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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배기찬 /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고문, 민정훈 /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문가 모시고 이번 합의, 왜 무산됐는지 그리고 향후 협상 전망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배 고문님,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배기찬]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일단은 우리가 두 정상이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여서 큰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무산이 됐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기자회견을 통해서 왜 무산됐는지 이유를 밝혔어요. 정리를 먼저 해 주시죠.
[배기찬]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가 무산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눈에 띄는 걸 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합의 결렬의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만족스럽지 않은 합의가 무엇이고, 만족스러운 합의가 무엇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오후까지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른 스몰딜, 미디움딜, 빅딜.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합의, 중간 합의, 큰 합의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런 합의에 대한 종류를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스몰딜, 미디움딜, 빅딜만이 아니고 굿딜이 있고 배드딜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굿딜이라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합의를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이 되는 징검다리가 되는 합의가 저는 굿딜이다. 배드딜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그러면서 동력이 생기지 않는 이것이 저는 나쁜 합의라고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전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아마도 큰 합의를 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처음부터 큰 합의를 추구했는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실무진끼리 합의한 사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는 만족할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것을 추구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스몰딜이라고 하는 그 작은 합의, 실무진에서 일정 정도 조율됐던 그 합의는 사실은 굿딜이 아니고 배드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앵커]
배드딜보다는 노딜이 낫다.
[배기찬]
노딜이 낫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스몰딜, 미디움딜, 빅딜이 나오다가 저는 굿딜, 배드딜을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에 가서 노딜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면 노딜로 갔는가라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제재의 전면적 해제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요한 노딜을 택한 그런 원인으로 찾고요.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만이 아니고 거기에 추가해서 또 다른 우라늄농축시설, 또 나아가서는 핵무기, 또 미사일 문제까지로 제기했다는 게 나와요.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픽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입장차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발언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를 미국은 원했고 또 영변 핵시설 외에 큰 핵시설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신고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북한 입장은 핵 미사일 실험 중단 계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로 사실은 제재완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라면 완전 제재 해제, 그걸 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배기찬]
저는 그것은 조금 협상의 이론상 저거는 조금 뭔가 제대로 된 상황 분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북한도 아무리 협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만으로 완전한 제재를 꿈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앵커]
지금 저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만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북한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얘기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 민정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정훈]
배 고문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왜 무산이 됐는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 국가가, 북한과 미국이 가장 중요한 조치로 이야기했던 비핵화의 조치하고 그거에 상응조치에서 거기에서 의견 차이가 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번 회담을 보면서 제가 봤던 정보와 그다음에 분석을 해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요인, 그리고 대북제재가 북핵 협상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 그리고 영변 핵시설이라는 것이 미국 내 회의론자한테는 새로운 부분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실험의 100%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영변 핵시설 폐기를 가지고 대북제재, 그러니까 북핵 협상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는 대북제재를 약화시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 이 부분에서 저도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신에 어쨌든 이번 회담에서는 1차 정상회담에서 만으로 구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봐야 했기 때문에 북한이 또 원하는 다른 큰 카드인 체제안전 보장에서 미국 측에서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측이 생각했을 때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값어치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가 아니라 체제안전 보장이죠. 그래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국 측은 북한이 만족해 주기를 바랐는데 북한은 그 이상을 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만약 이 카드를 가지고 대북제재 완화, 전면적 해제가 아니라 부분적 해제라도 받아들였으면 이것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큰 역풍이 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 섹스스캔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말로 배드딜 혹은 스몰딜을 했다. 이러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미국 내 상황에 대한 그런 입장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화면에 우측 상단에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화면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에서 뭔가 변화가 감지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외출이라든지 이동할 수 있는 변화가 감지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서로 비핵화 먼저, 제재 해제 먼저. 이런 걸 요구하다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기찬]
사실 그 대목이 이전부터도 조금 논란거리였습니다. 지난 평양 정상선언에서 보면 지난 9월달에 했었던 우리 남북 간에 평양 정상선언을 보면 그 합의 5조 2항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서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선순위가 미국이 북미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서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조치를 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조치 같은 것을 취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됐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또 폼페이오 장관도 이야기한 게 영변 핵시설만이 아니다. 거기에서 플러스알파가 더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됐던 것은 천리마 구역에 있는 강선이 있는 우라늄농축시설 같은 것이 더 있다.
이거도 먼저 처리를 해라.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엉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마치고 난 다음 확대정상회담을 갖기 전에 기자들과 잠깐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또 두 정상의 대화 내용만 보면 뭔가 큰 합의를 할 것만 같았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감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양측의 카드를 알고 있었을 것이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산됐단 말입니다.
이게 혹시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을 비운 사이, 그러니까 워싱턴DC에서는 하원 청문회가 있었고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공세를 취하고 이게 또 탄핵으로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내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혹시 무산된 측면이 강한 건 아닐까요?
[민정훈]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운 진전을 거두고 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북한에 제공해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북미 간에 70년간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이제 새로운 관계,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이거는 이전 역대 미국 대통령 아무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정치적 선언이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락사무소를 90년대 얘기가 나왔지만 못 했잖아요.
그 부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대통령도 다 못 한 부분을 내가 한다.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트럼프 대통령은 의미를 부여한 것인데 거기에서 북한과의 의견 차이가 있지 않았나 보고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서 국내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면 그러면 노딜로 들어간다면,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간다면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봤지 않았습니까? 미국 내 언론을 보면 실패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패라는 말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려우면 어느 정도라도 성과를 거둬서 돌아가서 자랑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기자회견에서 자랑을 하고 가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부분을 고려한 거냐,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상적인 그런 시나리오는 뭐였냐 하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해서 1차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사항의 의미 있는 진전. 대북제재는 건드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체제안전 보장 조치만 의미있는 진전을 해주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국내 오디언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북미 간에 합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이제 북한 측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를 하고 완화 해제 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럴 때는 사인을 못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는 실패했다라는 여론이 있고 그리고 백악관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런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합의를 한 건가요?
[배기찬]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돼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인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협상의 용어라고 한다면 협상 가능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Zopa(zone of possible agreement)라고 하는데요.
협상 가능 영역 안에서 우리가 봤던 스티븐 비건이라든가 김혁철 특별대표가 서로 이야기를 해서 저는 상당히 좁혀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좁혀놓았는데 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미국의 현재 이 분위기를 충족시킬 정도의 큰 합의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협상이 좀 미진했다고 봐도 될까요?
[배기찬]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담판을 하면 더 큰 결과까지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겠죠. 사실은 그동안에 합의된 것으로 보면 좀 스몰딜과 유사한 이런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대목에서 한편으로는 저는 미국의 현재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스몰딜을 하고도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의 6.12 합의라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인 게 별로 없거든요, 유해 송환 외에는. 그런데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징검다리를 하나 더 놓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한 6개월, 8개월 지나서 또 다시 정상회담을 해서 더 큰 진전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한 6월 달 정도 비핵화의 큰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데 왜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건너뛰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그 원인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보면 스몰딜 또는 옵티마 딜이 될 수 있었던 최적의 현재 상태로 될 수 있는 딜이 왜 노딜로 갔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저는 이 딜을 이룬다는 합의가 미국의 여론에 의해서 배드딜, 나쁜 협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치고 나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마이클 코언 증언이 왜 오늘 있는지 모르겠다. 일주일 뒤에 했어도 됐는데 하필이면 이 중요한 협상을 하는 이 순간에 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받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도 트윗을 팔로어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팔로어를 하는데 제가 오늘 새벽, 어제 트윗을 보니까 재미있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 전직 대통령 후보였죠. 그러니까 트위터를 날렸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합의는 돼지에게 립스틱을 바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윗을 봤을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날렸던 그 트윗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리고 많은 미국에 오피니언 리더들도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른바 스몰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그런 수준의 합의를 이뤄서 그것은 나쁜 합의, 돼지에게 립스틱을 칠하는 정도의 합의로 치부되고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이번 기회에는 딜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 기회를 노리고 다음 기회를 추구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른바 대화의 동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오히려 문 대통령이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부탁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 마이클 코언의 이런 문제라든가 국내적인 이런 문제들이 일정 정도 해결이 된다라면 새롭게 조금 동력이 생길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합의가 무산되면서 긍정적인 것은 북한과 미국의 입장, 그들이 원하는 비핵화와 또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보면 거기에 고농축우라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변말고 또 다른 핵시설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북한이 진짜 원했던 것은 제재 완화 수준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원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는 무산되었지만 추후 협상이 진전된다면 바로 더 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일단 단초는 마련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일단 고문님 말씀해 주신 것에서 스몰딜하고 배드딜 나오는데 스몰딜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스몰 그렇지만 프로그레스하고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스몰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언론에서 쓰이는 게 뭐냐하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가지 않고 미국이 자국민의 안전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핵물질 생산, 미사일 생산을 동결을 하고 ICBM만 폐기하고 그냥 북한 핵능력을 검증하는 것을 끝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 보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스몰딜. 그래서 이것이 미국만의 안보를 소극적인 의미에서 지키고 한국이나 일본, 중국은 고려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쁜 그런 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런 스몰딜이 아니고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가는 과정인데 아직 초기 단계라서 북미 간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핵화 관련해서는 북한도 미국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 그리고 어쨌든 또 진전은 해야 되니까 체제안전보장 조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고문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점진적이고 주기적으로 만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앵커]
지금 화면 잠깐 보시죠. 저게 회담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합의는 무산됐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 표정이 되게 밝죠? 어떤 의미일까요?
[배기찬]
사실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 이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용어가 김정은은 나의 친구다. 내 친구 김정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2017년만 하더라도 서로가 미치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로켓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험악한 말을 주고받던 그런 적대적 관계에서 불과 2년 만에, 2년이 안 돼서 이제 친구라고 할 정도까지는 왔고요.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다 풀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했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헤어질 때 얼굴을 붉히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밝은 얼굴로 헤어지는 것이 차기를 도모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천천히 비핵화 진전을 이뤄가겠다, 입장인 것 같은데 하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앞으로 몇 주간 내에 합의를 기대한다는 말을 했고요. 하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계속 하기는 하겠지만 다음 만남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약간 다른 입장을 내놨고요. 앞으로 언제 또다시 만나게 될까요?
[민정훈]
그거는 이제 얼마만큼 진전을 이루느냐 그 부분인데요. 아까 드린 말씀에서 보면 기본적인 합의는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제재 완화 이 부분이 이견이 있는 것이지 그 외의 부분은 합의가 돼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북한이 체제안전보장 조치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지 않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 의미가 있는데 북한에 어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시간이 많이 없다. 아까 어떻게 보면 회담 중에도 잠깐 김정은 위원장이 흘린 말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번에 내년에 정주년이고 5개년 경제발전 전략이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성과를 위해서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북제재 완화,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해보자라고 푸시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 아까 웃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종전선언이나 어떤 연락사무소 설치에서는 합의가 다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 수준에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미국의 입장을 타진해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성과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향후를 본다면 북한 쪽으로도 그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에 있어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몇 주 내에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그게 되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미국 측의 입장을 보다 더 고려한,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플러스알파를 분명히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프러포즈를 미국 측에 제시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미국이 다시 받을 명분이 없잖아요.
[앵커]
또 앞으로도 정상끼리 직접 만나서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형식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예 협의 과정에서 완벽하게 협의가 된 다음에 정상이 만나게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톱다운 방식은 계속 갈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무상에서 실무진에서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완벽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측에게 전향적인 태도 모습을 보여달라고 해서 몇 주 안에 보기를 바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압박을 한거죠.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만날지 모른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굿갑, 배드갑 전략을 또 쓰고 있는 거겠죠.
[앵커]
두 정상이 직접 협상에 관여하고 또 주요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톱다운 방식으로 흔히 말하고 그래서 이번 협상이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톱다운 방식이 되다 보니까 실무진이 아무리 합의를 해 가도 톱다운 방식에 의해서 그리고 결정권자가 노라고 하면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사실 합의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왔고 사인을 하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래서 이 합의로는 안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 정상이 다시 서로 서신을 왕래하면서 의기투합한다면 좀 더 진전된 합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배기찬]
그래서 그 대목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선언문이 미리 준비돼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인을 못 한 건데요. 따라서 다음 번에 어떤 합의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지금보다는 더 큰 차원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말이 되죠. 일단은 내용적으로 더 큰 차원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형식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번에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말 그대로 세리머니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는 보통의 우리가 외교적인 정상회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베트남의 주석이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면 미리 다 해놓거든요.
합의를 다 해놓고 양 정상은 이렇게 사인하는 세리모니를 하거든요. 사실은 다음 번에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한다면 그런 저는 세리모니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리머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쭉 보면 여러 차례 앞으로 회담을 할 것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지금 관계를 다져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늦어도 올해 중에 한 번 더 분명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연말에 가면 저는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올해 여름쯤에 돼서 한 번 더 만나야 될 텐데 그때 만남은 미리 국무장관 급에서 김영철 라인에서 합의해 놓은 거 가지고 세리머니하는 그런 면으로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으로 가기도 힘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것만을 위해서 이번처럼 동아시아 오기도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뭔가 동아시아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시기를 택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도 예측와 더불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위기때마다 우리 정부가 큰 역할을 사실 해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회담 끝내고 가면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리고 그 이야기한 것을 자기에게 들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시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SOS친 것 아닙니까?
[민정훈]
그렇죠. 고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두 정상은 만남을 통해서 입장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이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문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아까 협상이 무산된 걸 보고 아, 우리 정부에 보다 더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측으로 본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측의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판을 깨겠다, 협상 판을 깨겠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관계이고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수주 내에 대화를 재개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판은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판을 지속시켜줘야 되는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신 교환이잖아요. 그게 보다 저희는 강력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거든요. 그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우리 정부에게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더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제재완화, 해제에 있어서 입장 차이를 분명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다음 행보는 중국으로 가거나 한국으로 가도 움직이는 행보가 될 텐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 북한과 교역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사실은 이번에 초기 단계를 넘어서 평화협정 단계로 간다면 보다 중국이 역할을 한다면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는, 경고하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게 가는 행보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이 갈 수 있는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또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아까 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금 더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것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더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기찬]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 저는 작년 5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작년 5월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6월 12일에 합의를 해놓고 틀어졌어요.
여러 가지 그때 논란이 됐던 것이 최선희 부장의 발언이 있었고 김계관 발언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항해서 존 볼턴이라든가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그러면서 틀어져버렸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빠르게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또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촉진자 역할을 함으로써 결국은 틀어졌던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결국은 다시 궤도에 올라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뤄졌거든요.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조금은 그와 유사한 양상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화통화를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머지않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워싱턴에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와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합의에서 걸림돌이 됐던 부분, 그 걸림돌이 됐던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나갈지에 대한 하나의 대안. 얼터너티브라고 하는데 우리가 협상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기대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위기가 다시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출연자 분들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일단 주요 뉴스가 더 있거든요. 국내 주요 뉴스 좀 더 전해드리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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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기찬 /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고문, 민정훈 /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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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 모시고 이번 합의, 왜 무산됐는지 그리고 향후 협상 전망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배 고문님,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배기찬]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일단은 우리가 두 정상이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여서 큰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무산이 됐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기자회견을 통해서 왜 무산됐는지 이유를 밝혔어요. 정리를 먼저 해 주시죠.
[배기찬]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가 무산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눈에 띄는 걸 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합의 결렬의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만족스럽지 않은 합의가 무엇이고, 만족스러운 합의가 무엇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오후까지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른 스몰딜, 미디움딜, 빅딜.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합의, 중간 합의, 큰 합의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런 합의에 대한 종류를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스몰딜, 미디움딜, 빅딜만이 아니고 굿딜이 있고 배드딜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굿딜이라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합의를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이 되는 징검다리가 되는 합의가 저는 굿딜이다. 배드딜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그러면서 동력이 생기지 않는 이것이 저는 나쁜 합의라고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전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아마도 큰 합의를 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처음부터 큰 합의를 추구했는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실무진끼리 합의한 사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는 만족할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것을 추구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스몰딜이라고 하는 그 작은 합의, 실무진에서 일정 정도 조율됐던 그 합의는 사실은 굿딜이 아니고 배드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앵커]
배드딜보다는 노딜이 낫다.
[배기찬]
노딜이 낫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스몰딜, 미디움딜, 빅딜이 나오다가 저는 굿딜, 배드딜을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에 가서 노딜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면 노딜로 갔는가라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제재의 전면적 해제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요한 노딜을 택한 그런 원인으로 찾고요.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만이 아니고 거기에 추가해서 또 다른 우라늄농축시설, 또 나아가서는 핵무기, 또 미사일 문제까지로 제기했다는 게 나와요.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픽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입장차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발언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를 미국은 원했고 또 영변 핵시설 외에 큰 핵시설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신고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북한 입장은 핵 미사일 실험 중단 계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로 사실은 제재완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라면 완전 제재 해제, 그걸 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배기찬]
저는 그것은 조금 협상의 이론상 저거는 조금 뭔가 제대로 된 상황 분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북한도 아무리 협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만으로 완전한 제재를 꿈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앵커]
지금 저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만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북한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얘기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 민정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정훈]
배 고문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왜 무산이 됐는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 국가가, 북한과 미국이 가장 중요한 조치로 이야기했던 비핵화의 조치하고 그거에 상응조치에서 거기에서 의견 차이가 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번 회담을 보면서 제가 봤던 정보와 그다음에 분석을 해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요인, 그리고 대북제재가 북핵 협상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 그리고 영변 핵시설이라는 것이 미국 내 회의론자한테는 새로운 부분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실험의 100%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영변 핵시설 폐기를 가지고 대북제재, 그러니까 북핵 협상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는 대북제재를 약화시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 이 부분에서 저도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신에 어쨌든 이번 회담에서는 1차 정상회담에서 만으로 구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봐야 했기 때문에 북한이 또 원하는 다른 큰 카드인 체제안전 보장에서 미국 측에서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측이 생각했을 때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값어치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가 아니라 체제안전 보장이죠. 그래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국 측은 북한이 만족해 주기를 바랐는데 북한은 그 이상을 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만약 이 카드를 가지고 대북제재 완화, 전면적 해제가 아니라 부분적 해제라도 받아들였으면 이것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큰 역풍이 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 섹스스캔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말로 배드딜 혹은 스몰딜을 했다. 이러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미국 내 상황에 대한 그런 입장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화면에 우측 상단에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화면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에서 뭔가 변화가 감지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외출이라든지 이동할 수 있는 변화가 감지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서로 비핵화 먼저, 제재 해제 먼저. 이런 걸 요구하다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기찬]
사실 그 대목이 이전부터도 조금 논란거리였습니다. 지난 평양 정상선언에서 보면 지난 9월달에 했었던 우리 남북 간에 평양 정상선언을 보면 그 합의 5조 2항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서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선순위가 미국이 북미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서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조치를 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조치 같은 것을 취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됐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또 폼페이오 장관도 이야기한 게 영변 핵시설만이 아니다. 거기에서 플러스알파가 더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됐던 것은 천리마 구역에 있는 강선이 있는 우라늄농축시설 같은 것이 더 있다.
이거도 먼저 처리를 해라.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엉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마치고 난 다음 확대정상회담을 갖기 전에 기자들과 잠깐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또 두 정상의 대화 내용만 보면 뭔가 큰 합의를 할 것만 같았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감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양측의 카드를 알고 있었을 것이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산됐단 말입니다.
이게 혹시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을 비운 사이, 그러니까 워싱턴DC에서는 하원 청문회가 있었고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공세를 취하고 이게 또 탄핵으로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내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혹시 무산된 측면이 강한 건 아닐까요?
[민정훈]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운 진전을 거두고 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북한에 제공해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북미 간에 70년간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이제 새로운 관계,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이거는 이전 역대 미국 대통령 아무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정치적 선언이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락사무소를 90년대 얘기가 나왔지만 못 했잖아요.
그 부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대통령도 다 못 한 부분을 내가 한다.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트럼프 대통령은 의미를 부여한 것인데 거기에서 북한과의 의견 차이가 있지 않았나 보고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서 국내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면 그러면 노딜로 들어간다면,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간다면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봤지 않았습니까? 미국 내 언론을 보면 실패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패라는 말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려우면 어느 정도라도 성과를 거둬서 돌아가서 자랑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기자회견에서 자랑을 하고 가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부분을 고려한 거냐,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상적인 그런 시나리오는 뭐였냐 하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해서 1차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사항의 의미 있는 진전. 대북제재는 건드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체제안전 보장 조치만 의미있는 진전을 해주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국내 오디언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북미 간에 합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이제 북한 측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를 하고 완화 해제 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럴 때는 사인을 못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는 실패했다라는 여론이 있고 그리고 백악관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런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합의를 한 건가요?
[배기찬]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돼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인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협상의 용어라고 한다면 협상 가능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Zopa(zone of possible agreement)라고 하는데요.
협상 가능 영역 안에서 우리가 봤던 스티븐 비건이라든가 김혁철 특별대표가 서로 이야기를 해서 저는 상당히 좁혀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좁혀놓았는데 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미국의 현재 이 분위기를 충족시킬 정도의 큰 합의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협상이 좀 미진했다고 봐도 될까요?
[배기찬]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담판을 하면 더 큰 결과까지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겠죠. 사실은 그동안에 합의된 것으로 보면 좀 스몰딜과 유사한 이런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대목에서 한편으로는 저는 미국의 현재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스몰딜을 하고도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의 6.12 합의라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인 게 별로 없거든요, 유해 송환 외에는. 그런데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징검다리를 하나 더 놓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한 6개월, 8개월 지나서 또 다시 정상회담을 해서 더 큰 진전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한 6월 달 정도 비핵화의 큰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데 왜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건너뛰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그 원인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보면 스몰딜 또는 옵티마 딜이 될 수 있었던 최적의 현재 상태로 될 수 있는 딜이 왜 노딜로 갔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저는 이 딜을 이룬다는 합의가 미국의 여론에 의해서 배드딜, 나쁜 협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치고 나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마이클 코언 증언이 왜 오늘 있는지 모르겠다. 일주일 뒤에 했어도 됐는데 하필이면 이 중요한 협상을 하는 이 순간에 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받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도 트윗을 팔로어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팔로어를 하는데 제가 오늘 새벽, 어제 트윗을 보니까 재미있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 전직 대통령 후보였죠. 그러니까 트위터를 날렸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합의는 돼지에게 립스틱을 바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윗을 봤을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날렸던 그 트윗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리고 많은 미국에 오피니언 리더들도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른바 스몰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그런 수준의 합의를 이뤄서 그것은 나쁜 합의, 돼지에게 립스틱을 칠하는 정도의 합의로 치부되고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이번 기회에는 딜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 기회를 노리고 다음 기회를 추구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른바 대화의 동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오히려 문 대통령이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부탁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 마이클 코언의 이런 문제라든가 국내적인 이런 문제들이 일정 정도 해결이 된다라면 새롭게 조금 동력이 생길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합의가 무산되면서 긍정적인 것은 북한과 미국의 입장, 그들이 원하는 비핵화와 또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보면 거기에 고농축우라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변말고 또 다른 핵시설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북한이 진짜 원했던 것은 제재 완화 수준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원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는 무산되었지만 추후 협상이 진전된다면 바로 더 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일단 단초는 마련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일단 고문님 말씀해 주신 것에서 스몰딜하고 배드딜 나오는데 스몰딜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스몰 그렇지만 프로그레스하고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스몰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언론에서 쓰이는 게 뭐냐하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가지 않고 미국이 자국민의 안전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핵물질 생산, 미사일 생산을 동결을 하고 ICBM만 폐기하고 그냥 북한 핵능력을 검증하는 것을 끝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 보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스몰딜. 그래서 이것이 미국만의 안보를 소극적인 의미에서 지키고 한국이나 일본, 중국은 고려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쁜 그런 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런 스몰딜이 아니고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가는 과정인데 아직 초기 단계라서 북미 간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핵화 관련해서는 북한도 미국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 그리고 어쨌든 또 진전은 해야 되니까 체제안전보장 조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고문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점진적이고 주기적으로 만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앵커]
지금 화면 잠깐 보시죠. 저게 회담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합의는 무산됐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 표정이 되게 밝죠? 어떤 의미일까요?
[배기찬]
사실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 이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용어가 김정은은 나의 친구다. 내 친구 김정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2017년만 하더라도 서로가 미치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로켓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험악한 말을 주고받던 그런 적대적 관계에서 불과 2년 만에, 2년이 안 돼서 이제 친구라고 할 정도까지는 왔고요.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다 풀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했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헤어질 때 얼굴을 붉히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밝은 얼굴로 헤어지는 것이 차기를 도모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천천히 비핵화 진전을 이뤄가겠다, 입장인 것 같은데 하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앞으로 몇 주간 내에 합의를 기대한다는 말을 했고요. 하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계속 하기는 하겠지만 다음 만남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약간 다른 입장을 내놨고요. 앞으로 언제 또다시 만나게 될까요?
[민정훈]
그거는 이제 얼마만큼 진전을 이루느냐 그 부분인데요. 아까 드린 말씀에서 보면 기본적인 합의는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제재 완화 이 부분이 이견이 있는 것이지 그 외의 부분은 합의가 돼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북한이 체제안전보장 조치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지 않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 의미가 있는데 북한에 어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시간이 많이 없다. 아까 어떻게 보면 회담 중에도 잠깐 김정은 위원장이 흘린 말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번에 내년에 정주년이고 5개년 경제발전 전략이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성과를 위해서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북제재 완화,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해보자라고 푸시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 아까 웃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종전선언이나 어떤 연락사무소 설치에서는 합의가 다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 수준에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미국의 입장을 타진해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성과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향후를 본다면 북한 쪽으로도 그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에 있어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몇 주 내에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그게 되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미국 측의 입장을 보다 더 고려한,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플러스알파를 분명히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프러포즈를 미국 측에 제시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미국이 다시 받을 명분이 없잖아요.
[앵커]
또 앞으로도 정상끼리 직접 만나서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형식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예 협의 과정에서 완벽하게 협의가 된 다음에 정상이 만나게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톱다운 방식은 계속 갈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무상에서 실무진에서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완벽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측에게 전향적인 태도 모습을 보여달라고 해서 몇 주 안에 보기를 바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압박을 한거죠.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만날지 모른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굿갑, 배드갑 전략을 또 쓰고 있는 거겠죠.
[앵커]
두 정상이 직접 협상에 관여하고 또 주요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톱다운 방식으로 흔히 말하고 그래서 이번 협상이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톱다운 방식이 되다 보니까 실무진이 아무리 합의를 해 가도 톱다운 방식에 의해서 그리고 결정권자가 노라고 하면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사실 합의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왔고 사인을 하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래서 이 합의로는 안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 정상이 다시 서로 서신을 왕래하면서 의기투합한다면 좀 더 진전된 합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배기찬]
그래서 그 대목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선언문이 미리 준비돼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인을 못 한 건데요. 따라서 다음 번에 어떤 합의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지금보다는 더 큰 차원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말이 되죠. 일단은 내용적으로 더 큰 차원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형식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번에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말 그대로 세리머니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는 보통의 우리가 외교적인 정상회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베트남의 주석이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면 미리 다 해놓거든요.
합의를 다 해놓고 양 정상은 이렇게 사인하는 세리모니를 하거든요. 사실은 다음 번에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한다면 그런 저는 세리모니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리머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쭉 보면 여러 차례 앞으로 회담을 할 것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지금 관계를 다져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늦어도 올해 중에 한 번 더 분명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연말에 가면 저는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올해 여름쯤에 돼서 한 번 더 만나야 될 텐데 그때 만남은 미리 국무장관 급에서 김영철 라인에서 합의해 놓은 거 가지고 세리머니하는 그런 면으로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으로 가기도 힘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것만을 위해서 이번처럼 동아시아 오기도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뭔가 동아시아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시기를 택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도 예측와 더불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위기때마다 우리 정부가 큰 역할을 사실 해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회담 끝내고 가면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리고 그 이야기한 것을 자기에게 들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시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SOS친 것 아닙니까?
[민정훈]
그렇죠. 고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두 정상은 만남을 통해서 입장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이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문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아까 협상이 무산된 걸 보고 아, 우리 정부에 보다 더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측으로 본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측의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판을 깨겠다, 협상 판을 깨겠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관계이고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수주 내에 대화를 재개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판은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판을 지속시켜줘야 되는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신 교환이잖아요. 그게 보다 저희는 강력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거든요. 그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우리 정부에게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더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제재완화, 해제에 있어서 입장 차이를 분명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다음 행보는 중국으로 가거나 한국으로 가도 움직이는 행보가 될 텐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 북한과 교역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사실은 이번에 초기 단계를 넘어서 평화협정 단계로 간다면 보다 중국이 역할을 한다면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는, 경고하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게 가는 행보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이 갈 수 있는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또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아까 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금 더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것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더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기찬]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 저는 작년 5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작년 5월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6월 12일에 합의를 해놓고 틀어졌어요.
여러 가지 그때 논란이 됐던 것이 최선희 부장의 발언이 있었고 김계관 발언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항해서 존 볼턴이라든가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그러면서 틀어져버렸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빠르게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또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촉진자 역할을 함으로써 결국은 틀어졌던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결국은 다시 궤도에 올라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뤄졌거든요.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조금은 그와 유사한 양상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화통화를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머지않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워싱턴에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와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합의에서 걸림돌이 됐던 부분, 그 걸림돌이 됐던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나갈지에 대한 하나의 대안. 얼터너티브라고 하는데 우리가 협상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기대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위기가 다시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출연자 분들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일단 주요 뉴스가 더 있거든요. 국내 주요 뉴스 좀 더 전해드리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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