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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어제 임명장을 받고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야당은 역대급 인사 폭거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갈 길 먼 4월 임시국회, 길은 더 험난해졌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박영선, 김연철 두 장관에 대해서 모두 적임자다 이런 입장을 어제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불통인사에 결사 저항하겠다, 이런 강경 입장인데요.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과를 보여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지금 야당, 특히 한국당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정용기 정책위의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려고 대통령 뽑았나, 이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해 보이기는 합니다.
[김성완]
그런 정치적 의미로서는 갈 길이 험난해 보인다는 게 사실인데요. 저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불통이라는 게 과연 뭐냐. 자유한국당 입맛에 맞는 장관을 임명하면 소통이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통인 것이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지금 박영선 후보자나 김연철 후보자의 경우에 저는 물론 시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도 바라보기에 정말 부적격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결정적 흠결이 있는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정치적 공세의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연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남북 평화 교류라든가 이런 쪽에 대북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야당 입맛에 맞지 않다고 그 사람을 공격해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소통인 것이냐.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야당이 장관을 임명하지, 뭐하러 대통령한테 장관 임명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야당이 어느 정도 양보하는 측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정치 모습을 보면 예전에는 서로 간에 대치 정국으로 가다가도 그래도 한쪽이 양보하면 나머지 한쪽을 내주거나 이런 방식들이 통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앵커]
거의 일방통행으로 계속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김성완]
우리가 주장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통이고. 이게 대통령에 대한 약간 모욕적인 발언 같은 이런 발언까지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가 적격하냐 부적격하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야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지층을 어떻게 결집할 것이냐. 이번 기회에 정부가 인사를 검증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허점이 일부 드러난 것을 파고들어서 정부를 좀 더 어떻게 집요하게 공격할 것이냐, 이런 정치공세적 측면이 저는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낙마한 두 사람과 달리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뭔가 한국당에서 이렇게 결사항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이 11명이 됐습니다. 전임 정부하고 비교하면 수치가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야당에서는 검증이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청와대에서는 그만큼 야당이 반대하는 게 너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병민]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동호 후보자 그리고 최정호 후보자가 낙마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청와대가 했던 해명은 이랬습니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사검증의 완결은 언론의 취재 그리고 청문회를 거치면서 검증이 완결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가 완전하게 완결된 상황이 아닌 상태로 사실상 파행으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도 야당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박영선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과거 금강산 피격 등에 대해서 통과의례라고 얘기하는 등 사실상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발언들을 쏟아낸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민들의 반대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청문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게 됐던 청와대 행동이 과거 얘기했던 이렇게 청문회가 결국은 검증의 완결이라고 했던 내용과는 배치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 이 두 명의 장관을 그대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라인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면 야당이 이렇게까지 반발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결국은 어찌됐든 청와대에서 인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두 장관이 얼마나 훌륭하게 이 직무를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여부는 남아 있는데 그만큼 청와대가 가지게 되는 부담감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내일 문 대통령이 출국하잖아요. 오늘 5명 신임 장관들이 처음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진행 중인데 한국당이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김성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임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긴급 의총을 청와대 앞에서 여는 거죠?
[김성완]
청와대 앞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인사검증은 미흡했다고 하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조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이 사과하는 정도로 끝나서 될 것이냐. 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정돈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아쉬움도 갖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야권에서 계속 공격하는 것을 그걸 검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인신공격성에 가까운 것으로 볼 것이냐에 관한 관점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연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SNS 문제 나온 것 외에는 특별하게 더 없고요.
통과의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선정적인 의미로 뽑아낸 의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것인데. 피격사건은 2008년에 있었고 글은 2010년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금강산관광이라는 것이 남북관계에 일종의 초석이 됐던 거였는데 왜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진행되지 않았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한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 시점으로 따지면 60년 정도겠죠. 분단 세월을 거쳐왔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 차이도 크고 굉장히 많은 좌충우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사용했던 표현인데 통과의례라는 표현만 뽑아놓고 보니까 마치 피격사건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표현했다고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지나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의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소속돼 있는 로펌이 있고 그 로펌에서 삼성이나 현대기아차 같은 곳의 소송을 많이 수임했기 때문에, 특허소송을 수임했는데 그런 가운데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회에서 그 재벌들을 공격했다. 그러면 공격하고 난 다음에 재벌들이 겁나서 가서 오히려 특허소송을 수임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삼성에서 구체적으로 팩트를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팩트를 제시했지만 남편이 로펌에서 직접 수임한 게 아니라, 한국 사무소에서 수임한 게 아니라 글로벌 로펌 차원에서 받은 것이다. 미국에서 받은 것이다. 이건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리고 남편이 직접 그 부분에, 직접 소송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점에서 뭔가 반박하거나 이럴 만한 자료를 내놓거나 아니면 내부자의 증언을 내놓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야 맞아떨어지는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부부라는 관계 때문에 무조건 잘못됐다고 막 몰아세우기만 한다고 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의혹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의혹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부족한 의혹을 가지고 지금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뭔가 부족한 퍼즐을 전체를 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앵커]
한국당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질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쏟아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임시국회 어제 시작됐는데 지금 의사일정 합의도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당이 앞으로 또 국회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야당으로서 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공세는 아마 반드시 펼쳐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4월 임시국회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추경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원 산불이라고 하는 국가적 재난사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협조할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강하게 협조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1월, 2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3일 있었던 보궐선거 결과가 한국당에게는 굉장히 어느 정도 기대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결국은 집권 가능한 야당으로서의 건전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못은 충분하게 비판하면서 충분하게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들을 국회 안에서 다퉈야 된다는 기조하에 아마도 보이콧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이콧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어쨌든 지금 한국당은 청와대 앞으로 간 상황이고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성완]
저는 자유한국당이 서쪽으로 가서 때려야 되는데 동쪽을 가서 때리고 있다. 성동격서라고 하는 속담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제일 큰 정치적 화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태울 것이냐라는 문제였거든요. 자유한국당이 혼자 사실은 홀로 반대하는 형국이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총선의 정치 구도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지금 그 얘기는 싹 사라졌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사라졌고요. 공수처법 논의도 사라졌습니다.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그건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게 정치적 화두가 되고 최대 초점이 됐을 경우에 잘못하면 굉장히 사실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쟁점들을 자꾸 부각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쟁점으로 실질적인 본질에 해당하는 쟁점들을 자꾸 덮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선거제 개편 문제, 공수처 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또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이런 상황인데요. 한국당은 어쨌든 지금 청와대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오늘 아마 이 얘기도 거론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 담당 계약직 여성 직원에게 관사 가사업무를 시켰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공방 듣고 오시죠.
양측의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뭔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지금 무기계약직 여직원이 폭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폭로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복수의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팩트 확인을 했는지가 아직까지는 불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해당 무기계약직 여직원이 내가 들어가서 청소했고 내가 들어가서 뭐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자들이 취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신뢰성 있는 증언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의혹을 폭로하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 직원의 경우에는 지금 조선일보 쪽에서 기사를 쓴 걸 보면 말을 바꿨다고 얘기하는데요.
공관에는 드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일보 쪽에서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관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닌 것처럼 또 나중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꿨다고 하는 표현으로 다시 기사를 또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가 일단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확한 팩트 확인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청와대가 지금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니 그 자체 조사 결과와 언론에서 추가 취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를 봐야지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건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나온.
[김성완]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앵커]
여직원의 인터뷰를 보면 뭔가 추가 입장이 나와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김병민]
여직원의 첫 번째 인터뷰와 두 번째 인터뷰가 조금 상이한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여기 있는 주영훈 경호처장의 관사에 들어가서 청소 일을 일부 도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관계가 틀림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관사가 지금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진 양옥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해명이라는 것은 1층은 회의적인 공적인 업무의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2층에서 사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1층의 공관에 가서 일부 청소를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전직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관계자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건대 1층과 2층 같은 경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1층을 거실로도 쓸 수 있는 공간을 때로는 회의실로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인 경호처의 시설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와서 청소 등에 대한 일들을 도와줬다면 이것은 사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게 2017년 가을에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건데 여름에는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이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커진 적이 있습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2017년 하반기.
[김병민]
그 당시 여름인데요. 군대에 다녀온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지를 하겠지만 사실 공관병이라는 제도가 존재해 왔었고 어느 정도 육군의 지휘관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은 공관병에 대한 폐지 이야기까지 합니다.
특히나 2017년 여름에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처음 취임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던 점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용을 아끼겠다고 대통령이 실제로 먹게 되는 개인적인 식비 등은 사비로 결제하겠다라고 국민한테 얘기를 했고 국민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모습에 박수를 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공적인 내용과 사적인 내용을 구분하겠다는 게 현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조선일보가 보도한 냥들이 일부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주영훈 처장이 보여줬던 태도들이 상당히 문재인 정부와의 정서들과는 다른 내용의 갑질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하루빨리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저는 청와대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엄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사안과 박찬주 대장 공관병 문제를 직접 비교하거나 살을 붙이는 과정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군은 의무복무하러 간 거예요. 거기서 공관병으로 간 거고요.
벗어날 수도 없는 공간에서 그리고 대장이라고 하는 정말 쳐다보기도 어려운 사람이 지시하는 바를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됐던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갑질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고요. 물론 제가 갑질 관계가 없다, 갑을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앵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성완]
그렇게 살을 붙여가면서 이게 마치 엄청나게 큰일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은 팩트의 문제하고 그렇게 해석의 문제하고는 구분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여직원 시설관리팀 소속 계약직 직원이라는 분은 연무관을 청소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공관에 몇 차례 출입했지만 일을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 측에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공간이 1층에 있고 관사가 2층에 있는데 사실 관사와 공적인 공간이 분리가 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일을 한 건 맞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하는 게 사람들이 1층에 내려와서 회의하다가 여러 가지 음식이나 이런 것들, 음식물들이 흐트러져 있을 수 있고 쓰레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관사에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쓰레기나 이런 게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경계가 애매모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강제로 일을 시켰느냐, 이 부분이 모든 사실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거 해, 이것도 청소하고 이것도 다 도와줘. 그리고 공관에 있는 것도 이런 허드렛일도 다 해라고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이런 사적과 공적 공간이 분리되기 어려운 공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일부 도와준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도와준 건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공관 구조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직원의 추가 인터뷰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필요하면 정식 감찰을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야당에서는 그러나 청와대 기강 문제로 앞으로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듭니다. 모처럼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피해 대책 부분, 우리 한목소리 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목소리가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민]
여러 가지 정치공방들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것시드는데요. 여전히 많은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종의 역할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어느 정도 세비를 십시일반 모아서 성금을 전달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 재난이 발생하게 되도록 초기에 산불의 진화가 매우매우 중요한데 그동안 국회는 이런 산불에 대한 진화가 이뤄질 수 있는 예방적 차원에서 국회 역할은 다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똑같은 재난과 화재가 다시 한 번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대한민국에 늘 열려 있습니다. 똑같은 재난이 발생됐을 때 과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게 사실 국회 온전한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일들에 대한 지혜와 힘을 모을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성금도 의원들이 낸다고 합니다. 1인당 20만 원씩 내기로 했다, 이렇게 결의가 된 겁니까?
[김성완]
그런 것 같습니다. 당별로 조금 더 낼 수도 있고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세비의 3%, 20만 원씩 갹출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SNS나 인터넷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세비를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겨우 20만 원이냐, 차라리 내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세비 대비 너무 적다, 이런 의견도 있군요.
[김성완]
그러니까 이걸 성의표시라고 보기에는, 또 국회에서 성의를 다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인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개인적으로 따로 또 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도와준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마냥 잘못했다고 비난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논란이 되는 것처럼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강풍이나 혹서기나 혹한기에 지금 헬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인데 대형 헬기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작년에도 이미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과연 그동안에 우리가 이건 누구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과거에 우리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굉장한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국회가 모은 다음에 생산적인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고 대안을 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그냥 남 탓하고 당신 때문에 마치 산불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것부터 먼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국회 차원에서 세비로 모금도 나서고 피해 복구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산불을 두고 정치권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들이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이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앵커]
"말 조심해 달라" 어제 황교안 대표가 회의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일부 당원들을 겨냥한 것인데, 먼저 들어보시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국민들께 불필요한, 또는 해서는 안되는, 상처를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 재난임을 감안해 모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 사이 강원 산불을 두고 나온 자유한국당 몇몇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도마에 올랐죠.
우선 김문수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산불 상황을 협의하라 지시한 걸 두고 "빨갱이 맞다, 주어는 있다"란 글을 공유했다가 논란이 되자 지웠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이 산불 당시 여행 중이라 현장을 지키지 못한 걸 두고 산불이 나기 전에 갔다, 공무원이면 365일 대기해야 하느냐, 하는 옹호론과 산불 조심 기간이기 때문에 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한국당은 한 술 더 떠, "전쟁 같은 참사가 터져도 환갑 잔치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집권 여당 출신의 사소한 행보다."
"부재와 무책임은 시장의 특권이다" 날 선 비판을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재난을 정쟁으로 활용한다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어제는 한국당에서 이번 산불이 '탈원전 정책'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말조심해 달라는 황 대표의 당부가 머쓱하게 됐습니다.
[앵커]
종북 짝사랑 잠꼬대라든가 산불 정부라든가. 이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누가 들어도 적절치 않은 발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뿌릴 수 있는 일들을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지금은 말 그대로 여야가 정쟁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큰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긴급 화재 진화에 대한 일부 대응은 끝났습니다마는 이 막대한 피해에 대한 복구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지, 뭔가 상처가 되는 정치인의 발언을 통해서 결국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면 그 내용은 고스란히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상황일 겁니다. 한국당을 대상으로 해서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초시장 같은 경우가 적절하게 이 문제를 확인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어디서부터 여야가 서로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남 탓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이 재난 사태가 완전히 종결되고 난 뒤에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아직 이 재난에 대해서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진행형인 상황이라는 점을 정치권이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한 비판도 한국당에서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산불이 난 걸 알고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은 조금 한국당과는 다른 입장인데요.
[김성완]
하태경 의원은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김철수 시장이 제주도를 갔다가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했는데 순번이 밀려서 표를 구하지 못해서 못 돌아온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참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급한 공무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표를 먼저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도적 대안도 제시를 하곤 했는데요. 저는 김문수 전 지사가 발언한 것은 굳이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민경욱 대변인이 발언한 것은 우리가 지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경욱 대변인 개인적인 이력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방송사 앵커를 거의 최정상 앵커를 했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을 얼마나 적절하게 구사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철수 시장에 대해서 저는 비판의 소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을 과연 화마가 덮쳐도 전쟁 같은 참사가 터져도 예견되었던 재앙의 기운이 짙어져도 환갑잔치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으로서 정말 부적절한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산불조심 기간이고 영동 지역이 불이 한번 나면 굉장히 크게 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공무원들도 비상대기 상태라면 가급적이면 제주도로 가지 말고 속초 근방이나 아니면 한 몇 시간 거리 내에서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 정도 거리로 가셨으면 어땠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되는데요.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이렇게 비아냥하고 저렇게 비아냥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당의 대변인이 논평을 내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본질이 흐려져요. 이거 듣고 싶지 않아지거든요.
[앵커]
어쨌든 산불 주의 기간인데 멀리 간 것에 대해서는 비난의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야당 대변인의 논평으로는 비아냥거리는 논평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번 강원 산불의 원인을 두고 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 당연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대통령께서 무리한 탈원전, 무분별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해서 결국 우량 공기업 한전이 적자로 돌아섰고 예산 삭감, 관리 소홀, 화재로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대통령에 의한 인재다. 자연재해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인재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 재앙이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이 배전 유지 보수 예산을 상당히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은 정쟁에만 눈이 먼 것 같습니다. 한전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국제연료 가격 급등 때문입니다. 작년 한전의 배전 설비 교체 투자액이 줄었다는데 이는 2015년부터 3년간 집중투자해서 교체를 마쳤기 때문이지 탈원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이번 산불이 대통령에 의한 인재다, 이런 발언까지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는 뭡니까?
[김병민]
한국당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산불이 나기 1시간 전에 한전에서 개폐기를 육안으로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났다라는 건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한전 배전의 유지 보수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의 관리를 소홀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불이 나게 된 데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결국은 탈원전 때문에 이 문제가 진행됐다라고 논리적 구조를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탈원전에 문제가 많다라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서 평론가님 이야기했던 조금 더 산불에 대한 본질에 집중할 때인데요. 특히나 엄청난 규모의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에 초기에 발화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한전에서 시작이 됐다라면 여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한홍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1시간 전에 만약 그 개폐기를 육안으로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불이 났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것을 무리하게 탈원전과 이야기를 엮어가기 전에 한전에서 과연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이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따지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한국당은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직 정확한 산불 원인도 안 나왔는데요.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성완]
저는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문제가 터졌는데 미국 탓이라고 주장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탈원전이라고 하는 게 이 말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터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일단 탈원전 정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 별개로 하고 이것이 산불의 원인이냐 아니냐를 얘기해 주신다면.
[김성완]
그러니까 탈원전이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지금 탈원전을 하고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건데 탈원전을 하고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앵커]
이 정책 때문에 한전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당 주장은 이거거든요.
[김성완]
그러니까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지금 투자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전이 민간발전사에서 전력을 구입하는 비용 때문에 그 구입 비용 부담이 많아져서 배전이나 유지 보수 비용이 줄어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의 논리적인 3단 논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기본 전제가 되는 탈원전을 하고 있느냐. 올해까지 해서 최근 3년 동안에 벌써 원전 3기가 추가로 건설이 됐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원전이 중단된 건 월성1호기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원전이 늘다가 향후 한 5~6년 내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줄어서 한 60년 정도 이내에 점점 원전이 퇴출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탈원전이냐, 이런 의문이 하나가 제기될 수 있고요.
둘째로는 이번 문제의 가장 본질은 지선으로,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전신주를 유지, 보수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속초 시내에서 계속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게 2005년도 양양 낙산사 화재 났을 때에도 그때도 전신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지중화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산림 지역으로 많이 통과하는 이런 전신주를 차라리 전력선을 땅 속으로 묻어서 거기에서 스파크가 튀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느냐, 그거 때문에 책임소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거는 송배선 유지 보수의 문제랑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얘기들은 쏙 빼놓고 난 다음에 왜 그거 관리 제대로 못 했느냐, 아주 지엽말단적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본질이 흐려진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렇게 전신주나 이런 데서 불꽃이 튀거나 이렇게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비책은 뭐냐. 이걸 가지고 정부를 따지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한전을 압박하거나 이런 방식들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앵커]
국회에서 해야 될 보다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을 짚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앞서 화재 당일에 정의용 안보실장을 한국당에서 잡아놔서 눈총을 받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한국당에서는 이게 사회를 보는 홍영표 위원장이 제대로 알려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저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다면 국가에서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할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을 국회에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시 7시가 조금 넘은 시점에 정의용 실장이 이석해야겠다고 주장한 이유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청와대가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정의용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실질적인 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이낙연 총리가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문제를 실질적으로 통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홍영표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인지가 된다면 여야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정의용 실장은 하루빨리, 속히 청와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정의용 실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중앙부처 모두가 같이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보실장이 묶여 있는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당에서는 앞으로 족쇄방지법, 이런 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김병민]
국가재난사태 정도의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국회를 벗어나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짚어보게 되면 YTN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이 재난이 있게 되는 상황을 재난방송으로 보도하긴 했습니다마는 국가의 재난을 총괄하게 되는 기간방송사인 KBS는 이 내용을 보도조차 하지 않아서 여론에 뭇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국가적인 재난 화재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전체 시스템이 마비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문제를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비단 야당의 문제만이다, 여당의 문제만이다라고 서로 정쟁화, 쟁점화시키는 것은 전혀 온당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소방공무원직 처우 문제라든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쟁보다는 이쪽에 힘을 써주십사,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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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어제 임명장을 받고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야당은 역대급 인사 폭거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갈 길 먼 4월 임시국회, 길은 더 험난해졌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박영선, 김연철 두 장관에 대해서 모두 적임자다 이런 입장을 어제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불통인사에 결사 저항하겠다, 이런 강경 입장인데요.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과를 보여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지금 야당, 특히 한국당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정용기 정책위의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려고 대통령 뽑았나, 이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해 보이기는 합니다.
[김성완]
그런 정치적 의미로서는 갈 길이 험난해 보인다는 게 사실인데요. 저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불통이라는 게 과연 뭐냐. 자유한국당 입맛에 맞는 장관을 임명하면 소통이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통인 것이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지금 박영선 후보자나 김연철 후보자의 경우에 저는 물론 시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도 바라보기에 정말 부적격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결정적 흠결이 있는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정치적 공세의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연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남북 평화 교류라든가 이런 쪽에 대북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야당 입맛에 맞지 않다고 그 사람을 공격해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소통인 것이냐.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야당이 장관을 임명하지, 뭐하러 대통령한테 장관 임명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야당이 어느 정도 양보하는 측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정치 모습을 보면 예전에는 서로 간에 대치 정국으로 가다가도 그래도 한쪽이 양보하면 나머지 한쪽을 내주거나 이런 방식들이 통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앵커]
거의 일방통행으로 계속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김성완]
우리가 주장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통이고. 이게 대통령에 대한 약간 모욕적인 발언 같은 이런 발언까지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가 적격하냐 부적격하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야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지층을 어떻게 결집할 것이냐. 이번 기회에 정부가 인사를 검증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허점이 일부 드러난 것을 파고들어서 정부를 좀 더 어떻게 집요하게 공격할 것이냐, 이런 정치공세적 측면이 저는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낙마한 두 사람과 달리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뭔가 한국당에서 이렇게 결사항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이 11명이 됐습니다. 전임 정부하고 비교하면 수치가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야당에서는 검증이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청와대에서는 그만큼 야당이 반대하는 게 너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병민]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동호 후보자 그리고 최정호 후보자가 낙마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청와대가 했던 해명은 이랬습니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사검증의 완결은 언론의 취재 그리고 청문회를 거치면서 검증이 완결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가 완전하게 완결된 상황이 아닌 상태로 사실상 파행으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도 야당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박영선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과거 금강산 피격 등에 대해서 통과의례라고 얘기하는 등 사실상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발언들을 쏟아낸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민들의 반대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청문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게 됐던 청와대 행동이 과거 얘기했던 이렇게 청문회가 결국은 검증의 완결이라고 했던 내용과는 배치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 이 두 명의 장관을 그대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라인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면 야당이 이렇게까지 반발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결국은 어찌됐든 청와대에서 인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두 장관이 얼마나 훌륭하게 이 직무를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여부는 남아 있는데 그만큼 청와대가 가지게 되는 부담감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내일 문 대통령이 출국하잖아요. 오늘 5명 신임 장관들이 처음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진행 중인데 한국당이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김성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임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긴급 의총을 청와대 앞에서 여는 거죠?
[김성완]
청와대 앞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인사검증은 미흡했다고 하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조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이 사과하는 정도로 끝나서 될 것이냐. 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정돈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아쉬움도 갖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야권에서 계속 공격하는 것을 그걸 검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인신공격성에 가까운 것으로 볼 것이냐에 관한 관점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연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SNS 문제 나온 것 외에는 특별하게 더 없고요.
통과의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선정적인 의미로 뽑아낸 의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것인데. 피격사건은 2008년에 있었고 글은 2010년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금강산관광이라는 것이 남북관계에 일종의 초석이 됐던 거였는데 왜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진행되지 않았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한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 시점으로 따지면 60년 정도겠죠. 분단 세월을 거쳐왔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 차이도 크고 굉장히 많은 좌충우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사용했던 표현인데 통과의례라는 표현만 뽑아놓고 보니까 마치 피격사건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표현했다고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지나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의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소속돼 있는 로펌이 있고 그 로펌에서 삼성이나 현대기아차 같은 곳의 소송을 많이 수임했기 때문에, 특허소송을 수임했는데 그런 가운데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회에서 그 재벌들을 공격했다. 그러면 공격하고 난 다음에 재벌들이 겁나서 가서 오히려 특허소송을 수임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삼성에서 구체적으로 팩트를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팩트를 제시했지만 남편이 로펌에서 직접 수임한 게 아니라, 한국 사무소에서 수임한 게 아니라 글로벌 로펌 차원에서 받은 것이다. 미국에서 받은 것이다. 이건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리고 남편이 직접 그 부분에, 직접 소송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점에서 뭔가 반박하거나 이럴 만한 자료를 내놓거나 아니면 내부자의 증언을 내놓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야 맞아떨어지는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부부라는 관계 때문에 무조건 잘못됐다고 막 몰아세우기만 한다고 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의혹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의혹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부족한 의혹을 가지고 지금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뭔가 부족한 퍼즐을 전체를 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앵커]
한국당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질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쏟아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임시국회 어제 시작됐는데 지금 의사일정 합의도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당이 앞으로 또 국회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야당으로서 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공세는 아마 반드시 펼쳐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4월 임시국회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추경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원 산불이라고 하는 국가적 재난사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협조할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강하게 협조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1월, 2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3일 있었던 보궐선거 결과가 한국당에게는 굉장히 어느 정도 기대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결국은 집권 가능한 야당으로서의 건전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못은 충분하게 비판하면서 충분하게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들을 국회 안에서 다퉈야 된다는 기조하에 아마도 보이콧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이콧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어쨌든 지금 한국당은 청와대 앞으로 간 상황이고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성완]
저는 자유한국당이 서쪽으로 가서 때려야 되는데 동쪽을 가서 때리고 있다. 성동격서라고 하는 속담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제일 큰 정치적 화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태울 것이냐라는 문제였거든요. 자유한국당이 혼자 사실은 홀로 반대하는 형국이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총선의 정치 구도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지금 그 얘기는 싹 사라졌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사라졌고요. 공수처법 논의도 사라졌습니다.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그건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게 정치적 화두가 되고 최대 초점이 됐을 경우에 잘못하면 굉장히 사실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쟁점들을 자꾸 부각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쟁점으로 실질적인 본질에 해당하는 쟁점들을 자꾸 덮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선거제 개편 문제, 공수처 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또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이런 상황인데요. 한국당은 어쨌든 지금 청와대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오늘 아마 이 얘기도 거론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 담당 계약직 여성 직원에게 관사 가사업무를 시켰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공방 듣고 오시죠.
양측의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뭔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지금 무기계약직 여직원이 폭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폭로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복수의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팩트 확인을 했는지가 아직까지는 불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해당 무기계약직 여직원이 내가 들어가서 청소했고 내가 들어가서 뭐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자들이 취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신뢰성 있는 증언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의혹을 폭로하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 직원의 경우에는 지금 조선일보 쪽에서 기사를 쓴 걸 보면 말을 바꿨다고 얘기하는데요.
공관에는 드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일보 쪽에서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관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닌 것처럼 또 나중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꿨다고 하는 표현으로 다시 기사를 또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가 일단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확한 팩트 확인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청와대가 지금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니 그 자체 조사 결과와 언론에서 추가 취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를 봐야지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건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나온.
[김성완]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앵커]
여직원의 인터뷰를 보면 뭔가 추가 입장이 나와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김병민]
여직원의 첫 번째 인터뷰와 두 번째 인터뷰가 조금 상이한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여기 있는 주영훈 경호처장의 관사에 들어가서 청소 일을 일부 도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관계가 틀림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관사가 지금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진 양옥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해명이라는 것은 1층은 회의적인 공적인 업무의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2층에서 사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1층의 공관에 가서 일부 청소를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전직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관계자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건대 1층과 2층 같은 경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1층을 거실로도 쓸 수 있는 공간을 때로는 회의실로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인 경호처의 시설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와서 청소 등에 대한 일들을 도와줬다면 이것은 사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게 2017년 가을에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건데 여름에는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이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커진 적이 있습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2017년 하반기.
[김병민]
그 당시 여름인데요. 군대에 다녀온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지를 하겠지만 사실 공관병이라는 제도가 존재해 왔었고 어느 정도 육군의 지휘관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은 공관병에 대한 폐지 이야기까지 합니다.
특히나 2017년 여름에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처음 취임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던 점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용을 아끼겠다고 대통령이 실제로 먹게 되는 개인적인 식비 등은 사비로 결제하겠다라고 국민한테 얘기를 했고 국민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모습에 박수를 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공적인 내용과 사적인 내용을 구분하겠다는 게 현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조선일보가 보도한 냥들이 일부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주영훈 처장이 보여줬던 태도들이 상당히 문재인 정부와의 정서들과는 다른 내용의 갑질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하루빨리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저는 청와대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엄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사안과 박찬주 대장 공관병 문제를 직접 비교하거나 살을 붙이는 과정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군은 의무복무하러 간 거예요. 거기서 공관병으로 간 거고요.
벗어날 수도 없는 공간에서 그리고 대장이라고 하는 정말 쳐다보기도 어려운 사람이 지시하는 바를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됐던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갑질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고요. 물론 제가 갑질 관계가 없다, 갑을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앵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성완]
그렇게 살을 붙여가면서 이게 마치 엄청나게 큰일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은 팩트의 문제하고 그렇게 해석의 문제하고는 구분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여직원 시설관리팀 소속 계약직 직원이라는 분은 연무관을 청소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공관에 몇 차례 출입했지만 일을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 측에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공간이 1층에 있고 관사가 2층에 있는데 사실 관사와 공적인 공간이 분리가 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일을 한 건 맞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하는 게 사람들이 1층에 내려와서 회의하다가 여러 가지 음식이나 이런 것들, 음식물들이 흐트러져 있을 수 있고 쓰레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관사에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쓰레기나 이런 게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경계가 애매모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강제로 일을 시켰느냐, 이 부분이 모든 사실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거 해, 이것도 청소하고 이것도 다 도와줘. 그리고 공관에 있는 것도 이런 허드렛일도 다 해라고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이런 사적과 공적 공간이 분리되기 어려운 공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일부 도와준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도와준 건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공관 구조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직원의 추가 인터뷰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필요하면 정식 감찰을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야당에서는 그러나 청와대 기강 문제로 앞으로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듭니다. 모처럼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피해 대책 부분, 우리 한목소리 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목소리가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민]
여러 가지 정치공방들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것시드는데요. 여전히 많은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종의 역할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어느 정도 세비를 십시일반 모아서 성금을 전달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 재난이 발생하게 되도록 초기에 산불의 진화가 매우매우 중요한데 그동안 국회는 이런 산불에 대한 진화가 이뤄질 수 있는 예방적 차원에서 국회 역할은 다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똑같은 재난과 화재가 다시 한 번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대한민국에 늘 열려 있습니다. 똑같은 재난이 발생됐을 때 과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게 사실 국회 온전한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일들에 대한 지혜와 힘을 모을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성금도 의원들이 낸다고 합니다. 1인당 20만 원씩 내기로 했다, 이렇게 결의가 된 겁니까?
[김성완]
그런 것 같습니다. 당별로 조금 더 낼 수도 있고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세비의 3%, 20만 원씩 갹출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SNS나 인터넷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세비를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겨우 20만 원이냐, 차라리 내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세비 대비 너무 적다, 이런 의견도 있군요.
[김성완]
그러니까 이걸 성의표시라고 보기에는, 또 국회에서 성의를 다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인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개인적으로 따로 또 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도와준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마냥 잘못했다고 비난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논란이 되는 것처럼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강풍이나 혹서기나 혹한기에 지금 헬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인데 대형 헬기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작년에도 이미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과연 그동안에 우리가 이건 누구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과거에 우리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굉장한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국회가 모은 다음에 생산적인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고 대안을 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그냥 남 탓하고 당신 때문에 마치 산불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것부터 먼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국회 차원에서 세비로 모금도 나서고 피해 복구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산불을 두고 정치권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들이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이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앵커]
"말 조심해 달라" 어제 황교안 대표가 회의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일부 당원들을 겨냥한 것인데, 먼저 들어보시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국민들께 불필요한, 또는 해서는 안되는, 상처를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 재난임을 감안해 모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 사이 강원 산불을 두고 나온 자유한국당 몇몇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도마에 올랐죠.
우선 김문수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산불 상황을 협의하라 지시한 걸 두고 "빨갱이 맞다, 주어는 있다"란 글을 공유했다가 논란이 되자 지웠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이 산불 당시 여행 중이라 현장을 지키지 못한 걸 두고 산불이 나기 전에 갔다, 공무원이면 365일 대기해야 하느냐, 하는 옹호론과 산불 조심 기간이기 때문에 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한국당은 한 술 더 떠, "전쟁 같은 참사가 터져도 환갑 잔치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집권 여당 출신의 사소한 행보다."
"부재와 무책임은 시장의 특권이다" 날 선 비판을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재난을 정쟁으로 활용한다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어제는 한국당에서 이번 산불이 '탈원전 정책'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말조심해 달라는 황 대표의 당부가 머쓱하게 됐습니다.
[앵커]
종북 짝사랑 잠꼬대라든가 산불 정부라든가. 이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누가 들어도 적절치 않은 발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뿌릴 수 있는 일들을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지금은 말 그대로 여야가 정쟁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큰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긴급 화재 진화에 대한 일부 대응은 끝났습니다마는 이 막대한 피해에 대한 복구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지, 뭔가 상처가 되는 정치인의 발언을 통해서 결국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면 그 내용은 고스란히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상황일 겁니다. 한국당을 대상으로 해서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초시장 같은 경우가 적절하게 이 문제를 확인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어디서부터 여야가 서로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남 탓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이 재난 사태가 완전히 종결되고 난 뒤에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아직 이 재난에 대해서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진행형인 상황이라는 점을 정치권이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한 비판도 한국당에서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산불이 난 걸 알고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은 조금 한국당과는 다른 입장인데요.
[김성완]
하태경 의원은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김철수 시장이 제주도를 갔다가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했는데 순번이 밀려서 표를 구하지 못해서 못 돌아온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참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급한 공무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표를 먼저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도적 대안도 제시를 하곤 했는데요. 저는 김문수 전 지사가 발언한 것은 굳이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민경욱 대변인이 발언한 것은 우리가 지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경욱 대변인 개인적인 이력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방송사 앵커를 거의 최정상 앵커를 했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을 얼마나 적절하게 구사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철수 시장에 대해서 저는 비판의 소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을 과연 화마가 덮쳐도 전쟁 같은 참사가 터져도 예견되었던 재앙의 기운이 짙어져도 환갑잔치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으로서 정말 부적절한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산불조심 기간이고 영동 지역이 불이 한번 나면 굉장히 크게 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공무원들도 비상대기 상태라면 가급적이면 제주도로 가지 말고 속초 근방이나 아니면 한 몇 시간 거리 내에서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 정도 거리로 가셨으면 어땠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되는데요.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이렇게 비아냥하고 저렇게 비아냥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당의 대변인이 논평을 내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본질이 흐려져요. 이거 듣고 싶지 않아지거든요.
[앵커]
어쨌든 산불 주의 기간인데 멀리 간 것에 대해서는 비난의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야당 대변인의 논평으로는 비아냥거리는 논평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번 강원 산불의 원인을 두고 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 당연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대통령께서 무리한 탈원전, 무분별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해서 결국 우량 공기업 한전이 적자로 돌아섰고 예산 삭감, 관리 소홀, 화재로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대통령에 의한 인재다. 자연재해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인재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 재앙이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이 배전 유지 보수 예산을 상당히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은 정쟁에만 눈이 먼 것 같습니다. 한전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국제연료 가격 급등 때문입니다. 작년 한전의 배전 설비 교체 투자액이 줄었다는데 이는 2015년부터 3년간 집중투자해서 교체를 마쳤기 때문이지 탈원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이번 산불이 대통령에 의한 인재다, 이런 발언까지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는 뭡니까?
[김병민]
한국당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산불이 나기 1시간 전에 한전에서 개폐기를 육안으로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났다라는 건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한전 배전의 유지 보수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의 관리를 소홀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불이 나게 된 데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결국은 탈원전 때문에 이 문제가 진행됐다라고 논리적 구조를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탈원전에 문제가 많다라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서 평론가님 이야기했던 조금 더 산불에 대한 본질에 집중할 때인데요. 특히나 엄청난 규모의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에 초기에 발화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한전에서 시작이 됐다라면 여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한홍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1시간 전에 만약 그 개폐기를 육안으로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불이 났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것을 무리하게 탈원전과 이야기를 엮어가기 전에 한전에서 과연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이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따지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한국당은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직 정확한 산불 원인도 안 나왔는데요.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성완]
저는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문제가 터졌는데 미국 탓이라고 주장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탈원전이라고 하는 게 이 말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터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일단 탈원전 정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 별개로 하고 이것이 산불의 원인이냐 아니냐를 얘기해 주신다면.
[김성완]
그러니까 탈원전이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지금 탈원전을 하고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건데 탈원전을 하고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앵커]
이 정책 때문에 한전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당 주장은 이거거든요.
[김성완]
그러니까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지금 투자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전이 민간발전사에서 전력을 구입하는 비용 때문에 그 구입 비용 부담이 많아져서 배전이나 유지 보수 비용이 줄어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의 논리적인 3단 논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기본 전제가 되는 탈원전을 하고 있느냐. 올해까지 해서 최근 3년 동안에 벌써 원전 3기가 추가로 건설이 됐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원전이 중단된 건 월성1호기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원전이 늘다가 향후 한 5~6년 내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줄어서 한 60년 정도 이내에 점점 원전이 퇴출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탈원전이냐, 이런 의문이 하나가 제기될 수 있고요.
둘째로는 이번 문제의 가장 본질은 지선으로,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전신주를 유지, 보수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속초 시내에서 계속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게 2005년도 양양 낙산사 화재 났을 때에도 그때도 전신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지중화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산림 지역으로 많이 통과하는 이런 전신주를 차라리 전력선을 땅 속으로 묻어서 거기에서 스파크가 튀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느냐, 그거 때문에 책임소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거는 송배선 유지 보수의 문제랑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얘기들은 쏙 빼놓고 난 다음에 왜 그거 관리 제대로 못 했느냐, 아주 지엽말단적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본질이 흐려진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렇게 전신주나 이런 데서 불꽃이 튀거나 이렇게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비책은 뭐냐. 이걸 가지고 정부를 따지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한전을 압박하거나 이런 방식들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앵커]
국회에서 해야 될 보다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을 짚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앞서 화재 당일에 정의용 안보실장을 한국당에서 잡아놔서 눈총을 받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한국당에서는 이게 사회를 보는 홍영표 위원장이 제대로 알려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저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다면 국가에서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할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을 국회에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시 7시가 조금 넘은 시점에 정의용 실장이 이석해야겠다고 주장한 이유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청와대가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정의용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실질적인 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이낙연 총리가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문제를 실질적으로 통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홍영표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인지가 된다면 여야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정의용 실장은 하루빨리, 속히 청와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정의용 실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중앙부처 모두가 같이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보실장이 묶여 있는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당에서는 앞으로 족쇄방지법, 이런 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김병민]
국가재난사태 정도의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국회를 벗어나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짚어보게 되면 YTN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이 재난이 있게 되는 상황을 재난방송으로 보도하긴 했습니다마는 국가의 재난을 총괄하게 되는 기간방송사인 KBS는 이 내용을 보도조차 하지 않아서 여론에 뭇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국가적인 재난 화재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전체 시스템이 마비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문제를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비단 야당의 문제만이다, 여당의 문제만이다라고 서로 정쟁화, 쟁점화시키는 것은 전혀 온당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소방공무원직 처우 문제라든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쟁보다는 이쪽에 힘을 써주십사,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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