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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의혹에 검경수사권 불똥 "대사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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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3-15 05:24
앵커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경찰청장이 출석한 국회에서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는데 여당에서는 반대 논리를 펴면서 맞섰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도 버닝썬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에 가차 없이 나섰습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 포렌식 업체에 대해서 담당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서 복구 불가능하다고 확인서 써달라고 요구한 녹취가 보도됐는데….]

[윤재옥 / 자유한국당 의원 : 초동 수사라든지 초기 수사가 실패한 것 인정하십니까?]

[민갑룡 / 경찰청장 : 초기에 조금 너무 한정적으로 사건을 바라본 측면 있어서….]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질타하며 이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야당에서 잇따랐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버닝썬 사건 이것도 제대로 안되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건너 가지 않나. 국민적 공감을 절대 얻을 수 없다….]

여당에서는 반대 논리를 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경찰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며 버닝썬 유착 수사를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게 이런거 아닙니까? 김학의 의혹 사건은 검찰에서 할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했어야 되고요 지금 이 건은 검찰에서 해야죠.]

자치경찰제가 도입 되면 지역 토호 세력과 유착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병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했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게 지방 유지, 토호세력들, 유흥업소 이런 곳들과 경찰 간의 결탁….]

경찰 윗선의 유착 의혹에 대해 본인을 포함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힌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에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 수사권 조정안은 그런 의미에서 촘촘하게 제도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개혁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야 3당과 공조해 선거제도 개혁안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버닝썬 유착 수사 결과에 따라 제동이 걸리거나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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