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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베트남 공식 방문 진행...내일 조기 귀국
Posted : 2019-03-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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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정한범 국방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미 정상의 2차 핵담판.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베트남 공식방문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일정을 앞당겨서 내일 오전에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박원곤 한동대 교수, 또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북미 협상 결렬 관련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 일단 북미 합의 무산 이후에도 공식방문, 베트남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 이 대목이 가장 컸겠지만 이렇게 베트남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박원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제일 큰 것은 역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긴 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처음으로 할아버지 시대죠, 김일성 시대 이후 처음으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것이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제 협상이 결렬은 됐지만 여전히 예정된 그런 공식일정은 수행해나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한범]
북한이 지금 비핵화 국면에서 나오고 있으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일종의 정상국가화 아닙니까. 물론 비핵화 협상이 지금 결렬이 되기는 했지만 이번 방문이 북미 회담 이외에도 베트남과의 오랜 우호적인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공식 방문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북미 회담이 결렬됐다고 해서 베트남 방문 일정을 취소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애초에 북한이 추구했던 정상국가화라고 하는 이미지와는 상당히 먼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속마음은 굉장히 복잡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남은 일정은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또 북한 입장에서는 향후 길게 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 나온 김에 사실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배경, 또 추후 협상, 후속 협상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누기로 하고 지금 마침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친선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베트남의 수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베트남이 사실 베트남 전쟁을 기점으로 혈맹인 적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의 역사를 짚어주시죠.

[박원곤]
김일성 시대 때 베트남을 2번 방문했다는 것. 그래서 지금 50여 년 만에 북한의 지도자가 베트남을 공식방문하는 것.베트남과 북한과의 관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혈맹이 맞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북한군이 직간접적으로 참전을 해서 이른바 미제국주의와 같이 전쟁을 수행했던 것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상에 남아 있는 국가 중에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또 나름대로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공산당 일당 체제를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죠. 그중의 핵심이 베트남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외교적인 고립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에서 국교를 맺고 있고 또 대사관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또 최근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 그중의 핵심 국가로서 인도네시아와 함께 나름대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가 매우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정치제재를 유지한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경제발전을 신속하고 또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는 그런 베트남에 대해서 뭔가 배울 것은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베트남과의 관계 증진은 중요한 북한의 이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물론 북미 회담이 결렬됐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일정 과정에서 베트남은 북한에게 경제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런 면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방문으로 얻어갈 수 있는, 수행단 같은 경우는 경제시찰에 나서기도 했었거든요. 어떤 면이 주효하다고 보세요?

[정한범]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더 중요한 일정이었는데 그 일정이 깨졌기 때문에 북한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랜 혈맹이었던 베트남과의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주의 혈맹관계였기 때문에 그동안 좋은 관계였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두 나라의 관계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했을 때 북한이 베트남을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대사관을 철수를 시키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또 관계 개선이 잘 되다가 베트남이 1995년이죠,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면서 다시 또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또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전쟁을 했고 또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아니지만 패배하지 않은 전쟁을 공유한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또 베트남이 북한보다 먼저 개혁개방을 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고요. 또 현재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도 개혁개방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베트남의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북한에게는 조금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발전 전략 중 하나가 바로 관광산업인데요. 이런 관광산업의 모델로써 베트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북미 비핵화 회담이 지금 깨지면서 나머지 일정들이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북미 회담을 책임지는 그런 정치 관료들 말고 이번에 경제 관료들도 대동을 하고 왔습니다.

[앵커]
오수용 부장이라든지.

[정한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역할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이 어그러지면서 베트남과의 경제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축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베트남 주석과 양자 면담 정상회담을 이어가고 있는 화면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베트남 응우옌 푸 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지 않고 합의문이 나왔다고 하면 베트남 일정도 달라졌을까요, 의미가?

[박원곤]
의미가 많이 달라졌겠죠. 왜냐하면 지금 북미 회담이 중요했다는 것이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제재가 압박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특히 작년부터 경제 건설 총집중 노선을 얘기하고 있고 내년 경제개발 5개년 개발이 마감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경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다만 지금 많은 언론들이 북한이 베트남의 경제 모델을 배우려고 한다, 이른바 도이머이, 쇄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모델을 뭔가 벤치마킹하려 한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상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모델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모델은 쉽게 말씀드려서 전면적인 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거든요. 그러려면 핵심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그런데 그 모델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고 김정은 시대에 분명히 경제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김정은 시대에 생각하는 그런 경제개발 모델은 경제특구입니다.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점으로 만들어갔고 경제개발을 해서 그것을 면으로 넓히는 것. 어떻게 보면 그 모델은 1978년 중국 등소평이 시작했던 그 모델이랑 비슷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충격을 완화해 갔고 또 국제사회 경제에 편입을 하면서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 모델이라는 것은 딱히 베트남이나 딱히 중국이랑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와서 배울 점은 배우고 아닌 것은 버리고 하는 형태로 나름대로의 모델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개혁개방의 모델인 것이고. 잠시만요, 한번 현장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정상회담 기간에 베트남 동지들이 우리 활동을 위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성심성의로 모든 것을 다해서 보장해 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상회담에서 인사말 정도로 보이는데. 조금 전 교수님이 지쳐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어젯밤, 거의 만 하루 만에 모습을 공식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건데. 어젯밤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은 어땠을까요?

[정한범]
글쎄요, 처음 회담을 시작했을 때, 베트남에 처음 도착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일종의 의기양양한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그러면서도 다소 긴장감 있는 그런 표정이었다면.

[앵커]
행복하다는 표현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정한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을 보면 다소 맥 빠지고 좀 지켜보이는 이런 표정인데요.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지금 어그러졌기 때문에 나머지 일정에 그다지 의욕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박원곤]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과 앞두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그리고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을 보도하는 형태를 보면 굉장히 신속하게 보도를 했죠. 그리고 60여 시간 기차를 타고 오고 그리고 첫 장면이, 하노이에서 첫 장면이 나름대로 실무진들과 북미 정상회담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핵심적인 화두로 지금 북한 매체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베트남 방문을 애국헌신 대장정이다, 그렇게 명명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회담을 가러 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자신들의 지도자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오늘 사실 발표된 노동신문의 내용들을 보면 나름대로 미국과의 좋은 관계는 유지했다. 물론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전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도 여러 가지 가능성은 대비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은 대비했다.

[정한범]
노동신문에 보면 앞으로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조금 더 다른 기회를 더 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박원곤]
이렇게 된 이상은 사실 베트남 방문을 조금 더 부각할 가능성은 있죠. 베트남 방문 자체가 우리가 방금 얘기를 나눈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국가이고 또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지도자가 공식 우호 방문을 하는 일종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북한의 그런 국가로서의 명성을 높이고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일정을 마무리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현재 이 시각에 김정은 위원장과 베트남 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과 베트남의 어떤 수교 문제, 이런 문제를 여쭤보고 있는데. 말씀 나온 김에, 북미 정상회담 결렬 부분을 얘기를 나누면서 혹시라도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베트남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미국이 밝힌 내용과 북한, 어제 새벽에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 밝힌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박원곤]
일단은 북한이 말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미국이 영변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욘드 영변 혹은 영변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시설들을 확실히 폐기하기를 요구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약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한때 제공하고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죠.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북한이 전면적인 전체적인 경 제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얘기했고. 어저께 밤, 오늘 새벽에 리용호 외상이 얘기한 것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민생 우선의 경제 일부분이다. 5개 제재 중 일부 항목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앵커]
그 입장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박원곤]
워딩은 다른데요, 표현은 다른데 전반적으로 같은 그런 것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5가지 제재의 핵심 내용들을 만약에 해제를 한다면 그것은 전체적인 제재 해제랑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 이후의 제재, 2017년 이후 제재 5개라는 것은 그 이전 제재와 성격이 다릅니다. 그 이전 제재는 북한의 WMD 개발에 대해서 거기에 딱 한정된 것이고요. 2016년부터의 제재는 일반적인 제재이죠. 북한 경제의 목줄을 조이는 제재기 때문에.

[앵커]
이를 테면 석탄, 광물 수출 금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박원곤]
크게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북한의 주로 외화수입원이 되고 있는 수출 지금 말씀하신 철광석, 섬유제품, 수산물 그리고 북한 노동자 송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이 필요한 수입품, 그것은 주로 유류제품이기 때문에 원유와 정제유. 그것은 여전히 쿼터로 묶여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이고, 세 번째가 금융 관련돼서 합작사업이라든지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종목이거든요.

북한이 그것을 민생경제라고 얘기를 해서 특히 북한이 민생경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석탄을 얘기를 합니다. 석탄이 수출이 되면 그것이 북한의 가장 수출원이니까, 수입원이니까 석탄 수출을 허용하라라는 내용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UN제재 결의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법에도 묶여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영변만 가지고는 이미 지난 94년, 2005년에 영변을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그런 판단으로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이번 북미 정상회담 협상 방식을 놓고 톱다운 방식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무협상 단계에서 그런 시각차가 확인된 상황에서 정상회담 테이블에 이 안건들이 올라간 것일까요, 아니면 실무협상 선에서는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는데 정상 차원에서 확대회담을 통해서 조금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정한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양국 정상들의 스타일이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상들의 스타일이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아마도 실무협상에서 전혀 합의가 안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스몰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스몰딜로 얘기하고 있는 영변의 핵시설 그리고 북한의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대한 재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가 서로 교환이 됐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중요한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로 들고 나온 것이 아까 얘기했던 5개의 경제제재를 얘기한 것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변 핵시설 이외에 추가로 두 곳 정도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더 폐쇄해 달라,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교집합은 분명히 찾은 것 같고요. 다만 양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은 수뇌회담으로 넘기자, 이런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내다보고 있었지 않았나.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다고 하는 기대감은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정상들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모험적이거나 아니면 협상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딜을 해 보려고 했던 소위 말해서 빅딜을 추구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앵커]
빅딜을 추구했다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정한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빅딜을 추구한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추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빅딜을 추구한 것 같은데 다만 둘이 바라보는 빅딜의 범위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영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핵시설을 열었는데 경제제재 이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 내가 앞에서 나의 진정성을 보이고 내가 직접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호의를 베풀고 잘 얘기하면 그래도 영변 핵시설 이외에 어느 정도는 더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더 낙관적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비관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고 나서도 그랬습니다마는 회담장에 오기 이전부터, 미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옳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마도 그게 복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뭔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보면 복선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에 와서 보니 그 말이 허투로 들을 말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 영변 플러스알파를 원했느냐는 기자회견장의 질문에서 나오지 않은 것 중에 미국이 발견한 곳이 있었다. 북한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북한이 놀랐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북한이 놀랐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박원곤]
북한이 놀랐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아마 북한한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라늄 농축 시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94년 제네바합의도 결국 안 이루어진 것이 북한이 숨겨놓은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서 미국이 정보를 갖고 북한에 가서 켈리 당시 부차관보죠,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했더니 북한이 굉장히 놀라서 그때부터 일이 꼬였거든요.

이번에도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YTN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선에 제2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1 우라늄 농축시설은 당연히 영변에 있는 거고요. 다만 강선 외에도 지금 우라늄 농축시설이 더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희천이라는 곳이 있고요. 아마 보다 명확한 증거, 위성사진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원심분리기가 핵심인데 그게 한 몇 개 정도까지도 있다라는 것을 아마 미국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북한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얘기를 하니까 북한에서는 놀랐다는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이번에 우라늄 농축시설과 플루토늄을 얘기한 것은 나름대로 비핵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핵물질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이 동결이거든요. 그 얘기는 비건 특별대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더 이상 최소한 핵물질 전체를 생산하지는 못하게 했다는 합의를 갖고 가야 미국 내에서 미 의회도 납득을 하고 미 언론도 납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변만을 갖고는 부족했기 때문에 영변 외에 있는 농축우라늄 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협상의 결렬은 서로 요구하는 바와 또 내놓을 카드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핵화 논의, 원점으로 어느 지점으로 돌아갔느냐에 대한 해석도 다르더라고요. 싱가포르 1차 회담 수준까지 돌아간 것이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한범]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이 회담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회담에서 어느 정도 스몰딜에 가까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스몰딜이라 함은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내놓을 수 있는 카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것이죠. 회담 전에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마는 북한에서는 영변은 분명히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또 미국도 종전선언이라든지 연락사무소 그리고 아마도 남한과 관련된 경제제재들. 그러니까 금강산과 또 개성공단 그리고 남북 철도, 도로 연결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양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양측이 협상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또 향후 정치일정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특히 미국의 정치일정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도 이번 회담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회담보다는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이클 코언의 의회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신경이 쓰였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제대로 된 딜이 아니라면 이번에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굳이 여기서 욕 얻어먹으면서 이런 스몰딜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과의 회담, 또는 북한과의 딜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면 아마도 하반기쯤에 3차 정상회담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냉각이 되고 또 이번에 서로 위시리스트를 서로가 패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패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 그리고 내부 전략이 이뤄질 거고, 각자 국내에서. 그것에 대한 물밑 조율,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다시 한 번 3차 회담에서 타결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하반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상황이 장기적으로 교착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대화의 동력을 잃지 않는 부분도 중요해 보입니다.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 실무진이 움직일 공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운영의 묘라고 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저는 실무회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결국 실무회담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렬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 비핵화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기술적인 것들이 많고 미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무회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 핵 합의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달을 합숙하다시피 해서 이런 일종의 이행계획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 정상 간에 만나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를 분명히 보였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실무회담을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시 정상이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상당 부분 양쪽의 입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미국이 원한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원하는데 그것은 말한 것처럼 민수경제와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재 완화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매칭시킬 것인가. 민생 경제 5개를 제재를 다 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중 예를 들어서 철광석 같은 경우에 일부 쿼터를 다시 허용해준다든지 아니면 유류 제품 같은 경우에 기존의 쿼터를 조금 늘려준다든지 정도는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신에 영변 핵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것도 400동이나 됩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영변 플러스 알파도 그러면 어떤 시점에서 북한이 스스로 그것을 신고하고 공개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돼야지 그래야 이것이 돌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고 이번에 아까 잠깐 나오는 것처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협상단이 만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그것을 다시 한 번 갖고 만남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그냥 두면 이게 동력을 상실하고 우리 정한범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미국 내의 정치일정이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동력을 잃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회담이 연속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무회담을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한 가지, 영변 플러스 알파라든지 어떤 제재의 세부 항목들을 서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서로 시각차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무협상 선에서 이걸 좁혀가는 실무회담을 당겨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정한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해 보자면 지금 미국과 북한은 당사자 아닙니까. 아마 서로 어느 정도의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북한 쪽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허탈한 부분이 있을 텐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귀국길에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 결과를 나에게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부탁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가 나서지 않고서 이 국면을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곧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또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대화 채널을 가동을 해서 대화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북미 회담이 성공한 것을 전제로 3월 말 또는 4월 중 우리 방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예를 들면 지난해 판문점에서의 즉석 만남과 같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북한과 미국도 아까 박원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인 실무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특히 워킹그룹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상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아마도 국내 정치에 대한 무게감, 이런 부분을 떨쳐버릴 수 없을 텐데. 각자 내부에서 설득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나가야 향후의 회담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침 말씀 나온 김에 오늘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반도체제 구상도 밝혔고 또 우리의 역할도 더 중요해졌다면서 긴밀한 소통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 또 좀 더 좁혀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우리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죠. 지금 현재까지 그래도 북미 간의 협상을 이만큼 끌어온 것에 우리 정부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부터가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상 지금 판이 한번 굉장히 크게 흔들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를 하고 확실히 도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한국도 비핵화 협상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미가 일종의 실무그룹을 구성을 해서 이번에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단계, 단계로 나누기 시작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어려운 것들을 할 거면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영변 플러스 알파까지 얘기가 됐다먼 그다음 수순으로 우리가 충분히 상정 가능한 몇 가지 큰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놓고 결국 제재와 어떻게 매칭을 할 것인지를 남북미가 실무회담을 통해서 조만간에 만나고 로드맵을 구성하는 것이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 중에 현지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주석궁에 도착을 해서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 지켜봤습니다마는 응우옌 푸 쫑 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다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전용 차량으로 탑승을 한 직후의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베트남 정부가 마련한 환영식에 참석을 하고 나서 쫑 주석과의 정상회담 순으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틀간의 베트남 공식 친선 방문 일정을 시작한 김정은 위원장. 지금 주석궁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북미 회담 결렬 이후 첫 대외 행보였는데요. 지금 베트남의 주석과 환영식에 이어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 현장 화면,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 현장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베트남 주석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고 또 이후에 총리, 국회의장. 이른바 베트남 내의 빅4라고 하더라고요. 당서기와 주석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푸 쫑 주석이 . 사실상 빅4을 모두 만나고... 이번에 만나는 것을 통해서 베트남 일정을 소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쫑 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다음 일정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의 화면 다시 한 번 보고 계신데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잡힌 김에 다시 한 번 북한과 베트남의 지금 현지의 공식일정의 의미를 짚어주시죠.

[정한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과 베트남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혈맹관계도 맺었지만 또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한 것을 계기로 해서 양국 관계가 단절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관계가 개선이 되다가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다시 소원해지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25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전쟁을 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어찌 보면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아니더라도 지지 않은 전쟁을 해 본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거 김일성 주석이 58년 그리고 64년에 베트남을 방문했었는데요. 거의 55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다시 방문하면서 과거의 우호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새로운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모색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북미 회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공식 방문입니다마는 실질적 내용적으로는 사실 국빈 방문에 준하는 그런 의전을 갖춘 것 같은데. 사실 북미 회담이 성공했다면 아마도 이 장면이 굉장히 성대해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을 봐서는 성대해 보인다기보다는 굉장히 차분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앵커]
분위기도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침체돼 있습니다.

[정한범]
쳐진 느낌입니다. 지금 베트남 쪽에서 나온 소식에 의하면 원래 베트남 공식방문 일정이 오늘과 내일 이틀로 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응우옌 주석을 만나고 내일은 2인자인 총리 그리고 3인자인 국회의장을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을 좀 당겨서 오늘 1인자, 2인자, 3인자를 모두 만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2시간 정도 앞당겨서 미국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도 내일 오후에 출국 예정이었는데 아마도 내일 오전쯤으로 출국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베트남 친선 방문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말씀나온 김에 변경된 일정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시간상으로 보면 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이 푹 총리와 면담이 예정돼 있고. 또 이후에는 국회의장과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만찬도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 이제 베트남 일정까지 마치고 나면 귀국길에 베이징을 들를 것인가,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인가도 관심이지 않습니까? 아직 공식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중국에 간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공유를 할까요?

[박원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열차로 다시 돌아갈지 그것도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게 그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월 3일부터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인 이른바 양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시진핑 주석이 외국 사절을 안 만납니다, 보통은. 물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동하는 속보를 포함해서 이번 2차 북미 회담 결렬 상황,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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