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체제, 아쉬운 속도 조절

한반도 평화 체제, 아쉬운 속도 조절

2019.03.01. 오전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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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갖고 진행됐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일단 결렬로 끝이 났습니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 노력은 예상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 제동이 걸리면서 한동안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노이에서 열렸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회담 성격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북미 관계 개선에 총론적으로 합의한 만큼 구체적인 이행 계획, 특히 비핵화 로드맵 채택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합의문에는 종전 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방안은 물론, 비핵화 로드맵도 채택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노이 선언이 채택됐다면, 한반도는 70년 가까이 평화와 번영을 억제했던 적대적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은 한 차례 중대 장애물을 만난 셈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은 새롭게 나타난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미국 간에 존재하는 불신을 해소하고 특히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견해 차이를 축소하는 노력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 외교의 근간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톱다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해서 실무진의 사전 준비 과정을 두텁게 만드는 것도 필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대로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 간에 가장 민감한 문제인 비핵화와 상응 조치 협상을 진행한 경험을 앞으로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이 무산된 것은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전략을 좀 더 정교하게 재구성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노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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