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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가 오늘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다시 요청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이에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조국, 조현옥 두 수석에 대한 책임론도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 교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인사 실패의 책임을 두고 야당은 연일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에게 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그런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2명이 낙마를 했는데 이제 인사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 문제에 지금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대통령 밑에 조통령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물러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덜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병민]
결국은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는 수차례 나왔고요. 이번에는 특히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자진사퇴 형식을 빌려서 후보자를 낙마시켰는더 지금은 자진사퇴가 아니라 현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있는 지명철회입니다. 말 그대로 지명을 철회했다는 거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민주당에서는 촛불정권의 상징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상징적 인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론을 조국 수석에서 강하게 묻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2명의 후보자가 낙마했지만 5명 후보자 중에 사실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첫 번째 인물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는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임명까지 강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금강산 피격 등에 대한 발언 등에 대해구설수에 올랐던 김연철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그때 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더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때 되면. 그런데 청와대는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증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보여지거든요.
[김성완]
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 안 되죠. 그건 국민들의 인식 수준과 거리가 먼 것이고요. 청와대가 자꾸 해명을 내놓을 때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쓰지지 않습니까? 말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에 인사가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건 지금 여론으로 증명 되고 있는 거거든요.
청와대가 해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왜 인식을 못하고 있는지. 국민소통수석이라면서요. 국민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내부하고만 소통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어제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이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했는데 언론이 조금 자극적으로 보도한 면도 있다, 이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외제차 탄 부분이 조동호 전 후보자 같은 경우. 이게 외국이니까 당연히 외제차를 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3주택자,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3주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해명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져봐야 했는데 제가 국민여론을 다 물어볼 수 없고 이제 두 분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국민 눈높이나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일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고 얘기했는데요. 문제가 없었으면 왜 사퇴했느냐라고 국민이 다시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에 있는 아들들이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고급 월세를 내면서 생활을 했고 거기에 고급 외제차에 대해서 비용들을 충당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호화 유학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청문회 질문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요. 여기에 전세금을 올려서 충당했다라는 것은 국민 정서와 아마 청와대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책임들을 청와대가 지고 싶지 않았라는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 싶은데 정확히 말하면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아니에요. 연구를 하는 과정속에서 본인에게 지급된 연구비로 해외 출장을 가는데 아들의 해외 유학비는 입학식과 졸업식에 맞춰서 출장을 가서 만나셨던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미래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R&D에 대한 수십 조 예산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수장의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연구자로서 이렇게 연구비를 유용하고 잘못 썼던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어떻게 앞으로 연구자로서 관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게 핵심적인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꼭 지금 청와대 임명을 보게 되면 언론이 자극적으로 포르셰로 벤츠 차량을 제기했기 때문에 낙마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건의 본말을 전도시키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뭐가 문제냐.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이것하고...
[김성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말이 있는데요. 청와대가 이 정도의 인식수준으로 인사검증을 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대다수 국민들이 이게 용납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국민 정서상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유학 갔다온 사람들이 있지만 외국에 가서 유학생활하면서 벤츠, 포르셰 중고차 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3000만 원, 35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미국은 차값이 저렴해서 35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좋은 차, 새 차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차를 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걸 또 전세금 올려받아서 아들한테, 자녀한테 이렇게 유학비를 좋은 차를 탈 수 있도록 돈을 줬다고 하는 것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앵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한국과 미국간의 차이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편을 드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김성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재벌가에서도 이렇게 잘 안 해요, 대학 다닐 때는요. 우리가 해군 장교 출신 최민정 씨 있죠, SK. 최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유학할 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원그룹 창업자의 장남이죠. 김남구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부회장이지만 대학 졸업하자마자 알래스카로 가는 명태잡이 어선에 태워서 선원 일을 하도록 시켰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 분인지 다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자녀한테, 유학하는 학생한테 이렇게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그걸 청와대에서 인사검증할 때 당연하다고 말하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까? 오히려 더 청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돈 많이 못 받고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이게 감정이 맞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불법이든 아니는 불법이 아니라 해도 이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그런 국무위원의 자격이었고 해명도 적절하지 않았다. 두 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것과 별개로 그러면 인사라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둘 중 한 분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조차도 나서서 조현옥 인사수석 정도는 인사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으로 한 명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김병민]
사실상 이 인사 검증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민정수석의 역할이이기 때문에 한두 번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된 것이 아니라 벌써 현 정부 들어서 장관급 인사 중에 지명을 철회한 인사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사에 대해서 문책을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대한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청문회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일을 훨씬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인식으로 바라보기에는 대통령의 인식에는 이와 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민정라인에서 인사검증은 전혀 의미가 없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청와대의 그동안의 인사과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후보자로 내놓아서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이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하는 국민에게 약속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인사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조국 수석이 됐든 조현욱 수석이 됐던 둘 중의 한 명에 대한 상징적인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권에서는 조국 수석이 공수처 문제라든가 검찰 개혁 문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개혁 부분에 대한 힘 빼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정치9단이 그러니까 이제 인사수석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김성완]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는데요.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가져왔던 그동안의 역할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또 공수처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이게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결국 내년 총선하고 연결이 될 것이고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이 좌초될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게 조국 수석을 경질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또 물어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와대 입장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최소한 검증이 미흡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국 수석이 나오든 아니면 조국 수석이 부담스러운 조현옥 인사수석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든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서 기자들하고 내가 인사검증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한 번쯤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김성완]
네, 사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미흡한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할지 그런 부분을 밝혀주는 게 그게 책임을 지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경질이나 책임을 묻는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이번에 두 수석을 그대로 유임시킨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중반기를 조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쯤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나서서 뭔가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의 여러 가지 대응 과정까지 보면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김성완]
너무 당연하잖아요. 7명의 장관을 임명했는데 1명은 자진사퇴시키고 1명은 지명철회를 한 상황인데 지명철회에 대한 책임 문제는 당연히 대통령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겠습니까? 참모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대통령한테 가는 부담들을 덜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적절했다고 봐요.
[앵커]
어쨌든 인사검증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청와대 태도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책임을 지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인사라인 책임과 함께 박영선 그리고 김연철 두 후보자는 절대 청문보고서 부적격으로도 채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당이 반대를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곧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또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전에 강행이 될까요?
[김병민]
그러니까 재송부에 대한 기간을 맞춰서 그 기간 안에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게 되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또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 전자결재를 통해서 임명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단 2명의 후보자를 낙마시킴으로 인해서 5명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피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당 입장에서 지금 이 꼬여 있는 남북관계, 특히나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연철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어그러뜨릴 위험성이 있다라고 늘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김연철 후보자를 강행하게 됐을 경우에 따라서 아마 거센 현재 여당과 정부를 향한 공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애당초 우리가 의원불패 신화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거센 공격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야당의 대표를 향해서 오히려 청문회 대상이 되는 후보자가 이렇게 정치공세를 펼치는 모습들은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음 보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의미로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게 됐을 경우에도 향후 정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도 뭐 강행할 가능성이 높게 보여집니다.
[김병민]
거의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해외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쯤 시한을 정해서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시민단체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초청을 받은 한 청년단체 대표,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을 만난 한 청년단체 대표가 발언 도중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많은 기대를 했지만 정부의 청년 정책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했는데요.
아마 취준생들을 대변하는 눈물이었겠죠.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80여 개 진보, 보수 시민 단체들이 대거 참석해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 평소 정부 정책에 대해 느꼈던 아쉬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청년 문제에 대한 발언을 맡은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발언 시작부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창환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청년들은 수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대개 단편적이라서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인천공항을 방문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울먹거림) 청년들이 과소대표 되어서 발생하는 (울먹거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엄 대표의 호소를 듣던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청년 정책은 학업, 취업, 자기실현의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기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도 "앞으로 자주 소통하자"고 달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진지한 표정으로 엄 대표의 호소를 경청했습니다.
[앵커]
어제 여러 가지 쓴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 저 청년대표의 눈물의 의미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김성완]
저는 가장 먼저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일자리 상황판.
[앵커]
자리 상황판. 맨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배치를 한 거죠.
[김성완]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청와대가 관심을 안 기울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지금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대표가 얘기하면서 감정이 좀 북받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모든 정부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무슨 신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취하는가, 그 태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자리상황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문제들을 집요하고 끝까지 해결하는 태도. 그리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국민 앞에 보였을 때 그랬을 때 정부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전의 문제는 이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참모까지 다 들은 거 아닙니까? 청년의 눈물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청와대에서 나와줘야 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진짜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올라간다,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대통령 지지율 가운데 20대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지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취업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정책, 이거는 현 정부의 가장 최우선 역점사업이기도 했는데 중간에 어디에서 이렇게 틀어진 걸까요?
[김병민]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눈물을 흘린 장면을 봤을 때 인청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자신의 경험이 떠올라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켜주겠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대통령과 공약과 정책적 행보들을 봤을 때 기대하는 측면들이 많았었겠습니다마는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있던 아르바이트마저도 일자리가 굉장히 도태되는 현실들,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했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취업률이 줄어드는 실제 현상으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 추경, 추경 이야기하면서 많은 정부의 재정을 바탕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청년들 앞에 다가서는 혜택들은 고스란히 돌아오지 못했던 거거든요. 어제 있었던 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의 발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라는 조직이라도 있었다. 그래서 뭔가 문제를 얘기하려면 소통할 수 있는 직접 창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현 정부의 청년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편적이어서 고용노동부에도 일부 있고 교육부에도 있고 각 부처별로 청년정책을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누구에게 접근해서 이야기해야 될지 이 소통의 통로조차 없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현 정부에서는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지금이 벌써 문재인 정권 집권 3년차입니다. 이런 단체들 그리고 어제는 진보단체가 아니라 보수단체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시민사회와의 대화의 장을 열겠다고 하는 건데요. 촛불정신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해낸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집권 1년차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평론가님이 좋은 얘기하셨지만 늦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쏟아냈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가 대응하는지를 우리가 좀 여실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소통을 해 보겠다, 앞으로 쓴소리도 듣겠다. 그래서 어제 이 자리가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단체 인사들도 어제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정부가 촛불에 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으로 민심을 들어야 된다.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촛불이라고 하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일종의 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 초기에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든가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권남용에 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들을 국민들한테 말해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권력을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게 굉장히 큰 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거 성적표로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와로바티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와로바티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과거에 러시아나 구소련에서 미국에서나 서방세계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 거기서 너희들은 이런 거 있잖아. 왜 너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해라고 거꾸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도 똑같이 그런 현상들이 자꾸 최근 들어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높여놓은 기준에 어떻게 하면 쫓아가면서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추지 못했을 때 오히려 성찰하고 국민들께 그걸 솔직히 고백하고 진솔하게 대화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오히려 더 그것에 맞춰가는 노력으로 평가를 받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거나 문제를 풀어가거나 해명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그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많은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촛불에 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사실은 그런 기대수준하고 실제로 정부 운용하는 게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성찰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들을 그냥 단순히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보수단체 회원이 여기에 나올까 말까 고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열린 자세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더 많이 대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지지가 붙고요. 지지가 붙으면 사실은 야권에서도 저렇게 거세게 정치공세 못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정치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런 자세 말고 어제 마련했던 이런 자리도 자주 마련해서 듣고 지속적으로 뭔가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다, 그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4. 3 재보궐선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 논란이 지금 선거 막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정의당의 농구장 유세를 또 꼬집었습니다. 이 공방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선관위에 여러 차례 문의를 했습니다. 경기장 내에 들어가서 선거 운동을 해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선관위에서 무방하다고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당 대표와 후보자가 들어갈 때는 전혀 제지가 없었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저는 경기장 밖에서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황교안 대표께서 저를 지나쳐서 “저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입장권을 갖고 응원을 하러 들어가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안에서 선거 운동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3월 2일 페이스북을 한번 보십시오. 창원에 있는 농구장에서 기호 5번을 표시한, 기호 5번 그리고 여영국 후보의 이름을 든 그런 피켓형의 그러한 것을 설치하고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제가 여영국 후보의 피켓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고요.바깥에서 선거 운동하다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때는 여 후보도 저도 다 어깨띠도 옷도 다 벗고 들어간 상태였고요. 여영국 후보 머리띠는 저희가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증샷을 몇 컷 찍은 것뿐입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 문제를 삼은 부분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정의당도 창원실내체육관에서 농구 관람하는 기호하고 이름이 적힌 머리띠를 착용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법미비 현상에 따른 약간의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거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경기장도 그렇고 농구경기장도 입장권을 표를 끊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은 공개된 공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거서 하게 되는 선거운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제어를 하는 것은 일단은 분명한 사실이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직 명확치 않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경미한 위반사항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조치 등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정의당이 농구장에 가서 기호가 달린 머리띠를 쓰고 유세를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당이 축구경기장을 찾아서 저렇게 유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만 둘 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앵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김병민]
실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축구경기 내에서의 정치적 행위 등을 만약에 허용하게 됐을 경우 구단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것이고 .
[앵커]
축구연맹의 내부 규정이 있고.
[김병민]
농구연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치인들에게 충분히 숙지가 되고 법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지금의 상태를 조금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지금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운동을 해도 좋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들어갔다는 건데 선관위 얘기는 조금 또 달라요.
[김성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당대표가 새 당대표가 내려가서 지역 선거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선거를 도와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당에서 굉장히 흥분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 신문이 갑질이라는 표현까지도 쓰는데 좀 오만했다고 하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게 그건데요. 경남도당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는 거죠. 질의할 때 우리 축구장에서 선거유세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의했다는 겁니다.
[앵커]
축구장에서? 안인지 밖인지 안 물어보고.
[김성완]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 다 밖에서 했던 거잖아요. 다른 후보들은 못 들어갔던 거고. 다른 후보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축구장에서 해도 됩니까라고 하니까 축구장 안에서 해도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가서 거기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구차한 변명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의사소통은 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선관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안내를 해 줄 필요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 관한 미흡이라든가 아니면 의사소통의 문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경남FC가 공개한 영상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해명을 보면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축구장 안이라고 하는 곳은 또 다른 공간이잖아요. 거기 진행요원도 있고 경호요원들도 있고. 그러면 제지를 하면 제지에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따라주지 않고 뭐야 그러고 우리는 들어갈 거야 그리고 밀고 들어갔다는 얘기고 옷 입고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곧바로 벗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뭔데.
[앵커]
제지를 했는데?
[김성완]
그러니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만이라는 얘기를 듣고 갑질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규정상 이게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확인해서 얼른 조치를 취했어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나오는 태도들이 지금 오만이나 갑질이라는 표현을 듣는 겁니다.
[앵커]
옛날에 우리 축구선수가 독도는 우리땅, 국제 경기 끝나고 나서...
[김성완]
메달 박탈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었는데. 그때는 독도는 우리땅 맞는 얘기인데도 어쨌든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남FC의 징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잠시 뒤 1시쯤 아마 그 수위가 발표될 예정인데. 애꿎은 불똥이 이쪽으로 튀었어요.
[김병민]
상벌위원회를 통해서 경남FC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과한 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승점 10점 이상의 박탈,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경기를 승리했을 때 승점을 3점을 주니까 3경기 이상의 승리를 완전히 다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 규정들을 최고 수준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거에 승점 박탈 같은 경우에는 심판의 매수하거나 했던 말 그대로 스포츠 정신을 위배했을 때 해당하는 사건들이었고요.
이 정도 사건은 충분하게 국민적 인지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마 구두경고 정도로 정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측이 되는 것이고. 이미 지난번에도 똑같은 경기장에서 또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유니폼을 입고 들어와서 선거운동들을 했던 사실들이 보도가 돼서 언론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과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지금은 입장권을 끊고 들어갔고 그 당시에는 무료 경기였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축구연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장 내에서 이렇게 후보를 상징하거나 정당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들어와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똑같은 논리적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도 몰랐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처음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프로축구연맹에서도 분명한 기준을 다시 한 번 마련하고요.
아마 농구경기를 비롯한 다른 경기까지도 이러한 제도들이 확대되면서 특히 입법 미비가 되어 있는 선거법 문제를 빨리 국회가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감안이 돼서 징계가 내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축구장 유세 논란말고도 선거가 코앞에 있어서 그런지 좀 과도한 의혹이 또다시 막말 논란을 낳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오세훈 전 시장인데요. 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세훈 / 前 서울시장 : 정의당 유세하는 거 보니까 '노회찬 정신'이라는 걸 자주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되죠. 무엇 때문에 이 선거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까?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습니까?]
[김동균 / 정의당 부대변인 : 고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망언으로 일베 등 극우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의 인식공격과 판박이입니다. 자유한국당 오세훈 전 시장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명예훼손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범죄의 무게를 본인이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모르고 한 말이 아니니 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한 발언과 평가 자체는 사실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과 부합되는 발언마저도 부정하는 이러한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이렇게 창원시민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이런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앵커]
창원성산이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굉장히 마음 아파 했었던 일인데 굳이 가서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이런 언급을 왜 했을까요?
[김성완]
지금 선거가 한창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 주장으로는 박빙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좀 실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거기간이라고 할지라도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대방 후보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 하더라도 굳이 고 노회찬 의원까지 끌고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세월호가 교통사고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왜 국민들이 여기에 분노했을까요? 사고는 사고였잖아요. 그걸 한번 되묻고 싶어요.
[앵커]
그 질문을 대입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김성완]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지금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그때 그러면 노회찬 의원에 대한 왜 추모분위기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밑바탕에 있는 것들, 정서라든가 현실적인 부분들을 왜 고려 안 하는가 노회찬 의원이 해 왔던, 걸어왔던 길 그리고 원외 위원장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국회의원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의원 배지 내려놓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부끄러움 느꼈다고 해서 사과 한 분들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는가, 이런 것까지 다 국민들이 같이 보면서 노회찬 의원 참 아까운 정치인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모를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논리가 단순하게 돈 받고 죽은 사람,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발언이라고 하는 비판여론이 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앵커]
당시에 국민적인 추모 열기를 좀 되짚어보면 이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창원성산 지역은 이래저래 축구장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시끌시끌한데 표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병민]
이렇게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 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서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선거의 결과로 가고 있다. 말 그대로 박빙의 선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상대의 흠이 있다면 이 흠을 파고들어서 선거의 유리한 국면들을 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이 사실은 한국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을지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정도로 박빙의 선거가 붙으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 이상으로 중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 한국당이 막말의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들을 잘 사로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홍준표 전 대표는 즈그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들이라는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분명하게 인지했다라면 선거에서 발언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회찬 정신을 얘기하게 됐을 때 YTN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6411번 버스라고 얘기하게 되는 청소노동자들의 아픈 삶에 대해서 가장 바닥에서 이야기했던 노회찬 정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단순하게 경공모로부터 4000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것은 노회찬 전 의원도 유서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로 연결시켜서 선거에 활용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돌발 변수가 악재가 될지 영향이 미미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이죠, 경남 통영고성에 출마를 한 정점식 후보, 언론인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대가로 50만 원을 건넸다, 이런 의혹이... 아직은 의혹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죠?
[김성완]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고 하는 억지로 찔러줘가지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 기자가 가서 지금 선관위에 제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앵커] 거기에다가 지금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서 여기에서 지금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김성완]
무투표 당선이 됐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정점식 후보가 이것을 지시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행 선거법이 가까운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후보한테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역 언론에서 그 당사자가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왜 우리한테 불리한 기사 쓰느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돈을 억지로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캠프 내의 인식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앵커]
후보가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완]
몰랐다고 하면 이게 과연 이 사람이 돈 관리를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공식직함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선거법으로 당선 무효가 된다든가 아니면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선거 국면에서 이게 그 당사자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돕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한 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제가 예전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생활을 했거든요. 이거 없애자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이런 폐해를 만들어내지 않겠다고 해서 지역신문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받은 지역신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좀 더 좋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이면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만약에 내일 투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투표율이 높아면 일반적으로 보수진영에 유리합니까? 진보진영에 이게 유리합니까?
[김병민]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게 되면 젊은 사람들까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진보진영이 조금 더유리하다라는 공식이 있었는데요.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젊은 사람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고 긴장을 하게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박근혜 후보, 당시. 유리하게 결과가 나와서 지금 투표율만 갖고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대로 나왔다고 하는데 사전투표가 너무 편하거든요. 특히나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투표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서 이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과연 본 투표의 최종적인 투표율까지 높을지도 여전히 내일 살펴볼 때까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사전투표하는 게 편리하긴 하죠. 어쨌든 두 곳이지만 이곳의 어떤 정치적인 해석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일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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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가 오늘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다시 요청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이에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조국, 조현옥 두 수석에 대한 책임론도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 교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인사 실패의 책임을 두고 야당은 연일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에게 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그런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2명이 낙마를 했는데 이제 인사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 문제에 지금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대통령 밑에 조통령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물러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덜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병민]
결국은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는 수차례 나왔고요. 이번에는 특히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자진사퇴 형식을 빌려서 후보자를 낙마시켰는더 지금은 자진사퇴가 아니라 현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있는 지명철회입니다. 말 그대로 지명을 철회했다는 거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민주당에서는 촛불정권의 상징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상징적 인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론을 조국 수석에서 강하게 묻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2명의 후보자가 낙마했지만 5명 후보자 중에 사실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첫 번째 인물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는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임명까지 강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금강산 피격 등에 대한 발언 등에 대해구설수에 올랐던 김연철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그때 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더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때 되면. 그런데 청와대는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증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보여지거든요.
[김성완]
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 안 되죠. 그건 국민들의 인식 수준과 거리가 먼 것이고요. 청와대가 자꾸 해명을 내놓을 때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쓰지지 않습니까? 말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에 인사가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건 지금 여론으로 증명 되고 있는 거거든요.
청와대가 해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왜 인식을 못하고 있는지. 국민소통수석이라면서요. 국민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내부하고만 소통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어제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이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했는데 언론이 조금 자극적으로 보도한 면도 있다, 이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외제차 탄 부분이 조동호 전 후보자 같은 경우. 이게 외국이니까 당연히 외제차를 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3주택자,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3주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해명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져봐야 했는데 제가 국민여론을 다 물어볼 수 없고 이제 두 분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국민 눈높이나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일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고 얘기했는데요. 문제가 없었으면 왜 사퇴했느냐라고 국민이 다시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에 있는 아들들이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고급 월세를 내면서 생활을 했고 거기에 고급 외제차에 대해서 비용들을 충당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호화 유학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청문회 질문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요. 여기에 전세금을 올려서 충당했다라는 것은 국민 정서와 아마 청와대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책임들을 청와대가 지고 싶지 않았라는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 싶은데 정확히 말하면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아니에요. 연구를 하는 과정속에서 본인에게 지급된 연구비로 해외 출장을 가는데 아들의 해외 유학비는 입학식과 졸업식에 맞춰서 출장을 가서 만나셨던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미래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R&D에 대한 수십 조 예산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수장의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연구자로서 이렇게 연구비를 유용하고 잘못 썼던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어떻게 앞으로 연구자로서 관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게 핵심적인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꼭 지금 청와대 임명을 보게 되면 언론이 자극적으로 포르셰로 벤츠 차량을 제기했기 때문에 낙마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건의 본말을 전도시키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뭐가 문제냐.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이것하고...
[김성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말이 있는데요. 청와대가 이 정도의 인식수준으로 인사검증을 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대다수 국민들이 이게 용납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국민 정서상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유학 갔다온 사람들이 있지만 외국에 가서 유학생활하면서 벤츠, 포르셰 중고차 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3000만 원, 35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미국은 차값이 저렴해서 35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좋은 차, 새 차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차를 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걸 또 전세금 올려받아서 아들한테, 자녀한테 이렇게 유학비를 좋은 차를 탈 수 있도록 돈을 줬다고 하는 것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앵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한국과 미국간의 차이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편을 드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김성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재벌가에서도 이렇게 잘 안 해요, 대학 다닐 때는요. 우리가 해군 장교 출신 최민정 씨 있죠, SK. 최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유학할 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원그룹 창업자의 장남이죠. 김남구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부회장이지만 대학 졸업하자마자 알래스카로 가는 명태잡이 어선에 태워서 선원 일을 하도록 시켰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 분인지 다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자녀한테, 유학하는 학생한테 이렇게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그걸 청와대에서 인사검증할 때 당연하다고 말하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까? 오히려 더 청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돈 많이 못 받고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이게 감정이 맞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불법이든 아니는 불법이 아니라 해도 이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그런 국무위원의 자격이었고 해명도 적절하지 않았다. 두 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것과 별개로 그러면 인사라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둘 중 한 분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조차도 나서서 조현옥 인사수석 정도는 인사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으로 한 명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김병민]
사실상 이 인사 검증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민정수석의 역할이이기 때문에 한두 번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된 것이 아니라 벌써 현 정부 들어서 장관급 인사 중에 지명을 철회한 인사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사에 대해서 문책을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대한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청문회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일을 훨씬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인식으로 바라보기에는 대통령의 인식에는 이와 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민정라인에서 인사검증은 전혀 의미가 없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청와대의 그동안의 인사과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후보자로 내놓아서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이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하는 국민에게 약속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인사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조국 수석이 됐든 조현욱 수석이 됐던 둘 중의 한 명에 대한 상징적인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권에서는 조국 수석이 공수처 문제라든가 검찰 개혁 문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개혁 부분에 대한 힘 빼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정치9단이 그러니까 이제 인사수석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김성완]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는데요.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가져왔던 그동안의 역할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또 공수처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이게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결국 내년 총선하고 연결이 될 것이고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이 좌초될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게 조국 수석을 경질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또 물어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와대 입장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최소한 검증이 미흡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국 수석이 나오든 아니면 조국 수석이 부담스러운 조현옥 인사수석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든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서 기자들하고 내가 인사검증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한 번쯤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김성완]
네, 사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미흡한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할지 그런 부분을 밝혀주는 게 그게 책임을 지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경질이나 책임을 묻는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이번에 두 수석을 그대로 유임시킨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중반기를 조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쯤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나서서 뭔가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의 여러 가지 대응 과정까지 보면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김성완]
너무 당연하잖아요. 7명의 장관을 임명했는데 1명은 자진사퇴시키고 1명은 지명철회를 한 상황인데 지명철회에 대한 책임 문제는 당연히 대통령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겠습니까? 참모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대통령한테 가는 부담들을 덜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적절했다고 봐요.
[앵커]
어쨌든 인사검증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청와대 태도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책임을 지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인사라인 책임과 함께 박영선 그리고 김연철 두 후보자는 절대 청문보고서 부적격으로도 채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당이 반대를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곧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또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전에 강행이 될까요?
[김병민]
그러니까 재송부에 대한 기간을 맞춰서 그 기간 안에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게 되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또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 전자결재를 통해서 임명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단 2명의 후보자를 낙마시킴으로 인해서 5명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피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당 입장에서 지금 이 꼬여 있는 남북관계, 특히나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연철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어그러뜨릴 위험성이 있다라고 늘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김연철 후보자를 강행하게 됐을 경우에 따라서 아마 거센 현재 여당과 정부를 향한 공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애당초 우리가 의원불패 신화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거센 공격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야당의 대표를 향해서 오히려 청문회 대상이 되는 후보자가 이렇게 정치공세를 펼치는 모습들은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음 보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의미로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게 됐을 경우에도 향후 정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도 뭐 강행할 가능성이 높게 보여집니다.
[김병민]
거의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해외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쯤 시한을 정해서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시민단체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초청을 받은 한 청년단체 대표,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을 만난 한 청년단체 대표가 발언 도중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많은 기대를 했지만 정부의 청년 정책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했는데요.
아마 취준생들을 대변하는 눈물이었겠죠.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80여 개 진보, 보수 시민 단체들이 대거 참석해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 평소 정부 정책에 대해 느꼈던 아쉬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청년 문제에 대한 발언을 맡은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발언 시작부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창환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청년들은 수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대개 단편적이라서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인천공항을 방문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울먹거림) 청년들이 과소대표 되어서 발생하는 (울먹거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엄 대표의 호소를 듣던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청년 정책은 학업, 취업, 자기실현의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기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도 "앞으로 자주 소통하자"고 달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진지한 표정으로 엄 대표의 호소를 경청했습니다.
[앵커]
어제 여러 가지 쓴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 저 청년대표의 눈물의 의미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김성완]
저는 가장 먼저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일자리 상황판.
[앵커]
자리 상황판. 맨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배치를 한 거죠.
[김성완]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청와대가 관심을 안 기울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지금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대표가 얘기하면서 감정이 좀 북받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모든 정부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무슨 신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취하는가, 그 태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자리상황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문제들을 집요하고 끝까지 해결하는 태도. 그리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국민 앞에 보였을 때 그랬을 때 정부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전의 문제는 이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참모까지 다 들은 거 아닙니까? 청년의 눈물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청와대에서 나와줘야 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진짜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올라간다,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대통령 지지율 가운데 20대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지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취업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정책, 이거는 현 정부의 가장 최우선 역점사업이기도 했는데 중간에 어디에서 이렇게 틀어진 걸까요?
[김병민]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눈물을 흘린 장면을 봤을 때 인청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자신의 경험이 떠올라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켜주겠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대통령과 공약과 정책적 행보들을 봤을 때 기대하는 측면들이 많았었겠습니다마는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있던 아르바이트마저도 일자리가 굉장히 도태되는 현실들,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했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취업률이 줄어드는 실제 현상으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 추경, 추경 이야기하면서 많은 정부의 재정을 바탕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청년들 앞에 다가서는 혜택들은 고스란히 돌아오지 못했던 거거든요. 어제 있었던 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의 발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라는 조직이라도 있었다. 그래서 뭔가 문제를 얘기하려면 소통할 수 있는 직접 창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현 정부의 청년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편적이어서 고용노동부에도 일부 있고 교육부에도 있고 각 부처별로 청년정책을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누구에게 접근해서 이야기해야 될지 이 소통의 통로조차 없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현 정부에서는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지금이 벌써 문재인 정권 집권 3년차입니다. 이런 단체들 그리고 어제는 진보단체가 아니라 보수단체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시민사회와의 대화의 장을 열겠다고 하는 건데요. 촛불정신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해낸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집권 1년차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평론가님이 좋은 얘기하셨지만 늦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쏟아냈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가 대응하는지를 우리가 좀 여실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소통을 해 보겠다, 앞으로 쓴소리도 듣겠다. 그래서 어제 이 자리가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단체 인사들도 어제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정부가 촛불에 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으로 민심을 들어야 된다.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촛불이라고 하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일종의 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 초기에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든가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권남용에 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들을 국민들한테 말해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권력을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게 굉장히 큰 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거 성적표로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와로바티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와로바티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과거에 러시아나 구소련에서 미국에서나 서방세계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 거기서 너희들은 이런 거 있잖아. 왜 너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해라고 거꾸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도 똑같이 그런 현상들이 자꾸 최근 들어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높여놓은 기준에 어떻게 하면 쫓아가면서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추지 못했을 때 오히려 성찰하고 국민들께 그걸 솔직히 고백하고 진솔하게 대화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오히려 더 그것에 맞춰가는 노력으로 평가를 받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거나 문제를 풀어가거나 해명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그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많은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촛불에 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사실은 그런 기대수준하고 실제로 정부 운용하는 게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성찰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들을 그냥 단순히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보수단체 회원이 여기에 나올까 말까 고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열린 자세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더 많이 대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지지가 붙고요. 지지가 붙으면 사실은 야권에서도 저렇게 거세게 정치공세 못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정치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런 자세 말고 어제 마련했던 이런 자리도 자주 마련해서 듣고 지속적으로 뭔가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다, 그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4. 3 재보궐선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 논란이 지금 선거 막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정의당의 농구장 유세를 또 꼬집었습니다. 이 공방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선관위에 여러 차례 문의를 했습니다. 경기장 내에 들어가서 선거 운동을 해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선관위에서 무방하다고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당 대표와 후보자가 들어갈 때는 전혀 제지가 없었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저는 경기장 밖에서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황교안 대표께서 저를 지나쳐서 “저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입장권을 갖고 응원을 하러 들어가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안에서 선거 운동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3월 2일 페이스북을 한번 보십시오. 창원에 있는 농구장에서 기호 5번을 표시한, 기호 5번 그리고 여영국 후보의 이름을 든 그런 피켓형의 그러한 것을 설치하고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제가 여영국 후보의 피켓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고요.바깥에서 선거 운동하다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때는 여 후보도 저도 다 어깨띠도 옷도 다 벗고 들어간 상태였고요. 여영국 후보 머리띠는 저희가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증샷을 몇 컷 찍은 것뿐입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 문제를 삼은 부분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정의당도 창원실내체육관에서 농구 관람하는 기호하고 이름이 적힌 머리띠를 착용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법미비 현상에 따른 약간의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거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경기장도 그렇고 농구경기장도 입장권을 표를 끊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은 공개된 공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거서 하게 되는 선거운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제어를 하는 것은 일단은 분명한 사실이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직 명확치 않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경미한 위반사항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조치 등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정의당이 농구장에 가서 기호가 달린 머리띠를 쓰고 유세를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당이 축구경기장을 찾아서 저렇게 유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만 둘 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앵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김병민]
실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축구경기 내에서의 정치적 행위 등을 만약에 허용하게 됐을 경우 구단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것이고 .
[앵커]
축구연맹의 내부 규정이 있고.
[김병민]
농구연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치인들에게 충분히 숙지가 되고 법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지금의 상태를 조금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지금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운동을 해도 좋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들어갔다는 건데 선관위 얘기는 조금 또 달라요.
[김성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당대표가 새 당대표가 내려가서 지역 선거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선거를 도와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당에서 굉장히 흥분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 신문이 갑질이라는 표현까지도 쓰는데 좀 오만했다고 하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게 그건데요. 경남도당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는 거죠. 질의할 때 우리 축구장에서 선거유세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의했다는 겁니다.
[앵커]
축구장에서? 안인지 밖인지 안 물어보고.
[김성완]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 다 밖에서 했던 거잖아요. 다른 후보들은 못 들어갔던 거고. 다른 후보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축구장에서 해도 됩니까라고 하니까 축구장 안에서 해도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가서 거기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구차한 변명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의사소통은 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선관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안내를 해 줄 필요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 관한 미흡이라든가 아니면 의사소통의 문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경남FC가 공개한 영상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해명을 보면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축구장 안이라고 하는 곳은 또 다른 공간이잖아요. 거기 진행요원도 있고 경호요원들도 있고. 그러면 제지를 하면 제지에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따라주지 않고 뭐야 그러고 우리는 들어갈 거야 그리고 밀고 들어갔다는 얘기고 옷 입고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곧바로 벗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뭔데.
[앵커]
제지를 했는데?
[김성완]
그러니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만이라는 얘기를 듣고 갑질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규정상 이게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확인해서 얼른 조치를 취했어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나오는 태도들이 지금 오만이나 갑질이라는 표현을 듣는 겁니다.
[앵커]
옛날에 우리 축구선수가 독도는 우리땅, 국제 경기 끝나고 나서...
[김성완]
메달 박탈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었는데. 그때는 독도는 우리땅 맞는 얘기인데도 어쨌든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남FC의 징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잠시 뒤 1시쯤 아마 그 수위가 발표될 예정인데. 애꿎은 불똥이 이쪽으로 튀었어요.
[김병민]
상벌위원회를 통해서 경남FC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과한 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승점 10점 이상의 박탈,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경기를 승리했을 때 승점을 3점을 주니까 3경기 이상의 승리를 완전히 다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 규정들을 최고 수준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거에 승점 박탈 같은 경우에는 심판의 매수하거나 했던 말 그대로 스포츠 정신을 위배했을 때 해당하는 사건들이었고요.
이 정도 사건은 충분하게 국민적 인지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마 구두경고 정도로 정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측이 되는 것이고. 이미 지난번에도 똑같은 경기장에서 또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유니폼을 입고 들어와서 선거운동들을 했던 사실들이 보도가 돼서 언론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과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지금은 입장권을 끊고 들어갔고 그 당시에는 무료 경기였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축구연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장 내에서 이렇게 후보를 상징하거나 정당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들어와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똑같은 논리적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도 몰랐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처음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프로축구연맹에서도 분명한 기준을 다시 한 번 마련하고요.
아마 농구경기를 비롯한 다른 경기까지도 이러한 제도들이 확대되면서 특히 입법 미비가 되어 있는 선거법 문제를 빨리 국회가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감안이 돼서 징계가 내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축구장 유세 논란말고도 선거가 코앞에 있어서 그런지 좀 과도한 의혹이 또다시 막말 논란을 낳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오세훈 전 시장인데요. 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세훈 / 前 서울시장 : 정의당 유세하는 거 보니까 '노회찬 정신'이라는 걸 자주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되죠. 무엇 때문에 이 선거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까?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습니까?]
[김동균 / 정의당 부대변인 : 고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망언으로 일베 등 극우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의 인식공격과 판박이입니다. 자유한국당 오세훈 전 시장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명예훼손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범죄의 무게를 본인이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모르고 한 말이 아니니 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한 발언과 평가 자체는 사실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과 부합되는 발언마저도 부정하는 이러한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이렇게 창원시민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이런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앵커]
창원성산이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굉장히 마음 아파 했었던 일인데 굳이 가서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이런 언급을 왜 했을까요?
[김성완]
지금 선거가 한창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 주장으로는 박빙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좀 실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거기간이라고 할지라도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대방 후보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 하더라도 굳이 고 노회찬 의원까지 끌고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세월호가 교통사고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왜 국민들이 여기에 분노했을까요? 사고는 사고였잖아요. 그걸 한번 되묻고 싶어요.
[앵커]
그 질문을 대입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김성완]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지금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그때 그러면 노회찬 의원에 대한 왜 추모분위기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밑바탕에 있는 것들, 정서라든가 현실적인 부분들을 왜 고려 안 하는가 노회찬 의원이 해 왔던, 걸어왔던 길 그리고 원외 위원장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국회의원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의원 배지 내려놓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부끄러움 느꼈다고 해서 사과 한 분들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는가, 이런 것까지 다 국민들이 같이 보면서 노회찬 의원 참 아까운 정치인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모를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논리가 단순하게 돈 받고 죽은 사람,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발언이라고 하는 비판여론이 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앵커]
당시에 국민적인 추모 열기를 좀 되짚어보면 이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창원성산 지역은 이래저래 축구장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시끌시끌한데 표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병민]
이렇게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 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서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선거의 결과로 가고 있다. 말 그대로 박빙의 선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상대의 흠이 있다면 이 흠을 파고들어서 선거의 유리한 국면들을 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이 사실은 한국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을지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정도로 박빙의 선거가 붙으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 이상으로 중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 한국당이 막말의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들을 잘 사로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홍준표 전 대표는 즈그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들이라는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분명하게 인지했다라면 선거에서 발언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회찬 정신을 얘기하게 됐을 때 YTN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6411번 버스라고 얘기하게 되는 청소노동자들의 아픈 삶에 대해서 가장 바닥에서 이야기했던 노회찬 정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단순하게 경공모로부터 4000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것은 노회찬 전 의원도 유서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로 연결시켜서 선거에 활용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돌발 변수가 악재가 될지 영향이 미미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이죠, 경남 통영고성에 출마를 한 정점식 후보, 언론인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대가로 50만 원을 건넸다, 이런 의혹이... 아직은 의혹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죠?
[김성완]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고 하는 억지로 찔러줘가지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 기자가 가서 지금 선관위에 제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앵커] 거기에다가 지금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서 여기에서 지금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김성완]
무투표 당선이 됐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정점식 후보가 이것을 지시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행 선거법이 가까운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후보한테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역 언론에서 그 당사자가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왜 우리한테 불리한 기사 쓰느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돈을 억지로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캠프 내의 인식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앵커]
후보가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완]
몰랐다고 하면 이게 과연 이 사람이 돈 관리를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공식직함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선거법으로 당선 무효가 된다든가 아니면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선거 국면에서 이게 그 당사자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돕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한 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제가 예전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생활을 했거든요. 이거 없애자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이런 폐해를 만들어내지 않겠다고 해서 지역신문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받은 지역신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좀 더 좋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이면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만약에 내일 투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투표율이 높아면 일반적으로 보수진영에 유리합니까? 진보진영에 이게 유리합니까?
[김병민]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게 되면 젊은 사람들까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진보진영이 조금 더유리하다라는 공식이 있었는데요.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젊은 사람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고 긴장을 하게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박근혜 후보, 당시. 유리하게 결과가 나와서 지금 투표율만 갖고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대로 나왔다고 하는데 사전투표가 너무 편하거든요. 특히나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투표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서 이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과연 본 투표의 최종적인 투표율까지 높을지도 여전히 내일 살펴볼 때까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사전투표하는 게 편리하긴 하죠. 어쨌든 두 곳이지만 이곳의 어떤 정치적인 해석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일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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