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의 후폭풍으로 여의도에 전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 오신 대로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그동안 윤리위를 내내 제대로 안 열어서 원성을 사더니 이제 서로 당끼리 원내대표를 맞제소하는 상황이에요.
[배종호]
지금 이렇게 제1당과 2당이 상대 당의 지도부를 맞제소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다라는 발언을 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 또 반대로 한국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 두 사람을 윤리위에 제소했어요.
그건 원내대표 발언 연설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이런 건데. 윤리위에 제소를 하려면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되거든요, 동의가 있으면 되는데 너무 쉽게 남발하는 것 아닌가. 지금의 여야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상생의 정치보다는 공멸의 정치. 그리고 협상의 정치, 타협의 정치보다는 대결과 대립의 정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면. 지금 아시겠지만 1월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도 서로 싸움 하느라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우리 국회의사당 정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자괴감을 가질 것 같은데 어쨌든 총선이 앞으로 1년 남았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총선에서 눈을 부릅 뜨고 심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확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 됐을까요? 상생이 아니라 공멸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해 주셨는데요. 정확히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부분이 윤리위의 제소 사유가 됐는지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당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김정은 수석대변인 이런 이야기는 이미 블룸버그 통신에서 쓴 표현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훨씬 더 심하게 수석대변인을 넘어서 에이전트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실질적으로 어제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방해했습니다. 국민의 발언을 방해했습니다. 또 한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언사, 또 여러 가지 행동은 명백히 의회민주주의 파괴했습니다. 따라서 조직적 방해를 지휘한 이해찬 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리위 제소를 의총에서 결정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방해를 지휘했다라는 자유한국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맞불 작전인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국가원수모독죄, 사실 없는 죄입니다. 그리고 국가원수모독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발언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윤리위원회 징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맞물 작전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는데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나와서 방해를 했다, 이런 의사진행 방해 같은 것들로 윤리위에 제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국회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제대로 가동되는 적이 많지 않고 윤리위 소위 이런 곳에서 보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긴 있지만 실제로 표결에까지 가는 경우, 표결에서 가결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양당의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들이 다 지금 제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리위가 열릴지도 의문이고. 설사 열린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각 당의 논쟁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결국 본회의에서 표결이 될까? 만약에 표결된다 해서 가결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마 어느 정도의 논쟁이 있다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에 앞서서 오전에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지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발언 내용을 보면은 좌파라는 표현을 10번 이상 사용하고 종북이라는 표현도 쓰고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정권을 놓친 뒤에 거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발언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우리 국회법상의 국회의원의 품위 규정에도 반하고요. 146조의 모욕적 표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에도 반하고 법을 떠나서 우리 국민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죠. 그리고 우리 국회를 그렇게 질이 낮은 저질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좌파나 종북 같은 표현을 여러 번 쓴 것을 민주당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연설에 이런 단어를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배종호]
일종의 황교안 체제의 총선 전략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좌파라는 표현이 11차례 그리고 종북이라는 표현이 3차례 사용이 됐거든요.
일종의 색깔론으로 좌우 대결로 몰고 가겠다, 이런 계산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퇴행적 정치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좌파 정권의 포로다라면서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그리고 탈원전 문제 그리고 4대강 보 해체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좌파 포로 정권의 증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탈원전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이 과연 좌우의 문제인지 제가 굉장히 의아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냉전적인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6.13 지방선거 패인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자체 분석을 했더니 역시 냉전적인 대북 사고가 치명적이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냉전적인 대북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촛불 정권에 대해서도 폄하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상당히 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황교안 체제는 자신들의 지지기반, 태극기 세력을 먼저 결집시키고 그다음에 외연 확장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제가 볼 때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결국 극우화 경향을 보이면서 자기 프레임 덫에 갇히는 그런 경향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듭니다.
[앵커]
다음 달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서 아무래도 더욱더 자기 색깔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지만 표창원 의원이 오늘 라디오 여러 군데 나와서 계속해서 민주당 입장을 대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표창원 의원이 문제가 됐던 누드 전시회, 이 얘기까지도 지금 다시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항상 우리 정치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역대 대통령 모독사, 그러면서 귀태, 쥐박이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발언들까지 계속 나와요. 사실은 이게 일종의 내로남불인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창원 의원도 국가원수에 대한 비아냥,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할 말은 없는 거죠.어쨌든 당시에 지금 보시는 저 사진. 저게 의도를 했던 안 했건 간에 아니건 간에 저 문제 때문에 사과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귀태 발언으로 사과한 적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야가 바뀌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나 그런 부분들은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정치인들이 조금 순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야당의 입장. 지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시절 때도 마찬가지인데. 야당 의원들, 특히 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 항상 고민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 여당의 정책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야당 본연의 기능인 것 같은데.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할까. 순화하게 되면 너무 투쟁력이 약하다는 표현을 듣고 강한 표현을 쓰게 되면 자칫하다가는 또 막말이다, 모독이다 이런 표현을 들으니 그 선을 지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건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수를 선택한 거죠. 왜, 앞서 교수님 잠시 설명을 해 주셨듯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어쨌든 새로운 지도 체제가 수립을 하면서 나름대로 당내 의원들 간에 예전에 있었던 친박, 비박의 갈등은 조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거든요.
이 와중에서 뭔가 하나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대여 투쟁입니다. 가장 좋은 공격 대상은 청와대입니다. 아마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조금 강한 톤의 단어들이 사용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좀 순화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원안보다는 톤다운 된 거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그런 연설문이 나왔다고들 하더라고요.
[앵커]
강수를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골랐을 텐데 그중에서 굳이 지난해 9월에 보도가 됐던 블룸버그 통신 기사의 제목을 인용한 것은 지금 북미 회담이 결렬돼 있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겨냥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배종호]
아무래도 지금의 결렬이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의 후폭풍으로 여의도에 전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 오신 대로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그동안 윤리위를 내내 제대로 안 열어서 원성을 사더니 이제 서로 당끼리 원내대표를 맞제소하는 상황이에요.
[배종호]
지금 이렇게 제1당과 2당이 상대 당의 지도부를 맞제소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다라는 발언을 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 또 반대로 한국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 두 사람을 윤리위에 제소했어요.
그건 원내대표 발언 연설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이런 건데. 윤리위에 제소를 하려면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되거든요, 동의가 있으면 되는데 너무 쉽게 남발하는 것 아닌가. 지금의 여야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상생의 정치보다는 공멸의 정치. 그리고 협상의 정치, 타협의 정치보다는 대결과 대립의 정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면. 지금 아시겠지만 1월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도 서로 싸움 하느라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우리 국회의사당 정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자괴감을 가질 것 같은데 어쨌든 총선이 앞으로 1년 남았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총선에서 눈을 부릅 뜨고 심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확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 됐을까요? 상생이 아니라 공멸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해 주셨는데요. 정확히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부분이 윤리위의 제소 사유가 됐는지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당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김정은 수석대변인 이런 이야기는 이미 블룸버그 통신에서 쓴 표현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훨씬 더 심하게 수석대변인을 넘어서 에이전트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실질적으로 어제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방해했습니다. 국민의 발언을 방해했습니다. 또 한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언사, 또 여러 가지 행동은 명백히 의회민주주의 파괴했습니다. 따라서 조직적 방해를 지휘한 이해찬 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리위 제소를 의총에서 결정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방해를 지휘했다라는 자유한국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맞불 작전인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국가원수모독죄, 사실 없는 죄입니다. 그리고 국가원수모독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발언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윤리위원회 징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맞물 작전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는데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나와서 방해를 했다, 이런 의사진행 방해 같은 것들로 윤리위에 제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국회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제대로 가동되는 적이 많지 않고 윤리위 소위 이런 곳에서 보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긴 있지만 실제로 표결에까지 가는 경우, 표결에서 가결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양당의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들이 다 지금 제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리위가 열릴지도 의문이고. 설사 열린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각 당의 논쟁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결국 본회의에서 표결이 될까? 만약에 표결된다 해서 가결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마 어느 정도의 논쟁이 있다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에 앞서서 오전에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지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발언 내용을 보면은 좌파라는 표현을 10번 이상 사용하고 종북이라는 표현도 쓰고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정권을 놓친 뒤에 거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발언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우리 국회법상의 국회의원의 품위 규정에도 반하고요. 146조의 모욕적 표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에도 반하고 법을 떠나서 우리 국민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죠. 그리고 우리 국회를 그렇게 질이 낮은 저질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좌파나 종북 같은 표현을 여러 번 쓴 것을 민주당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연설에 이런 단어를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배종호]
일종의 황교안 체제의 총선 전략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좌파라는 표현이 11차례 그리고 종북이라는 표현이 3차례 사용이 됐거든요.
일종의 색깔론으로 좌우 대결로 몰고 가겠다, 이런 계산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퇴행적 정치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좌파 정권의 포로다라면서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그리고 탈원전 문제 그리고 4대강 보 해체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좌파 포로 정권의 증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탈원전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이 과연 좌우의 문제인지 제가 굉장히 의아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냉전적인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6.13 지방선거 패인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자체 분석을 했더니 역시 냉전적인 대북 사고가 치명적이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냉전적인 대북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촛불 정권에 대해서도 폄하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상당히 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황교안 체제는 자신들의 지지기반, 태극기 세력을 먼저 결집시키고 그다음에 외연 확장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제가 볼 때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결국 극우화 경향을 보이면서 자기 프레임 덫에 갇히는 그런 경향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듭니다.
[앵커]
다음 달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서 아무래도 더욱더 자기 색깔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지만 표창원 의원이 오늘 라디오 여러 군데 나와서 계속해서 민주당 입장을 대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표창원 의원이 문제가 됐던 누드 전시회, 이 얘기까지도 지금 다시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항상 우리 정치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역대 대통령 모독사, 그러면서 귀태, 쥐박이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발언들까지 계속 나와요. 사실은 이게 일종의 내로남불인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창원 의원도 국가원수에 대한 비아냥,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할 말은 없는 거죠.어쨌든 당시에 지금 보시는 저 사진. 저게 의도를 했던 안 했건 간에 아니건 간에 저 문제 때문에 사과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귀태 발언으로 사과한 적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야가 바뀌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나 그런 부분들은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정치인들이 조금 순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야당의 입장. 지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시절 때도 마찬가지인데. 야당 의원들, 특히 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 항상 고민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 여당의 정책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야당 본연의 기능인 것 같은데.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할까. 순화하게 되면 너무 투쟁력이 약하다는 표현을 듣고 강한 표현을 쓰게 되면 자칫하다가는 또 막말이다, 모독이다 이런 표현을 들으니 그 선을 지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건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수를 선택한 거죠. 왜, 앞서 교수님 잠시 설명을 해 주셨듯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어쨌든 새로운 지도 체제가 수립을 하면서 나름대로 당내 의원들 간에 예전에 있었던 친박, 비박의 갈등은 조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거든요.
이 와중에서 뭔가 하나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대여 투쟁입니다. 가장 좋은 공격 대상은 청와대입니다. 아마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조금 강한 톤의 단어들이 사용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좀 순화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원안보다는 톤다운 된 거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그런 연설문이 나왔다고들 하더라고요.
[앵커]
강수를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골랐을 텐데 그중에서 굳이 지난해 9월에 보도가 됐던 블룸버그 통신 기사의 제목을 인용한 것은 지금 북미 회담이 결렬돼 있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겨냥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배종호]
아무래도 지금의 결렬이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