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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험대 오른 '한반도 운전자론'
Posted : 2019-03-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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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역설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천명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을 거론하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기로에 선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 합의 불발 이후에 어제는 두문불출했는데 오늘은 베트남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를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표정이나 분위기 보니까 어떻던가요?

[양무진]
일단 합의 자체는 불발됐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별이랄까요. 여기에서 그렇게 나쁜 이미지는 아니었다, 그렇게 보이고.

아마 두문불출 이런 표현보다도 향후 대응에 대해서 고심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의 일정이랄까요. 이것을 나름대로 소화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 이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미 회담은 원하던 대로 잘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원래 예정됐던 일저울 정상적으로 소화를 하면서 그런 게 정상국가의 모습과 연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무진]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도 정치 지도자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북미 관계는 북미 관계고, 북한과 베트남은 베트남과의 관계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북미 관계에서의 합의는 조금 불발됐지만 베트남의 관계는 더욱더 유지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약속대로 진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지금 만찬 이후에 장면들이 아직 저희에게 화면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화면이 들어오면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베트남 일정은 북미 회담의 협상 결렬과는 상관없이 별개로 북한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우정엽]
베트남은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 국가기 때문에 잘 인식은 못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는 공산당 그리고 또 사회주의라는 점에서 매우 큰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것이 경제와 또 사회주의 이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이런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본인의 지도이념과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이 앞으로 평양에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이러한 업적을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보도할까요? 김 위원장이 베트남 방문으로 어떤 성과를 얻었다, 아마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정엽]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보도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에서 뭘 가져왔다, 이런 식의 보도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을 순방한 것 자체가 그 나라에는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양무진]
그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베트남 친선방문한다는 것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알렸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베트남의 주요 요인들. 주석이라든지 총리라든지 국회의장을 다 만났잖아요.

그 만남에 있어서 이야기했던 것, 이것은 아마 내일 아침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밝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오늘 쫑 주석과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 국회의장과도 대화가 있었고요. 만찬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주로 어떤 이야기 나눴겠습니까?

[양무진]
아마 북미 간의 합의, 조금 약간 유예되었지만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만남에 대해서 편리를 제공해 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하는.

또 지금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이것이 또 북한에 좀 도움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하고.

더 나아가서 베트남과 북한과의 이런 사회주의 국가 차원에서 관계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할 것으로 보여지고 좀 더 추가한다면 아마 인적 교류라든지 특히 청년 학생들의 교류,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양 교수님께서 도이머이 정책, 잠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것인지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정엽]
사실 베트남은 전쟁 이후에 상당히 경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북한의 향후 경제 모델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베트남식 모델 그리고 중국 모델을 많이 거론하고 특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방문했기 때문에 베트남식의 경제발전모델이 어떤 것이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골자는 외국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을 통해서 자본을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개발할 당시 기본적으로 화교 자본이라는 어느 정도의 내부의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 완전히 자본 시장을 열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개발이 가능했지만 베트남은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자본이 필요했고.

그러한 전면 개방을 위해서는 또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86년부터 도이머이 정책이 시작됐고 그리고 94년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서 그러한 전면적인 개방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난 지금에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내일이면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일정도 마무리가 되고 귀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는 길에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날지 아니면 만나지 않을지 이게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양무진]
저는 만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또 기대도 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비록 북미 간의 합의서는 채택 불발됐지만 북중 간의 나름 향후 대응에 있어서 공조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중국도 비록 양회라는 기간이 겹치지만 한편으로 북한을 달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영향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측의 모두 이런 바람이랄까요, 기대,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아마 만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를 가는 길목에서 중국의 주석을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아마 합의문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귀국 길목에서는 만날 것을 일종에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겠냐, 그런 측면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앵커]
교수님, 좀전에 말씀해 주신 양회가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에는 외국 정상을 안 만난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시진핑 주석이 만나면 그 만남에 의미가 더해질 수도 있는 거겠네요?

[양무진]
그렇죠. 보통 중국에서 가장 큰 정치행사가 양회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있고 또 정치 협상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내부 정치가 중요하고. 특히나 미중간의 무역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결단을 내리고 이행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중요한 행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이랄까요. 이것이 중국의 대안보 정책의 기본이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중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잖아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라도 중국의 국내에서 양회는 중요할 수 있지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밤사이에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 아주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번 협상 결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측과 북한 측 양측의 입장이 다 나온 상황인데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으로 분석이 됩니까?

[우정엽]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제재 해제를 원했는데 지금 북한이 내놓는 비핵화 조치로는 그렇게 해 줄 수 없다는 게 입장이었고요.

리용호 외무상이 어제 이야기한 것은 본인들이 내놓는 거 정도면 미국이 충분히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미국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재와 비핵화 조치를 어떻게 일치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동상이몽을 확인하고 나왔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제재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북한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입장에 좀 이견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양무진]
그렇죠. 지금 북한과 미국의 주장이랄까요, 입장 이런 걸 보면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좀 더 확대해라.

다시 말해서 영변 지역 플러스 영변 이외의 농축 시설까지도 영구 폐기 조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의 해제를 좀 더 넓혀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 갖고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북한이 영변 핵단지, 여기에 대해서만 영구 폐기를 한다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대상을 좁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영변 이외의 지역까지 영구 폐기를 만약에 요구한다면 대북제재 품목 해제, 이것을 좀 넓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물론 외형상으로는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아주 난처한 입장, 이거와 연관된 걸로 보이고 이러한 난처한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랬기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지는 순간에도 표정이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정엽]
일단은 제재 해제에 대해서 양 국가의 입장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이 결렬될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지만 과연 비핵화와 제재 해제라는 것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 사는 것과 파는 것에 있어서 물건값이 매우 달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율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 얼마나 빨리 다시 회담이 복원되느냐 하는 부분의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매기고 있는 가격이 다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저희가 뉴스에서 전해 드렸지만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영변 핵시설 폐기 자체를 거론한 게 과거에 전례가 없던 일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맥이 닿는 주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정엽]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이 북한 핵개발에 어떻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고. 또 현재에도 중요한 지역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미국이 볼 때는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만들어놓은 핵무기와 핵물질도 있고 또 미사일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볼 때는 최종적인 비핵화로 가기 위한 일부분일 뿐이고.

최종적인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까지 완전히 없애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영변 핵시설 정도를 폐기하는 정도로는 북한이 원하는 정도의 값을 지불할 용의가 없다는 것이죠.

[앵커]
양 교수님께서 미국 국내 정치 여건에 따라서 두 정상이 다시 한 번 소통할 가능성, 낙관적으로 보셨는데 그런데 최선희 부상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표정도 상당히 굳어 있거든요.

좀 낙관적으로 저희가 전망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양무진]
최선희 부상이 좀 악역을 담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헤어질 때 웃는 모습이라든지 또 그리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상당히 건설적인 회담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것, 이것도 예고하는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희가 상당 부분 최고지도자의 입장과 또 미국의 계산법 이걸 운운하면서 앞으로 미국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상당히 만날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은 일종의 뭡니까? 미국에 대한 압박이고 최선희 부상이 악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혹시나 합의서를 다 만들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의 전 개인 변호사 코언 이야기하면서 했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이번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서로 주고받는 셈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도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의 국내 정치상 이것과 맞물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북한의 핵 그리고 종전선언, 이런 부분이 뭡니까? 우리 8000만 한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이런 절호의 기회에 있어서 미국의 정치 상황과 이게 맞물려서 뒤로 밀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지금 북미 양측의 기자회견을 종합해 보면 회담에서 영변 외에 다른 핵시설이 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게 그전에 실무협상이라든지 이런 단계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양무진]
왜 안 나왔겠습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북한의 비밀 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뿐만 아니고 전직 당국자든 한미 정부 당국에서 북한이 핵을 고도할 때마다 상당히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런 부분들도 실무에서 비건 북한의 대표가 12가지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속에는 6가지 정도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고 6가지는 미국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속에 영변 플러스알파. 알파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영변 이외의 지역의 농축시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미국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니겠어요?

그럼 미사일 생산공장 하면 평양 근교에 산음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것은 삭간몰, 지금 MDL, 휴전선과 가까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는 한미 정부 당국이 다 파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실무회담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단지 이번 협상에서 지금 북미 간의 불신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신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이 계속 주장한 것이 단계적, 동시적, 병행적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2차 정상회담까지 적어도 북한 입장에서는 핵시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영변 핵단지에 대해서. 이것도 그냥 동결 불능화가 아니고 영구 폐기를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 영구 폐기로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인민생활 향상,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만 다오, 이렇게 북한 입장에서 이것이 현실적인 제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뭐랄까, 영변지역 이외의 지역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향후 협상 재개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한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중재 역할, 의제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북미 간에 실무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 측이 입장 발표를 할 때 북한이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는 것 같았다, 마치 비장의 카드를 던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겼던 건 외교적인 화법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우정엽]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류의 대화를 북한과 많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이런 북한에 대한 몰랐던 부분을 알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북한도 이번에 영변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시설들을 가지고 미국과 협의를 하면서 미국이 아예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강선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이미 민간 보고서에서 나온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그것을 북한의 숨겨진 비밀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알았다, 그래서 북한이 놀랐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추측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러스알파로 거론되는 장소들, 이것 외에 마치 미국이 새로운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제3의 장소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될까요?

[우정엽]
제3의 장소가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영변과 무엇을 더해야 이제 제재해제가 교환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영변에 있어서 다른 추가 시설 한 군데,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 의미로 한 군데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영변은 아마 이번에 북한이 원한 수준의 제재 해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한 가지 더 원했다는 것이 다른 한 가지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한 가지 시설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전면적인 핵 신고 정도는 되어야 미국으로서는 이 정도까지의 해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베트남 쫑 주석과의 만찬장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지금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려고 들어봤는데 이게 그대로 그림이 들어온 게 아니라 편집돼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의 말이 조금씩 끊어져서 들어왔는데요. 지금 만찬장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하노이 국제컨벤션센터, 김정은 위원장 환영만찬식장에서 들어오고 있는 화면이고요. 조금 전의 상황입니다.

쫑 주석과 손을 맞잡으면서 환한 미소를 짓는 모습. 지금까지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불안한 지점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무진]
베트남과 북한 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일례로 베트남과 미국 전쟁할 때 북한은 공식적으로 참전 안 했다 했지만. 그러나 북한 인민군의 묘지가 발견됐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간접적으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베트남이 캄보디아 침공을 해서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가 안 좋았죠.

그런데 2002년도에 와서 베트남의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해서 좀 복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혁명의 고도화,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또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트남이 중국하고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중국의 이러한 남중국해, 여기에 대한 일종의 저지를 해서 베트남을 최일선으로 내세우는 그런 전략을 펼친 상황에서 베트남과 북한 관계가 악화된 측면이 있죠.

어쨌든 간에 이번 제2차 정상회담 장소를 계기로 해서 북한과 베트남 관계가 완전 복원되는 그런 계기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바로 송출한 화면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중간에 화면이 잠시 정지 상태로 머무는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청하는 데 불편이 있으셨다면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앞서 바로 하루,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핵 담판을 앞두고 처음 만나서 만찬장에 있었을 때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과 오늘 모습과 굳이 표정이나 태도에 어떤 차이 같은 게 보이셨습니까?

[우정엽]
글쎄요, 제가 무슨 표정으로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제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회담에 들어갈 때 김정은 위원장은 많은 고민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번 결과를 알고 나니까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표정을 지었던 것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제안하고자 했던 그 제안이 매우 중요한데 과연 그 협상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북미 회담이 이렇게 합의 없이 끝나면서 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더 생기지 않았나 전망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그렇습니다. 이미 한반도 평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 하에 열렸죠. 평창올림픽도 계기가 됐죠.

특히나 북한과 미국 간에 어려울 때 그에 대한 난관을 돌파하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돌파된 사례도 있죠.

그것은 지난 6월 12일 1차 정상회담이 잠깐 멈칫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그것을 돌파했죠.

[앵커]
판문점 회담 말씀하시는 거죠?

[양무진]
그렇죠. 판문점 회담. 그 이후에 또 북미 간 고위급, 여기에 대해서 교착 국면... 이럴 때도 우리 특사 파견해서 결국 뭡니까?

이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오기까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재자, 그냥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보여지고.

이번에도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통화해서 중재 역할을 요청한 측면이 있었죠.

또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3.1절 여기서 축사랄까요, 기념사에서 이야기했지만 신한반도체제랄까요.

신한반도체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남북한, 그리고 해외 동포 해서 8000만 아닙니까? 8000만 한민족이 전쟁과 핵의 두려움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는 평화의 문을 열고 앞으로 더 나갈 것. 다시 말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됐으면 이제 다시 경제의 문을 열고 넓혀갈 수 있었는데 잠깐 멈칫했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도 경제에 대한 신성장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하려면 반드시 북미 간에 좋은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빠른 중재자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대미 또는 대북.

여기에 대해서 수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사 파견도 할 수 있고 어쩌면 남북 정상 간의 원포인트 정상회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특사 파견 또 원포인트 정상회담까지 예측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보자면 오늘 기념사에서 일본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면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북미중 또 나가가 일본과의 관계 안에서 앞으로 한반도 운전자론을 자처하게 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어디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십니까?

[우정엽]
지금 양무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미 간에 교착 상태가 있을 때 우리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역량이 많이 발휘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은 북한과 미국이 이미 자기들의 입장을 너무나 확고히 이번에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때는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

이런 측면에서 무언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이끌어가려고 했는데 어제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 중 하나가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보장인데.

미국의 군사 분야 조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종전선언이나 아니면 연락사무소 등을 통한 교류 확대, 이런 측면으로 봤었는데 북한에서는 그 부분을 미국의 군사 분야 조치라고 지금 규정지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분야에서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앞으로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과연 이게 북미 관계에만 맡겨놓는 것이 또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내는 데 가장 좋은 방식이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역할, 또 일본의 역할, 러시아의 역할.

나아가서 다른 국가들의 역할. 왜냐하면 또 제재를 해제하는 데는 UN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물론 주도는 하겠지만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틀에서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UN 제재 해제까지는 남은 과정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제재 외에 제재를 해치지 않은 선에서 또 남북관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양무진]
남북 경협 하면 제재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3단계 접근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철도, 도로 현대화 관련해서 1단계는 현지 조사를 하고 2단계는 공동연구를 하고 3단계 실질협력 아니겠어요?

이 실질협력을 하려면 미국의 독자제재 또 UN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것이 상당히 완화 또는 수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협은 한계가 있다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지속, 유지돼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적어도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남북 간의 채널과 한미 간의 채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이런 대화는 지속해야 되고. 또 남북 간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이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사회문화 교류.

더 나아가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UN안보리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개성의 만월대 유적, 공동발굴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유해 공동발굴이라든지.

또 북미 간에 공동으로 유해 공동발굴 이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비록 북미 간에 합의서 채택은 불발됐지만 남북 간의 할 일은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지겠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회담이 끝나면서 혹여나 가까스로 평화 국면으로 돌아섰던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가 예전의 냉각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최악의 경우에는 도발이라든지 그런 반목의 상태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는 노파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정엽]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그런 선택을 할 시점은 지났다고 보고요. 과거 냉전시대의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도 86년 10월에 아이슬란드에서 우리와 같은, 이번에 본 것과 같은 협상을 하다가 아무 사인도 하지 않고 박차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12개월 후에 87년 12월에 워싱턴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나서 미국과 소련 간의 가장 중요한 INF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 서명도 못했고 깨졌다는 것이 꼭 앞으로의 과정이 파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조절되느냐에 따라서 1년 정도 안에는 또 다른 보다 큰 협약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비관만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대화의 여지도 있을 수 있고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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