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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무회담 가동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동엽] 거의 다 동의를 하지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비핵화히 의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 의지가 있느니 없느니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아까 로드맵도 이야기하시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북한이 영변이든 어쨌든 비핵화에 폐쇄를 하고 불능화를 하고 사찰을 받고 검증을 받고 폐기까지 하는 이 지난한 과정의 로드맵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밑에 상응조치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또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에 비핵화 의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트럼프의 의지도 중요하고 상응 조치를 지키겠다, 상응 조치에 어떤 로드맵도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게 조합이 이뤄져야 우리가 로드맵이라고 하고 길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항상 지켜볼 때 왜 갑자기 계속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물론 국민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이 길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맞춰져야 로드맵이라는 아단어, 딜이라는 단어가 맞춰진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톱다운의 문제, 바톰의 문제, 이런 어떤 방식의 문제가 있지만 정말 진정한 문제는 결국은 신뢰와 진정성의 문제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회담의 방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그 의지를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거든요. 김정은이 이야기했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너가 날 믿게 해줘라가 아니라 일단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진정성을 갖고 다가서느냐, 이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어떻게 놓고 보면 상대방한테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은 네가 먼저 해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건 뭐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또 강대국이 갖고 있는 양보와 불복의 유혹이라고 봐요, 사실. 미국이 이 지금까지 있었던 제네바합의부터 6자회담 어떤 북미 관계 놓고 보면 상당 부분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어긴 적도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반대 쪽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진정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신뢰와 진정성의 문제를 갖고 어떤 양측 다의 의지를 만들어가는 과정,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역할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로드맵과 진정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미국이 갖고 있는 상응조치를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조금 네가 양보를 더 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미국으로부터 그다음 조치를 받아서 상응 조치를 갖다줄 수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할 수 있다는 상호 보완적인 이런 측면에서의 중재자와 촉진자 역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감시를 해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지금 불씨라고 해야 되나요, 불씨를 살려내서 이 대화를 다음 회담으로 이어가는 그 역할이 우리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두 양국 간에 신뢰, 진정성이 중요한 대목인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단어 중에 혹시 우리가 좀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일단 매우 생산적인 시간을 같이 보냈다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생산적인 표현이라는 나왔을까요?
[신범철]
사실은 외교 협상에서 생산적이라는 건 거의 기본 라인이죠. 왜냐하면 외교적 레토릭이고 상대국을 배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수사로써의 생산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되면 다 프로턱티브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말 그대로를 저는 믿지는 않는데 다만 저는 협상의 의미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토의했어요.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형식적인 대화와 달리 이번에는 확대정상회담이 거의 3~4시간 지속되면서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다 확인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산적이었다고 봐요.
협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는 것도 있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무엇이고 그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도 엄청난 의미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생산적이었다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번 협상의 의미 있는 부분은 결국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실히 정상 수준에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게 나타난 것이 작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죠. 이번과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와 뜻과 어떻게 보면 협상 방식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장점도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 워낙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니까 상대를 다루는 법을 알아요. 이번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번 충격을 줘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합의를 안 하고 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의 협상은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잘아는 관계에서 그렇다면 다음 단계의 협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는 무언가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을 이해한 다음에 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산적인 대화는 했다. 다만 풀어갈 것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는 보다 실질적인 실무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전반적인 로드맵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좀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대목. 어느 대목이라고 교수님은 보세요?
[김동엽]
저는 사실 앞서 제가 리셋 이야기를 했지만 그 리셋 시점은 저도 우리 신범철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난 6월 달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 지점, 오늘 2월 28일이라는 이 지점에 멈춰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해 보면 지금까지 해오던 노력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이 모두 긍정적이고 상당히 건설적이고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저는 의미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뒤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더 이상 핵미사일을 ,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기자 질문에 추가적인 제재를 강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이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2016년 11월 29일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했을 그 당시죠. 이 시점으로 돌아가서 리셋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수준으로 돌아가는 리셋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룩했던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 멈추자는 것이고 오늘의 어떤 협상이 결렬됐거나 합의가 결렬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합의 유예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합의문이 있기 때문에 사인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순간에 달려온 어쩌면 지난 한 1년 2개월 동안 달려온 기차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지점에서 멈췄다가 다시 또 연료라든가, 잠시 철길이 끊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수해서 다시 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들은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한 더 이상 김정은 위원장이 안 할 것이다. 나도 더 이상 추가적인 확대를 안 할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전히 이 두 사람은 현재 시점에서 기차를 멈추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구나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앵커]
비핵화 플랜을 기차로 표현하셨는데 적어도 뒤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지금 시점이라고 하면 최소한 싱가포르 회담 이후 정도로는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 정도는 봐야겠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지금 상황에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내심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과거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 정책을 하는 것보다 미국 정책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 도발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화가 재개되는 시점은 비록 오래 걸리지 모르겠지만 다시 대화가 재개돼서 서로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 하에서 무언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또 말씀 중에 청와대에서 한 가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1시간여 전에 전용기를 타고 미국을 향해서 출발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시작했다. 앞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청와대 입장이 있었는데 이후 통화 내용이 전달이 돼야 다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시작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앞서 센터장님께서 어떤 실무 회담에 어떤 촉진자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해야 한다고 했는데 속보 나온 김에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신범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정상 간에 톱다운 방식인데 이게 빨리 진전을 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한번 결렬이 되면 그 충격이 국내 정치적으로 모두 오래 남거든요. 항상 리스크는 안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수주 내에 실무회담을 갖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북한과 미국 간에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아마 회의장을 떠나기 전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수주 내의 실무협상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게 예상대로 개최돼야 해요. 그게 잘못됐을 때는 대화의 동력이 상실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 간에 불신이 싹틀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과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무협상을 수주 내에 갖기로 한 것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재개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이해해달라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이 흐름이 한국 정부에 안 좋다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도 알잖아요. 우리 정부가 대화를 조금 더 촉진하고 싶어했으니까.
그렇다면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요구 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수용하면 또 그 밑에 국무장관이나 실무자 차원에서는 그걸 또 이행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 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뜻이 수주 내에 실무협상 재개를 필요로 한다면 그 부분을 언급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지혜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통화는 시작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김동엽]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와 함께 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신범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과해서 저는 한 네 가지 정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당사자라는 거죠. 이게 남북 문제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에 벌어지고 있는 비핵화 문제라든가 평화 체제 문제 이런 것들이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쪽이 주인이고 한반도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재자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문제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그 주인의식의 가장 큰 표현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됐냐 못 됐냐를 떠나서 지난번에 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하면서 일면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경제적인 협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담을 우리가 지겠다, 이렇게 한 것은 상당 부분 어떤 우리의 역할론으로의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일단 역할에서 어떤 주도할 수 있는 자신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이고 두 번째 중재자 역할이 분명 필요하겠죠. 일단 같은 말이겠지만 단순히 중재자 역할뿐만 아니라 중재하는 것은 지금 아까 기차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기차 같은 경우에 중간에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더 달릴 수 있도록 필요한 연료를 준다든가 앞에 무너진 다리를 보수한다라든가 이 앞에 길을 갈 수 있는 촉진자, 견인할 수 있는 견인자 역할을 우리가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견인자, 촉진자적인 역할이 필요하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저는 보장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양쪽 다 합의한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진정성과 이 합의를 지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한테도 미국한테도 양쪽 다 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국한테도 북한에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해주는 보장자 역할을 하고 미국에 어떤 약속도 북한한테 약속을 지킨다라는 보장자적인, 이런 자기가 주인이고 또 중재를 하고 또 견인을 촉진하고 이것을 또 보장할 수 있는 이 4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좀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있게 또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무튼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시작했다, 통화 시간이라든지 통화 내용은 잠시 뒤에 들어오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을 보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같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확대회담이라고 하죠. 확대회담에도 양쪽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다 총출동했는데 앞으로 남은 실무회담 또 고위급 회담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에 주목해야 될까요? 누구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까?
[신범철]
지금 상황에서는 스티븐 비건하고 김혁철의 만남이 이뤄져야 되니까 그 둘의 만남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은 사실 몰라요. 오늘 기자회견은 지금 당장 상황을 갖다가 일단 모면하기 위한 발언이고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지 또는 이 협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떠한 전락을 갖고 있는지는 언론에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또 거꾸로 김정은 위원장,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적어도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은 시작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도 밝았고 오늘 아침 회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자들 질의에도 응답을 하고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한 번 트럼프의 무서운 맛을 봤어요. 그러나 이 협상을 언제 다시 재개해야 되는지. 정상 차원에서 톱다운으로 계속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다시 이것을 김영철 라인으로 내려야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어서 최고지도자, 최고존엄의 위상은 상당히 높은데 이러한 것을 반복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거든요.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는 다시 실무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하기 때문에 김혁철과 비건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에 돌아간 김정은 위원장은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동엽]
지금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사전에 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북한 주민들한테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 부분 충격이나 내상을 입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3단계 이야기드리지 않았습니까? 협상이 결렬되는 그 순간에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에 웬만한 배짱이 없는 사람들은 붙잡습니다. 사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사인을 안 해줬고 트럼프 대통령이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느냐, 박차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그냥 건전하게 웃으면서 악수하고 헤어졌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심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지 않고 돌아설 수 있다라는 베짱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서고 붙잡지 않을 때는 또 나름대로 돌아가서 뭔가를 명분을 만들 수 있는 플랜B는 무조건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양보가 필요하고 북한의 양보가 선제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해서 만약 예를 들면 트럼프가 원하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플러스알파를 주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 받아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싱가포르에 갔을 때도 그렇그것요. 이번도 마찬가지. 여기 온 것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간 거나 하노이에 온 것이 미국에 굴복하거나 제재의 압박이나 군사적 압박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요. 핵무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명분상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미국과 미국의 대통령을 하노이와 싱가포르로 불러들여서 약속을 하고 받아낸 거거든요. 서로 교환한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갔는데 그러한 성과 없이 준 것만 많게 되면 오히려 여기에서 받는 내상보다 돌아가서 받는 내상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북한 내부적 변화가 아주 다른 때와는 다릅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과거와 김일성, 김정일 시기와 같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양보를 하거나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의 북한의 변화 자체를 조금 너무 쉽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그 자리에서 잡지 않고 보내준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고 또 다른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범철]
첨언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김동엽 교수님 말씀에 김정은 위원장이 의연하게 대처하고 전혀 문제없이 실무회담이 재가동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를 또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반대의 경우라면 다음 실무협상 대표가 김혁철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에서 지도자는 절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완전무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러한 잘못의 회담 결렬의 책임은 사실 실무진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도 저희가 간접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김혁철 대미특별대표 등 어떤 실무라인 교체 가능성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베트남 일정이 3월 2일까지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동이 있을지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나 북한의 공식 입장은 추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시작했다는 속보까지 조금 전에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오늘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무산 소식과 함께 앞으로 추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김동엽 교수님 또 신범철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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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무회담 가동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동엽] 거의 다 동의를 하지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비핵화히 의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 의지가 있느니 없느니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아까 로드맵도 이야기하시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북한이 영변이든 어쨌든 비핵화에 폐쇄를 하고 불능화를 하고 사찰을 받고 검증을 받고 폐기까지 하는 이 지난한 과정의 로드맵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밑에 상응조치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또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에 비핵화 의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트럼프의 의지도 중요하고 상응 조치를 지키겠다, 상응 조치에 어떤 로드맵도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게 조합이 이뤄져야 우리가 로드맵이라고 하고 길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항상 지켜볼 때 왜 갑자기 계속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물론 국민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이 길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맞춰져야 로드맵이라는 아단어, 딜이라는 단어가 맞춰진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톱다운의 문제, 바톰의 문제, 이런 어떤 방식의 문제가 있지만 정말 진정한 문제는 결국은 신뢰와 진정성의 문제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회담의 방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그 의지를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거든요. 김정은이 이야기했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너가 날 믿게 해줘라가 아니라 일단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진정성을 갖고 다가서느냐, 이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어떻게 놓고 보면 상대방한테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은 네가 먼저 해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건 뭐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또 강대국이 갖고 있는 양보와 불복의 유혹이라고 봐요, 사실. 미국이 이 지금까지 있었던 제네바합의부터 6자회담 어떤 북미 관계 놓고 보면 상당 부분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어긴 적도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반대 쪽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진정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신뢰와 진정성의 문제를 갖고 어떤 양측 다의 의지를 만들어가는 과정,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역할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로드맵과 진정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미국이 갖고 있는 상응조치를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조금 네가 양보를 더 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미국으로부터 그다음 조치를 받아서 상응 조치를 갖다줄 수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할 수 있다는 상호 보완적인 이런 측면에서의 중재자와 촉진자 역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감시를 해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지금 불씨라고 해야 되나요, 불씨를 살려내서 이 대화를 다음 회담으로 이어가는 그 역할이 우리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두 양국 간에 신뢰, 진정성이 중요한 대목인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단어 중에 혹시 우리가 좀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일단 매우 생산적인 시간을 같이 보냈다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생산적인 표현이라는 나왔을까요?
[신범철]
사실은 외교 협상에서 생산적이라는 건 거의 기본 라인이죠. 왜냐하면 외교적 레토릭이고 상대국을 배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수사로써의 생산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되면 다 프로턱티브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말 그대로를 저는 믿지는 않는데 다만 저는 협상의 의미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토의했어요.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형식적인 대화와 달리 이번에는 확대정상회담이 거의 3~4시간 지속되면서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다 확인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산적이었다고 봐요.
협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는 것도 있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무엇이고 그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도 엄청난 의미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생산적이었다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번 협상의 의미 있는 부분은 결국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실히 정상 수준에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게 나타난 것이 작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죠. 이번과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와 뜻과 어떻게 보면 협상 방식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장점도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 워낙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니까 상대를 다루는 법을 알아요. 이번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번 충격을 줘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합의를 안 하고 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의 협상은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잘아는 관계에서 그렇다면 다음 단계의 협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는 무언가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을 이해한 다음에 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산적인 대화는 했다. 다만 풀어갈 것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는 보다 실질적인 실무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전반적인 로드맵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좀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대목. 어느 대목이라고 교수님은 보세요?
[김동엽]
저는 사실 앞서 제가 리셋 이야기를 했지만 그 리셋 시점은 저도 우리 신범철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난 6월 달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 지점, 오늘 2월 28일이라는 이 지점에 멈춰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해 보면 지금까지 해오던 노력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이 모두 긍정적이고 상당히 건설적이고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저는 의미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뒤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더 이상 핵미사일을 ,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기자 질문에 추가적인 제재를 강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이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2016년 11월 29일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했을 그 당시죠. 이 시점으로 돌아가서 리셋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수준으로 돌아가는 리셋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룩했던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 멈추자는 것이고 오늘의 어떤 협상이 결렬됐거나 합의가 결렬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합의 유예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합의문이 있기 때문에 사인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순간에 달려온 어쩌면 지난 한 1년 2개월 동안 달려온 기차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지점에서 멈췄다가 다시 또 연료라든가, 잠시 철길이 끊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수해서 다시 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들은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한 더 이상 김정은 위원장이 안 할 것이다. 나도 더 이상 추가적인 확대를 안 할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전히 이 두 사람은 현재 시점에서 기차를 멈추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구나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앵커]
비핵화 플랜을 기차로 표현하셨는데 적어도 뒤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지금 시점이라고 하면 최소한 싱가포르 회담 이후 정도로는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 정도는 봐야겠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지금 상황에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내심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과거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 정책을 하는 것보다 미국 정책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 도발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화가 재개되는 시점은 비록 오래 걸리지 모르겠지만 다시 대화가 재개돼서 서로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 하에서 무언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또 말씀 중에 청와대에서 한 가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1시간여 전에 전용기를 타고 미국을 향해서 출발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시작했다. 앞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청와대 입장이 있었는데 이후 통화 내용이 전달이 돼야 다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시작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앞서 센터장님께서 어떤 실무 회담에 어떤 촉진자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해야 한다고 했는데 속보 나온 김에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신범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정상 간에 톱다운 방식인데 이게 빨리 진전을 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한번 결렬이 되면 그 충격이 국내 정치적으로 모두 오래 남거든요. 항상 리스크는 안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수주 내에 실무회담을 갖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북한과 미국 간에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아마 회의장을 떠나기 전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수주 내의 실무협상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게 예상대로 개최돼야 해요. 그게 잘못됐을 때는 대화의 동력이 상실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 간에 불신이 싹틀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과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무협상을 수주 내에 갖기로 한 것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재개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이해해달라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이 흐름이 한국 정부에 안 좋다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도 알잖아요. 우리 정부가 대화를 조금 더 촉진하고 싶어했으니까.
그렇다면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요구 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수용하면 또 그 밑에 국무장관이나 실무자 차원에서는 그걸 또 이행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 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뜻이 수주 내에 실무협상 재개를 필요로 한다면 그 부분을 언급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지혜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통화는 시작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김동엽]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와 함께 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신범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과해서 저는 한 네 가지 정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당사자라는 거죠. 이게 남북 문제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에 벌어지고 있는 비핵화 문제라든가 평화 체제 문제 이런 것들이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쪽이 주인이고 한반도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재자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문제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그 주인의식의 가장 큰 표현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됐냐 못 됐냐를 떠나서 지난번에 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하면서 일면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경제적인 협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담을 우리가 지겠다, 이렇게 한 것은 상당 부분 어떤 우리의 역할론으로의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일단 역할에서 어떤 주도할 수 있는 자신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이고 두 번째 중재자 역할이 분명 필요하겠죠. 일단 같은 말이겠지만 단순히 중재자 역할뿐만 아니라 중재하는 것은 지금 아까 기차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기차 같은 경우에 중간에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더 달릴 수 있도록 필요한 연료를 준다든가 앞에 무너진 다리를 보수한다라든가 이 앞에 길을 갈 수 있는 촉진자, 견인할 수 있는 견인자 역할을 우리가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견인자, 촉진자적인 역할이 필요하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저는 보장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양쪽 다 합의한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진정성과 이 합의를 지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한테도 미국한테도 양쪽 다 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국한테도 북한에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해주는 보장자 역할을 하고 미국에 어떤 약속도 북한한테 약속을 지킨다라는 보장자적인, 이런 자기가 주인이고 또 중재를 하고 또 견인을 촉진하고 이것을 또 보장할 수 있는 이 4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좀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있게 또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무튼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시작했다, 통화 시간이라든지 통화 내용은 잠시 뒤에 들어오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을 보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같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확대회담이라고 하죠. 확대회담에도 양쪽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다 총출동했는데 앞으로 남은 실무회담 또 고위급 회담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에 주목해야 될까요? 누구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까?
[신범철]
지금 상황에서는 스티븐 비건하고 김혁철의 만남이 이뤄져야 되니까 그 둘의 만남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은 사실 몰라요. 오늘 기자회견은 지금 당장 상황을 갖다가 일단 모면하기 위한 발언이고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지 또는 이 협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떠한 전락을 갖고 있는지는 언론에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또 거꾸로 김정은 위원장,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적어도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은 시작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도 밝았고 오늘 아침 회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자들 질의에도 응답을 하고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한 번 트럼프의 무서운 맛을 봤어요. 그러나 이 협상을 언제 다시 재개해야 되는지. 정상 차원에서 톱다운으로 계속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다시 이것을 김영철 라인으로 내려야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어서 최고지도자, 최고존엄의 위상은 상당히 높은데 이러한 것을 반복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거든요.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는 다시 실무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하기 때문에 김혁철과 비건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에 돌아간 김정은 위원장은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동엽]
지금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사전에 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북한 주민들한테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 부분 충격이나 내상을 입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3단계 이야기드리지 않았습니까? 협상이 결렬되는 그 순간에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에 웬만한 배짱이 없는 사람들은 붙잡습니다. 사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사인을 안 해줬고 트럼프 대통령이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느냐, 박차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그냥 건전하게 웃으면서 악수하고 헤어졌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심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지 않고 돌아설 수 있다라는 베짱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서고 붙잡지 않을 때는 또 나름대로 돌아가서 뭔가를 명분을 만들 수 있는 플랜B는 무조건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양보가 필요하고 북한의 양보가 선제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해서 만약 예를 들면 트럼프가 원하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플러스알파를 주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 받아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싱가포르에 갔을 때도 그렇그것요. 이번도 마찬가지. 여기 온 것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간 거나 하노이에 온 것이 미국에 굴복하거나 제재의 압박이나 군사적 압박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요. 핵무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명분상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미국과 미국의 대통령을 하노이와 싱가포르로 불러들여서 약속을 하고 받아낸 거거든요. 서로 교환한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갔는데 그러한 성과 없이 준 것만 많게 되면 오히려 여기에서 받는 내상보다 돌아가서 받는 내상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북한 내부적 변화가 아주 다른 때와는 다릅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과거와 김일성, 김정일 시기와 같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양보를 하거나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의 북한의 변화 자체를 조금 너무 쉽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그 자리에서 잡지 않고 보내준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고 또 다른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범철]
첨언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김동엽 교수님 말씀에 김정은 위원장이 의연하게 대처하고 전혀 문제없이 실무회담이 재가동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를 또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반대의 경우라면 다음 실무협상 대표가 김혁철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에서 지도자는 절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완전무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러한 잘못의 회담 결렬의 책임은 사실 실무진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도 저희가 간접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김혁철 대미특별대표 등 어떤 실무라인 교체 가능성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베트남 일정이 3월 2일까지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동이 있을지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나 북한의 공식 입장은 추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시작했다는 속보까지 조금 전에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오늘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무산 소식과 함께 앞으로 추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김동엽 교수님 또 신범철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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