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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문가들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범철 아산정책연구원센터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도 어제 결과에 예상하지 못하셨죠? 많은 분들이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 두 정상이 서로 마주앉았고 만찬까지 그 전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이렇게 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닐까 싶어요.
[김현욱]
무산될 거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두 정상이 만나서 전날 만찬을 하면서부터 서로 간에 주고받은 얘기가 이거 좀 이렇게 분위기가 꼭 좋지만은 않다. 이런 분위기는 좀 감지가 됐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속도 낼 필요 없다. 시간은 많다. 끝나고 몇 번 더 정상회담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와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 정도로 해석을 한 거죠. 판이 깨지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기자분들 나가달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뭔가 딜이 맺어지려면 아직까지 두 정상 간의 간극은 아직 여전히 남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서는 딜이 되더라도 스몰딜 정도가 되겠구나, 이런 예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클 코언 국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증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에 스몰딜이라도 그냥 쉽게 사인을 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했던 북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딜이 나오지 것 아니냐, 이 정도 예상은 있었는데 더 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완전히 만족 못하니까 판을 판을 깨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앵커]
그러게 말입니다. 신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신범철]
예상 아무도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현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 러시,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을 정상회담 당일 아침에도 강조를 하더라고요.
[앵커]
모두발언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게 조금 이례적인 거였죠, 보통 정상회담에 임하면 어떠한 결과를 임하겠다는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건 이례적이다. 아마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아마 미국이 협상에서 조금 까다롭게 나오겠다, 그 정도로 평가했는데 그 협상안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 합의한 안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공란 정도를 양 정상이 타결하는 정도인데 북한이 요구한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미국이 수용했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성공적인 거래라는 평가를 못 받았겠다는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속도조절론 얘기를 여러 번 강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회담에 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 당시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얘기를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회담이 무산이 되면서 사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서로의 입장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심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영변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 추가 조치를 더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다고 밝혔거든요. 이 한 가지 추가 조치, 어떤 걸까요?
[김현욱]
그러니까 트럼프 폼페이오 2명이 했던 기자회견을 보면 그걸 가지고 추론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영변 이외의 지역에도 생산시설이 있다는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물론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은 신고도 논의도 했으나 합의도 안 됐고 또 기타 다른 로드맵 관련된 것도 논의를 했지만 합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한 건 영변 이외에 있는 시설들도 다 폐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북한은 안 했어요. 그래서 비밀생산시설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북한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폼페이오 입다른 비밀시설들도 영변과 함께 다 영구히 폐기하라. 이거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트럼프는 얘기를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또 한 가지 정도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요구했던 거는 영변 이외의 다른 시설도 폐기하라, 이거를 요구했던 거죠.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영변 이외의 시설,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우라늄 시설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게 또 있다는 거잖아요.
[김현욱]
지금까지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보수적 싱크탱크에서 보도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측이 되는 거는 아마 강성 지역에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또는 자강도 지역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으로 보면 자기네가 이걸 얘기를 하니까 북한 쪽에서 상당히 놀랐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미국의 입장은 지금까지 미국이 얘기를 했던 건 북한은 영변시설 동결 내지 폐기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고, 사찰을 받든지 아니면 로드맵을 제공을 하든지 그리고 아니면 포괄적 신고를 하든지 그것도 못 들어주겠다면 그 이외의 다른 시설까지는 폐기를 해야 된다.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한 거다라고 비건이 스탠퍼드 연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변 시설 플러스 알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은 그럴 경우에라도 이번에 북한이 요구했던 그 정도의 다양한 제재 완화를 해 줄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서로의 요구 조건이 아직까지도 간극이 심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앵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좀 시간이 짧기는 했습니다마는 실무협상 차원에서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좀 얘기가 오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회담이 결렬된 걸 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신범철]
실무협상에서는 다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요. 정상회담 합의문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털어내고 합의 수준을 좁혀놨겠죠. 그게 아마 소위 말하는 스몰딜 수준의 실무협상 합의 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사인을 할 수도 있었지만 사인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수준을 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를 요구했던 것 같고 제재 부분 완화였던 거죠.
그런데 제재의 부분 완화 수준은 밝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는 언급하지 않다가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는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재를 다 해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리용호 외무상은 그걸 갖다가 이제 아니다, 부분 해제였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민생에 관련된 부분 해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두 개가 사실상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뀝니다. 그 이전의 제재는 북한이 WMD, 그러니까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지 못하는데 제한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 2016년도부터는 도저히 그것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민간경제를 제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용호 외무상이 2016년도 이후부터 5개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는 6개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중에 2356호는 여행금지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빼고 5개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걸 거기에서 민간 부분 관련된 것을 이제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내용이 민간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민간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제재의 핵심을 다 빼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만 가지고 그 제재를 해제해 주면 다음에 있을 미공개 농축 우라윰 시설이라든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제 이야기한 핵물질과 핵무기는 무엇을 상응조치로 북한에 주고 비핵화 조치를 유도해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미국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재 5개 해제 받으려면 너희들이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도 포기해라 그런 이야기를 미국이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놀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의 에브리인치, 2.5cm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했어요. 그건 뭐냐? 아마 위성사진이나 이런 거를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것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아직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도 하지 않고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현욱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단지 특정 제재 하나를 갖다가 해제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인 비핵화의 범위와 순서 그리고 상응조치와의 순서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회담의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장에서 깜짝 놀랄 정도라는 거는 실무협상에서 일단 나온 내용들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깜짝 놀랐다는 것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협상 차원에서는 얘기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가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현욱]
글쎄요,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초안이 마련이 됐을 거예요. 스몰딜에 대한 초안인 거죠.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북한 측도 그렇고 만나서 요즘 자기가 줘야 되는 부분. 합의서 초안에 있는 부분은 남겨두고 더 받아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도 영변 핵 폐기는 가만히 놔두고 제재 해제는 더 받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부분들. 초안에 남겨 있는 거기에 작성되어 있는 제재 완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영변 핵폐기나 동결이나 폐기 정도 수준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비건 대표가 그 정도의 5개의 UN 안보리 제재 완화를 초안에 실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거는 기존의 미국 태도하고 너무나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부분의 제재 완화 정도가 초안에 담겨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5개의 UN안보리 제재 완화, 민생과 관련된 걸 다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것이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물론 제재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2016년부터 4차 핵실험하면서부터 지금까지 6개의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민생과 관련된 걸 다 빼달라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뭐 거의 북한의 경제를 움켜쥐고 있던 제재는 거의 다 풀어달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 않아도 초안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간극을 그나마 실무진에서 억지로 좁혀놨는데 두 지도자가 만나서 다시 원래의 간극대로 돌아갔다. 결국은 물론 억지로 사인을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아마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인 문제도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얘기를 해 보면서 실제 비밀 핵시설에 대한 얘기도 해 보고 그러면서 사인을 하기보다는 안 하는 쪽이 더 나은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선언 무산 이후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북한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가 심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리용호 외무상이 밝혔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린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신범철]
아마 정상회담이 무산된 다음에 호텔로 돌아가서 대책 회의를 했었을 겁니다. 아마 북한으로서도 사실 예상치 않았던 위기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했겠죠. 일단 외무성에게는 미국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 그거는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어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과거와 다르게 너무 일찍 홍보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선중앙TV라든가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침이 그래도 계속 성공적인 것으로 가자, 이렇게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선중앙통신 나온 것 보니까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런 방식으로 나왔고 이제 경제 부분에서 충격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길성 부상을 중국에 급파를 한 거죠. 그런 대외전략을 저녁 때 수립을 하고 첫 번째 단계로 나왔던 것이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이다. 북한으로서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나름 준비를 할 것이고 아마 다음 회담은 최선희 부상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야기했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북미 회담에 대해서 관심을 잃을 수 있다. 그게 일정한 북한의 나름대로의 시사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이 단순히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관리를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게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미국 전문가라든지 미국 또는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협상이 이렇게 결렬된 이유는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력의 부재다. 이런 평가까지도 내놓고 있어요. 실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김현욱]
저도 간극을 못 좁혔다는 건 그만큼 실무협상단이 충분히 협상을 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게 아주 결정적인 이유죠. 이게 톱다운 방식의 가장 큰 맹점인데 지금 김혁철-비건 두 대표가 만나서 얘기한 게 두 번밖에 없어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히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실무단이 만나서 계속 한 몇 달을 만나서 그래도 상당 부분 좁혀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상회담이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는데 실패한 정상회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실무단이 좁혀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만나서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설득할 자신이 있었든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대북 공세라든지 군사적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차단시키고 대화 국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진전이 없더라도 정상끼리 만나서 대화 프레임을 유지시켜내야겠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일지 우리의 우리의 실무진이 바라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협상에 노력이 할애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앵커]
이렇게 하노이 선언은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양쪽에서 그나마 앞으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런 의지는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협상을 추후에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언제 만나겠다, 이런 약속도 없고요. 날짜가 정해진 것도 없고 심지어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회담이 다음에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신범철]
방금 전에 김현욱 교수님 말씀하신 게 있지만 톱다운 방식이 빠르게 갈 때는 좋은 게 있지만 한번 잘못 가게 되면 실무선에서 정상의 그 어긋난 거를 좁히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당초에는 수주 내에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비행 도중에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바로 재개되기는 쉽지 않겠다 얘기를 한 거고 북한 또한 외무성에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한 걸 보면 지금 밀려나면 안 된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실무협상 재개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적어도 한두 달 이상 서로 탐색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조속한 시기에 재개되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낮아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도 리용호 외무상이 협상 제안을 다시 하더라도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실무협상이 열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기싸움을 다시 벌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현욱]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북미 간의 옵션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북한이 제3의 길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북미가 다시 협상을 하든지인데. 제3의 길을 가면 한반도 상황은 또다시 악화가 되거든요. 위기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건 문재인 정부, 한국 정부도 그걸 감당하기는 쉽지 않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얘기지만 저는 지금 미국의 국내 상황, 이게 이번 주면 또 뮬러 특검의 수사보고서가 제시되고 있고 그래서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가해 오면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외부적인 크라이시스를 자꾸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또 협상보다는 저는 계속 무역분쟁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국내 정치가 안 좋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죠. 처음에 미중 간에 정상이 만났을 때도 시리아 미사일 발사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을 시킨단 말이에요. 어텐션을 분산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잡을 수 있는 더 여지, 자기 인트레스트도 확장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제가 보기에는 이견이 좁혀지고 안 좁혀지고는 그 이후의 문제예요. 그거는 실무진이 더 많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고 일단은 북미가 다시 만나고 다시 협상 프레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가장 큰 우리 정부의 과제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 보고 얘기를 하고 전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해 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이제 중재자 역할로서 큰 과제를 떠안은 셈인데 양쪽의 이런 팽팽한 기싸움 그리고 주변의 미국 국내 사정도 그렇고 북한의 입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중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신범철]
해야죠. 그거는 우리의 국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을 잘 설득해서 보다 빠른 비핵화 조치, 보다 많은 비핵화 조치를 좀 얻어내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를 한다면 아마 미국을 좀 잘 설득해서 상응 조치를 많이 달라,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지만 중재안을 만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사실 실질적 의미에서는 중재자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의 기준에서 우리 국익의 기준해서 합당한 해법은 무엇이냐.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그 부분을 만들어서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상응조치를 제공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이 다시 재가동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은 곧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 5월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계속 거친 반응을 보이니까 판을 한 번 깼어요
[앵커]
싱가포르 회담 안 하겠다.
[신범철]
우리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차 정상회담을 준비했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같은 준비할 게 아니라 지금 실무협상단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은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의 국익이 반영된 중재안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양측을 설득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북미 관계가 잘 진행돼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우리가 별로 역할을 못했잖아요. 사실 미국으로부터 협상 진행 상황을 결과를 통보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안을 만들고 우리가 상황을 한번 주도해 보자. 그게 깨지는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의 역량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위기관리, 그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외교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본의 아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에는 대북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 측에도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핵화 중재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그런데 이런 중재안을 만들어서 미국에도 그렇고 북한에도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과연 통할 카드가 있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김현욱]
글쎄요. 이건 어떻게 해서든 중재안이 얼마나 디테일한 중재안을 만드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득을 일단 잘 시켜야죠. 저는 그때 스톡홀름에서 한 남북미 3국이 같이 만났을 때 이 정도 3국이 같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남북한 만나고 한미는 만났지만 한 군데에 남미가 모여서 실질적인 논의를 한 것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북미 실무대표가 한 자리에 만나서 실질적인 중재안을 가지고 서로를 설득하면 그러면 소위 우리가 확실하게 모든 게 끝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삼자대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북미 간에 실질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구체적인 중재안을 가지고 실질적인 대화,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먼저 만들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 번 만들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럼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는 조만간 만나겠다고 서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날짜가 곧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 그러면 만나야 되는 건가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미국 측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만나야 되는 거겠죠?
[신범철]
순서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동맹 차원의 공조를 먼저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고요. 그런데 그 시기를 불문하고 김정은 위원장 측의 서울 답방과 같은 커다란 행사가 아니라 지금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해 달라면 당분간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가 예상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작년 5월 26일 정상회담을 했던 것처럼 판문점에서라도 만나서. 왜냐하면 지금 톱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정상 간의 갈등으로서 판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상 간의 외교로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사 파견보다는 정상 수준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안을 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떠세요?
[김현욱]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정상회담은 아침에 전화통화를 해서 오후에 그냥 급작스럽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번 3월에는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조속하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빨리 만나서 어떻게 해서든의 정상들 간에 다시 북미 간에 실무협상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하노이에서 만나기까지 8개월여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 하노이 선언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북미 간에 그리고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남게 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센터장 그리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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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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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들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범철 아산정책연구원센터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도 어제 결과에 예상하지 못하셨죠? 많은 분들이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 두 정상이 서로 마주앉았고 만찬까지 그 전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이렇게 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닐까 싶어요.
[김현욱]
무산될 거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두 정상이 만나서 전날 만찬을 하면서부터 서로 간에 주고받은 얘기가 이거 좀 이렇게 분위기가 꼭 좋지만은 않다. 이런 분위기는 좀 감지가 됐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속도 낼 필요 없다. 시간은 많다. 끝나고 몇 번 더 정상회담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와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 정도로 해석을 한 거죠. 판이 깨지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기자분들 나가달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뭔가 딜이 맺어지려면 아직까지 두 정상 간의 간극은 아직 여전히 남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서는 딜이 되더라도 스몰딜 정도가 되겠구나, 이런 예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클 코언 국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증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에 스몰딜이라도 그냥 쉽게 사인을 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했던 북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딜이 나오지 것 아니냐, 이 정도 예상은 있었는데 더 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완전히 만족 못하니까 판을 판을 깨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앵커]
그러게 말입니다. 신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신범철]
예상 아무도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현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 러시,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을 정상회담 당일 아침에도 강조를 하더라고요.
[앵커]
모두발언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게 조금 이례적인 거였죠, 보통 정상회담에 임하면 어떠한 결과를 임하겠다는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건 이례적이다. 아마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아마 미국이 협상에서 조금 까다롭게 나오겠다, 그 정도로 평가했는데 그 협상안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 합의한 안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공란 정도를 양 정상이 타결하는 정도인데 북한이 요구한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미국이 수용했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성공적인 거래라는 평가를 못 받았겠다는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속도조절론 얘기를 여러 번 강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회담에 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 당시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얘기를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회담이 무산이 되면서 사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서로의 입장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심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영변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 추가 조치를 더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다고 밝혔거든요. 이 한 가지 추가 조치, 어떤 걸까요?
[김현욱]
그러니까 트럼프 폼페이오 2명이 했던 기자회견을 보면 그걸 가지고 추론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영변 이외의 지역에도 생산시설이 있다는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물론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은 신고도 논의도 했으나 합의도 안 됐고 또 기타 다른 로드맵 관련된 것도 논의를 했지만 합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한 건 영변 이외에 있는 시설들도 다 폐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북한은 안 했어요. 그래서 비밀생산시설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북한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폼페이오 입다른 비밀시설들도 영변과 함께 다 영구히 폐기하라. 이거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트럼프는 얘기를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또 한 가지 정도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요구했던 거는 영변 이외의 다른 시설도 폐기하라, 이거를 요구했던 거죠.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영변 이외의 시설,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우라늄 시설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게 또 있다는 거잖아요.
[김현욱]
지금까지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보수적 싱크탱크에서 보도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측이 되는 거는 아마 강성 지역에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또는 자강도 지역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으로 보면 자기네가 이걸 얘기를 하니까 북한 쪽에서 상당히 놀랐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미국의 입장은 지금까지 미국이 얘기를 했던 건 북한은 영변시설 동결 내지 폐기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고, 사찰을 받든지 아니면 로드맵을 제공을 하든지 그리고 아니면 포괄적 신고를 하든지 그것도 못 들어주겠다면 그 이외의 다른 시설까지는 폐기를 해야 된다.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한 거다라고 비건이 스탠퍼드 연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변 시설 플러스 알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은 그럴 경우에라도 이번에 북한이 요구했던 그 정도의 다양한 제재 완화를 해 줄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서로의 요구 조건이 아직까지도 간극이 심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앵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좀 시간이 짧기는 했습니다마는 실무협상 차원에서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좀 얘기가 오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회담이 결렬된 걸 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신범철]
실무협상에서는 다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요. 정상회담 합의문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털어내고 합의 수준을 좁혀놨겠죠. 그게 아마 소위 말하는 스몰딜 수준의 실무협상 합의 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사인을 할 수도 있었지만 사인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수준을 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를 요구했던 것 같고 제재 부분 완화였던 거죠.
그런데 제재의 부분 완화 수준은 밝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는 언급하지 않다가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는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재를 다 해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리용호 외무상은 그걸 갖다가 이제 아니다, 부분 해제였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민생에 관련된 부분 해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두 개가 사실상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뀝니다. 그 이전의 제재는 북한이 WMD, 그러니까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지 못하는데 제한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 2016년도부터는 도저히 그것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민간경제를 제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용호 외무상이 2016년도 이후부터 5개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는 6개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중에 2356호는 여행금지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빼고 5개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걸 거기에서 민간 부분 관련된 것을 이제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내용이 민간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민간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제재의 핵심을 다 빼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만 가지고 그 제재를 해제해 주면 다음에 있을 미공개 농축 우라윰 시설이라든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제 이야기한 핵물질과 핵무기는 무엇을 상응조치로 북한에 주고 비핵화 조치를 유도해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미국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재 5개 해제 받으려면 너희들이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도 포기해라 그런 이야기를 미국이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놀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의 에브리인치, 2.5cm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했어요. 그건 뭐냐? 아마 위성사진이나 이런 거를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것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아직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도 하지 않고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현욱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단지 특정 제재 하나를 갖다가 해제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인 비핵화의 범위와 순서 그리고 상응조치와의 순서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회담의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장에서 깜짝 놀랄 정도라는 거는 실무협상에서 일단 나온 내용들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깜짝 놀랐다는 것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협상 차원에서는 얘기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가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현욱]
글쎄요,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초안이 마련이 됐을 거예요. 스몰딜에 대한 초안인 거죠.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북한 측도 그렇고 만나서 요즘 자기가 줘야 되는 부분. 합의서 초안에 있는 부분은 남겨두고 더 받아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도 영변 핵 폐기는 가만히 놔두고 제재 해제는 더 받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부분들. 초안에 남겨 있는 거기에 작성되어 있는 제재 완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영변 핵폐기나 동결이나 폐기 정도 수준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비건 대표가 그 정도의 5개의 UN 안보리 제재 완화를 초안에 실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거는 기존의 미국 태도하고 너무나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부분의 제재 완화 정도가 초안에 담겨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5개의 UN안보리 제재 완화, 민생과 관련된 걸 다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것이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물론 제재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2016년부터 4차 핵실험하면서부터 지금까지 6개의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민생과 관련된 걸 다 빼달라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뭐 거의 북한의 경제를 움켜쥐고 있던 제재는 거의 다 풀어달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 않아도 초안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간극을 그나마 실무진에서 억지로 좁혀놨는데 두 지도자가 만나서 다시 원래의 간극대로 돌아갔다. 결국은 물론 억지로 사인을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아마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인 문제도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얘기를 해 보면서 실제 비밀 핵시설에 대한 얘기도 해 보고 그러면서 사인을 하기보다는 안 하는 쪽이 더 나은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선언 무산 이후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북한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가 심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리용호 외무상이 밝혔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린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신범철]
아마 정상회담이 무산된 다음에 호텔로 돌아가서 대책 회의를 했었을 겁니다. 아마 북한으로서도 사실 예상치 않았던 위기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했겠죠. 일단 외무성에게는 미국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 그거는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어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과거와 다르게 너무 일찍 홍보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선중앙TV라든가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침이 그래도 계속 성공적인 것으로 가자, 이렇게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선중앙통신 나온 것 보니까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런 방식으로 나왔고 이제 경제 부분에서 충격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길성 부상을 중국에 급파를 한 거죠. 그런 대외전략을 저녁 때 수립을 하고 첫 번째 단계로 나왔던 것이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이다. 북한으로서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나름 준비를 할 것이고 아마 다음 회담은 최선희 부상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야기했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북미 회담에 대해서 관심을 잃을 수 있다. 그게 일정한 북한의 나름대로의 시사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이 단순히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관리를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게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미국 전문가라든지 미국 또는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협상이 이렇게 결렬된 이유는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력의 부재다. 이런 평가까지도 내놓고 있어요. 실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김현욱]
저도 간극을 못 좁혔다는 건 그만큼 실무협상단이 충분히 협상을 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게 아주 결정적인 이유죠. 이게 톱다운 방식의 가장 큰 맹점인데 지금 김혁철-비건 두 대표가 만나서 얘기한 게 두 번밖에 없어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히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실무단이 만나서 계속 한 몇 달을 만나서 그래도 상당 부분 좁혀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상회담이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는데 실패한 정상회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실무단이 좁혀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만나서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설득할 자신이 있었든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대북 공세라든지 군사적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차단시키고 대화 국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진전이 없더라도 정상끼리 만나서 대화 프레임을 유지시켜내야겠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일지 우리의 우리의 실무진이 바라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협상에 노력이 할애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앵커]
이렇게 하노이 선언은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양쪽에서 그나마 앞으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런 의지는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협상을 추후에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언제 만나겠다, 이런 약속도 없고요. 날짜가 정해진 것도 없고 심지어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회담이 다음에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신범철]
방금 전에 김현욱 교수님 말씀하신 게 있지만 톱다운 방식이 빠르게 갈 때는 좋은 게 있지만 한번 잘못 가게 되면 실무선에서 정상의 그 어긋난 거를 좁히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당초에는 수주 내에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비행 도중에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바로 재개되기는 쉽지 않겠다 얘기를 한 거고 북한 또한 외무성에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한 걸 보면 지금 밀려나면 안 된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실무협상 재개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적어도 한두 달 이상 서로 탐색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조속한 시기에 재개되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낮아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도 리용호 외무상이 협상 제안을 다시 하더라도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실무협상이 열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기싸움을 다시 벌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현욱]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북미 간의 옵션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북한이 제3의 길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북미가 다시 협상을 하든지인데. 제3의 길을 가면 한반도 상황은 또다시 악화가 되거든요. 위기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건 문재인 정부, 한국 정부도 그걸 감당하기는 쉽지 않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얘기지만 저는 지금 미국의 국내 상황, 이게 이번 주면 또 뮬러 특검의 수사보고서가 제시되고 있고 그래서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가해 오면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외부적인 크라이시스를 자꾸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또 협상보다는 저는 계속 무역분쟁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국내 정치가 안 좋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죠. 처음에 미중 간에 정상이 만났을 때도 시리아 미사일 발사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을 시킨단 말이에요. 어텐션을 분산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잡을 수 있는 더 여지, 자기 인트레스트도 확장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제가 보기에는 이견이 좁혀지고 안 좁혀지고는 그 이후의 문제예요. 그거는 실무진이 더 많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고 일단은 북미가 다시 만나고 다시 협상 프레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가장 큰 우리 정부의 과제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 보고 얘기를 하고 전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해 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이제 중재자 역할로서 큰 과제를 떠안은 셈인데 양쪽의 이런 팽팽한 기싸움 그리고 주변의 미국 국내 사정도 그렇고 북한의 입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중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신범철]
해야죠. 그거는 우리의 국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을 잘 설득해서 보다 빠른 비핵화 조치, 보다 많은 비핵화 조치를 좀 얻어내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를 한다면 아마 미국을 좀 잘 설득해서 상응 조치를 많이 달라,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지만 중재안을 만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사실 실질적 의미에서는 중재자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의 기준에서 우리 국익의 기준해서 합당한 해법은 무엇이냐.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그 부분을 만들어서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상응조치를 제공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이 다시 재가동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은 곧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 5월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계속 거친 반응을 보이니까 판을 한 번 깼어요
[앵커]
싱가포르 회담 안 하겠다.
[신범철]
우리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차 정상회담을 준비했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같은 준비할 게 아니라 지금 실무협상단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은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의 국익이 반영된 중재안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양측을 설득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북미 관계가 잘 진행돼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우리가 별로 역할을 못했잖아요. 사실 미국으로부터 협상 진행 상황을 결과를 통보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안을 만들고 우리가 상황을 한번 주도해 보자. 그게 깨지는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의 역량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위기관리, 그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외교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본의 아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에는 대북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 측에도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핵화 중재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그런데 이런 중재안을 만들어서 미국에도 그렇고 북한에도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과연 통할 카드가 있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김현욱]
글쎄요. 이건 어떻게 해서든 중재안이 얼마나 디테일한 중재안을 만드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득을 일단 잘 시켜야죠. 저는 그때 스톡홀름에서 한 남북미 3국이 같이 만났을 때 이 정도 3국이 같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남북한 만나고 한미는 만났지만 한 군데에 남미가 모여서 실질적인 논의를 한 것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북미 실무대표가 한 자리에 만나서 실질적인 중재안을 가지고 서로를 설득하면 그러면 소위 우리가 확실하게 모든 게 끝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삼자대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북미 간에 실질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구체적인 중재안을 가지고 실질적인 대화,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먼저 만들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 번 만들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럼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는 조만간 만나겠다고 서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날짜가 곧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 그러면 만나야 되는 건가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미국 측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만나야 되는 거겠죠?
[신범철]
순서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동맹 차원의 공조를 먼저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고요. 그런데 그 시기를 불문하고 김정은 위원장 측의 서울 답방과 같은 커다란 행사가 아니라 지금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해 달라면 당분간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가 예상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작년 5월 26일 정상회담을 했던 것처럼 판문점에서라도 만나서. 왜냐하면 지금 톱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정상 간의 갈등으로서 판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상 간의 외교로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사 파견보다는 정상 수준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안을 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떠세요?
[김현욱]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정상회담은 아침에 전화통화를 해서 오후에 그냥 급작스럽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번 3월에는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조속하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빨리 만나서 어떻게 해서든의 정상들 간에 다시 북미 간에 실무협상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하노이에서 만나기까지 8개월여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 하노이 선언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북미 간에 그리고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남게 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센터장 그리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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