건 특별 대표가 이야기한 영변 플러스알파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 폐기 정도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거기에 따르면 미국의 상응 조치로써 연락사무소나 종전선언이나 인도적 지원 정도는 갖춰져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런 부분은 사실은 윗선들이 결정하게 놔두자 이런 협상 방식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보면.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논리적으로 추론 가능하죠.
[앵커]
결국 틀은 마련이 됐지만 결국 두 정상이 결단을 내리는 일종의 담판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이 되는 건가요?
[조한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지금 이 모든 2차 정상회담의 출발점은 평양 정상회담의 합의문입니다. 거기 보면 북한이 줄 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지금 영상으로 그 합의문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관국의 참관 하에 이건 사실 사찰입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대상이 사찰이지만 사실은 대상은 동창리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핵시설. 이게 지금 북한이 내놓은 거고요. 지금 전언에 의하면 비건 대표가 평양에 갔을 때 북한 측 입장은 영변 이상은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내놓은 카드입니다. 영변이 핵심인 거고요.
[앵커]
저희가 화면에 북미 정상회담 1차 합의문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 말고 남북 간에 정상 합의문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조한범]
네. 2차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북한의 비핵화 내용이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이 여기에 내놓은 것은 종전선언 가능성을 흘렸죠. 평화선언이든. 그다음에 연락사무소는 적대국 간에도 만듭니다. 문제없습니다.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은 이미 허용을 했죠. 인도적 지원으로 방북도 했고 그리고 나와 있는, 확인은 안 됐지만 문 대통령께서 엊그제 통화하실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우리 경협을 이용해달라. 그게 사실은 숨어 있는 그림은 당장은 금강산, 개성이거든요. 이 정도가 미국이 주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측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해제인데 해제는 아닌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에 대해서 가지고 가면 미국에서 박수 받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얼개가 신 박사님 말씀처럼 맞춰진 것 같고 플러스알파. 그러면 양측이 주고받을 더에 대해서는 아마 마지막으로 지금 괄호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괄호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빅딜, 스몰딜, 중간딜 이게 정해지는 걸까요?
[신범철]
일단 그 용어 자체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영변 핵시설 동결만 해도 의미있는 거래다 하면 그걸 빅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기준은 과거에 했었던 비핵화 조치만으로 빅딜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과거에 9.19 공동성명, 6자회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영변핵시설에 대한 동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동결만으로 조금 부족한 거죠. 그리고 농축우라늄 시설을 과거에는 포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농축우라늄 시설까지 포함해서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고 신고 검증하고 폐기하는 그러니까 이번 협상 범위를 농축우라늄 쪽으로만 포함시킨 영변 핵시설로만 좁혀본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신고 검증 폐기가 이뤄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스몰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빅딜, 스몰딜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현상을 설명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앞서 시작할 때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거래냐 나쁜 거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의미 있게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많이 간다면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좋은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아무튼 지금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딜이 가능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늘 친교 만찬이 7시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이 만찬에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멀베이니 비서실장대리죠. 비서실장 대리가 참석하게 돼 있고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 또 리용호 외상이 배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당초는 리용호 외상보다는 김여정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바뀌었네요?
[조한범]
모두에 아까 그림이죠. 아까 북한 협상단으로 봤을 때 리수용 대외담당 부위원장을 외부 행사에 나갔고 그 보고를 할 때 리용호 외상이 나왔거든요. 저 그림은 처음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리용호 외상이 사실상 북한 외무성에서 라인을 지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은 사실은 비핵화 문제는 전혀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빠의 의전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나 우리 청와대로 치면 의전담당이면서 경호도 관여하는 그런 인물로 보여지는 거고. 그렇다면 저 그림으로 보면 사실은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리인이 사실은 리용호 외상의 파트너로는 안 맞죠. 사실은 저 자리에 볼턴이 앉아야 하는데 볼턴 보좌관이 앉으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껄끄럽죠.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림은 잘 안 맞습니다. 저쪽이 백악관 비서실장이면 이쪽은 김창선이 앉든 해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 라인에 더 비중을 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폼페이오 장관 하나, 그리고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일종의 포석 정도로 진용을 구축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배석자들을 통해서 만찬장의 분위기나 성격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들어갔다면 정말로 친교 만찬적 성격이 더 강했을 텐데 리용호 외무상이 들어갔다는 것은 업무 성격이 많이 보강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저 명단을 보면 미국 측에서는 볼턴이 빠진 거죠, 조 박사님의 말씀처럼. 사실은 미국 측에서 볼턴을 넣지 않았다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배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멀베이니 비서실장 직무대행인데 그렇다면 북한에서 다행히 자연스럽게 멀베이니의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김창선 부장이라든가 김여정 부부장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빠졌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을 아직은 비서실장급이라기보다는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비서관이라든가 그런 비서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 대신에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싶기 때문에 리용호 외무상을 참여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빅딜, 스몰딜 얘기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제가 참 다양하고요. 그 의제 안에서도 다양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준이 있을 거고요. 이게 어떻게 조합될지에 따라서 빅딜일지 스몰딜일지도 정해질 것 같은데.
[조한범]
저는 아까 신 박사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빅딜, 스몰딜, 미디움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지금 아까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굿딜이냐, 베드딜이냐. 그러니까 좋은 딜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개인적으로는 지금 두 정상이 만은 것 자체가 최소한 스몰딜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협상판은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영변까지 내놓는데 영변도 사실 비핵화가 어마어마합니다, 단계가. 그런데 신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게 사찰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풍계리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채굴을 해서 원래 북한도 실험하면 그렇게 합니다. 터진 탄두의 캡슐을 꺼내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첫 단계. 두 번째는 영변의 폐기를 위해서는 사실은 검증 사찰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변에 들어가서 보면 거의 북한 핵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을 수반한 영변 시설의 완전한 영구 폐기까지만 나와도 제가 보기에 대단한 빅딜이고요.
중요한 건 미국이 뭘 주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를 영변까지 내놓은 상태에서 한 번도 그걸로 충족한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은 영변, 그다음에 비건 대표는 영변 플러스알파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이 북한이 뭘 내놓든 간에 영변까지 내놓는다고 하면 대북제재를 본격적으로 해제하는 건 어려워보입니다. 그러니까 영변을 구체적으로 받아내고 지금 나와 이것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그다음에 금강산관광 정도, 만일에 양보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이게 어떤 의제에서는 작은 성과가 나더라도 어떤 의제에서는 통 큰 합의가 이뤄진다면 또 빅딜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신범철]
그렇죠. 영변 핵시설에 대한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신고, 검증, 폐기 이게 의미있는 거래라고 보는데 영변핵시설은 동결과 폐기만 약속되고 대신에 비핵화 전반적인 로드맵을 완성한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합이냐가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좋은 조합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영변 핵시설 폐기는 철저한 신고 검증이 약속이 안 되고 폐기 정도만 약소되는데 미국이 원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만 폐기해서 제재를 완화받으면 사실은 우리한테는 좋은 거래가 아니죠.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은 그대로 있고 핵 능력도 그대로 있으니까. 아무튼 이 조합의 형태에 따라서 나중에 평가와 분석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다 열려 있고 기왕이면 좋은 거래 그리고 큰 거래, 빅딜 이런 것들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조한범]
저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비핵화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빅딜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빅딜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몇 개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오면 앞에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ICBM은 완성도도 떨어지고 아주 거칠게 말하면 ICBM은 깡통에 가까울 수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진전을 이룬 것 같지만 앞부분에 중요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ICBM과 만일에 대북제재 해제를 바꾼다고 하면 선정적인 합의는 되지만 실제 진전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이 매우 다르고.
[앵커]
그 말씀하시는 것의 연장선상일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빅딜, 스몰딜에 대해서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이야기라고 봐야죠?
[조한범]
같은 얘기로 봐야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신 박사님도 비슷할 것 같은데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과시성보다는. 그러면 만일 영변을 구체적으로 파기한다라고 하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 사실은 영변이 분열성 핵물질,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원자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수소탄을 만들 수 있는 3종 수소도 생산을 해요, 원자로에서. 그러니까 영변을 완전히 폐기해버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과거 핵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영변이 폐기가 되면 사실은 불가역적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변의 완전한 폐기가 이번에 어느 정도 진전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행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신범철]
일단 현 단계에서는 좋은 합의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또 이행이 중요한 거죠. 이행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한 실무그룹이 구성될 테고 하나씩하나씩 검증되는 과정에서 또 이견도 발생할 것인데 아무튼 현 단계에서는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합의. 그러니까 비핵화 전반을 그려내면서도 하나하나 검증이면 검증, 폐기면 폐기에 대한 정확한 용어와 정확한 개념 일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일 하노이에서 정말 좋은 합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떠맡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예상하시는지요?
[조한범]
지금 사실 안타깝죠. 개성공단 입주 업체나 또 관련 금강산이나 모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열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경협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경협이라는 두루뭉실한 표현을 쓰셨고 앞에 철도, 도로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단과 금강산과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입니다. 유엔 제재도 아니고 미국 제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후에 추가적인 제재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거와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성은 충돌하는 정도가 훨씬 더 강하고 기존의 제재랑. 금강산관광은 원래 관광사업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민도 통일부 허가 받아서 평양 가서 관광하고 올 수 있습니다. 미국민도 갈 수 있는데 웜비어 씨 사건 때문에 북한 방문을 금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인도적 지원에 한해서 허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관광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핵심적인 게 일반 개인들이 금강산에 허용이 된다면 가서 소비하는 건 괜찮은데 현대가 북한에 사용료를 주는 것은 벌크캐시, 목돈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강산이 바로 된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기 어렵다고 하면 남북한은 특수관계이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또 통일로 가는 관계에서 경협이 중요하니 우리가 가능한, 당장 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한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응조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니까 고려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지금 북한에서는 상응 조치로 대북제재 해제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말이죠. 금강산관광 허용 수준에서는 북한에서 만족할 만한 그럴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신범철]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밝혔잖아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 그러니까 그것을 실무진에서 이어받아서 풀어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재가동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개성공단까지는 가야지 북한으로서도 만족할 만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역으로 미국은 개성공단까지 주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영변 핵시설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약속하든지 그 이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주든지 아마 그런 카드 맞추기가 지금 진행 중일 것이고 그 전략적 결단을 오늘 밤 또는 내일 낮에 하노이에서 만들어내겠죠.
[앵커]
이제 두 정상 간의 만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새로운 소식이 또 들어오면 YTN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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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연구원안보통일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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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였죠. 북미 정상이 10시간 간격으로 하노이에 입성하면서 전 세계 시선이 북미 두 정상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미 두 정상은 우리 시간으로 8시 반, 1:1 만남에 이어서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0일 만에 만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내 친구 김정은이라는 표현으로 성공적인 회담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북미 두 정상의 하노이 동거 첫날 모습 그리고 곧 시작될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화면에 먼저 가상현실 그래픽으로 회담장의 위치, 하노이의 회담장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W메리어트호텔이 앞에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알려진 곳이고 멜리아 호텔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와는 7.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로 30분 걸리는 거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회담장이 보입니다. 지금 회담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에서 좀 떨어져 있고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호텔에서는 가깝습니다. 10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 이곳에서 회담이 열리고 또 그리고 오늘 만찬도 이곳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조한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 화면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메트로폴 호텔이 정상회담장이고 그 옆에 있는 곳이 멜리아호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지금 현지 시간으로는 6시 반에 일단 다시 8개월 만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한 20분 정도 회담을 하게 돼 있는 일정으로 돼 있어요.
[조한범]
회담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분이면 헬로 한 다음에 한 두어 마디 하면 10분 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담이라고 볼 수 없고요. 다만 친교의 시간을 늘려가는 과정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1박 2일로 일정이 잡혀 있지만 사실상 싱가포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내일 오전에 단독회담, 그다음에 오찬, 확대정상회담, 그다음에 마지막에 공동선언이나 성명.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할지 여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혼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극적인 효과를 노린다라고 하면 둘이 같이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1박 2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싱가포르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6시 40분부터 7시까지 20분 정도 일대일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환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조한범]
그럼요. 통역하니까 양쪽 말 10분, 10분인데 그러면 사실 통역까지 친다고 하면 따지면 5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조금 가벼운 분위기를 유지하다가 내일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범철]
그렇죠. 아무래도 중요한 건 내일 논의가 될 텐데 가벼운 환담이라도 뼈 있는 얘기가 오갈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중요성을 낮게 봐서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정상회담을 기획하는 차원에서 첫날 만남은 가볍게 이렇게 분위기를 개선하시고 다음 날 본격적인 협상을 하셔라 하는 취지에서 첫 날 만찬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는 하노이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는 일정을 가졌습니다만 오늘은 숙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내일 있을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조한범]
지금 현재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에 왔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베트남 주석과 정상 외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아침에 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북한 대사관 간 다음에 저는 나와서 사실은 베트남 주석과 만나서 만찬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돌아갔습니다. 행보가 없었고요. 오늘도 아무런 행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닐 텐데 지금 거의 이틀 낮을 아무런 행보가 없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딸랑 나온 게 김정은 위원장이 실무협상단 보고 받았다고 노동신문에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보통 정상회담을 하면 모든 의제의 항목을 공동성명까지 만들어놓고 양 정상이 사인만 하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이나 여기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는, 그리고 저런 장면까지 내보낸다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마지막 결심을 여기서 했을 가능성,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잡혀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방점을 여기서 찍으려고 한다라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카드를 던졌고 마지막 최종적인 결심을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서 하는 이런 그림. 이런 정상회담은 매우 특이한 정상회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틀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 안 보인다라는 점. 그다음에 지금 저 사진에도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앵커]
사진을 한번 자세하게 보도해주세요.
[조한범]
저기 네 명이 보면 리용호 부상, 그다음에 최선희 부상. 외무부의 외무부 장관과 부장관이죠. 저쪽 통전부 라인. 김혁철도 주스페인대사로 나오지만 지금 외무부에 입사한 기록이없어요, 찾아보면.
[앵커]
지금 김혁철의 모습이고요.
[조한범]
그러니까 김혁철도 통전부 라인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전부 인사가 스페인 대사로 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김영철이 주도하는 통전부 라인 김성혜, 김혁철. 아마 김혁철이 헤드인 것 같고요. 김혁철은 71년생이고 김성혜는 65년생, 최선희는 64년생입니다. 리용호 외상은 55년생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 두 라인이 비핵화 협상을 하는 실질적인 포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노동신문이 이런 숙소 회의 모습을 보도했다라는 것에서 내부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앵커]
사실 저런 식의 보도도 평양에서 저런 식의 보도가 저렇게 신속하게 나오는 것도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신범철]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 조금씩 개방돼 가고 있는 북한의 언론관의 언론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부터 신속 보도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도 역시 화면까지 사진까지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게 적시에 전달을 함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신문에 있는 내용처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가서도 현지에서 실무협상을 한다. 그렇게 하는 거고 조한범 박사님 말씀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통전부 라인과 외무성 라인을 경쟁을 시키면서 보다 잘 협상에 임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최선희, 김혁철 그쪽이 협상을 주로 맡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외무성의 의견을 계속해서 받는 거죠. 그럼으로써 조금 더 나은 협상이 될 수 있게 관리하는 모습이 저 사진 한 장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 활동을 하지 않은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전반적인 베트남 차원에서의 의전이 처음에는 미국과 베트남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다음에는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과 베트남 간의 정상회담. 이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의 국가주석이나 총리를 만나기 이전에 베트남에서의 많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 그러니까 외교적 관례에 따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상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해요. 만나서 반갑다, 의미가 어떻다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길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역사적 굴레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 발언을 해 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번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대외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는 말이죠. 사실 베트남이 아세안의 핵심 국가이기도 하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베트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조한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 들어와 아시아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바꾸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결국 중국을 견제하는 게 미국의 아시아의 가장 큰 목표고 그러면 이쪽 서쪽에서는 인도입니다.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는 중요한 세력이고 대신 중국은 파키스탄을 뚫고 있죠, 인도와 앙숙이니까. 그다음에 베트남이 사실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거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사실은 관계가 매우 나빴지만 양측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매우 급속도로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동아시아, 동북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거점이라고 보면 아세안에서는 베트남. 그다음에 서쪽에서는 인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나 발전에 관심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인 거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이틀 동안이나 있는데 베트남과의 어떤 정상급은 아니더라도 현지 시찰이나 아니면 접촉이나 아니면 공연관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 박사님 말씀대로 협상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딜레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동신문이 김정은 위원장의 출발일자와 도착 일자를 보도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도자는 1박 2일 동안 뭐 하지? 그 내용을 보도한 게 결국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접촉, 보고, 그다음에 대사관 방문. 그런 딜레마도 있는 거죠.
[앵커]
이번 협상에만 주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맞춰져야 할 퍼즐이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일까요?
[신범철]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석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여한다, 그런 해석이 논리적으로 추론 가능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실무회담에서 어느 정도 얼개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이 자칫 실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기본 틀은 굳혀져 있다. 그것이 스티븐 비건 특별 대표가 이야기한 영변 플러스알파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 폐기 정도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거기에 따르면 미국의 상응 조치로써 연락사무소나 종전선언이나 인도적 지원 정도는 갖춰져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런 부분은 사실은 윗선들이 결정하게 놔두자 이런 협상 방식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보면.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논리적으로 추론 가능하죠.
[앵커]
결국 틀은 마련이 됐지만 결국 두 정상이 결단을 내리는 일종의 담판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이 되는 건가요?
[조한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지금 이 모든 2차 정상회담의 출발점은 평양 정상회담의 합의문입니다. 거기 보면 북한이 줄 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지금 영상으로 그 합의문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관국의 참관 하에 이건 사실 사찰입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대상이 사찰이지만 사실은 대상은 동창리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핵시설. 이게 지금 북한이 내놓은 거고요. 지금 전언에 의하면 비건 대표가 평양에 갔을 때 북한 측 입장은 영변 이상은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내놓은 카드입니다. 영변이 핵심인 거고요.
[앵커]
저희가 화면에 북미 정상회담 1차 합의문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 말고 남북 간에 정상 합의문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조한범]
네. 2차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북한의 비핵화 내용이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이 여기에 내놓은 것은 종전선언 가능성을 흘렸죠. 평화선언이든. 그다음에 연락사무소는 적대국 간에도 만듭니다. 문제없습니다.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은 이미 허용을 했죠. 인도적 지원으로 방북도 했고 그리고 나와 있는, 확인은 안 됐지만 문 대통령께서 엊그제 통화하실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우리 경협을 이용해달라. 그게 사실은 숨어 있는 그림은 당장은 금강산, 개성이거든요. 이 정도가 미국이 주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측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해제인데 해제는 아닌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에 대해서 가지고 가면 미국에서 박수 받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얼개가 신 박사님 말씀처럼 맞춰진 것 같고 플러스알파. 그러면 양측이 주고받을 더에 대해서는 아마 마지막으로 지금 괄호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괄호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빅딜, 스몰딜, 중간딜 이게 정해지는 걸까요?
[신범철]
일단 그 용어 자체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영변 핵시설 동결만 해도 의미있는 거래다 하면 그걸 빅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기준은 과거에 했었던 비핵화 조치만으로 빅딜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과거에 9.19 공동성명, 6자회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영변핵시설에 대한 동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동결만으로 조금 부족한 거죠. 그리고 농축우라늄 시설을 과거에는 포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농축우라늄 시설까지 포함해서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고 신고 검증하고 폐기하는 그러니까 이번 협상 범위를 농축우라늄 쪽으로만 포함시킨 영변 핵시설로만 좁혀본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신고 검증 폐기가 이뤄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스몰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빅딜, 스몰딜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현상을 설명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앞서 시작할 때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거래냐 나쁜 거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의미 있게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많이 간다면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좋은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아무튼 지금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딜이 가능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늘 친교 만찬이 7시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이 만찬에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멀베이니 비서실장대리죠. 비서실장 대리가 참석하게 돼 있고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 또 리용호 외상이 배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당초는 리용호 외상보다는 김여정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바뀌었네요?
[조한범]
모두에 아까 그림이죠. 아까 북한 협상단으로 봤을 때 리수용 대외담당 부위원장을 외부 행사에 나갔고 그 보고를 할 때 리용호 외상이 나왔거든요. 저 그림은 처음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리용호 외상이 사실상 북한 외무성에서 라인을 지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은 사실은 비핵화 문제는 전혀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빠의 의전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나 우리 청와대로 치면 의전담당이면서 경호도 관여하는 그런 인물로 보여지는 거고. 그렇다면 저 그림으로 보면 사실은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리인이 사실은 리용호 외상의 파트너로는 안 맞죠. 사실은 저 자리에 볼턴이 앉아야 하는데 볼턴 보좌관이 앉으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껄끄럽죠.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림은 잘 안 맞습니다. 저쪽이 백악관 비서실장이면 이쪽은 김창선이 앉든 해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 라인에 더 비중을 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폼페이오 장관 하나, 그리고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일종의 포석 정도로 진용을 구축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배석자들을 통해서 만찬장의 분위기나 성격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들어갔다면 정말로 친교 만찬적 성격이 더 강했을 텐데 리용호 외무상이 들어갔다는 것은 업무 성격이 많이 보강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저 명단을 보면 미국 측에서는 볼턴이 빠진 거죠, 조 박사님의 말씀처럼. 사실은 미국 측에서 볼턴을 넣지 않았다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배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멀베이니 비서실장 직무대행인데 그렇다면 북한에서 다행히 자연스럽게 멀베이니의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김창선 부장이라든가 김여정 부부장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빠졌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을 아직은 비서실장급이라기보다는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비서관이라든가 그런 비서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 대신에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싶기 때문에 리용호 외무상을 참여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빅딜, 스몰딜 얘기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제가 참 다양하고요. 그 의제 안에서도 다양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준이 있을 거고요. 이게 어떻게 조합될지에 따라서 빅딜일지 스몰딜일지도 정해질 것 같은데.
[조한범]
저는 아까 신 박사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빅딜, 스몰딜, 미디움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지금 아까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굿딜이냐, 베드딜이냐. 그러니까 좋은 딜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개인적으로는 지금 두 정상이 만은 것 자체가 최소한 스몰딜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협상판은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영변까지 내놓는데 영변도 사실 비핵화가 어마어마합니다, 단계가. 그런데 신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게 사찰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풍계리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채굴을 해서 원래 북한도 실험하면 그렇게 합니다. 터진 탄두의 캡슐을 꺼내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첫 단계. 두 번째는 영변의 폐기를 위해서는 사실은 검증 사찰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변에 들어가서 보면 거의 북한 핵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을 수반한 영변 시설의 완전한 영구 폐기까지만 나와도 제가 보기에 대단한 빅딜이고요.
중요한 건 미국이 뭘 주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를 영변까지 내놓은 상태에서 한 번도 그걸로 충족한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은 영변, 그다음에 비건 대표는 영변 플러스알파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이 북한이 뭘 내놓든 간에 영변까지 내놓는다고 하면 대북제재를 본격적으로 해제하는 건 어려워보입니다. 그러니까 영변을 구체적으로 받아내고 지금 나와 이것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그다음에 금강산관광 정도, 만일에 양보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이게 어떤 의제에서는 작은 성과가 나더라도 어떤 의제에서는 통 큰 합의가 이뤄진다면 또 빅딜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신범철]
그렇죠. 영변 핵시설에 대한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신고, 검증, 폐기 이게 의미있는 거래라고 보는데 영변핵시설은 동결과 폐기만 약속되고 대신에 비핵화 전반적인 로드맵을 완성한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합이냐가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좋은 조합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영변 핵시설 폐기는 철저한 신고 검증이 약속이 안 되고 폐기 정도만 약소되는데 미국이 원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만 폐기해서 제재를 완화받으면 사실은 우리한테는 좋은 거래가 아니죠.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은 그대로 있고 핵 능력도 그대로 있으니까. 아무튼 이 조합의 형태에 따라서 나중에 평가와 분석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다 열려 있고 기왕이면 좋은 거래 그리고 큰 거래, 빅딜 이런 것들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조한범]
저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비핵화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빅딜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빅딜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몇 개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오면 앞에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ICBM은 완성도도 떨어지고 아주 거칠게 말하면 ICBM은 깡통에 가까울 수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진전을 이룬 것 같지만 앞부분에 중요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ICBM과 만일에 대북제재 해제를 바꾼다고 하면 선정적인 합의는 되지만 실제 진전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이 매우 다르고.
[앵커]
그 말씀하시는 것의 연장선상일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빅딜, 스몰딜에 대해서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이야기라고 봐야죠?
[조한범]
같은 얘기로 봐야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신 박사님도 비슷할 것 같은데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과시성보다는. 그러면 만일 영변을 구체적으로 파기한다라고 하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 사실은 영변이 분열성 핵물질,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원자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수소탄을 만들 수 있는 3종 수소도 생산을 해요, 원자로에서. 그러니까 영변을 완전히 폐기해버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과거 핵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영변이 폐기가 되면 사실은 불가역적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변의 완전한 폐기가 이번에 어느 정도 진전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행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신범철]
일단 현 단계에서는 좋은 합의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또 이행이 중요한 거죠. 이행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한 실무그룹이 구성될 테고 하나씩하나씩 검증되는 과정에서 또 이견도 발생할 것인데 아무튼 현 단계에서는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합의. 그러니까 비핵화 전반을 그려내면서도 하나하나 검증이면 검증, 폐기면 폐기에 대한 정확한 용어와 정확한 개념 일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일 하노이에서 정말 좋은 합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떠맡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예상하시는지요?
[조한범]
지금 사실 안타깝죠. 개성공단 입주 업체나 또 관련 금강산이나 모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열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경협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경협이라는 두루뭉실한 표현을 쓰셨고 앞에 철도, 도로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단과 금강산과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입니다. 유엔 제재도 아니고 미국 제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후에 추가적인 제재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거와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성은 충돌하는 정도가 훨씬 더 강하고 기존의 제재랑. 금강산관광은 원래 관광사업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민도 통일부 허가 받아서 평양 가서 관광하고 올 수 있습니다. 미국민도 갈 수 있는데 웜비어 씨 사건 때문에 북한 방문을 금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인도적 지원에 한해서 허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관광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핵심적인 게 일반 개인들이 금강산에 허용이 된다면 가서 소비하는 건 괜찮은데 현대가 북한에 사용료를 주는 것은 벌크캐시, 목돈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강산이 바로 된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기 어렵다고 하면 남북한은 특수관계이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또 통일로 가는 관계에서 경협이 중요하니 우리가 가능한, 당장 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한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응조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니까 고려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지금 북한에서는 상응 조치로 대북제재 해제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말이죠. 금강산관광 허용 수준에서는 북한에서 만족할 만한 그럴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신범철]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밝혔잖아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 그러니까 그것을 실무진에서 이어받아서 풀어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재가동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개성공단까지는 가야지 북한으로서도 만족할 만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역으로 미국은 개성공단까지 주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영변 핵시설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약속하든지 그 이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주든지 아마 그런 카드 맞추기가 지금 진행 중일 것이고 그 전략적 결단을 오늘 밤 또는 내일 낮에 하노이에서 만들어내겠죠.
[앵커]
이제 두 정상 간의 만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새로운 소식이 또 들어오면 YTN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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