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선언, 비핵화 로드맵 담을까?

하노이 선언, 비핵화 로드맵 담을까?

2019.02.28. 오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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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사적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벌이고 있는 북한과 미국 정상은 오늘 회담 이틀째를 맞아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노이 선언으로 불리게 될 북미 정상의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노이 선언은 크게 6개 부분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선언이 6개 부분, 즉 전문과 4개 본문, 그리고 결문으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하노이 선언 전문에는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을 지향하겠다고 선언하는 평화 선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문 1조에는 새로운 북미 관계 개선의 최종 목표가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초보적 실행 계획으로 북미 연락 사무소 개설이나 연락관 파견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문 2조에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차원에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변경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출범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본문 3조는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 조항으로 비핵화 로드맵이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영변 핵 시설은 물론 영변이 아닌 곳의 핵 관련 시설을 폐기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핵화 조치 내용과 제재 완화 방안 수위는 두 정상의 협상 결과에 따라 크게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적게는 추상적인 수준의 로드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조는 북한 지역의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은 물론 북한과 미국의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는 공연단 교류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문에는 싱가포르 선언은 물론 하노이 선언에 대한 이행과 준수 의지를 두 정상이 확인하면서 제3차 정상회담도 또 개최한다는 의지를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한다면 하노이 선언은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서 획기적인 전기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노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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