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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안갯속으로 빠진 한반도 정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미간의 2차 핵담판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행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낮에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 결말로 끝이 난 뒤 양측이 그 원인, 책임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부터 정리를 해 주실래요?
[신범철]
그러니까 비핵화의 범위, 그리고 보상의 범위에 대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 거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영변 플러스알파 해서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했고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영변만으로 중요한 5개의 제재를 실질적으로 해제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규모와 그런 것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스몰딜 안이 초안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깨고 다음 번에 조금 더 미국에 유리한 빅딜을 가져가겠다, 그런 결과로 협상이 결렬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 후에 밝힌 입장 그리고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밝힌 북한의 입장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 기본적으로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우린 그럴 수 없었습니다.]
[리용호 / 북한 외무상 :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앵커]
북한이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 아니다, 북측 우리는 일부 해제를 요구했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조한범]
둘 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둘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거짓말이 아닌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조한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북한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제안을 들고 나왔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영변 핵단지에 미국 전문가의 참관 하에 북미 양국의 기술자들이 공동으로 해체한다 그랬거든요. 그건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로 영변을 통째로 그대로 다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 일부 영변을 다 내놓지 않는다고 말한 건 미국 전문가, 미국 당국자가 말한 겁니다. 이게 3평방마일에 해당하는 방대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5제곱킬로미터예요, 거의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영변을 거의 통째로 내놓을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리용호 외무상의 말 중에 11건 중에 5건이니까 일부죠. 일부인데 지금 그 앞의 것들은 사실 핵과 미사일에 관계된 전략물자만 통제하는 거였어요. 그 통제에도 핵 미사일 개발이 끝난 상황에서 북한은 견딜 수 있죠. 그 5개가 진짜 아픈 겁니다.
거기부터 석탄, 광물, 노동자, 수산물 모든 수출통제가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의 조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다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게 다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부분이 지금 우리 신 박사님이 스몰딜 가능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리용호가 뭐라고 말했냐면 정확하게 11개 중에 5개, 이 다음에 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되면요. 쉼표를 하고 5개. 그중에서도 민수경제와 민생경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개가 전부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11건 가운데 5개 플러스 몇개가 더 있었을 수 있다.
[조한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그 5개 중에서도 일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 5개 전부로는 안 되어 있었지만 5개 안에서도 일부만 제외하고 해제해 주고, 영변도 일부로 하는 스몰딜 안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측이 모두 겉으로는 사실을 말하지만 사실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5개 항이 대북제재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으로서는 이게 전면적인 해제나 마찬가지로 이게 이해됐을 것이다.
[조한범]
그게 다입니다, 다예요.
[앵커]
이 5개 조항이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범철]
2016년 이후에 만들어진 대북제재는 사실 6개예요. 2270 그리고 2321 그리고 2356, 2371, 2375, 2397 이렇게 5개인데. 그중에 2356호는 여행금지만을 갖다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빼고 5개. 그 5개를 하는데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까 조 박사님도 말씀하셨고요.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농산물, 수산물 수출을 제한하고 섬유제품 제한하고 합작사업 금지하고 노동자 송출 제한하고 금융 제재하고 또 원유 공급까지 제한해 놓으니까 북한 경제를 다 옥죄는 거죠. 사실상 북한의 대외경제 거래의 90%를 차단했다, 이렇게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제재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해제를 요구한 건데. 조 박사님 말씀하고 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북한의 무기 거래하고 들어간 부분은 많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경제, 민생경제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그 부분만 제한하라는 것은 5개 중 일부긴 한데 거의 90%를 차지하는 일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의 요구는 적지는 않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제재해제뿐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카드도 각자 요구하는 바와 내놓은 게 좀 다른 모양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영변 플러스 알파를 원한 건가요?) 네, 더 필요했어요. (우라늄 농축 시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걸 북측도 놀라는 눈치 였어요.]
미국이 영변 플러스알파를 원했지만 북한이 내놓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데. 미국이 플러스알파로 제시한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죠?
[조한범]
일단 영변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 핵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체를 한 폭발한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발사 엔진시험장은 핵 미사일 개발에 관계된 미래의 능력인 거고요. 현재 핵의 핵심이 사실은 핵물질과 미사일을 생산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영변은 핵물질 시설이 밀집해 있어요.
그러니까 핵물질을 내놓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영변에는 플루토늄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분열 물질이거든요, 원자탄 만드는. 그리고 수소탄을 만드는 3중 수소 생산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놓으면 핵물질 생산시설은 다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은 다른 데도 시설이 있거든요.
첫 번째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플러스알파를 현재 핵의 또 다른 시설은 뭐냐 하면 미사일 생산시설이거든요. 이것도 현재 핵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알파의 범위는 더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여기에다가 과거 핵, 지금 만들어놓은 ICBM이나 핵탄두, 핵물질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현재 지금 영변 플러스알파는 북핵 전체로 넓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데,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에 재동의했지만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비핵화가... 당시 언급은 안 했지만 고농축 우라늄 시설 아니면 기타 시설 해체도 필요했다, 그러니까 추가시설이 핵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논의는 했지만 그걸 가지고 판이 깨진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앵커]
그럼 어떤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영변에... 우리 심 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영변을 내놓았어요. 아주 값어치가 있는 쉽게 말하면 물건을 팔러 나왔는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바란 가격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0원짜리 갖고 나올 줄 알았는데 100원짜리 갖고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100원짜리 갖고 나와서 500원 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변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북제재...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한 5개의 제재가 아니었으면 김정은 위원장은 협상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앵커]
북측에서 요구한 게 예상보다 너무 컸다...
[조한범]
너무 컸던 거죠. 가지고 나왔던 것도 컸지만 가격이 너무 높았던 거죠.
[앵커]
지금 영변의 핵시설에 강선, 연하, 하갑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런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요?
[신범철]
그러니까 미공개, 북한이 그간 밝히지 않았던 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이 거기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에서도 어느 지역이라고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선이니 이런 것들은 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전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여러 개를 갖다 지적했고 그것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나름 그간 미국의 정보당국에서 추적했던 시설들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간 북한은 그걸 확인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을 못 주니까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북한이 영변 다음 단계의 비핵화는 아직도 마음가짐이 덜 돼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싼 가격에 영변을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서 멈춰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한범]
그 놀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지금 영변 이외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시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확인만 안 됐지. 왜 그러냐면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시설들은 쉽게 말해 북한이 원심분리기형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두 개 숨겨서 되는 게 아니고 영변에 지금 2000개가 공개돼 있어요.
시설이 거대합니다. 그걸 돌리면 1년에 원자폭탄 2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숨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전력 소비가 많은데 24시간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보당국이 그걸 아는 건 굉장히 쉬워요. 은닉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우리가 알았다고 얘기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놀랐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놀라긴 놀랐겠죠. 왜냐, 영변 이외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시설은 이번에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왜 지금 그 얘기를 꺼내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변을 넘어서도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앵커]
놀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기 해석을 달리하고 계시는데.
[조한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 측에서 알고 있다는 것 자체에 북한이 놀란 것이다, 그리고 박사님께서는 아니다, 그걸 이번에 카드로 꺼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놀랐다 이런 말씀이시죠?
[조한범]
저는 그런 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앞서서 비건 대표를 비롯해서 미국 측에서 여러 차례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알파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북측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선희 / 북한 외무성 부상 : 지난 시기에 있어보지 못한 영변 핵 단지를 통째로 폐기하는 데 대한 제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유엔) 결의까지 해제하기 어렵다는 이러한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앞으로의 이런 조미(북미) 거래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앵커]
북측의 입장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영변 핵단지 폐기만으로도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걸 내놓은 건데. 이에 대해서 미국은 일부 해제도 안 해 준다더라,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신범철]
그러니까 북한측 입장으로 설명을 한 거죠. 영변과 같이 중요한 걸 내놨는데 제재 해제도 안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아무튼 가격 차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이걸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고. 다만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조심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랬다가 아니라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나중에 다른 말을 해도 그건 얼마든지 합리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도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 발언에서 표출된 것으로 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심경이 어떨까, 저 당시에는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조한범]
황당했겠죠. 왜냐하면 평양 출발할 때부터 노동신문이 보도했거든요. 결과를 가져올 거를 확신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일반 시민들이 하룻밤만 밤차 타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지금 3일 왔죠. 또 아무리 호텔이 좋아도 남의 집에서 며칠 잤죠. 또 저렇게 가야 돼요.
그 길이 얼마나 사실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참담한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은 협상의 파기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 하고 온 거고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지금 서로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안 하거든요.
[앵커]
조심하죠.
[조한범]
서로 오히려 배려를 해요. 그러니까 책임은 전가하지만 노동신문도 새로운 상봉을 약속을 했다,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당히 당황한 입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판이 깨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또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양측이 입을 수 있는 대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실무 라인 중에 다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지금 북미 양 지도자가 비핵화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생각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게 느껴졌고요.
두 번째는 이 정도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에 모든 불확실성 이견을 해소하는 걸 넘긴 실무 스태프들의 무능이에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어떤 판단을 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저 같으면 제가 실무진이면 정상회담 준비를 안 해요.
더 실무진에서 조율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충격인 상황에서 아마 후속 조치... 그렇다고 판을 깰 수 없으니까. 정말로 판을 깬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미 제국주의자들과 더 이상 상종을... 이렇게 했겠죠. 전혀 그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노이까지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힘들게 왔고 그리고 지금 제재 완화가 북한으로서는 시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알파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까지 어려웠을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북한에 얼마만큼 비핵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도 이번 기회에 영변 플러스알파를 받아들이고 차라리 5개 제재 플러스알파를 더 받겠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비핵화는 충분히 가능하고 타결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아무래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의 총량을 미국이 아는 걸 꺼려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에서 한 발 물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한 북한의 모습을 보고 정말 끝까지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을 한 거고요.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코멘트를 하면 이 톱다운 방식을 누가 제안을 했냐면 북한이 제안을 했어요. 북한이 작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름 성공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스티븐 비건은 북한에 보다 일찍 가고 싶어했고 보다 많은 실무협상을 하고 싶어 했는데 북한이 그걸 미뤄놓고 소위 말하는 괄호를 많이 남겨서 정상회담에 올린 거죠. 이번에 미국이 그것을 역이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장에서 보면 빨리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대화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으면 이제 북한은 자기들이 당초에 기획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에서 북한의 협상 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오히려 한 발 물러섬으로 해서 거래를 갖다 무산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데 대해서 국내 정치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은 코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비리 모든 것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CNN이 생중계로 하노이를 보여주는데 화면을 반으로 갈라서 한쪽은 하노이, 한쪽은 코언을 보여줬거든요, 청문회를. 미국민들은 다 코언 보죠.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코언에 가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딴생각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예측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빈손으로 가니까 분명히 달걀을 공항에서 맞을 거다.
[앵커]
미국에서요?
[조한범]
그런데 아니에요.
[앵커]
반응은 어땠습니까?
[조한범]
반응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나쁜 베드딜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잘됐다, 안심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합의를 하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분위기가...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나름대로 준비해 간 스몰딜 정도 안만 가지고 가면 정말로 달걀이 날아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내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앵커]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다시 또 협상할 여지를 남겨뒀는데요. 그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신범철]
저는 하반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게 실무선의 접촉이면 이번 달에 깨져도 다음 달에 만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상 간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깨진 거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그 갭을 좁히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협상 전술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자기들의 협상팀을 정비하는 일도 있을 테고. 그리고 미국이 분명한 요구를 한 거잖아요. 영변 플러스알파를 가지고 와야지,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 5개를 해 준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북한이 수용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한다면 어떻게 우회적으로 또 미국을 설득할 것인가. 북한도 나름대로 옵션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흔들 수 있는 것이 계속해서 핵물질을 생산하면 미국에서는 저거 동결시키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협상 또 문제제기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국을 압박할 텐데 그것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세 달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상이 전개되는 것은 하반기부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한범]
조금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무협상은 생각보다 빨리 재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정상의 만남은 조금 신중한 게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을 봤을 때는 깜짝쇼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영변 이렇게 내놨다, 그래서 표정이 상기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한 거죠. 그리고 지금 리용호 외무상, 그다음에 최선희 부상의 심야회의에서도 여기에서 추호도 물러날 입장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이 점에서 북한이 새로운 카드를 만들기가 어려워 보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갔지만 지금 사면초가예요. 코언이 사기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미국이 싫어하는 두 단어가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모두에 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 증거들을 청문회에 낼 거거든요.
또 하나는 더 큰 거,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에 대한 뮬러 특검의 의회 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대국민공개 여부가 또 투표에 부쳐져요. 그러니까 첩첩산중으로 가면 북한 비핵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실무 협상은 진행되지만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은 표류하면서 점차 동력은 잃고 대북제재 국면은 지속됨으로써 북한 내 유동성이 커지는 상황.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상황인 거죠.
[앵커]
일단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에게 다시 중재자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어떤 식으로 중재 역할을 해 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신범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달라. 그래서 비핵화의 진일보된 걸 얻어달라는 거거든요.
[앵커]
자기한테 얘기 좀 해 달라.
[신범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께 트럼프 대통령 좀 설득해 달라, 이 이야기가 올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미국의 이야기에 흔들리고 북한의 이야기에 흔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중재자라면 중재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고 그 틀에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설득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협상을 지켜 보면서 드는 약간 걱정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개념이 달랐다, 그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정말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하고 NPT와 IAEA에 복귀하는 그간 우리 국제 사회가 생각해 왔던 비핵화 개념과 로드맵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데 그 부분만큼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협상이 지난 최종 상태에서 북한이 핵이 있다면 그건 결국 우리가 나중에 안보 위협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한범]
지금 제가 보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 다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동력이 상실되는 게 가장 무서운,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즉각 평양에 특사단을, 문 대통령께서 보내서 저쪽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다음에 양측의 입장을 가지고 판문점에서. 지금 서울 답방은 어렵죠,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에서 실무형 남북 정상회담, 원포인트 방식의. 그걸 통해서 사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한국적 방안을 관철시키는 게 필요하고. 여기에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앵커]
시간이 급하다, 문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밝혔는데요. 그 부분과 맥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런 정책적 기조는 사실 대선 공약부터 일관됐다고 봐요. 좋은 취지에서 계획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다만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제재도 그대로 있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도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하나씩, 하나씩 근본적인 실마리부터 풀어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갈 길은 먼데 시간은 없고 참 지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남북교류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한범]
있겠죠. 그러나 일단 신한반도 체제를 국정운영 드라이브, 남북관계, 대북통일 정책의 핵심으로 제안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관계가 김정은 위원장에 비해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당장 경협은 어렵고 금강산, 개성공단을 여는 여건도 더 나빠졌지만 그러나 엄밀히 보면 남북관계의 중요성, 한국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북관계까지 경색하는 악수를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지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남북관계의 견인을 통해서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창의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재라는 의미는 참 좋지만 사실은 우리는 중재자가 아니고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거거든요.
[앵커]
주도적으로 해결해 가야 된다.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로 촉진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어렵지만 만약에 그 입지를 확보한다 그러면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낮에 귀국길에 올랐단 말이죠. 지금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신범철]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가능성이 낮은 건데요. 하나는 중국 내 일정이 워낙 바빠요. 양회라 그래서 정협과 전인대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또한 김정은위원장을 지금 바로 만났을 때 두 번째 이유는 미국하고 또 무역분쟁 중인데 미국하고 판이 깨졌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감싸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돌아가는 길에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경우 나름대로 정치적인 득실이 있어요. 얻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연 만난다면 월요일이 될 거예요. 월요일 오후 정도에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이냐. 내일 정도에는 어느 정도 기차가 가는 방향이 북경을 향하느냐, 바로 천진으로 향하느냐, 그게 판가름날 텐데. 아무튼 이러한 국면이 바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열차를 타고 가다가 전용기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한범]
모양이 우습죠. 처음부터 전용기로 갈아타면 되죠. 그래서 지금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고립무원의 상황이기 때문에 시 주석이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만나준다면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상당히 원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북미회담 결렬로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범철]
사실은 북한 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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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안갯속으로 빠진 한반도 정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미간의 2차 핵담판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행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낮에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 결말로 끝이 난 뒤 양측이 그 원인, 책임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부터 정리를 해 주실래요?
[신범철]
그러니까 비핵화의 범위, 그리고 보상의 범위에 대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 거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영변 플러스알파 해서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했고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영변만으로 중요한 5개의 제재를 실질적으로 해제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규모와 그런 것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스몰딜 안이 초안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깨고 다음 번에 조금 더 미국에 유리한 빅딜을 가져가겠다, 그런 결과로 협상이 결렬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 후에 밝힌 입장 그리고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밝힌 북한의 입장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 기본적으로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우린 그럴 수 없었습니다.]
[리용호 / 북한 외무상 :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앵커]
북한이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 아니다, 북측 우리는 일부 해제를 요구했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조한범]
둘 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둘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거짓말이 아닌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조한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북한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제안을 들고 나왔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영변 핵단지에 미국 전문가의 참관 하에 북미 양국의 기술자들이 공동으로 해체한다 그랬거든요. 그건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로 영변을 통째로 그대로 다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 일부 영변을 다 내놓지 않는다고 말한 건 미국 전문가, 미국 당국자가 말한 겁니다. 이게 3평방마일에 해당하는 방대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5제곱킬로미터예요, 거의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영변을 거의 통째로 내놓을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리용호 외무상의 말 중에 11건 중에 5건이니까 일부죠. 일부인데 지금 그 앞의 것들은 사실 핵과 미사일에 관계된 전략물자만 통제하는 거였어요. 그 통제에도 핵 미사일 개발이 끝난 상황에서 북한은 견딜 수 있죠. 그 5개가 진짜 아픈 겁니다.
거기부터 석탄, 광물, 노동자, 수산물 모든 수출통제가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의 조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다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게 다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부분이 지금 우리 신 박사님이 스몰딜 가능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리용호가 뭐라고 말했냐면 정확하게 11개 중에 5개, 이 다음에 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되면요. 쉼표를 하고 5개. 그중에서도 민수경제와 민생경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개가 전부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11건 가운데 5개 플러스 몇개가 더 있었을 수 있다.
[조한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그 5개 중에서도 일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 5개 전부로는 안 되어 있었지만 5개 안에서도 일부만 제외하고 해제해 주고, 영변도 일부로 하는 스몰딜 안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측이 모두 겉으로는 사실을 말하지만 사실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5개 항이 대북제재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으로서는 이게 전면적인 해제나 마찬가지로 이게 이해됐을 것이다.
[조한범]
그게 다입니다, 다예요.
[앵커]
이 5개 조항이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범철]
2016년 이후에 만들어진 대북제재는 사실 6개예요. 2270 그리고 2321 그리고 2356, 2371, 2375, 2397 이렇게 5개인데. 그중에 2356호는 여행금지만을 갖다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빼고 5개. 그 5개를 하는데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까 조 박사님도 말씀하셨고요.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농산물, 수산물 수출을 제한하고 섬유제품 제한하고 합작사업 금지하고 노동자 송출 제한하고 금융 제재하고 또 원유 공급까지 제한해 놓으니까 북한 경제를 다 옥죄는 거죠. 사실상 북한의 대외경제 거래의 90%를 차단했다, 이렇게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제재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해제를 요구한 건데. 조 박사님 말씀하고 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북한의 무기 거래하고 들어간 부분은 많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경제, 민생경제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그 부분만 제한하라는 것은 5개 중 일부긴 한데 거의 90%를 차지하는 일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의 요구는 적지는 않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제재해제뿐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카드도 각자 요구하는 바와 내놓은 게 좀 다른 모양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영변 플러스 알파를 원한 건가요?) 네, 더 필요했어요. (우라늄 농축 시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걸 북측도 놀라는 눈치 였어요.]
미국이 영변 플러스알파를 원했지만 북한이 내놓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데. 미국이 플러스알파로 제시한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죠?
[조한범]
일단 영변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 핵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체를 한 폭발한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발사 엔진시험장은 핵 미사일 개발에 관계된 미래의 능력인 거고요. 현재 핵의 핵심이 사실은 핵물질과 미사일을 생산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영변은 핵물질 시설이 밀집해 있어요.
그러니까 핵물질을 내놓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영변에는 플루토늄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분열 물질이거든요, 원자탄 만드는. 그리고 수소탄을 만드는 3중 수소 생산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놓으면 핵물질 생산시설은 다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은 다른 데도 시설이 있거든요.
첫 번째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플러스알파를 현재 핵의 또 다른 시설은 뭐냐 하면 미사일 생산시설이거든요. 이것도 현재 핵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알파의 범위는 더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여기에다가 과거 핵, 지금 만들어놓은 ICBM이나 핵탄두, 핵물질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현재 지금 영변 플러스알파는 북핵 전체로 넓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데,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에 재동의했지만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비핵화가... 당시 언급은 안 했지만 고농축 우라늄 시설 아니면 기타 시설 해체도 필요했다, 그러니까 추가시설이 핵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논의는 했지만 그걸 가지고 판이 깨진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앵커]
그럼 어떤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영변에... 우리 심 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영변을 내놓았어요. 아주 값어치가 있는 쉽게 말하면 물건을 팔러 나왔는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바란 가격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0원짜리 갖고 나올 줄 알았는데 100원짜리 갖고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100원짜리 갖고 나와서 500원 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변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북제재...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한 5개의 제재가 아니었으면 김정은 위원장은 협상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앵커]
북측에서 요구한 게 예상보다 너무 컸다...
[조한범]
너무 컸던 거죠. 가지고 나왔던 것도 컸지만 가격이 너무 높았던 거죠.
[앵커]
지금 영변의 핵시설에 강선, 연하, 하갑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런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요?
[신범철]
그러니까 미공개, 북한이 그간 밝히지 않았던 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이 거기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에서도 어느 지역이라고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선이니 이런 것들은 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전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여러 개를 갖다 지적했고 그것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나름 그간 미국의 정보당국에서 추적했던 시설들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간 북한은 그걸 확인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을 못 주니까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북한이 영변 다음 단계의 비핵화는 아직도 마음가짐이 덜 돼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싼 가격에 영변을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서 멈춰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한범]
그 놀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지금 영변 이외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시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확인만 안 됐지. 왜 그러냐면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시설들은 쉽게 말해 북한이 원심분리기형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두 개 숨겨서 되는 게 아니고 영변에 지금 2000개가 공개돼 있어요.
시설이 거대합니다. 그걸 돌리면 1년에 원자폭탄 2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숨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전력 소비가 많은데 24시간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보당국이 그걸 아는 건 굉장히 쉬워요. 은닉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우리가 알았다고 얘기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놀랐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놀라긴 놀랐겠죠. 왜냐, 영변 이외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시설은 이번에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왜 지금 그 얘기를 꺼내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변을 넘어서도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앵커]
놀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기 해석을 달리하고 계시는데.
[조한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 측에서 알고 있다는 것 자체에 북한이 놀란 것이다, 그리고 박사님께서는 아니다, 그걸 이번에 카드로 꺼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놀랐다 이런 말씀이시죠?
[조한범]
저는 그런 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앞서서 비건 대표를 비롯해서 미국 측에서 여러 차례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알파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북측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선희 / 북한 외무성 부상 : 지난 시기에 있어보지 못한 영변 핵 단지를 통째로 폐기하는 데 대한 제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유엔) 결의까지 해제하기 어렵다는 이러한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앞으로의 이런 조미(북미) 거래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앵커]
북측의 입장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영변 핵단지 폐기만으로도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걸 내놓은 건데. 이에 대해서 미국은 일부 해제도 안 해 준다더라,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신범철]
그러니까 북한측 입장으로 설명을 한 거죠. 영변과 같이 중요한 걸 내놨는데 제재 해제도 안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아무튼 가격 차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이걸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고. 다만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조심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랬다가 아니라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나중에 다른 말을 해도 그건 얼마든지 합리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도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 발언에서 표출된 것으로 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심경이 어떨까, 저 당시에는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조한범]
황당했겠죠. 왜냐하면 평양 출발할 때부터 노동신문이 보도했거든요. 결과를 가져올 거를 확신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일반 시민들이 하룻밤만 밤차 타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지금 3일 왔죠. 또 아무리 호텔이 좋아도 남의 집에서 며칠 잤죠. 또 저렇게 가야 돼요.
그 길이 얼마나 사실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참담한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은 협상의 파기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 하고 온 거고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지금 서로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안 하거든요.
[앵커]
조심하죠.
[조한범]
서로 오히려 배려를 해요. 그러니까 책임은 전가하지만 노동신문도 새로운 상봉을 약속을 했다,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당히 당황한 입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판이 깨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또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양측이 입을 수 있는 대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실무 라인 중에 다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지금 북미 양 지도자가 비핵화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생각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게 느껴졌고요.
두 번째는 이 정도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에 모든 불확실성 이견을 해소하는 걸 넘긴 실무 스태프들의 무능이에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어떤 판단을 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저 같으면 제가 실무진이면 정상회담 준비를 안 해요.
더 실무진에서 조율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충격인 상황에서 아마 후속 조치... 그렇다고 판을 깰 수 없으니까. 정말로 판을 깬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미 제국주의자들과 더 이상 상종을... 이렇게 했겠죠. 전혀 그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노이까지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힘들게 왔고 그리고 지금 제재 완화가 북한으로서는 시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알파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까지 어려웠을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북한에 얼마만큼 비핵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도 이번 기회에 영변 플러스알파를 받아들이고 차라리 5개 제재 플러스알파를 더 받겠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비핵화는 충분히 가능하고 타결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아무래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의 총량을 미국이 아는 걸 꺼려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에서 한 발 물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한 북한의 모습을 보고 정말 끝까지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을 한 거고요.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코멘트를 하면 이 톱다운 방식을 누가 제안을 했냐면 북한이 제안을 했어요. 북한이 작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름 성공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스티븐 비건은 북한에 보다 일찍 가고 싶어했고 보다 많은 실무협상을 하고 싶어 했는데 북한이 그걸 미뤄놓고 소위 말하는 괄호를 많이 남겨서 정상회담에 올린 거죠. 이번에 미국이 그것을 역이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장에서 보면 빨리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대화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으면 이제 북한은 자기들이 당초에 기획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에서 북한의 협상 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오히려 한 발 물러섬으로 해서 거래를 갖다 무산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데 대해서 국내 정치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은 코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비리 모든 것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CNN이 생중계로 하노이를 보여주는데 화면을 반으로 갈라서 한쪽은 하노이, 한쪽은 코언을 보여줬거든요, 청문회를. 미국민들은 다 코언 보죠.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코언에 가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딴생각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예측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빈손으로 가니까 분명히 달걀을 공항에서 맞을 거다.
[앵커]
미국에서요?
[조한범]
그런데 아니에요.
[앵커]
반응은 어땠습니까?
[조한범]
반응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나쁜 베드딜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잘됐다, 안심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합의를 하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분위기가...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나름대로 준비해 간 스몰딜 정도 안만 가지고 가면 정말로 달걀이 날아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내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앵커]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다시 또 협상할 여지를 남겨뒀는데요. 그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신범철]
저는 하반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게 실무선의 접촉이면 이번 달에 깨져도 다음 달에 만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상 간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깨진 거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그 갭을 좁히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협상 전술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자기들의 협상팀을 정비하는 일도 있을 테고. 그리고 미국이 분명한 요구를 한 거잖아요. 영변 플러스알파를 가지고 와야지,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 5개를 해 준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북한이 수용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한다면 어떻게 우회적으로 또 미국을 설득할 것인가. 북한도 나름대로 옵션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흔들 수 있는 것이 계속해서 핵물질을 생산하면 미국에서는 저거 동결시키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협상 또 문제제기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국을 압박할 텐데 그것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세 달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상이 전개되는 것은 하반기부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한범]
조금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무협상은 생각보다 빨리 재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정상의 만남은 조금 신중한 게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을 봤을 때는 깜짝쇼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영변 이렇게 내놨다, 그래서 표정이 상기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한 거죠. 그리고 지금 리용호 외무상, 그다음에 최선희 부상의 심야회의에서도 여기에서 추호도 물러날 입장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이 점에서 북한이 새로운 카드를 만들기가 어려워 보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갔지만 지금 사면초가예요. 코언이 사기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미국이 싫어하는 두 단어가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모두에 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 증거들을 청문회에 낼 거거든요.
또 하나는 더 큰 거,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에 대한 뮬러 특검의 의회 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대국민공개 여부가 또 투표에 부쳐져요. 그러니까 첩첩산중으로 가면 북한 비핵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실무 협상은 진행되지만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은 표류하면서 점차 동력은 잃고 대북제재 국면은 지속됨으로써 북한 내 유동성이 커지는 상황.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상황인 거죠.
[앵커]
일단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에게 다시 중재자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어떤 식으로 중재 역할을 해 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신범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달라. 그래서 비핵화의 진일보된 걸 얻어달라는 거거든요.
[앵커]
자기한테 얘기 좀 해 달라.
[신범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께 트럼프 대통령 좀 설득해 달라, 이 이야기가 올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미국의 이야기에 흔들리고 북한의 이야기에 흔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중재자라면 중재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고 그 틀에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설득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협상을 지켜 보면서 드는 약간 걱정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개념이 달랐다, 그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정말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하고 NPT와 IAEA에 복귀하는 그간 우리 국제 사회가 생각해 왔던 비핵화 개념과 로드맵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데 그 부분만큼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협상이 지난 최종 상태에서 북한이 핵이 있다면 그건 결국 우리가 나중에 안보 위협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한범]
지금 제가 보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 다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동력이 상실되는 게 가장 무서운,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즉각 평양에 특사단을, 문 대통령께서 보내서 저쪽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다음에 양측의 입장을 가지고 판문점에서. 지금 서울 답방은 어렵죠,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에서 실무형 남북 정상회담, 원포인트 방식의. 그걸 통해서 사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한국적 방안을 관철시키는 게 필요하고. 여기에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앵커]
시간이 급하다, 문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밝혔는데요. 그 부분과 맥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런 정책적 기조는 사실 대선 공약부터 일관됐다고 봐요. 좋은 취지에서 계획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다만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제재도 그대로 있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도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하나씩, 하나씩 근본적인 실마리부터 풀어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갈 길은 먼데 시간은 없고 참 지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남북교류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한범]
있겠죠. 그러나 일단 신한반도 체제를 국정운영 드라이브, 남북관계, 대북통일 정책의 핵심으로 제안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관계가 김정은 위원장에 비해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당장 경협은 어렵고 금강산, 개성공단을 여는 여건도 더 나빠졌지만 그러나 엄밀히 보면 남북관계의 중요성, 한국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북관계까지 경색하는 악수를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지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남북관계의 견인을 통해서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창의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재라는 의미는 참 좋지만 사실은 우리는 중재자가 아니고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거거든요.
[앵커]
주도적으로 해결해 가야 된다.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로 촉진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어렵지만 만약에 그 입지를 확보한다 그러면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낮에 귀국길에 올랐단 말이죠. 지금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신범철]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가능성이 낮은 건데요. 하나는 중국 내 일정이 워낙 바빠요. 양회라 그래서 정협과 전인대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또한 김정은위원장을 지금 바로 만났을 때 두 번째 이유는 미국하고 또 무역분쟁 중인데 미국하고 판이 깨졌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감싸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돌아가는 길에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경우 나름대로 정치적인 득실이 있어요. 얻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연 만난다면 월요일이 될 거예요. 월요일 오후 정도에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이냐. 내일 정도에는 어느 정도 기차가 가는 방향이 북경을 향하느냐, 바로 천진으로 향하느냐, 그게 판가름날 텐데. 아무튼 이러한 국면이 바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열차를 타고 가다가 전용기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한범]
모양이 우습죠. 처음부터 전용기로 갈아타면 되죠. 그래서 지금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고립무원의 상황이기 때문에 시 주석이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만나준다면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상당히 원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북미회담 결렬로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범철]
사실은 북한 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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