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원하는 비핵화 제재 준비 안 됐다"

트럼프 "北, 원하는 비핵화 제재 준비 안 됐다"

2019.02.28.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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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지선·왕선택·김희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선]
네. 여기는 하노이입니다.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은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전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결정적으로 비핵화 조항을 다듬는 과정에서 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한쪽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김희준 워싱턴 특파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합의가 무산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김희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오늘 갑작스런 회담 결렬에 대한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 결렬의 이유가 북한이 너무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밝혔습니다. 결국 비핵화 조치와 북미가 원하는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의 조합을 둘러싸고 양측의 이견이 아주 컸다는 점을 밝힌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완전하게 , 그러니까 비핵화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전면적인 비핵화를 할 의지는 없더라,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비핵화 의지가 없으면서도 제재에 대한 전면적인 완화를 요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김지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조합이 틀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김희준]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가장 원했던 것은 제재를 완화해서 북한이 원하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발전 부분에 대한 그런 고리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집권 8년 차를 맞아서 이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데 가장 모든 힘을 모아왔었죠. 우리가 신년사에서도 봤듯이요. 특히 핵 경제 병진 노선 추진에서 이제는 경제발전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의 손발을 묶고 있는, 그리고 돈줄을 묶고 있는 UN안보리제재 해제라든가 미국의 독자제재 해제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원했지만 미국으로서는 이걸 그냥 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영변핵폐기에 더해서 더 추가 핵시설에 대한 공개라든가 이런 폐기를 원했고요.

[김지선]
그 부분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재가 결국에는 발목을 잡았습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제재였고요. 미국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제재는 유지된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씩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국내의 비판적인 여론을 향해서도 하는 메시지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변 외외 추가 비핵화를 요구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게 우라늄 농축 시설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어요. 당초 비핵화 조항을 놓고 영변 핵시설 폐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비핵화 조치. 이른바 플러스알파가 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게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왕선택]
다른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해주세요.

[김지선]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외에 추가 비핵화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그동안 우리 언론에서는 영변에서 플러스알파가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내가 이걸 요구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추가 질문에 대해서 우라늄 농축 시설이냐, 그걸 말하는 것이냐 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왕선택]
그 문제는 영변 플러스알파라고 해서 최근에 언론에 그게 토론이 되었죠. 그런데 영변 플러스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영변 이외의 장소에 농축우라늄시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변 플러스알파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큰 게 농축우라늄 시설이고요. 그 이외에도 알파에 해당하는 내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거리미사일 부분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핵시설과 관련도 풍계리핵시설도 있지만 그건 파괴가 됐지만 검증과 사찰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고요. 동창리에 엔진시험장도 검증과 사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발사대는 아직 파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우라늄 농축 시설이 영변 외에 또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할 것이냐 그런 문제였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되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명확하게 안 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선]
저희가 정상회담 며칠 전에 일찍 들어와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싱가포르 회담 때와 가장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전 의제 협상의 움직임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톱다운 방식의 특징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최고지도자들의 결정을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놓는다고 했는데 이게 톱다운 방식이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떤 단점이 드러났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맞습니다. 외교 역사에서 사실 톱다운 방식이 자주 동원도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 표현이라서 설명을 드리자면 톱다운 방식은 최고지도자가 직접 결정하고 밑에서 하라고 시키는 것이고요.

바텀업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실무진에서 준비를 해서 정상에게 주면 정상은 사인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죠. 그런데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톱다운 방식은 실무진이 하기 어려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정상이 만나서 한 순간에 해결해버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이뤄지는 과정을 보면 톱다운 방식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북미 정상회담이 두 번이나 이뤄지는 결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정상이 어떤 변덕이 생기거나 판단을 잘못해서 오판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끝이 나버립니다.

이게 바텀업 방식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미리 준비한 것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톱다운 방식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톱다운 방식의 장점만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톱다운 방식의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한데 도리가 없습니다. 톤다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예기치 않았던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득도 거둔 것이 성과도 거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톱다운 방식의 장점이 계속해서 더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선]
외교가에서는 정상회담은 실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무진 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정상 간에 만남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번에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된 합의문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합의문이 있었는데 서명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냐 하면 합의문을 다 준비해 놓고 서명하지 않았다.

이거는 어느 한쪽이 추가로 뭘 더 요구했거나 입장이 바뀌었거나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그 부분은 앞뒤 맥락을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려고 했던 것과 실제로 드러난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맥락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합의된 합의문이 있었다.

그렇지만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리 다 조율이 된, 끝난 그런 합의문이 있는 것으로 말한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준비된 합의문, 나의 합의문이 2개 정도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협상은 둘이 하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쪽도 가상의 합의문을 두어 개 정도 준비했을 겁니다.

나의 가상의 합의문과 저쪽의 가상의 합의문을 조합을 하는 게 협상의 과정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미리 이 정도면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한 게 있었지만 유력한 합의문 후보가 있었지만 상대방과 협상 과정에서 달라지는 상황이 있어서 그것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고.

미리 완벽하게 실무 선에서 조율된, 합의된, 잠정적으로 합의된 문건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앞뒤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선]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 내에서 여론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노이에 온 뒤에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고 속도도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이 좀 있을까요?

[김희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북핵 문제를 국내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북핵 문제를 활용한다는 그런 관측들이 많았죠. 특히 지금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옥죄고 있고 이 상황에서 잘못되면 대통령 탄핵까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성추문이라든가 또 국경장벽 건설을 둘러싼 연방정부 셧다운 상태 등 이런 내부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2차 북미 정상회담 가질 것이다, 이번 회담이 성공할 것이다, 그동안에 북핵 문제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공교롭게도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시간에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런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전 변호사가 어제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악담을 늘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고 협잡꾼이고 인종차별주의자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에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러시아와 밀착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각종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서 비싼 합의금을 줬다, 이런 사실들을 막 폭로를 했거든요. 지금 청문회가 어제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워싱턴 시각이 현재 아침 6시를 향해 가고 있죠. 날이 밝으면 코언 변호사가 다시 나와서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또다시 청문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6일에는 또 상원정보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을 하면서 지난 사흘 동안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계속 뉴스 톱을 만들면서 주요 언론들은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톱뉴스, 또 헤드라인은 코언 증언에 그동안 집중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이번 아주 조금 위험스러운 관측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무산시키게 된 배경에는 코언 스캔들을 막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몸은 하노이에 와 있지만 생각의 상당 부분이 워싱턴으로 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나쁜 합의를 했을 때보다는 반응이 낫겠지만 빈손 회담도 썩 환영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희준]
그동안 미국 조야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반응보다는 회의론, 비판론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 11월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계속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지난 20여 년간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의 실패를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더구나 반트럼프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갖고 오더라도 미국이 양보했다는 그런 비판을 할 준비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렇게 회담이 결렬되면서 물론 나쁜 합의를 가져가서, 가령 영변 핵폐기 정도를 받고 미국으로서는 연락사무소 같은 관계 정상화의 신호탄은 물론이고 일부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아주 크게 비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런 미국 조야에서는 이번 빈손 귀국에 대해서도 결코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싱턴포스트나 이런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진전을 이루겠다고 했던 그 기대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약간 무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비판을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워싱턴이 오늘 날이 밝으면 곧 미국 조야, 특히 미국 조야, 미국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지선]
관심이 가는 건 이 다음 행동인 것 같습니다. 생산적인 이틀을 보냈다고 하면서 수일, 수주 내에 다시 만나겠다고 했고요. 지금은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던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그 이후 협상이 꽤 오랫동안 공전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어그러졌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앞으로 협상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준]
이번 협상이 결렬된 것이 몹시 실망스럽지만 하지만 얘기한 대로 백악관의 반응도 그렇고요. 앞으로 우리는 추가적인 만남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수주 내 어떤 회담을 하고 또 합의를 이뤄갈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신 대로 북미 협상의 진전 과정 참 더디게 갑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8개월이 걸렸고요. 그 8개월 동안 성사된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처럼 똑같이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그때 말한 것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북한의 상대역이 곧 조만간 만나서 이번 1차 정상회담에 합의사항, 네 가지, 그러니까 새로운 북미 관계 개선과 또 한반도의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 문제, 미군유해 송환 등 네 가지 기둥을 채워나가기 위한 회담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후속 회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처음 열린 것이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렵사리 북한을 방문을 하면서 회담에 어떤 출발점을 마련했고요. 그 이후에도 그 다음달인 11월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와서 조금 더 진전된 합의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그 회담 또한 북한 측의 돌연 취소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김지선]
속사정은 양쪽 모두에게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들었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도착한 다음 날 이 소식을 굉장히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결국에는 최고지도자의 일정, 그것도 중대한 핵 담판 일정이 틀어졌다, 이 사실은 숨길 수 없게 됐어요.

김 위원장도 비핵화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부의 반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북한 체제 특성상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상처를 받을까 주목이 됩니다. 내일 보도는 어느 수준에서 나올까요?

[왕선택]
북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 대한 보도 내용은 아마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핵 담판을 통해서 북한을 경제적인 발전을 이뤄가는 그런 노력을 강조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하고 이것이 결렬됐다라든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이런 식의 보도는 여러 모로 봤을 때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쪽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호응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해도 완전한 해제를 요구한 것이 안라 아니라 제재 완화 수준에서 합리적인 요구를 했는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의 반응은 아직 북한은 신년사에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협상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곤란하고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길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 담판 이번에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했지만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두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까지 두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렬로 적대적인 결렬 상태로 이것을 규정하기보다는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간 단계의 장애물 정도, 고비를 만든 정도로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

[김지선]
잘들었습니다. 결국 기다리던 하노이 선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70년 적대관계를 두 번의 만남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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