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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회담 합의 무산...북미 진실게임?
Posted : 2019-03-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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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기대감을 높였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하지만 먼 길을 달려온 것이 무색하게 두 정상은 결국 합의를 보진 못했는데요.

합의 무산의 배경을 두고 북한과 미국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진실게임'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북 제재의 '완전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북한은 기본적으로 제재 완화, 제재 해제를 원했습니다.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서 핵 프로그램의 상당수를 비핵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해야겠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제재 해제 제안을 들어줄 수 없어서 여기서 회담을 끝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침묵을 지키던 북한은 심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재의 '전면 해제'가 아니라 북한 주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부 항목의 해제만 요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리용호 / 북한 외무상 :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비핵화 수준을 놓고도 북미 양국의 입장은 많이 달랐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충분한 비핵화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며 책임을 북한에 돌렸는데, 다만 앞으로도 계속 대화할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미 국무장관 : 지난 36시간 동안 북미 정상은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는데 김 위원장은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낙관적입니다. 양측이 향후 수일, 수주 내에 다시 만나게 될 것으로 희망하며,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얘기해왔습니다. 북미 협상팀은 이제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됐고, 어떤 한계와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일, 수주 동안 계속 노력하면 진전을 이뤄 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과 로켓 실험 발사를 영구 중단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영변 핵시설도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였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미국이 끝까지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 :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풀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정도의 신뢰 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회담 이후 '장외공방전'까지 벌어지면서 북미 양측의 의견 차이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서로 대화의 끈은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 싸움의 성격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관심은 북미 정상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쏠리고 있지만, 북미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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