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5·18 진상조사위 요건 완화 개정안 발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6개월 이후에도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하면 정원 9명 가운데 6명만 선임돼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위원회 총원을 9명으로 한다는 조항만 있어 일부 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후보를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 구성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