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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안병진 경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서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 타결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은 하노이 핵담판 결렬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대진 아주대 교수, 안병진 경희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늘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하노이 담판 결렬과 관련해서 우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또 그리고 신한반도체제로 전환해서 통일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신한반도체제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대진]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평화협력 공동체 그리고 경제협력 공동체. 평화와 경제로 봐서 번영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핵심 구상을 아주 간명하게 밝히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를 만들어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학교에 있으니까 학문분과로 얘기를 드리면 학문분과 지역학에 동아시아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의 연구자로서 있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좀 문제의식이 깊은데 사실 한반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나가야 될 시점이기도 한데서 개인적인 문제의식도 깊은데. 이런 문제의식이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돼서 오늘 종합해서 나온 게 바로 한반도체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기본 구상을 오늘 잘 밝히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각 멜리아호텔의 이 시각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잠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담판을 빈손으로 마무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베트남 공식 친선 방문 일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일정은 김 위원장의 조부, 김일성 주석의 1958년과 64년 베트남 방문 이후 55년 만에 이뤄지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베트남 양자 방문입니다. 이 시각 멜리아 호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불발된 이후 호텔에 들어가서 만 하루 동안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합의 불발 이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외교 소식통 등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의 김 위원장의 일정을 좀 살펴보면 우선 베트남 주석궁 앞에서 이뤄질 환영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양자 면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후에 푹 총리와의 면담 그리고 국회의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고 이후에는 환영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양자 회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텐데 주로 교수님,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까요?
[안병진]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사실상 그렇게 큰 전환점을 만들지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주민들은 이미 국제적인 외교의 리더, 이런 브랜드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남은 일정, 그러니까 베트남 혹은 중국, 이제 뭔가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국제적인 외교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상당히 남은 일정에서라도 강화하고 싶은 그런 전략적 목적이 강한 거죠.
[앵커]
저희가 지금 멜리아호텔 앞의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잠시 화면이 바뀌어서 주석궁의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화면이 베트남 주석궁 앞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 우리 시간으로는 5시 30분에 환영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작성이 됐고 하노이 선언이 있었다면 오늘 회담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을 텐데 약간 좀 동력이 떨어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정대진]
그렇죠. 아무래도 맥 빠진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김 위원장은 예정대로 일정을 좀 수행하면서 조금 축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베트남 측에 대해서 사의를 표시하고 앞으로 어제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려나가면서 베트남이 베풀어준 호의의 정신을 살려나가는 이를 좀 노력을 하겠다라는 사의를 표명하고 베트남과의 당대당 관계, 국가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그 정도의 좀 언급을 하는 면담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베트남과 북한, 그동안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유지되어 오던 사회주의국가 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더 다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안병진]
그렇습니다. 과거 아시다시피 이제 호찌민과 김일성이 그야말로 굉장한 유대감을 서로 가졌었죠. 이제 그것에 이어서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강대국으로 감에 있어서 베트남과 서로 동맹을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일련의 구상으로 일환으로써 베트남의 관계가 위치지어지는 거죠.
[앵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념적인 동맹 또는 우방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좀 더 넓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안병진]
사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일련의 구상들이 약간은 좀 타이밍이 흐트러지거나 좀 조율된 측면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책에 말하자면 등소평의 남순강화 같은 정도의 위상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은 등거리 외교 같은 측면도 있을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또 베트남과 큰 어떤 역할을 서로 강화하면서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어떤 등거리 외교라고 할까요. 김일성의 장기였죠.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원대한 야심찬 구상을 가지고 이제 온 건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자동차 산업은 물론이고 혹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 IT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기초과학에서는 자신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베트남을 뛰어넘는 굉장한 강대국의 야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약간은 호흡 고르기가 된다고 봐야죠.
[앵커]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베트남과 중국은 약간 또 긴장관계가 있죠?
[정대진]
네, 그렇죠. 또 국경을 맞대고 있고 예전부터 전쟁을 많이 치러왔던 국가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이게 영토문제죠. 영토문제를 놓고 싸우는 게 가장 최고 수준의 싸움인데 그런 싸움도 현재도 계속하고 있는 아주 긴장관계가 높은데 어쨌든 중국을 통과하는 열차를 타고 베트남에 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어쨌든 베트남과 중국을 말씀하신 대로 다 사회주의 당대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쨌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한 것만큼 성과를 좀 거두지 못하면서 사실 좀 계획과 동력에 조금 차질이 좀 생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김 위원장이 북미 회담,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까요?
[안병진]
기본적으로 북미 회담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베트남이 직접 관여하고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개최를 해 준 데에 대해서 주최를 해 준 데 대해서 깊은 사의를 표하고 그리고 베트남 정부가 이렇게 해 준 뜻을 받들어서 어쨌든 베트남처럼 우리도 이게 북한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협력을 바란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내용들.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에서 좀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회담이 잘 결렬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상식대로 생각하면 짐 싸서 바로 갈 것 같잖아요, 기분상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일정을 축소해서라도 면담 형식으로 국가주석과 그리고 총리, 국회의장까지 다 만나고 만찬도 하고 이제 기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돼서 오늘 주석과 함께 총리 또 국회의장과 한꺼번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방문 일정을 서둘러 마치고 바로 베트남을 떠나서 중국을 거쳐서 평양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베트남 방문 일정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퇴색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안병진]
그렇습니다. 원래의 야심찬 구상은 좀 흐트러진 셈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나름대로는 국제적 외교 무대에서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상당 부분 보여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미국 기자가 전혀 대답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질문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대답을 했다는 말이죠.
[앵커]
비핵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는 얘기죠?
[안병진]
그런 어떤 국제무대에서의 자연스러운 리더로서의 모습, 이런 부분이라든지 베트남과의 혈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잠시 뒤면 베트남 정부가 주최하는 환영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베트남의 개방정책인 도이머이 경험 전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대진]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다른 산업 시찰이나 경제현장 시찰을 하지 않았지만 그 수행단들은 했죠. 하이퐁단지와 하롱베이도 다녀보면서. 하롱베이는 사실 관광 간 게 아니라 거기 원산-갈마지구라고 하는 관광지구에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관광지구를 돌면서 관광서비스 인프라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라고 하는 아마 지령을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체크를 수행단들이 하고 따로 또 보고도 하긴 할 건데 좀 북미 정상회담도 잘 되고 좀 분위기가 좋았다면 내일 직접 또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하는 그런 그림들도 나올 수 있었겠는데요, 야심차게.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그런 기회를 가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행단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좀 챙기고 그랬을 것이고요. 앞으로 더 산업 발전에 있어서 좀 협력관계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당부와 약속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일정이 축소가 됐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언제, 어떻게 해서 북한으로 돌아갈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재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보면 내일 오전 10시에 하노이 멜리아 호텔을 출발을 해서 동당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온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귀향길, 그러니까 귀국길에 열차를 타고 가는 것으로, 전용열차를 타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긴 길인데 말이죠. 중간에 시 주석을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병진]
글쎄요. 지금 예측하기는 힘든데 사실은 외교 전략적으로 보면 이번에 호흡 고르기에 들어간 셈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중국과 일정 정도 트럼프와의 대화, 이런 부분은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화를 나눠야 될 상황이죠. 다만 이제 시진핑 주석도 일정이 있으니까 과연 이번에 이제 잠깐 미팅이 가능할지 혹은 귀국 직후에 다시 또 미팅을 할지.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그다음에 푸틴, 지금 전방위적인 외교를 직후에 본격적으로 펼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시 주석은 마라라고에서 트럼프와 어마어마한 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그 회담 전에 일정한 인풋을 해야 될 입장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앵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주석궁으로 떠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전에 깜짝 외부시찰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정대진]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예정된 일정을 봤을 때는 베트남 정부가 마련한 행사에 스케줄로 이어질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도 깜짝 밤야경을 보러나오는 것아니냐라고 어쨌든 깊이 있게 숙의를 하고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자정 돼서 심야 기자회견도 하고 했죠. 북한 측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협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모멘텀을 좀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아주 좀 긴박하게 객실 안에서는 굉장히 계속 회의를 하고 그리고 또 숙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로 베트남 정부가 마련한 행사, 그러니까 왔으니까 좀 그래도 베트남 정부를 배려해서 또 베트남 정부가 마련해 준 것에 대한 사의를 직접 또 표명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를 위해서. 그런 기본적인 행사를 하는 것 외에 따로 또 추가적으로 좀 행사할 만큼의 여력이 지금 있을지는 좀 미지수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이 이제 불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묵고 있는 멜리아호텔과 그리고 주석궁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는 한 10여 분 전쯤 그러니까 예상되어 있는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반인데요.
아마 10여분 전쯤에, 그러니까 5시 한 20분쯤에 호텔에서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경호원들, 그동안 방탄경호원들이라고 저희가 불렀던 이 경호원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수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2개로 나눴는데요. 왼쪽에는 멜리아호텔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호텔 근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변 도로의 모습인데요. 주변 도로에서도 역시 김정은 위원장을 호위하기 위한 경찰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좋은 결과를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빈손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의 쟁점을 조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쟁점 중 하나가 제재 부분인데 제재 완화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달랐는지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 볼까요?
[안병진]
사실은 서로 간에 제재에 대한 관점과 전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군사용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 섬유라든지 중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민생과 관련되니까 이것 정도는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영변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내미는 거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은 원래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건 사실은 제재의 핵심입니다. 군사적인 부분은 그건 당연한 거고 사실은 북한 주민의 삶을 어렵게 해서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가장 아픈 부분을 계속 급소를 누르고 있는 것, 이게 제재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서로 간의 인식차, 그다음에 접근의 전술의 차이 이게 굉장히 컸던 거죠.
[앵커]
지금 리용호 외무상이 간밤에 기자회견을 해서 얘기한 내용 가운데 5개의 제재를 얘기했어요. 그게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내려졌던 제재 가운데 5개는 해제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것이 민수경제 얘기했고 인민생활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경제, 그러니까 민간경제와 인민생활과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이 쉽게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가요?
[정대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던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실질적인 제재라고 생각하는, 거의 제재의 전체라고 생각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앵커]
핵심 내용이다 이거죠.
[정대진]
전면적 제재 완화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표시를 했는데 전면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은 제재라는 게 효과가 있어야 제재잖아요. 2006년, 길게 보면 93년부터 북한에 대한 UN제재가 총 11개가 있는데, 2006년 이후에는 10개 있고. 그런데 그전에는 대량살상무기, WMD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제재를 집중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목을 졸리고 있다,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느낄 만한 제재가 아니었죠, 피부에 와닿는 제재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2016년도 이후부터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줄이고 원유 수입량을 줄이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농산품, 수산품까지도 다 못 수출하게 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굉장히 뼈아프고 피부로 와닿는 경제제재를 느끼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11개 제재 중에서 5개밖에 안 되는 거지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거의 제재의 전부가 그 5가지 인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의 발표 내용이 달랐던 게 바로 그 부분이군요.
[정대진]
인식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둘 다 들어보고 둘의 생각이 이런 점에서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풀어나가보자라고 하는 중재안을 제시해야 되는 게 우리 정부의 과제로 남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달랐던 게 실무진 선에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건가요?
[정대진]
톱다운 시대의 역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장차관이 해야 될 일들을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하고 있죠. 장차관이 회담할 때는 협상을 하다가 잠시 스톱도 하고 결렬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양국의 훈령을 다시 받고 문제가 안 풀린다 싶으면 정상들이 다시 풀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정상들이기 때문에 더 의사결정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직접 만나서 남은 핵심 카드들을 직접 바로 앞에서 꺼내놓고 얘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1박 2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럼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3차 회담 때에는 이 방식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안병진]
그렇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상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지금까지 대통령 역사상 최고의 외교 협상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협상을 주도하는 게 특징이죠. 이번에도 적나라하게 보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첫째날 밤에 합의문은 거의 된 걸로 압니다.
약간의 공란이 남겨져 있는 것인데 그 공란이 핵심이었죠.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여전히 협상에서 본인이 최종적인 핵심 부분은 지고 갈 겁니다. 다만 실무자들에게 조금 더 정교한 그림, 어떤 절충 이런 시간은 훨씬 더 충분히 있으니까 조금 더 나아진 협상이 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협상 방식도 역시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병진]
그런데 북한은 좀 다르죠.
[앵커]
최고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적인 사안들은 대답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안병진]
물론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의 차이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수십년 간 일관되게 자기네들의 전략전술이 축적돼 있고 그 전략전술이 축적된 경계선 속에서 리더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앵커]
멀리서 지금 저희가 화면을 잡고 있고 리수용 부위원장의 모습을 봤고요. 차량이 여러 대 주차가 되어 있고 큰 승합차들이 주차돼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탑승을 한 건가요? 차량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을 하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회담 합의 무산 이후 첫 외출입니다. 오늘 일정에 따르면 일단 베트남 주석궁 앞에서 이뤄질 환영행사에 참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호원들이 탄 차량이 먼저 앞서가고 있고요.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차량이 멜리아호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시각 멜리아호텔 앞의 주변 도로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환영행사에 참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받은 일정이 맞다면 이후에 국가주석과 그리고 총리와의 면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장과의 면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로서는 50여 년 만에 베트남 주석과의 회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대진]
한 50년 만의.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상회담을 거의 펼쳐 본 적이 없죠. 작년에 싱가포르를 간 게 그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사실상 50년 만에 멀리서 원정외교를 펼치는 것인데. 이번에도 베트남에 와서 말하자면 원정 두 경기를 뛰는 거죠,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베트남 정상회담도 하고. 이제 한곳에 와서 두 가지 효과를 내려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점점 더 정상국가로 가고 있는 그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국가들이 정상외교를 펼치는 것과 비슷하게 한곳에 가서... 말하자면 이게 소다자 형식인 것이죠. 한곳에서 두 국가의 정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정상외교에 가까운 정상국가로 가는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래도 남은 일정을 최소화해서라도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무산됐다고는 하지만 떠날 때 트럼프 대통령도 누차 밝혔지만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것이 아니라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헤어진 것이다, 다음 만남을 고대한다는 분위기고, 떠날때 사진들 보면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합의하지 않은 것도 합의라고 본다면, 만약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북미 대화 모멘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지금 베트남에서의 이 일이 어쩌면 양자, 북미 정상들에게 굉장히 큰 좋은 교훈이 되는 학습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상국가로 가는 중요한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섰는데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안병진]
북한의 입장에서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조를 일관되게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세계 시민 사회 속에서 북한은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소위 미국 정치에서 얘기하는 기자들 상대로 그런 모습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제적인 규범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소통하고 거기에 합당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베트남이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날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그다음에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고속 성장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핵심은 국제적 규범 속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부응하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핵심일 겁니다.
[앵커]
이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앵커]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화면 왼쪽은 이 시간 현재 주석궁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를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곳 주석궁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멜리아호텔에서 주석궁까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는 않죠.
[정대진]
한 10분 정도 거리로 가까이에 있고요. 멜리아호텔도 북한 대사관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분 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베트남 주석궁 앞 도로의 모습인데. 이미 행렬이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멀리 보이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불발된 이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제 현지 시간으로 1시 반쯤에 멜리아호텔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만 하루가 지나고 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방문 일정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5시 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이 되겠습니다. 5시 반에 환영행사가 있고요. 5시 50분에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 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리 면담 또 그리고 국회의장 면담까지 한꺼번에 베트남의 공산당 서열 1, 2, 3, 4위까지 다 모두 면담하는 일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앵커]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에 나선 첫 공식석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어떤 발언이 나올지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저희가 북한과 베트남 얘기를 할 때 개혁개방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베트남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안병진]
베트남 모델은 사실은 북한이 처한 맥락과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다만 핵심적인 교훈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것이 모든 것을 푸는 열쇠라는 걸 베트남처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없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WTO 가입도 되고 그러면서 고속성장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번에 하롱베이,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잘 얘기하신 하롱베이의 원산-갈마지구와의 비교. 이런 점에서 베트남 모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다만 약간의 맥락이 다른 건 아무래도 베트남은 훨씬 더 실용주의적 국가입니다.
국민들의 DNA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지도체제이고요. 그런 점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탄력성을 발휘하기가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전향적 제스처로 나갔던 게 강했고요.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베트남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좀 상당히 느린 형태의 베트남 모델. 거기에 중국 모델이 섞이는. 북한은 주체를 좋아하는 나라 특성이 있으니까 베트남으로부터 참조할 노하우, 중국으로부터 참조할 노하우를 잘 섞겠죠.
[앵커]
베트남이 성장하는 경제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또 인구도 구성으로 보면 상당히 젊은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인구가 약 1억 명 가까이 되는 나라죠.
[정대진]
그렇고 지금 베트남이 1년에 7% 가까운 고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사실 걸렸죠. 95년도에 미국과 수교를 하고 나서 WTO 가입한 게 2007년이니까 12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 중간에 IMF 가입도 해야 되고. 북한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 북한도 지금 단번도약을 하겠다고 하고 시간이 급하다, 1분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생각만큼 국제사회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움직여주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베트남에서도...
[앵커]
말씀 중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금 베트남 주석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트남기와 또 그리고 북한의 인공기를 흔드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정은 의원장을 맞기 위해서 푸 쫑 주석도 지금 나와 있고요.
[앵커]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앵커]
푸 쫑 주석과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을까요?
[정대진]
지금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아마 화동들, 김정은 위원장이 아동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인물로 보면 30대의 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마 베트남, 북한 유치원 학생들일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들일지 모르겠는데 양손에 베트남기와 인공기를 든 아동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환영 나온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푸 쫑 주석도 같이하고 있고요. 아이하고 간단히 악수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공식 환영행사가 이어지게 되죠. 보통 보면 정상들의 환영행사에 의장대 사열 같은 것이 있는데. 아마 준비가 되어 있겠죠.
[정대진]
의장대 사열과 국빈방문 할 경우에 예포도 쏘고 하는데 그런데 국빈은 아니고 공식 우호방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장대 사열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주석궁에 도착해서 공식 환영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응우옌 푸 쫑 주석이 연단에 서서 공식 환영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식 우호 방문입니다. 국빈방문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대진]
국빈 방문 같은 경우에 최고 수준의 손님을 맞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라가 맞이하는 손님입니다. 스테이트 비지트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없지만 대통령 임기가 있는 보통 국가인 경우에 본인 임기 중에 어떤 나라에 국빈 방문을 한 번 하면 한 번밖에 못 합니다.
한 나라에 가고 싶다고 해서 두 번, 세 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나라 국빈방문을 하게 되면 자기 임기 내에 다시는 국빈 방문을 못 합니다. 그정도의 최고 수준의 방문이고요. 그다음 공식방문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정상외교를 펼칠 때 공식방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빈 방문이 처음에 추진이 되고 있다가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이 보다 더 비중이 높고 중요한 회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빈방문을 해야 되면 사실 리설주 여사도 같이 오고 동부인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방문으로 급은 낮췄지만 한 단어를 포함했습니다. 공식 우호방문, 친선방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국빈 방문에 준하게 예우를 하되 공식적으로는 공식 우호방문, 친선방문, 이렇게 정리가 돼서 지금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통 국빈 방문 하면 예포 발사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생략이 되겠네요?
[정대진]
의장대 사열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시각 현재 베트남 주석궁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지금 현재 베트남 주석궁에서 공식 환영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대 사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응우옌 푸 쫑 주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앵커]
직접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영행사에 함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세기의 회담이 열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안병진]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 2017년 APEC도 유치했고 그런 데 대한 노하우도 잘 축적돼 있고요. 이번 기회에 싱가포르가 그랬던 것처럼 아태 지역에서 중요한 전략적 국가로서의 위상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싶은 그런 전략적인 구상이 숨어 있는 거죠.
[정대진]
김정은 위원장이 의장대 사열에 대해서 목례를 했습니다. 거수경례를 하지 않고 인민복을 입고 있지만 거수경례를 하지 않고 목례를 했는데. 이게 목례를 하는 것이 작년 이후에 두드러지게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 보이기도 하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겠는데요. 얼굴은 편해 보입니다. 지금 의장대 사열을 마치고 베트남 정부의 주요인사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앵커]
북미 회담 이후에 나선 첫 공식석상입니다. 분위기가 나빠 보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도 크게 굳어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북미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은 모습을 더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드러나 있을까요?
[정대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 국가의 정상이라고 한다면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회담이 무산된 것은 상관하지 않고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은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앵커]
계속해서 푸 쫑 주석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수행해 온 참모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대진]
김여정 부부장이 방금 인사를 하고 지나가기도 했고요. 리수용 부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현송월 악단장하고.
[앵커]
이번에 하이퐁 산업단지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하롱베이도 갔다왔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갔다 온 것은 아니지만 함께 수행했던 참모들 일부, 리수용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현송월 악단장도 갔었고요. 여기서 많은 것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면 여기도 같이 방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대진]
수행단이 한번 봤지만 그리고 나서 내일 일정을 예정대로 했다면 아마 방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공장을 가지 않느냐 그런 관측들도 있었는데 만일 분위기가 좋았다면 내친 김에 그렇게 진행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지금은 해 봅니다.
[앵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미국 모두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병진]
그렇습니다. 굉장히 묘한 위치인 거죠. 전 세계에서 미국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고 또 지금은 친미국가이고. 거의 1, 2위를 다툽니다. 전 세계 여론조사를 해 보면. 그리고 북한과도...
[앵커]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나라라는 거죠?
[안병진]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베트남 국민들이 굉장히 미래지향적 국민들입니다.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앵커]
한동안 전쟁으로 적국이었던 사이었는데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놀랍군요.
[안병진]
베트남 국민들은 굉장히 실용적이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자부심이 강할수록 다른 타자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북한이 계속 벼랑끝 전술을 과거에 써왔던 것도 굉장히 위축된 심리, 불안한 심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트남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제국 미국과. 그런 점에서 자신감이 있고요. 굉장히 미래지향적 여러 가지 움직임을 했고 그런 것이 오늘날 저런 베트남의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앵커]
많은 면에서 현지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했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국민들과 상당히 기질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안병진]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유교권이었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뭔가 예의, 그리고 타자에 대한 배려, 이런 전통들이 강해서. 그래서 사실 어떤 전문가는 박항서 감독의 탁월한 성공에는 그런 공통의 문화도 작용을 한다라고 분석을 할 정도로 저희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국민들입니다.
[앵커]
유교적인 가치관이 아직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안병진]
그렇습니다.
[정대진]
역사적으로 봐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문화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고유의 문화권을 유지한다는 게 베트남이 비슷한 면이 있고 현대에 있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 베트남전에서 미국을 이겼지만 북한도 6.25전쟁을 치렀을 때 6.25전쟁이라고 하는 게 패전국이 없는 전쟁이었죠. 미국한테 패하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휴전 상태로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베트남한테 교훈을 얻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주석궁 앞에서 진행이 됐던 공식 환영행사는 모두 마쳐졌습니다. 지금 푸 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라면 5시 50분쯤부터 북한과 베트남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앵커]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예정이 돼 있고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북미 합의가 무산된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주변국들의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요.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정대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말 그대로 빅헬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그동안 되었다라고 하면서 93%라고 하는 북중 교역의 수치,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교역량이 93%인데 그 수치를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정확하게 말한 것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93% 밝힐 정도로 중국 역할에 대해서 특히. 중국이 역할을 해 주니까 제재가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하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을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전략적 목표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더욱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우리는 하나의 참모부라고 얘기는 하지만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시진핑 주석도 김정은 위원장한테 양보를 해 주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미지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데 북미 정상회담이 뜻대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죠. 다음 기회를 봐야 하는 것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것이죠, 사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합의를 위해서 북미가 더 열심히 나아가고. 그래서 중국의 역할을 미국은 계속 더 부탁을 할 것이고. 또 북한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통해서 어쨌든 제재 완화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역할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앵커]
결국 앞으로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어지는 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결국은 어느 한쪽에서 입장의 변화가 생겨야 가능한 일 아닐까요?
[안병진]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이 입장을 바꾸기에는 양쪽 다 상당히 양보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영변이라고 하는 건 북한의 심장의 일부를 도려내는 거니까 지금까지 핵과 관계된 핵심 중추 시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걸 도려낼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값에 받아야 되는. 그건 당연한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영변 자체에 상응하는 조치가 최소한 민생과 관계된 제재 완화이어야 되는데 이미 북한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골 포스트를 미국은 옮겼습니다.
영변은 기본이고 영변 플러스알파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여야가 그리고 미국의 시민사회가 합의된 내용이 골 포스터가 영변이 아니라 플러스알파거든요. 그런 점에서 양쪽이 접점을 찾기가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죠.
[앵커]
사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불발된 것을 통해서 북한이나 미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최종의 마지노선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된 것 아닐까요?
[정대진]
그것으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게 좀 봐야 할 것인데. 예전에 소련과 미국도 핵군축 협상을 할 때도 86년도 10월달에 회담이 깨졌는데 87년도 12월달에 가서는 결국은 INF라고 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을 맺었습니다. 시간이 걸렸는데 시간이 걸리면 예전의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냉각기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영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거의 전부를 내놓은 것이거든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억울한 면이 좀 있을 겁니다. 약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좀 복기해 보면 전술적 실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작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약속을 해 줬어요.
평양공동선언 제5조 2항에서 약속을 해 준 바람에 영변이라고 하는 게 기본 출발점이 돼버린 것입니다, 핵폐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만약에 자유언론이 있고 야당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질타를 받을 상황이죠. 왜 영변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 줘서 전달자나 중개자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약속을 하는 바람에 지금 출발점이 되어서 협상을 강요당하듯이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타를 받을 상황인데 어쨌든 그것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이고.
아마 미국의 협상 전술성격을 봤을 때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물증을 들이댔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고 앞으로 돌파구 마련하기 위해서 북미 양측이 긴밀하게 움직여야되겠지만 우리의 역할이 양쪽에서 조율하는 역할이 더 커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게 북한에서는 영변이 상당히 중요하고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영변 플러스알파. 그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추가로 더 있다는 것을 다시 자기네들이 확인했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핵 목록에 대한 신고서 제출도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 얘기한 것이 헙상 레버리지, 그러니까 제재를 쉽게 풀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북한이 협상에서 여유라고 할까요,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병진]
많지 않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을 통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가 영변을 비싼 값에 파는 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이걸 가지고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그 단계를 확인한 이후에 그다음 정말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죠. 그간의 상호 간의 불신을 봤을 때.
자신들 나름대로는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보는 건데. 그런 점에서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한 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국내 정치적 자본이 극히 갈수록 취약해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덜컥 받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있는 거죠.
[앵커]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2차 북미 정상회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화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북미 시간표가 어떻게 짜여질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교수 그리고 안병진 경희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대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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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안병진 경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서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 타결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은 하노이 핵담판 결렬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대진 아주대 교수, 안병진 경희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늘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하노이 담판 결렬과 관련해서 우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또 그리고 신한반도체제로 전환해서 통일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신한반도체제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대진]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평화협력 공동체 그리고 경제협력 공동체. 평화와 경제로 봐서 번영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핵심 구상을 아주 간명하게 밝히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를 만들어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학교에 있으니까 학문분과로 얘기를 드리면 학문분과 지역학에 동아시아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의 연구자로서 있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좀 문제의식이 깊은데 사실 한반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나가야 될 시점이기도 한데서 개인적인 문제의식도 깊은데. 이런 문제의식이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돼서 오늘 종합해서 나온 게 바로 한반도체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기본 구상을 오늘 잘 밝히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각 멜리아호텔의 이 시각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잠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담판을 빈손으로 마무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베트남 공식 친선 방문 일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일정은 김 위원장의 조부, 김일성 주석의 1958년과 64년 베트남 방문 이후 55년 만에 이뤄지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베트남 양자 방문입니다. 이 시각 멜리아 호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불발된 이후 호텔에 들어가서 만 하루 동안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합의 불발 이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외교 소식통 등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의 김 위원장의 일정을 좀 살펴보면 우선 베트남 주석궁 앞에서 이뤄질 환영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양자 면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후에 푹 총리와의 면담 그리고 국회의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고 이후에는 환영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양자 회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텐데 주로 교수님,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까요?
[안병진]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사실상 그렇게 큰 전환점을 만들지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주민들은 이미 국제적인 외교의 리더, 이런 브랜드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남은 일정, 그러니까 베트남 혹은 중국, 이제 뭔가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국제적인 외교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상당히 남은 일정에서라도 강화하고 싶은 그런 전략적 목적이 강한 거죠.
[앵커]
저희가 지금 멜리아호텔 앞의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잠시 화면이 바뀌어서 주석궁의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화면이 베트남 주석궁 앞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 우리 시간으로는 5시 30분에 환영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작성이 됐고 하노이 선언이 있었다면 오늘 회담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을 텐데 약간 좀 동력이 떨어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정대진]
그렇죠. 아무래도 맥 빠진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김 위원장은 예정대로 일정을 좀 수행하면서 조금 축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베트남 측에 대해서 사의를 표시하고 앞으로 어제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려나가면서 베트남이 베풀어준 호의의 정신을 살려나가는 이를 좀 노력을 하겠다라는 사의를 표명하고 베트남과의 당대당 관계, 국가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그 정도의 좀 언급을 하는 면담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베트남과 북한, 그동안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유지되어 오던 사회주의국가 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더 다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안병진]
그렇습니다. 과거 아시다시피 이제 호찌민과 김일성이 그야말로 굉장한 유대감을 서로 가졌었죠. 이제 그것에 이어서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강대국으로 감에 있어서 베트남과 서로 동맹을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일련의 구상으로 일환으로써 베트남의 관계가 위치지어지는 거죠.
[앵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념적인 동맹 또는 우방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좀 더 넓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안병진]
사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일련의 구상들이 약간은 좀 타이밍이 흐트러지거나 좀 조율된 측면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책에 말하자면 등소평의 남순강화 같은 정도의 위상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은 등거리 외교 같은 측면도 있을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또 베트남과 큰 어떤 역할을 서로 강화하면서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어떤 등거리 외교라고 할까요. 김일성의 장기였죠.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원대한 야심찬 구상을 가지고 이제 온 건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자동차 산업은 물론이고 혹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 IT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기초과학에서는 자신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베트남을 뛰어넘는 굉장한 강대국의 야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약간은 호흡 고르기가 된다고 봐야죠.
[앵커]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베트남과 중국은 약간 또 긴장관계가 있죠?
[정대진]
네, 그렇죠. 또 국경을 맞대고 있고 예전부터 전쟁을 많이 치러왔던 국가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이게 영토문제죠. 영토문제를 놓고 싸우는 게 가장 최고 수준의 싸움인데 그런 싸움도 현재도 계속하고 있는 아주 긴장관계가 높은데 어쨌든 중국을 통과하는 열차를 타고 베트남에 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어쨌든 베트남과 중국을 말씀하신 대로 다 사회주의 당대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쨌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한 것만큼 성과를 좀 거두지 못하면서 사실 좀 계획과 동력에 조금 차질이 좀 생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김 위원장이 북미 회담,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까요?
[안병진]
기본적으로 북미 회담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베트남이 직접 관여하고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개최를 해 준 데에 대해서 주최를 해 준 데 대해서 깊은 사의를 표하고 그리고 베트남 정부가 이렇게 해 준 뜻을 받들어서 어쨌든 베트남처럼 우리도 이게 북한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협력을 바란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내용들.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에서 좀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회담이 잘 결렬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상식대로 생각하면 짐 싸서 바로 갈 것 같잖아요, 기분상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일정을 축소해서라도 면담 형식으로 국가주석과 그리고 총리, 국회의장까지 다 만나고 만찬도 하고 이제 기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돼서 오늘 주석과 함께 총리 또 국회의장과 한꺼번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방문 일정을 서둘러 마치고 바로 베트남을 떠나서 중국을 거쳐서 평양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베트남 방문 일정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퇴색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안병진]
그렇습니다. 원래의 야심찬 구상은 좀 흐트러진 셈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나름대로는 국제적 외교 무대에서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상당 부분 보여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미국 기자가 전혀 대답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질문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대답을 했다는 말이죠.
[앵커]
비핵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는 얘기죠?
[안병진]
그런 어떤 국제무대에서의 자연스러운 리더로서의 모습, 이런 부분이라든지 베트남과의 혈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잠시 뒤면 베트남 정부가 주최하는 환영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베트남의 개방정책인 도이머이 경험 전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대진]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다른 산업 시찰이나 경제현장 시찰을 하지 않았지만 그 수행단들은 했죠. 하이퐁단지와 하롱베이도 다녀보면서. 하롱베이는 사실 관광 간 게 아니라 거기 원산-갈마지구라고 하는 관광지구에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관광지구를 돌면서 관광서비스 인프라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라고 하는 아마 지령을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체크를 수행단들이 하고 따로 또 보고도 하긴 할 건데 좀 북미 정상회담도 잘 되고 좀 분위기가 좋았다면 내일 직접 또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하는 그런 그림들도 나올 수 있었겠는데요, 야심차게.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그런 기회를 가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행단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좀 챙기고 그랬을 것이고요. 앞으로 더 산업 발전에 있어서 좀 협력관계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당부와 약속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일정이 축소가 됐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언제, 어떻게 해서 북한으로 돌아갈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재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보면 내일 오전 10시에 하노이 멜리아 호텔을 출발을 해서 동당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온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귀향길, 그러니까 귀국길에 열차를 타고 가는 것으로, 전용열차를 타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긴 길인데 말이죠. 중간에 시 주석을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병진]
글쎄요. 지금 예측하기는 힘든데 사실은 외교 전략적으로 보면 이번에 호흡 고르기에 들어간 셈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중국과 일정 정도 트럼프와의 대화, 이런 부분은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화를 나눠야 될 상황이죠. 다만 이제 시진핑 주석도 일정이 있으니까 과연 이번에 이제 잠깐 미팅이 가능할지 혹은 귀국 직후에 다시 또 미팅을 할지.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그다음에 푸틴, 지금 전방위적인 외교를 직후에 본격적으로 펼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시 주석은 마라라고에서 트럼프와 어마어마한 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그 회담 전에 일정한 인풋을 해야 될 입장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앵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주석궁으로 떠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전에 깜짝 외부시찰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정대진]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예정된 일정을 봤을 때는 베트남 정부가 마련한 행사에 스케줄로 이어질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도 깜짝 밤야경을 보러나오는 것아니냐라고 어쨌든 깊이 있게 숙의를 하고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자정 돼서 심야 기자회견도 하고 했죠. 북한 측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협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모멘텀을 좀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아주 좀 긴박하게 객실 안에서는 굉장히 계속 회의를 하고 그리고 또 숙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로 베트남 정부가 마련한 행사, 그러니까 왔으니까 좀 그래도 베트남 정부를 배려해서 또 베트남 정부가 마련해 준 것에 대한 사의를 직접 또 표명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를 위해서. 그런 기본적인 행사를 하는 것 외에 따로 또 추가적으로 좀 행사할 만큼의 여력이 지금 있을지는 좀 미지수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이 이제 불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묵고 있는 멜리아호텔과 그리고 주석궁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는 한 10여 분 전쯤 그러니까 예상되어 있는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반인데요.
아마 10여분 전쯤에, 그러니까 5시 한 20분쯤에 호텔에서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경호원들, 그동안 방탄경호원들이라고 저희가 불렀던 이 경호원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수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2개로 나눴는데요. 왼쪽에는 멜리아호텔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호텔 근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변 도로의 모습인데요. 주변 도로에서도 역시 김정은 위원장을 호위하기 위한 경찰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좋은 결과를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빈손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의 쟁점을 조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쟁점 중 하나가 제재 부분인데 제재 완화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달랐는지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 볼까요?
[안병진]
사실은 서로 간에 제재에 대한 관점과 전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군사용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 섬유라든지 중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민생과 관련되니까 이것 정도는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영변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내미는 거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은 원래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건 사실은 제재의 핵심입니다. 군사적인 부분은 그건 당연한 거고 사실은 북한 주민의 삶을 어렵게 해서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가장 아픈 부분을 계속 급소를 누르고 있는 것, 이게 제재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서로 간의 인식차, 그다음에 접근의 전술의 차이 이게 굉장히 컸던 거죠.
[앵커]
지금 리용호 외무상이 간밤에 기자회견을 해서 얘기한 내용 가운데 5개의 제재를 얘기했어요. 그게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내려졌던 제재 가운데 5개는 해제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것이 민수경제 얘기했고 인민생활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경제, 그러니까 민간경제와 인민생활과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이 쉽게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가요?
[정대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던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실질적인 제재라고 생각하는, 거의 제재의 전체라고 생각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앵커]
핵심 내용이다 이거죠.
[정대진]
전면적 제재 완화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표시를 했는데 전면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은 제재라는 게 효과가 있어야 제재잖아요. 2006년, 길게 보면 93년부터 북한에 대한 UN제재가 총 11개가 있는데, 2006년 이후에는 10개 있고. 그런데 그전에는 대량살상무기, WMD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제재를 집중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목을 졸리고 있다,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느낄 만한 제재가 아니었죠, 피부에 와닿는 제재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2016년도 이후부터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줄이고 원유 수입량을 줄이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농산품, 수산품까지도 다 못 수출하게 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굉장히 뼈아프고 피부로 와닿는 경제제재를 느끼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11개 제재 중에서 5개밖에 안 되는 거지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거의 제재의 전부가 그 5가지 인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의 발표 내용이 달랐던 게 바로 그 부분이군요.
[정대진]
인식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둘 다 들어보고 둘의 생각이 이런 점에서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풀어나가보자라고 하는 중재안을 제시해야 되는 게 우리 정부의 과제로 남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달랐던 게 실무진 선에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건가요?
[정대진]
톱다운 시대의 역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장차관이 해야 될 일들을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하고 있죠. 장차관이 회담할 때는 협상을 하다가 잠시 스톱도 하고 결렬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양국의 훈령을 다시 받고 문제가 안 풀린다 싶으면 정상들이 다시 풀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정상들이기 때문에 더 의사결정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직접 만나서 남은 핵심 카드들을 직접 바로 앞에서 꺼내놓고 얘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1박 2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럼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3차 회담 때에는 이 방식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안병진]
그렇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상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지금까지 대통령 역사상 최고의 외교 협상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협상을 주도하는 게 특징이죠. 이번에도 적나라하게 보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첫째날 밤에 합의문은 거의 된 걸로 압니다.
약간의 공란이 남겨져 있는 것인데 그 공란이 핵심이었죠.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여전히 협상에서 본인이 최종적인 핵심 부분은 지고 갈 겁니다. 다만 실무자들에게 조금 더 정교한 그림, 어떤 절충 이런 시간은 훨씬 더 충분히 있으니까 조금 더 나아진 협상이 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협상 방식도 역시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병진]
그런데 북한은 좀 다르죠.
[앵커]
최고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적인 사안들은 대답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안병진]
물론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의 차이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수십년 간 일관되게 자기네들의 전략전술이 축적돼 있고 그 전략전술이 축적된 경계선 속에서 리더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앵커]
멀리서 지금 저희가 화면을 잡고 있고 리수용 부위원장의 모습을 봤고요. 차량이 여러 대 주차가 되어 있고 큰 승합차들이 주차돼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탑승을 한 건가요? 차량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을 하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회담 합의 무산 이후 첫 외출입니다. 오늘 일정에 따르면 일단 베트남 주석궁 앞에서 이뤄질 환영행사에 참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호원들이 탄 차량이 먼저 앞서가고 있고요.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차량이 멜리아호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시각 멜리아호텔 앞의 주변 도로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환영행사에 참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받은 일정이 맞다면 이후에 국가주석과 그리고 총리와의 면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장과의 면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로서는 50여 년 만에 베트남 주석과의 회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대진]
한 50년 만의.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상회담을 거의 펼쳐 본 적이 없죠. 작년에 싱가포르를 간 게 그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사실상 50년 만에 멀리서 원정외교를 펼치는 것인데. 이번에도 베트남에 와서 말하자면 원정 두 경기를 뛰는 거죠,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베트남 정상회담도 하고. 이제 한곳에 와서 두 가지 효과를 내려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점점 더 정상국가로 가고 있는 그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국가들이 정상외교를 펼치는 것과 비슷하게 한곳에 가서... 말하자면 이게 소다자 형식인 것이죠. 한곳에서 두 국가의 정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정상외교에 가까운 정상국가로 가는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래도 남은 일정을 최소화해서라도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무산됐다고는 하지만 떠날 때 트럼프 대통령도 누차 밝혔지만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것이 아니라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헤어진 것이다, 다음 만남을 고대한다는 분위기고, 떠날때 사진들 보면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합의하지 않은 것도 합의라고 본다면, 만약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북미 대화 모멘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지금 베트남에서의 이 일이 어쩌면 양자, 북미 정상들에게 굉장히 큰 좋은 교훈이 되는 학습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상국가로 가는 중요한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섰는데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안병진]
북한의 입장에서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조를 일관되게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세계 시민 사회 속에서 북한은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소위 미국 정치에서 얘기하는 기자들 상대로 그런 모습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제적인 규범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소통하고 거기에 합당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베트남이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날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그다음에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고속 성장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핵심은 국제적 규범 속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부응하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핵심일 겁니다.
[앵커]
이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앵커]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화면 왼쪽은 이 시간 현재 주석궁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를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곳 주석궁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멜리아호텔에서 주석궁까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는 않죠.
[정대진]
한 10분 정도 거리로 가까이에 있고요. 멜리아호텔도 북한 대사관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분 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베트남 주석궁 앞 도로의 모습인데. 이미 행렬이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멀리 보이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불발된 이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제 현지 시간으로 1시 반쯤에 멜리아호텔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만 하루가 지나고 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방문 일정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5시 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이 되겠습니다. 5시 반에 환영행사가 있고요. 5시 50분에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 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리 면담 또 그리고 국회의장 면담까지 한꺼번에 베트남의 공산당 서열 1, 2, 3, 4위까지 다 모두 면담하는 일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앵커]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에 나선 첫 공식석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어떤 발언이 나올지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저희가 북한과 베트남 얘기를 할 때 개혁개방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베트남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안병진]
베트남 모델은 사실은 북한이 처한 맥락과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다만 핵심적인 교훈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것이 모든 것을 푸는 열쇠라는 걸 베트남처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없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WTO 가입도 되고 그러면서 고속성장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번에 하롱베이,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잘 얘기하신 하롱베이의 원산-갈마지구와의 비교. 이런 점에서 베트남 모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다만 약간의 맥락이 다른 건 아무래도 베트남은 훨씬 더 실용주의적 국가입니다.
국민들의 DNA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지도체제이고요. 그런 점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탄력성을 발휘하기가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전향적 제스처로 나갔던 게 강했고요.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베트남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좀 상당히 느린 형태의 베트남 모델. 거기에 중국 모델이 섞이는. 북한은 주체를 좋아하는 나라 특성이 있으니까 베트남으로부터 참조할 노하우, 중국으로부터 참조할 노하우를 잘 섞겠죠.
[앵커]
베트남이 성장하는 경제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또 인구도 구성으로 보면 상당히 젊은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인구가 약 1억 명 가까이 되는 나라죠.
[정대진]
그렇고 지금 베트남이 1년에 7% 가까운 고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사실 걸렸죠. 95년도에 미국과 수교를 하고 나서 WTO 가입한 게 2007년이니까 12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 중간에 IMF 가입도 해야 되고. 북한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 북한도 지금 단번도약을 하겠다고 하고 시간이 급하다, 1분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생각만큼 국제사회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움직여주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베트남에서도...
[앵커]
말씀 중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금 베트남 주석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트남기와 또 그리고 북한의 인공기를 흔드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정은 의원장을 맞기 위해서 푸 쫑 주석도 지금 나와 있고요.
[앵커]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앵커]
푸 쫑 주석과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을까요?
[정대진]
지금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아마 화동들, 김정은 위원장이 아동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인물로 보면 30대의 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마 베트남, 북한 유치원 학생들일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들일지 모르겠는데 양손에 베트남기와 인공기를 든 아동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환영 나온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푸 쫑 주석도 같이하고 있고요. 아이하고 간단히 악수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공식 환영행사가 이어지게 되죠. 보통 보면 정상들의 환영행사에 의장대 사열 같은 것이 있는데. 아마 준비가 되어 있겠죠.
[정대진]
의장대 사열과 국빈방문 할 경우에 예포도 쏘고 하는데 그런데 국빈은 아니고 공식 우호방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장대 사열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주석궁에 도착해서 공식 환영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응우옌 푸 쫑 주석이 연단에 서서 공식 환영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식 우호 방문입니다. 국빈방문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대진]
국빈 방문 같은 경우에 최고 수준의 손님을 맞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라가 맞이하는 손님입니다. 스테이트 비지트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없지만 대통령 임기가 있는 보통 국가인 경우에 본인 임기 중에 어떤 나라에 국빈 방문을 한 번 하면 한 번밖에 못 합니다.
한 나라에 가고 싶다고 해서 두 번, 세 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나라 국빈방문을 하게 되면 자기 임기 내에 다시는 국빈 방문을 못 합니다. 그정도의 최고 수준의 방문이고요. 그다음 공식방문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정상외교를 펼칠 때 공식방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빈 방문이 처음에 추진이 되고 있다가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이 보다 더 비중이 높고 중요한 회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빈방문을 해야 되면 사실 리설주 여사도 같이 오고 동부인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방문으로 급은 낮췄지만 한 단어를 포함했습니다. 공식 우호방문, 친선방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국빈 방문에 준하게 예우를 하되 공식적으로는 공식 우호방문, 친선방문, 이렇게 정리가 돼서 지금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통 국빈 방문 하면 예포 발사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생략이 되겠네요?
[정대진]
의장대 사열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시각 현재 베트남 주석궁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지금 현재 베트남 주석궁에서 공식 환영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대 사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응우옌 푸 쫑 주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앵커]
직접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영행사에 함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세기의 회담이 열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안병진]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 2017년 APEC도 유치했고 그런 데 대한 노하우도 잘 축적돼 있고요. 이번 기회에 싱가포르가 그랬던 것처럼 아태 지역에서 중요한 전략적 국가로서의 위상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싶은 그런 전략적인 구상이 숨어 있는 거죠.
[정대진]
김정은 위원장이 의장대 사열에 대해서 목례를 했습니다. 거수경례를 하지 않고 인민복을 입고 있지만 거수경례를 하지 않고 목례를 했는데. 이게 목례를 하는 것이 작년 이후에 두드러지게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 보이기도 하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겠는데요. 얼굴은 편해 보입니다. 지금 의장대 사열을 마치고 베트남 정부의 주요인사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앵커]
북미 회담 이후에 나선 첫 공식석상입니다. 분위기가 나빠 보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도 크게 굳어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북미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은 모습을 더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드러나 있을까요?
[정대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 국가의 정상이라고 한다면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회담이 무산된 것은 상관하지 않고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은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앵커]
계속해서 푸 쫑 주석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수행해 온 참모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대진]
김여정 부부장이 방금 인사를 하고 지나가기도 했고요. 리수용 부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현송월 악단장하고.
[앵커]
이번에 하이퐁 산업단지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하롱베이도 갔다왔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갔다 온 것은 아니지만 함께 수행했던 참모들 일부, 리수용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현송월 악단장도 갔었고요. 여기서 많은 것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면 여기도 같이 방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대진]
수행단이 한번 봤지만 그리고 나서 내일 일정을 예정대로 했다면 아마 방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공장을 가지 않느냐 그런 관측들도 있었는데 만일 분위기가 좋았다면 내친 김에 그렇게 진행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지금은 해 봅니다.
[앵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미국 모두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병진]
그렇습니다. 굉장히 묘한 위치인 거죠. 전 세계에서 미국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고 또 지금은 친미국가이고. 거의 1, 2위를 다툽니다. 전 세계 여론조사를 해 보면. 그리고 북한과도...
[앵커]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나라라는 거죠?
[안병진]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베트남 국민들이 굉장히 미래지향적 국민들입니다.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앵커]
한동안 전쟁으로 적국이었던 사이었는데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놀랍군요.
[안병진]
베트남 국민들은 굉장히 실용적이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자부심이 강할수록 다른 타자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북한이 계속 벼랑끝 전술을 과거에 써왔던 것도 굉장히 위축된 심리, 불안한 심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트남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제국 미국과. 그런 점에서 자신감이 있고요. 굉장히 미래지향적 여러 가지 움직임을 했고 그런 것이 오늘날 저런 베트남의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앵커]
많은 면에서 현지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했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국민들과 상당히 기질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안병진]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유교권이었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뭔가 예의, 그리고 타자에 대한 배려, 이런 전통들이 강해서. 그래서 사실 어떤 전문가는 박항서 감독의 탁월한 성공에는 그런 공통의 문화도 작용을 한다라고 분석을 할 정도로 저희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국민들입니다.
[앵커]
유교적인 가치관이 아직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안병진]
그렇습니다.
[정대진]
역사적으로 봐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문화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고유의 문화권을 유지한다는 게 베트남이 비슷한 면이 있고 현대에 있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 베트남전에서 미국을 이겼지만 북한도 6.25전쟁을 치렀을 때 6.25전쟁이라고 하는 게 패전국이 없는 전쟁이었죠. 미국한테 패하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휴전 상태로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베트남한테 교훈을 얻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주석궁 앞에서 진행이 됐던 공식 환영행사는 모두 마쳐졌습니다. 지금 푸 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라면 5시 50분쯤부터 북한과 베트남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앵커]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예정이 돼 있고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북미 합의가 무산된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주변국들의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요.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정대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말 그대로 빅헬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그동안 되었다라고 하면서 93%라고 하는 북중 교역의 수치,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교역량이 93%인데 그 수치를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정확하게 말한 것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93% 밝힐 정도로 중국 역할에 대해서 특히. 중국이 역할을 해 주니까 제재가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하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을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전략적 목표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더욱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우리는 하나의 참모부라고 얘기는 하지만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시진핑 주석도 김정은 위원장한테 양보를 해 주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미지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데 북미 정상회담이 뜻대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죠. 다음 기회를 봐야 하는 것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것이죠, 사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합의를 위해서 북미가 더 열심히 나아가고. 그래서 중국의 역할을 미국은 계속 더 부탁을 할 것이고. 또 북한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통해서 어쨌든 제재 완화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역할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앵커]
결국 앞으로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어지는 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결국은 어느 한쪽에서 입장의 변화가 생겨야 가능한 일 아닐까요?
[안병진]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이 입장을 바꾸기에는 양쪽 다 상당히 양보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영변이라고 하는 건 북한의 심장의 일부를 도려내는 거니까 지금까지 핵과 관계된 핵심 중추 시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걸 도려낼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값에 받아야 되는. 그건 당연한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영변 자체에 상응하는 조치가 최소한 민생과 관계된 제재 완화이어야 되는데 이미 북한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골 포스트를 미국은 옮겼습니다.
영변은 기본이고 영변 플러스알파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여야가 그리고 미국의 시민사회가 합의된 내용이 골 포스터가 영변이 아니라 플러스알파거든요. 그런 점에서 양쪽이 접점을 찾기가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죠.
[앵커]
사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불발된 것을 통해서 북한이나 미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최종의 마지노선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된 것 아닐까요?
[정대진]
그것으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게 좀 봐야 할 것인데. 예전에 소련과 미국도 핵군축 협상을 할 때도 86년도 10월달에 회담이 깨졌는데 87년도 12월달에 가서는 결국은 INF라고 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을 맺었습니다. 시간이 걸렸는데 시간이 걸리면 예전의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냉각기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영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거의 전부를 내놓은 것이거든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억울한 면이 좀 있을 겁니다. 약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좀 복기해 보면 전술적 실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작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약속을 해 줬어요.
평양공동선언 제5조 2항에서 약속을 해 준 바람에 영변이라고 하는 게 기본 출발점이 돼버린 것입니다, 핵폐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만약에 자유언론이 있고 야당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질타를 받을 상황이죠. 왜 영변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 줘서 전달자나 중개자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약속을 하는 바람에 지금 출발점이 되어서 협상을 강요당하듯이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타를 받을 상황인데 어쨌든 그것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이고.
아마 미국의 협상 전술성격을 봤을 때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물증을 들이댔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고 앞으로 돌파구 마련하기 위해서 북미 양측이 긴밀하게 움직여야되겠지만 우리의 역할이 양쪽에서 조율하는 역할이 더 커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게 북한에서는 영변이 상당히 중요하고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영변 플러스알파. 그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추가로 더 있다는 것을 다시 자기네들이 확인했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핵 목록에 대한 신고서 제출도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 얘기한 것이 헙상 레버리지, 그러니까 제재를 쉽게 풀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북한이 협상에서 여유라고 할까요,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병진]
많지 않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을 통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가 영변을 비싼 값에 파는 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이걸 가지고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그 단계를 확인한 이후에 그다음 정말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죠. 그간의 상호 간의 불신을 봤을 때.
자신들 나름대로는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보는 건데. 그런 점에서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한 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국내 정치적 자본이 극히 갈수록 취약해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덜컥 받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있는 거죠.
[앵커]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2차 북미 정상회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화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북미 시간표가 어떻게 짜여질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교수 그리고 안병진 경희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대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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