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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는 북미 두 정상의 본 담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미 간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서 합의문 안이 조율될지 그 내용과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세 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은 확대 정상회담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배석자도 정해진 상황입니다.
[김열수]
그렇죠. 지금 미국 측에서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보좌관 그리고 멀메이니 비서실장 대행이죠.
그 네 사람이 오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 그다음에 어제 참석했던 김영철, 리용호. 여기에 리수용 당 국제부장이죠.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작년도 6월 12일날 확대 정상회담의 복사판입니다.
단 멀베이니라고 하는 이 사람만 그때는 켈리 비서실장이었죠. 켈리 그 사람만 멀베이니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작년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오늘 이 확대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단독 정상회담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의 표정만 보면 상당히 이야기가 진척이 있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밝아 보였습니다.
[조한범]
오후면 합의문이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분석해 볼 때가 된 것 같고요. 두 사람의 말하는 톤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뭐라고 말했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사이에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 왔고 이제 그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잘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관계가 매우 특수하고 좋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인내 그다음에 노력, 고민.
특히 인내의 기간이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적대, 오해, 불신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 오늘 단독 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던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결정을 내려라라고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을 했을 때 답변이 속도는 안 중요하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적절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만약에 획기적인 합의나 만일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있다고 하면 좋은 결과 그다음에 놀라운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인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합의는 획기적인 결과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원스텝 정도 더 나아가서는 적절한 합의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했던 일종의 파격적인 제안은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확답을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또 적절한 합의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썼다는 면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어요. 홍현익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어젯밤에 거의 문안은 다 돼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젯밤에 김정은 위원장이 리용호를 함께한 것은 정말 전략적인 묘수였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 오늘 정상끼리 특별한 걸 다시 추가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고 또 진짜 논의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머릿속에는 사실 북핵 문제보다도 미국에서 벌어지는 코언 변호사가 무슨 얘기하냐, 또 합의문이 나오면 미국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올 것이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판정단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의 기대 수준을 낮춰놔야 된다.
최대한 낮춰놓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성과가 나오면 자기가 자랑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얘기한 대로 되면 내가 예측한 대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여지를 마련해놓는 것 같고요.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조선중앙통신 같은 데 보면 이례적으로 빨리 보도하면서 어젯밤에 했던 회담에 대해서 포괄적이며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여기 획기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조선중앙통신이 보통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 행동인데 이걸 넘어서서 그 표현을 쓰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제 생각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이 정도 나왔다고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 뭔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실망한 수준은 적어도 아닐 거고.
그러나 괄목상대할 정도로 획기적인 결과, 그건 또 아니라고 보면 대체로 무난한 성과 정도. 그리고 동기를 볼 것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말에 대선이거든요.
지금 카드를 다 안 쓸 가능성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앵커]
조금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
[홍현익]
남겨둘 가능성이 있고 금년 말이나 내년 정도에 제일 큰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서두르더니 겨우 그거냐 하는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아주 낮은 수준의 합의가 됐다라고 보기는 이르다. 저는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열수 교수님은 전체적인 발언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열수]
제일 중요한 건 어제 모두발언하고 오늘 모두발언의 차이예요.
[앵커]
어제 만찬 전후한 모두발언.
[김열수]
그렇죠. 어제 친교 만찬했을 때 모두발언하고 오늘 단독 정상회담 직전의 모두발언하고 두 사람 다 차이가 납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오늘 모두발언은 훌륭한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어제는 확신했는데.
[앵커]
확신에서 모든 노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김열수]
노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걸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우리 1차 때도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2차 정상회담에서 보다 진전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오늘 모두발언은 서두르지 않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어제 2시간 가까이 친교 만찬을 했지만 사실상 친교 만찬이라기보다는 업무 만찬의 성격이 강했고.
그 업무 만찬의 결과가 오늘 모두발언의 성격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대치를 다 낮춰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일단은 낮춰놓고.
[김열수]
그리고 나서 오늘 단독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더 조율해서 좋은 결과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 발언만 놓고 볼 때는 두 사람 다 기대치를 낮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한범]
발언을 좀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어제 김열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1차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
2차 정상회담이 1차 정상회담과 정확하게 동등하거나 같거나 그것보다 대단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1차 정상회담을 저 같은 경우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사람들은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모호한 합의였다. 그런데 그 1차 정상회담하고 동등하거나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무 자르듯이 잘라지는 답은 일단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고.
어제 그런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실은 소셜 디너, 그러니까 친교 만찬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친교 만찬의 멤버를 구성해 왔어요.
폼페이오하고 멀베이니 비서실장하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업무 만찬을 갖춰서 왔습니다.
김여정이 아니고 그 자리에 북핵 문제 최고의 전문가인 리용호 외무상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격할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 볼턴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얘기를 다 듣고 오늘 나온 이야기가 서두르지 않겠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홍 박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어제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정은 위원장과 미팅한 직후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생중계로 봤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가 의회에서 청문회를 했는데 가장 심각한,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 하는 두 마디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기꾼이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다, 이 말을 했거든요.
[앵커]
미국 언론은 관심이 그쪽에 더 가 있는 것 같아요.
[조한범]
그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머릿속을 지배했던 건 지금 미국 내 분위기일 겁니다.
지금 보면 영상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약간 건성건성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앵커]
미국 국내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머릿속을 더 지배할 것이다.
[조한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확대 정상회담도 나오는 게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이 상황에서 저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운명을 걸고 비핵화를 대응하는데 멀베이니 대행은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보기에 김영철, 리용호는 확정이고 아마 그 자리에 리수용 대외담당 부위원장이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이쪽은 다 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쪽은 전문적으로 답변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너무 바쁘니까 비건 특별대표에게 전권을 줘서 평양에 보낸 거였거든요. 그런데 비건도 지금 저 자리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양측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자세이며 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은 진용을 다 갖추고 회담에 임하는 반면에 미국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홍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저도 유사한 생각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 동안 정말 두문불출하고 대사관만 잠깐 갔다온 거, 모든 열성을 다 집약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느냐 연구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기 간 목적 자체가 트럼프와의 담판을 위해서 간 거고 작년에 한 6개월 이상 정상회담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은 다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또 만나서 조금 더 진전해야 되겠다.
거기서 말하는 진전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제재를 풀어야 된다, 이거였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오거나 다른 협상자들은 전부 비핵화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비핵화는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제 회담, 오늘의 회담은 김정은한테는 6개월 동안 학수고대했던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열정을 다 집약해서. 그러니까 9번이나 친서를 교환하고도 어떻게 첫 만남 때 보면 약간 서먹한 느낌, 저는 놀랐어요.
굉장히 친근하고 다정하게 처음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표정이 굳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회담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 영도 하에서 북한은 빛나는 미래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역시 나한테 호의를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풀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어제 모든 얘기를 다 집약해서 얘기했을 테고. 그리고 저쪽은 들을 수밖에 없죠.
핵에 있어서 하나하나 요구를 하려고 해도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무성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성의했다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해서 했는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주판알을 굴리는데 그중에서도 내가 이번에 많이 김정은한테 주면 또 많이 줬다라고 욕을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계산을 하면 트럼프의 계산은 그런 생각을 하지 비핵화를 조금이라도 더 정말 이렇게 하면 진정한 비핵화가 될 것이다, 그 계산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벌어지는 일이 험악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주려다가도 덜 줄 수는 있었을 것이다, 이런 측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두 분 말씀 종합을 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세계평화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인 입지. 지금 코언 청문회가 워낙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이번 협상에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선을 보내주신 거예요.
[김열수]
저는 두 분 말씀에 동의하고요. 회담에 임하는 미국과 북한의 근본적인 자세에 차이가 있다. 저는 보다 크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같은 경우는 이걸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많이 해 왔고 심지어 기차 타고 오면서 준비하고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 동안 다른 데 아무데도 안 갔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 와서 여기에 임했고 또 어제같이 친교 만찬 같은 경우에도 김여정이 안 데리고 리용호를 데려갈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 왔는데 미국의 입장은 안 그렇다는 말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통치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언 청문회 때문에 아주 입장이 곤란한 그런 상태고 또 우리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생각해 보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최근 두세 달 사이에 움직인 걸 보면 중동 갔다가 유럽 갔다가 남미 갔다가 정신없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을 올 때 그 비행기에 같이 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가 하루 먼저 자기 비행기로 베트남에 와서 보고받고 하겠어요.
그 정도로 여기에 집중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비서실장 대행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한쪽은 세상을 경략해 보고 세상을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노하우가 쌓여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적어도 북한 핵문제에 근본적인 질문과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덜 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입시를 위해서 북한을 충분히 준비해 왔는데 미국을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으로 보면 입시 준비를 잠시 했다가 영화도 보러 갔다가 게임도 했다가 운동도 했다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더 잘할 거냐 하는 것은 결과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
[앵커]
어제 만찬 전후의 발언이라든가 오늘 단독회담 직전에 있었던 모두발언들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신중한 모드로 접근을 해 봤으니까 어제 나온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나온 발언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꼽아본다면 어떤 발언들을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은 진전, 성공,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차와는 다른 새로운 제안들, 더 심도 있는 얘기들은 진행이 된 거고요.
우리가 눈높이를 현실화시켜서 본다고 하면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 스몰딜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포인트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가 좋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핵문제가 현안이지만 이 핵문제의 출발점은 북미 적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적대관계의 해소도 비핵화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관계는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최소한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이러한 협상 국면이 흐트러지는 일은 없을 거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고요.
[앵커]
두 사람의 만남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다.
[조한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마 모종의 결과가 도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예상해 보기 위해서는 평양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9.19.
거기에 오늘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방향점이. 뭐냐 하면 장기 교착 국면, 6.12 이후에 교착 국면을 뚫은 게 평양 정상회담이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영변입니다. 영변을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구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얘기했고 그 앞대목에는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가를, 이건 사찰을 말합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 엔진실험장을 폐기하겠다, 이 대목이 사실은 6.12 이후 새로운 북한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영변까지, 영변 플러스알파 비욘드 영변이라고 얘기하는 건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까지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정치력이라는 표현을 어제 썼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제안을 해놓은 거예요, 영변을. 그러니까 모종의 합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영변이라고 하는 북한의 핵심적인 시설은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비욘드 영변보다는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뭘 줄 거냐가 더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가지고 나왔어요, 영변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관적인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거고 영변을 중심으로 한 북한 비핵화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결과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합의문의 어디까지, 어떤 문구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길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잖아요. 홍현익 박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현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담을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제일 쉬운 게 유해 발굴 사업 지속하고 송환한다.
이건 미국인들도 관심 가지고 하나의 구체적인 업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고. 그건 이미 된 거고. 동창리하고 풍계리 국제 사찰받는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못 박을 수 있죠. 조만간에 국제사찰단이 들어간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주는 건 연락사무소 설치도 대체로 지금 하는 방향으로 언론에서 대부분 정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미 간에 종전선언에 관한.
종전선언이 될지 한반도 평화선언이 될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벌써 한 서너 개 되잖아요. 그다음이 영변, 제일 중요한 게 영변인데 영변에 대해서 핵폐기가 상당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그 폐기를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내용,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고 성패를 가늠하는 비욘드 영변.
그러니까 궁극적인 핵폐기와 영변이 아닌 중간에 있는 것. 영변 외에 있는 하다 못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생산 공장 그다음에 우라늄농축시설, 강선인가 하는 이런 지역들에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할 테고 그 부분도 적절한 시점에 신고하겠다라는 약속.
그러니까 행동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결국은 포함된다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궁극적으로 비핵화는 서로 합의하면 그건 들어갈 테고요.
그러니까 과연 영변을 넘어설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건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영변에 있어서 하나 기대한다면 폐기하고 사찰을 받는다는 약속.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 부분을 약속했으면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플러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앵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과거 핵까지 이번 합의문에 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홍현익]
미국이 주는 것 하나 얘기를 안 했죠. 제재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
제재 완화 부분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할까요?
[홍현익]
그 부분도 모호한 구절로 들어갈 수 있다. 금강산이나 개성을 못 받지는 않지만 모호한 구절로 해놔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이번에 마련하지 않을까.
[앵커]
조금 여지를 두는 이런 조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핵 동결, 불능화, 폐기. 이 단계 어느쯤에서 합의문에 담기게 할지.
여기서 어디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을 했을까. 이 부분이 오늘 회담 성공에 가장 큰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열수]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더 보태야 될 게 별로 없는데 기본적으로 비건이 지난번 구정 끝나고 나서 2박 3일 동안 갔다 오고 나서 한 얘기가 의견 일치를 본 게 아니고 의제가 어떨 거냐.
그런데 그게 대충 우리가 12가지 그러는데 10가지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4가지 항으로 나눠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미관계 개선에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평화체제 구축에 넣을 수 있는 거고 비핵화에 넣을 수 있는 거고 유해송환에 넣을 수 있는 건데.
그 12가지를 어떻게 배열해서 넣느냐의 차이인데 이거는 우리 홍 박사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더할 게 없는데 핵심은 결국은 비핵화의 문제죠.
그래서 비핵화가 제가 생각하는 희망이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당길 거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바라는 희망은 적어도 영변 플러스알파 그리고 여기에 소위 말하는 로드맵 그리고 워킹그룹 구성. 이게 아마 제일 큰 걸 겁니다.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가기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합의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적어도 비핵화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영변 핵폐기는 그래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나머지 사항은 평화체제의 문제든지 그다음에 미북관계의 관계개선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제재의 해제.
이 속에 금강산 관광도 들어가겠지만 여기에 준한 것은 앞에 비핵화에 북한이 얼마만큼 양보하고 비핵화의 진전을 내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상응 조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지금 아마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시간이고요. 60분 정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마지막 문구 작업들도 조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확대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무 오찬까지 1시간 정도가 예정대로라면 비는데 이 사이에 이런 문구나 이런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조한범]
지금 되고 있을 겁니다.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뀔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앵커]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조한범]
그래서 우리가 두 분 말씀하신 걸 종합을 해서 선언문을 예상해 보면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뭐냐 하면 그동안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아마 그 부분은 공동의 목표를 다시 확인하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북한이 아주 치밀한 그러니까 리용호, 리수용까지 다 진용을 갖추고 나왔기 때문에, 김영철.
그런 걸 감안한다면 6.12 정상회담의 기본 틀을 가져다 다시 한 번 재해석을 해 보면 4개 항이죠. 첫 번째는 양국 관계 정상화.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비핵화, 네 번째는 유해송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관계 정상화 부분을 풀어서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게 아마 연락사무소나 대표부 정도. 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 적대국끼리도 연락사무소는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건 양쪽의 상응 조치가 될 거고. 두 번째가 평화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전선언이냐 평화선언이냐. 아니면 모호한 형태로의 어떤 언술이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앵커]
이 부분도 사실이번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조한범]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가 비핵화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평양 공동성명에서 영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변을 어떻게 할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영변에 대한 로드맵. 그다음에 사찰, 폐기 이걸 다 담느냐. 특히 중요한 건 사찰과 검증이거든요.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있을 거고 네 번째가 유해송환인데 이번에도 있겠죠, 유해는 많으니까.
그다음에 현송월 단장이 간 걸로 봐서는 지금 양국 간에 유해송환과 유사하게 서로 친선 우호를 도모할 수 있는 예술단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대동강 일대에 있는 푸에블로호.
미국 정부 함인데 60년에 납치됐고 피랍됐죠. 선원들은 송환됐지만. 이런 걸 상정하는 조치 정도.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송월 단장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수행단들의 면모를 보면 현송월 단장이 조금 뜬금없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북미 정상회담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어떤 역할은 없는 것 같고 그 이후의 얘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후까지 내다보는 혹은 베트남과의 일정 이런 것 때문에 갔을까요?
현송월 단장은 왜 갔을까요?
[홍현익]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간 건 트럼프만 만나러 간 건 아니잖아요. 응우옌 주석과의 공식 친선 방문.
본래는 국빈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국빈 방문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니까 번거로워서 아마 줄인 것 같아요.
[앵커]
북미 정상회담이 희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홍현익]
김일성 주석이 간 지 55년 만에 간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고. 그전에 베트남 공산당 주석 이런 사람들은 몇 번 북한을 갔습니다, 2000년대에도.
그런데 북한 지도자로서는 55년 만에 가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 깊어서 국빈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격을 좀 낮춘 것은 행사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저는 보고요.
현송월 단장은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큰 역할이 일단 보이지는 않고요. 어제도 보니까 하롱베이 관광.
관광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원산을 개발하는 게 북한의 주력 정책이기 때문에 원산 개발의 힌트를 얻으러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이퐁도 갔고 산업시찰도 갔는데 리수용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확대 정상회담에 들어가지만 리수용도 거기 산업시찰을 갔어요.
그런데 현송월 자체는 이를테면 오페라하우스에서 만찬을 하면서 노래를 부를지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그거보다는 베트남과 북한과의 문화협력 방안,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데려갔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북미 간에도 이를테면 나오는 얘기가 문화교류 협력.
미중 간의 수교도 핑퐁외교로부터 시작했으니까 문화교류 협력, 이를테면 오페라 공연을 한다든지 미국에 관현악단 몇 년 전에 간 적 있죠, 한 10년 됐죠.
평양에서 미국의 오케스트라가 와서 공연도 했잖아요. 그런 걸 한다든지 그런 협력을 하는 목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 아이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시찰단을 보내겠다, 평양에.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됩니다.
이런 건 UN안보리에 저촉이 안 되고 당장에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이디어를 다 제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는 비핵화 부분이 어느 정도냐 또 남북 경협에 진짜로 중요한 제재완화가 어느 정도로 될 거냐.
그러나 제재완화는 구체적인 문구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 모호한 문구로 하지만 구두로 과연 그런 얘기가 오고갔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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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는 북미 두 정상의 본 담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미 간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서 합의문 안이 조율될지 그 내용과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세 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은 확대 정상회담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배석자도 정해진 상황입니다.
[김열수]
그렇죠. 지금 미국 측에서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보좌관 그리고 멀메이니 비서실장 대행이죠.
그 네 사람이 오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 그다음에 어제 참석했던 김영철, 리용호. 여기에 리수용 당 국제부장이죠.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작년도 6월 12일날 확대 정상회담의 복사판입니다.
단 멀베이니라고 하는 이 사람만 그때는 켈리 비서실장이었죠. 켈리 그 사람만 멀베이니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작년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오늘 이 확대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단독 정상회담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의 표정만 보면 상당히 이야기가 진척이 있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밝아 보였습니다.
[조한범]
오후면 합의문이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분석해 볼 때가 된 것 같고요. 두 사람의 말하는 톤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뭐라고 말했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사이에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 왔고 이제 그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잘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관계가 매우 특수하고 좋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인내 그다음에 노력, 고민.
특히 인내의 기간이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적대, 오해, 불신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 오늘 단독 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던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결정을 내려라라고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을 했을 때 답변이 속도는 안 중요하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적절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만약에 획기적인 합의나 만일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있다고 하면 좋은 결과 그다음에 놀라운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인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합의는 획기적인 결과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원스텝 정도 더 나아가서는 적절한 합의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했던 일종의 파격적인 제안은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확답을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또 적절한 합의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썼다는 면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어요. 홍현익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어젯밤에 거의 문안은 다 돼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젯밤에 김정은 위원장이 리용호를 함께한 것은 정말 전략적인 묘수였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 오늘 정상끼리 특별한 걸 다시 추가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고 또 진짜 논의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머릿속에는 사실 북핵 문제보다도 미국에서 벌어지는 코언 변호사가 무슨 얘기하냐, 또 합의문이 나오면 미국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올 것이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판정단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의 기대 수준을 낮춰놔야 된다.
최대한 낮춰놓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성과가 나오면 자기가 자랑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얘기한 대로 되면 내가 예측한 대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여지를 마련해놓는 것 같고요.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조선중앙통신 같은 데 보면 이례적으로 빨리 보도하면서 어젯밤에 했던 회담에 대해서 포괄적이며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여기 획기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조선중앙통신이 보통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 행동인데 이걸 넘어서서 그 표현을 쓰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제 생각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이 정도 나왔다고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 뭔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실망한 수준은 적어도 아닐 거고.
그러나 괄목상대할 정도로 획기적인 결과, 그건 또 아니라고 보면 대체로 무난한 성과 정도. 그리고 동기를 볼 것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말에 대선이거든요.
지금 카드를 다 안 쓸 가능성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앵커]
조금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
[홍현익]
남겨둘 가능성이 있고 금년 말이나 내년 정도에 제일 큰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서두르더니 겨우 그거냐 하는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아주 낮은 수준의 합의가 됐다라고 보기는 이르다. 저는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열수 교수님은 전체적인 발언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열수]
제일 중요한 건 어제 모두발언하고 오늘 모두발언의 차이예요.
[앵커]
어제 만찬 전후한 모두발언.
[김열수]
그렇죠. 어제 친교 만찬했을 때 모두발언하고 오늘 단독 정상회담 직전의 모두발언하고 두 사람 다 차이가 납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오늘 모두발언은 훌륭한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어제는 확신했는데.
[앵커]
확신에서 모든 노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김열수]
노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걸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우리 1차 때도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2차 정상회담에서 보다 진전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오늘 모두발언은 서두르지 않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어제 2시간 가까이 친교 만찬을 했지만 사실상 친교 만찬이라기보다는 업무 만찬의 성격이 강했고.
그 업무 만찬의 결과가 오늘 모두발언의 성격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대치를 다 낮춰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일단은 낮춰놓고.
[김열수]
그리고 나서 오늘 단독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더 조율해서 좋은 결과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 발언만 놓고 볼 때는 두 사람 다 기대치를 낮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한범]
발언을 좀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어제 김열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1차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
2차 정상회담이 1차 정상회담과 정확하게 동등하거나 같거나 그것보다 대단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1차 정상회담을 저 같은 경우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사람들은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모호한 합의였다. 그런데 그 1차 정상회담하고 동등하거나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무 자르듯이 잘라지는 답은 일단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고.
어제 그런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실은 소셜 디너, 그러니까 친교 만찬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친교 만찬의 멤버를 구성해 왔어요.
폼페이오하고 멀베이니 비서실장하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업무 만찬을 갖춰서 왔습니다.
김여정이 아니고 그 자리에 북핵 문제 최고의 전문가인 리용호 외무상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격할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 볼턴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얘기를 다 듣고 오늘 나온 이야기가 서두르지 않겠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홍 박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어제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정은 위원장과 미팅한 직후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생중계로 봤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가 의회에서 청문회를 했는데 가장 심각한,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 하는 두 마디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기꾼이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다, 이 말을 했거든요.
[앵커]
미국 언론은 관심이 그쪽에 더 가 있는 것 같아요.
[조한범]
그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머릿속을 지배했던 건 지금 미국 내 분위기일 겁니다.
지금 보면 영상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약간 건성건성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앵커]
미국 국내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머릿속을 더 지배할 것이다.
[조한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확대 정상회담도 나오는 게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이 상황에서 저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운명을 걸고 비핵화를 대응하는데 멀베이니 대행은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보기에 김영철, 리용호는 확정이고 아마 그 자리에 리수용 대외담당 부위원장이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이쪽은 다 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쪽은 전문적으로 답변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너무 바쁘니까 비건 특별대표에게 전권을 줘서 평양에 보낸 거였거든요. 그런데 비건도 지금 저 자리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양측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자세이며 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은 진용을 다 갖추고 회담에 임하는 반면에 미국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홍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저도 유사한 생각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 동안 정말 두문불출하고 대사관만 잠깐 갔다온 거, 모든 열성을 다 집약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느냐 연구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기 간 목적 자체가 트럼프와의 담판을 위해서 간 거고 작년에 한 6개월 이상 정상회담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은 다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또 만나서 조금 더 진전해야 되겠다.
거기서 말하는 진전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제재를 풀어야 된다, 이거였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오거나 다른 협상자들은 전부 비핵화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비핵화는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제 회담, 오늘의 회담은 김정은한테는 6개월 동안 학수고대했던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열정을 다 집약해서. 그러니까 9번이나 친서를 교환하고도 어떻게 첫 만남 때 보면 약간 서먹한 느낌, 저는 놀랐어요.
굉장히 친근하고 다정하게 처음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표정이 굳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회담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 영도 하에서 북한은 빛나는 미래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역시 나한테 호의를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풀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어제 모든 얘기를 다 집약해서 얘기했을 테고. 그리고 저쪽은 들을 수밖에 없죠.
핵에 있어서 하나하나 요구를 하려고 해도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무성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성의했다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해서 했는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주판알을 굴리는데 그중에서도 내가 이번에 많이 김정은한테 주면 또 많이 줬다라고 욕을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계산을 하면 트럼프의 계산은 그런 생각을 하지 비핵화를 조금이라도 더 정말 이렇게 하면 진정한 비핵화가 될 것이다, 그 계산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벌어지는 일이 험악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주려다가도 덜 줄 수는 있었을 것이다, 이런 측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두 분 말씀 종합을 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세계평화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인 입지. 지금 코언 청문회가 워낙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이번 협상에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선을 보내주신 거예요.
[김열수]
저는 두 분 말씀에 동의하고요. 회담에 임하는 미국과 북한의 근본적인 자세에 차이가 있다. 저는 보다 크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같은 경우는 이걸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많이 해 왔고 심지어 기차 타고 오면서 준비하고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 동안 다른 데 아무데도 안 갔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 와서 여기에 임했고 또 어제같이 친교 만찬 같은 경우에도 김여정이 안 데리고 리용호를 데려갈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 왔는데 미국의 입장은 안 그렇다는 말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통치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언 청문회 때문에 아주 입장이 곤란한 그런 상태고 또 우리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생각해 보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최근 두세 달 사이에 움직인 걸 보면 중동 갔다가 유럽 갔다가 남미 갔다가 정신없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을 올 때 그 비행기에 같이 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가 하루 먼저 자기 비행기로 베트남에 와서 보고받고 하겠어요.
그 정도로 여기에 집중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비서실장 대행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한쪽은 세상을 경략해 보고 세상을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노하우가 쌓여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적어도 북한 핵문제에 근본적인 질문과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덜 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입시를 위해서 북한을 충분히 준비해 왔는데 미국을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으로 보면 입시 준비를 잠시 했다가 영화도 보러 갔다가 게임도 했다가 운동도 했다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더 잘할 거냐 하는 것은 결과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
[앵커]
어제 만찬 전후의 발언이라든가 오늘 단독회담 직전에 있었던 모두발언들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신중한 모드로 접근을 해 봤으니까 어제 나온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나온 발언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꼽아본다면 어떤 발언들을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은 진전, 성공,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차와는 다른 새로운 제안들, 더 심도 있는 얘기들은 진행이 된 거고요.
우리가 눈높이를 현실화시켜서 본다고 하면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 스몰딜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포인트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가 좋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핵문제가 현안이지만 이 핵문제의 출발점은 북미 적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적대관계의 해소도 비핵화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관계는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최소한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이러한 협상 국면이 흐트러지는 일은 없을 거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고요.
[앵커]
두 사람의 만남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다.
[조한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마 모종의 결과가 도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예상해 보기 위해서는 평양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9.19.
거기에 오늘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방향점이. 뭐냐 하면 장기 교착 국면, 6.12 이후에 교착 국면을 뚫은 게 평양 정상회담이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영변입니다. 영변을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구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얘기했고 그 앞대목에는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가를, 이건 사찰을 말합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 엔진실험장을 폐기하겠다, 이 대목이 사실은 6.12 이후 새로운 북한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영변까지, 영변 플러스알파 비욘드 영변이라고 얘기하는 건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까지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정치력이라는 표현을 어제 썼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제안을 해놓은 거예요, 영변을. 그러니까 모종의 합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영변이라고 하는 북한의 핵심적인 시설은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비욘드 영변보다는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뭘 줄 거냐가 더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가지고 나왔어요, 영변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관적인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거고 영변을 중심으로 한 북한 비핵화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결과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합의문의 어디까지, 어떤 문구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길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잖아요. 홍현익 박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현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담을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제일 쉬운 게 유해 발굴 사업 지속하고 송환한다.
이건 미국인들도 관심 가지고 하나의 구체적인 업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고. 그건 이미 된 거고. 동창리하고 풍계리 국제 사찰받는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못 박을 수 있죠. 조만간에 국제사찰단이 들어간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주는 건 연락사무소 설치도 대체로 지금 하는 방향으로 언론에서 대부분 정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미 간에 종전선언에 관한.
종전선언이 될지 한반도 평화선언이 될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벌써 한 서너 개 되잖아요. 그다음이 영변, 제일 중요한 게 영변인데 영변에 대해서 핵폐기가 상당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그 폐기를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내용,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고 성패를 가늠하는 비욘드 영변.
그러니까 궁극적인 핵폐기와 영변이 아닌 중간에 있는 것. 영변 외에 있는 하다 못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생산 공장 그다음에 우라늄농축시설, 강선인가 하는 이런 지역들에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할 테고 그 부분도 적절한 시점에 신고하겠다라는 약속.
그러니까 행동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결국은 포함된다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궁극적으로 비핵화는 서로 합의하면 그건 들어갈 테고요.
그러니까 과연 영변을 넘어설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건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영변에 있어서 하나 기대한다면 폐기하고 사찰을 받는다는 약속.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 부분을 약속했으면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플러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앵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과거 핵까지 이번 합의문에 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홍현익]
미국이 주는 것 하나 얘기를 안 했죠. 제재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
제재 완화 부분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할까요?
[홍현익]
그 부분도 모호한 구절로 들어갈 수 있다. 금강산이나 개성을 못 받지는 않지만 모호한 구절로 해놔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이번에 마련하지 않을까.
[앵커]
조금 여지를 두는 이런 조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핵 동결, 불능화, 폐기. 이 단계 어느쯤에서 합의문에 담기게 할지.
여기서 어디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을 했을까. 이 부분이 오늘 회담 성공에 가장 큰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열수]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더 보태야 될 게 별로 없는데 기본적으로 비건이 지난번 구정 끝나고 나서 2박 3일 동안 갔다 오고 나서 한 얘기가 의견 일치를 본 게 아니고 의제가 어떨 거냐.
그런데 그게 대충 우리가 12가지 그러는데 10가지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4가지 항으로 나눠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미관계 개선에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평화체제 구축에 넣을 수 있는 거고 비핵화에 넣을 수 있는 거고 유해송환에 넣을 수 있는 건데.
그 12가지를 어떻게 배열해서 넣느냐의 차이인데 이거는 우리 홍 박사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더할 게 없는데 핵심은 결국은 비핵화의 문제죠.
그래서 비핵화가 제가 생각하는 희망이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당길 거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바라는 희망은 적어도 영변 플러스알파 그리고 여기에 소위 말하는 로드맵 그리고 워킹그룹 구성. 이게 아마 제일 큰 걸 겁니다.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가기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합의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적어도 비핵화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영변 핵폐기는 그래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나머지 사항은 평화체제의 문제든지 그다음에 미북관계의 관계개선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제재의 해제.
이 속에 금강산 관광도 들어가겠지만 여기에 준한 것은 앞에 비핵화에 북한이 얼마만큼 양보하고 비핵화의 진전을 내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상응 조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지금 아마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시간이고요. 60분 정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마지막 문구 작업들도 조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확대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무 오찬까지 1시간 정도가 예정대로라면 비는데 이 사이에 이런 문구나 이런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조한범]
지금 되고 있을 겁니다.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뀔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앵커]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조한범]
그래서 우리가 두 분 말씀하신 걸 종합을 해서 선언문을 예상해 보면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뭐냐 하면 그동안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아마 그 부분은 공동의 목표를 다시 확인하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북한이 아주 치밀한 그러니까 리용호, 리수용까지 다 진용을 갖추고 나왔기 때문에, 김영철.
그런 걸 감안한다면 6.12 정상회담의 기본 틀을 가져다 다시 한 번 재해석을 해 보면 4개 항이죠. 첫 번째는 양국 관계 정상화.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비핵화, 네 번째는 유해송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관계 정상화 부분을 풀어서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게 아마 연락사무소나 대표부 정도. 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 적대국끼리도 연락사무소는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건 양쪽의 상응 조치가 될 거고. 두 번째가 평화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전선언이냐 평화선언이냐. 아니면 모호한 형태로의 어떤 언술이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앵커]
이 부분도 사실이번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조한범]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가 비핵화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평양 공동성명에서 영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변을 어떻게 할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영변에 대한 로드맵. 그다음에 사찰, 폐기 이걸 다 담느냐. 특히 중요한 건 사찰과 검증이거든요.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있을 거고 네 번째가 유해송환인데 이번에도 있겠죠, 유해는 많으니까.
그다음에 현송월 단장이 간 걸로 봐서는 지금 양국 간에 유해송환과 유사하게 서로 친선 우호를 도모할 수 있는 예술단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대동강 일대에 있는 푸에블로호.
미국 정부 함인데 60년에 납치됐고 피랍됐죠. 선원들은 송환됐지만. 이런 걸 상정하는 조치 정도.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송월 단장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수행단들의 면모를 보면 현송월 단장이 조금 뜬금없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북미 정상회담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어떤 역할은 없는 것 같고 그 이후의 얘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후까지 내다보는 혹은 베트남과의 일정 이런 것 때문에 갔을까요?
현송월 단장은 왜 갔을까요?
[홍현익]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간 건 트럼프만 만나러 간 건 아니잖아요. 응우옌 주석과의 공식 친선 방문.
본래는 국빈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국빈 방문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니까 번거로워서 아마 줄인 것 같아요.
[앵커]
북미 정상회담이 희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홍현익]
김일성 주석이 간 지 55년 만에 간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고. 그전에 베트남 공산당 주석 이런 사람들은 몇 번 북한을 갔습니다, 2000년대에도.
그런데 북한 지도자로서는 55년 만에 가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 깊어서 국빈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격을 좀 낮춘 것은 행사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저는 보고요.
현송월 단장은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큰 역할이 일단 보이지는 않고요. 어제도 보니까 하롱베이 관광.
관광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원산을 개발하는 게 북한의 주력 정책이기 때문에 원산 개발의 힌트를 얻으러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이퐁도 갔고 산업시찰도 갔는데 리수용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확대 정상회담에 들어가지만 리수용도 거기 산업시찰을 갔어요.
그런데 현송월 자체는 이를테면 오페라하우스에서 만찬을 하면서 노래를 부를지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그거보다는 베트남과 북한과의 문화협력 방안,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데려갔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북미 간에도 이를테면 나오는 얘기가 문화교류 협력.
미중 간의 수교도 핑퐁외교로부터 시작했으니까 문화교류 협력, 이를테면 오페라 공연을 한다든지 미국에 관현악단 몇 년 전에 간 적 있죠, 한 10년 됐죠.
평양에서 미국의 오케스트라가 와서 공연도 했잖아요. 그런 걸 한다든지 그런 협력을 하는 목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 아이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시찰단을 보내겠다, 평양에.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됩니다.
이런 건 UN안보리에 저촉이 안 되고 당장에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이디어를 다 제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는 비핵화 부분이 어느 정도냐 또 남북 경협에 진짜로 중요한 제재완화가 어느 정도로 될 거냐.
그러나 제재완화는 구체적인 문구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 모호한 문구로 하지만 구두로 과연 그런 얘기가 오고갔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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