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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 결재를 통해서 이미선, 문형배 두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최후 통첩을 통보했습니다. 내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정부 규탄 대회 개최까지 예고를 했는데요. 극한에 치닫고 있는 정국 상황,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전자결재로 임명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임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 장관 포함해서 고위공직자까지 다 하면 15명 정도 되는 거예요.
[최영일]
맞습니다. 장관급 11명을 포함하여 사실은 헌법재판관 2명이 이미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명이 추가가 되면 13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숫자는, 그러니까 야당 동의 없이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한 그런 고위공직자가 박근혜 정부보다는 다소 많아졌고 아직은 MB 정부,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적고 그 중간에 걸려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임기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최영일]
그렇죠.
[앵커]
어쨌든 이미선, 문형배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이 진행되면 한국당 반발은 더 거세질 텐데요. 지금 정국은 다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대통령께서 할 일은 순방 중 전자결재가 아닙니다. 원 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과 당의 최후통첩을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바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선, 문형배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 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집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청와대가 정당한 절차 의해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을 두고 최후통첩이니 굴종 서약서라는 정치공세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정말 도가 지나칩니다. 근거가 뭔지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을 뿐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여론몰이, 정쟁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한국당은 굉장히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일 광화문 주말에 장외투쟁까지 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이에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원내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원내 수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걸 이상으로 또 임명을 강행하면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일단 국회를 보이콧하는 거일 수밖에야 없는데.
[앵커]
그런데 국회 보이콧은 안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종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 보이콧을 또 하면 4월 국회까지 사실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 이런 선에서 장외투쟁을 처음으로 아마 황교안 대표가 정치인이 된 지 사실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맞는 장외투쟁.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돌이켜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대표로서의 입지가 불확실할 때 당시에 국정교과서 문제랄지 사학법 개정이라든지 4대 악법 투쟁으로 180일인가요? 굉장히 장기 투쟁을 하면서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확고히 했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물론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그런 일로써 장외 투쟁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황교안 대표로서는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할 수 있죠.
[앵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종근]
주사위를 던졌다라고도 볼 수 있죠.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 아까 들어본 이야기 중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독재의 마지막 퍼즐 완성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앞서 헌법재판관 4명이 동의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됐다 이 얘기도 해 주셨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전 정권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입맛에 맞게 고르지 않았을까 따져보면 그런 얘기는 이미 과거에 계속 나왔습니다. 통진당 해산 문제 결정하고 할 때 박한철 소장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으나 탄핵 이전에는 헌재의 위상을 그렇게 국민이 높게 보지 않았죠. 그런데 탄핵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무서운 곳이구나,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곳이구나,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좀 과도합니다. 이미신 헌법재판관이 얼마나 그렇게 좌파 성향인 게 드러났길래 좌파 이념 독재의 완성이다. 이번에 헌법재판관 두 명이 오늘 임명 강행된다면 그 전제에여퍼즐이 완성됐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과도하고요. 그러면 왜 장외 규탄집회까지 여느냐. 사실 이미선 헌재 재판관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조조라인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청와대를 흔들기 위한 규탄대회로 저는 저의가 읽히거든요. 그런 대목에서 규탄대회가 열려봐야 어떤 구호가 등장하는지 보고 알겠습니다마는 헌재 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 두 명의. 지금 어제로 2명은 이미 임기를 다 했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마지막 임무로 해서 두 명이 지금 헌재를 떠났거든요. 그러면 또 7명이 됩니다. 9명 완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탄핵정국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까? 그래서 이 청와대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이미 밝혔는데요. 9명 완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18일로 2명이 퇴임하니까 19일자로 2명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미 밝히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장외집회를 제1야당이 할 정도의 구호인가, 사실 저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야당이 지금 이 문제제기의 본질이다, 읽어봅니다.
[앵커]
광화문 집회에서 어떤 구호들이 등장하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소신이 어떤지 이런 거를 주식 논란 때문에 들어볼 기회도 국민들은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당초 이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해도 찬성 의견이 28%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찬성 의견이랑 반대 의견이 거의 비등비등한 정도로 올라왔어요.
[이종근]
15일과 17일에 걸쳐서 리얼미터가 2번에 걸쳐서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4. 6%가 부적격하다 그리고 28%가 적격이라고 나왔고요, 15일날. 그런데 17일날은 44. 2%가 부적격 그다음에 43. 3% 부적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부적격만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약 18%포인트 정도가 오른 셈이죠. 이틀 만에 올랐다라고 리얼미터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어떤 원인일까요?
[이종근]
그런데 사실 좀 들여다보면 질문이 좀 다르다라는 여론조사계의 어떤 지적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실 그야말로 질문을 받는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좀 달라집니다. 여야가 대립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청했는데 주어가 달라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다시 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이미선 후보자가 적격이냐, 아니냐를 묻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야말로 적격, 부적격인데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임명 강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부적격일지라도 임명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층이 그 정도.
[앵커]
질문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종근]
질문이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 다른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단순 비교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종근]
하지만 그 해석 자체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이 지지율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추이는 좀, 국민 흐름의 추이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임명에 찬성하는 의견이 좀 높아진 건 맞는 것 같고요. 이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는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1%포인트 지난주보다 더 올랐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껑충 뛰어올랐었거든요.
[최영일]
맞습니다. 6%포인트 이상. 지난주에 이종근 실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오차범위 이상으로 뛰어오른 것이 처음 나타났다.
[앵커]
그래서 오늘 지지율이 오느라는 내리느냐가 관심이거든요.
[최영일]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추이만 본다면 또 오차범위 이내에 있습니다마는 약 1%포인트 정도가 상승했어요. 상승 추이. 그리고 이제 부정 평가는 하락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과 긍정의 격차가 지난주보다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영일]
지금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종근 실장님이 질문효과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거는 디테일하게는 맞아요. 하지만 역시 추세로 보면 이미선 후보가 누구야,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야당이 제기했던 문제들, 주식을 35억 보유하고 있어? 투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재판관 후보로서의 어떤 법률적인 자질 또는 그의 경력, 이런 것들은 별로 고려된 바가 없이 주광덕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이 제기한 건 배우자의 주식 투기 의혹이었던 겁니다.
[앵커]
이후에 남편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영일]
네, 적극 해명에 나서서 맞짱토론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을 피하면서 야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라면 내가 토론하겠다. 계속 아주 복잡한 물고 물림이 있었는데요. 그걸 차치하고 그러면 일주일여 동안 이 사태를 지켜본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배우자하고 야당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선 후보는 그 사이에 자신 명의의 주식은 다 처분을 했고 남편 명의의 주식도 처분을 하겠다. 이게 그렇게 물의를 빚는다면 더 이상 그러면 주식 안 하겠다. 다만 지금까지 한 것은 투기 아닙니다, 투자입니다라는 것이 배우자의 주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그게 아니라 일과 시간에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미선 후보는 증발됐어요. 이미선 후보의 청문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은 염증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인물을...
[앵커]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에 국민들의 의견이 돌아섰다.
[최영일]
주말 사이에 반대여론에서 조금 찬성여론으로 일부가 넘어갔다면, 그걸 숫자로 딱 못 박을 수는 없지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정의당이 데스노트에서 뺐다. 이미선 후보를 직접 들여다 보니까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할 만한 역량이 있다라고 본다. 배우자의 투기 의혹만 차치하면 큰 문제없다고 본다라는 입장 변화가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악재예요. 지금 악재를 계속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또는 긍정, 부정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좀 탄력을 받고 장기간, 올해 들어와서 횡보로만 분석을 했거든요, 매주. 그런데 여기서 좀 벗어날 가능성이 보여진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을 보면 정당 지지율 소폭의 등락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 지지율 소폭 올랐는데 민주당도 1%포인트 올랐고요. 한국당이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죠. 한국당은 지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환경은 세월호. 겹쳐지죠. 세월호가 있는 주간, 추모식이 있고 또 그 당시...
[앵커]
거기다 망언까지.
[이종근]
그 당시에 집권여당이었고 무엇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다시 국민들에게 연상이 되는 그런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었겠고요. 두 번째는 한국당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스스로의 퍼포먼스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당이 그다음 목표, 총선이면 총선에 대한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도리어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공천 룰이라든지 또는 총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데 반해서 더 절박해야 될 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아직 거기에 상대적으로 공천 개혁과 관련한 퍼포먼스가 좀 미진하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한국당에서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활기차게 뭔가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 좀 정체돼 있는 느낌,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그런데 망언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한국당이 세월호뿐만 아니라 5.18 막말도 기존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윤리위를 엽니다. 한국당이 이들에 대해서 어떤 칼을 뽑을지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시선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결론이 날지 굉장히 지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수진영에서 징계를 둘러싸고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앞서도 잠깐 보셨지만 잘못된 시류에 영합하는 건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황교안 대표가 윤리위에서 응분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정규재 주필, 국정농단 사태 터졌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했던 그분인 건데요. 지금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은 표현에서 다소 강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최영일]
그러니까 해쳐 먹고, 징하게 이런 표현은 품격이 없었지만 세월호 팔이 혹은 장사를 했다는 차명진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의 주장이 맥락이 틀린 건 아니지 않느냐. 홍준표 대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옳은 말 했네, 지금 이런 분위기이고 또 그보다 조금 완곡하지만 구 친문계의 한 명인 홍문종 의원은 우리 식구 지켜달라, 이런 또 호소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모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지세력의 일부와 시그널이 통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명진 전 의원이 이런 발언을 왜 했느냐. 저는 매우 정치적인 절박감 때문에 했는데 내년 총선에서 어찌 보면 구 김문수계로 분류되는 차명진 전 의원이 지금 당협위원장이라는 말이에요. 공천을 확실하게 하려면 현 대표의 눈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극우성향의 우리 지지층을 조금 더 이렇게 일깨울 수 있는 강한 선동적 발언을 해야 되겠다가 4.16에 나온 이 안타까운 발언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면 과잉 충성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최영일]
그렇죠. 과잉 충성에서 과잉 행동, 과잉 발언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황교안 대표는 이것을 편들어줄 수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오늘 저는 경징계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나마나 한 미미한 경징계. 징계를 안 할 수는 없고 세게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지지층의 눈이 또 무섭거든요. 결집해야 되는데. 경징계를 내리면 규탄대회한다고 그랬잖아요. 규탄대회 장외에서 하게 되면 또 소위 태극기부대가 그 주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당대회에서 나타났던 김진태, 김진태 외쳤던 그분들이 또 규탄대회에 주력으로 나와서.
[앵커]
내일 그러면 장외집회할 때 태극기 부대하고 같이 해서.
[최영일]
합류한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애국당 0. 9%가 아쉽다라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재보선 직후에 또 해석을 내놓은 거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징계는 내일 규탄대회에서 또 당내 혼선을 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들과 함께 정부를 심판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황교안 대표 주변에 자유한국당 주변에 국민들이 어떤 국민인지에 색깔, 그분들이 가끔 이야기하시는 색깔이 내일쯤 드러나게 될 텐데, 주말에. 여기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내부 혼란이 나타날 것이다. 일단 5.18 망언이 망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지층과 또 세월호 망언이 망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지층에 대해서 오늘 내려질 징계는 어떤 또 메시지로 어떤 시그널로 반사될 것이냐. 저는 당내의 여러 가지 혼란이 당분간 수습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5.18 관련 망언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오늘 징계가 이뤄지는 건 아니죠.그러니까 윤리위원회는 징계의 수위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예를 들어 제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경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당원권 정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최고위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저는 평론가님이랑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윤리위에서는 사실 정치적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윤리위가 하는 행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윤리위원들이나 윤리위원장에게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차피 황교안 대표와 최고위원회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결심을 내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추인을 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수위를 약하게 내려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형식보다는 차라리 높게 수위를 한 다음에 그것을 내가 받거나 아니면 실제로 광주에 내려가서 이것은 다 내 부덕의 소치고 내가 물론 대표 되기 전에 이뤄진 일이지만 나에 대해서 사실 좀 비판을 해 달라라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사실 5.18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광주나 혹은 전남 도민들, 광주시민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지역적인 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5.18에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 당이 그런 입장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런 메시지로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일]
저는 간단한 토로 중징계를 권고하면 오늘 내일 규탄대회는 더 시끄러워질 거라니까요, 내부적으로. 5.18이 지금 멀고 이번 주말이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의 지지층의 내분. 그러니까 세월호 망언이 망언이냐, 해야 했을 말이냐. 5.18이 망언이냐. 다수 국민들은 당연히 망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전두환 세력을 지금도 옹호하는 일부 지지층이 망언이 아니고 옳은 말이다. 북한군 개입이 맞다. 아까 민주당이 가짜뉴스 운운하면서 비판하는 이유가 그러한 역사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그 안에서는 마치 팩트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현상이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내일 한번 광장의 혼란을 지켜보시면 5.18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차라리 먼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권고안을 봐야 내일 집회에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망언들하고는 선을 긋는 모습이고요. 이게 중도와의 외연 확장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황교안 대표는 또 보수층에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국정농단 구속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지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와 동시에 한국당에서도 석방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민주당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 (박근혜 전) 대통령 성격상 꾀병 부리실 분은 아니거든요. 엄청 지금 건강이 안 좋다는 거고요. 촛불 재판이거든요, 정치 재판. 법리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촛불이 80%. 우리 한국당에서 탄핵할 때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촛불 무서워서 한 거거든요. 법률가들 입장은 이미 2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로 그거를 때울 수 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판절차를 보이콧 수준으로 거의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한다면 다른 재판들이 오히려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듭니다. 의문스럽고 우려되는 점이 많은데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유영하 변호사와 궤를 같이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납득할 수 있을지...]
[앵커]
여야 모두 지금 국민들 의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홍문종 의원이 이 석방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어본 녹취 가운데 촛불이 80%였는데 우리 한국당에서 탄핵할 때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촛불 무서워서 한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이건 이분들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종근]
그렇죠.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문종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실제로 그럼 진짜 그때 탄핵 찬성파라고 했던 복당파 의원들이 촛불이 무서워서 그랬느냐라고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에 찬성할 수 없고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당시에 80%의 국민들의 찬성 의견이 어떠한 점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형집행정지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는 그야말로 어떠한 사람도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전에 어떤 적폐라는 이유만으로 형집행정지를 할 만큼의 그런 아픈 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인권 상황, 어떠한 사람도 사실은 그 해당사항이 된다고 하면 그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인 과정, 그러니까 객관적인 과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의료계의 진단이죠. 의료계의 진단으로 여러 가지 형집행정지 사안 중에 맨 위가 수명과 관련할 만큼의 병세가 있는 경우, 거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할 필요 없습니다. 의료계의 진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만약에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한국당에서 사실 저것을 계속 석방을 주장하는 것이 한국당에게 굉장히 유리할까요? 저는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풀렸을 때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민주당은 유리해질 가능성이 더 커요. 왜?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이후에는 애국당부터 해서 지지자들이 몰려갈 것이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갑론을박, 더 보수는 분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불리다. 그래서 유리하기 때문에 석방을 주장한다?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형집행정지는 이건 검찰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건강상태를 들어가서 보고 결정하겠다 했는데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바른미래당 얘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지금 창당 당시부터 한 지붕 두 가족에 비유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태울지 논의하려고 모인 의총장,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차현주 앵커의 앵커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 어제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시작 전부터도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했다가 당원권을 정지당한 이언주 의원, 회의장 입장이 제지되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언주 / 바른미래당 의원 : 야당이 야당 역할 하지 않고 여당과 야합해서 선거법을 개정해서 살아남고자 하는 것은 추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이혜훈 의원이 도착했고, 당직자들이 문을 열어주자 그를 틈타, 당직자를 밀쳐내며 의총장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의원총회, 당 혼란 죄송하다, 여당 2중대다, 대표 관둬라, 대표 흔들기 좌시 못한다, 날선 말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손 대표의 '제 3지대론'을 놓고도 당내 의견이 갈립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의원 :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쳐서 중도실용민생 위주 정치하려는 사람들을 전부 규합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보는데 바른미래당이 역할을 하자…]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 바른미래당은 우리 스스로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으로 해서 살아남을 생각을 하고 국민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지역당? 민평당 합치자? 그런 생각으로는 당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제 의총은 갈등만 드러낸 채,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바보 같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 한 사람은 합의됐다고 하고, 한 사람은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이 바보같이 이런 의총을…]
[앵커]
유승민 전 대표의 바보같은 의총 얘기 들어봤는데 공수처안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접점을 찾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의총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앞서 저희가 오신환 의원 전화 연결해서 좀 들어봤고요. 이언주 의원, 어제 모습 보셨는데요. 이러려고 의원직 박탈했냐, 나 국회의원이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헌당규상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이잖아요.
[최영일]
그러니까 팩트는 맞아요. 나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이시죠. 현직이신데. 그런데 문제는 바른미래당 당원이 아닌 겁니다. 징계가 결정된 이후부터 1년 동안은 당원이 아닌 거예요.
[앵커]
그런데 오신환 의원 아까 얘기로는 국회의원으로서 출입을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분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최영일]
하지만 의총이잖아요. 바른미래당 의총이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비공개 회의인데. 그럼 바른미래당 의총은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의총인데 지금 국회의원 현직임은 맞으나 바른미래당 당원이 아니므로 지금 손혜원 의원은 어느 당 의원이에요? 무소속 의원이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탈당했잖아요. 하지만 돌아오겠다고 얘기했죠. 뭐하고? 본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오겠다. 조건부로 나간 겁니다, 본인이. 이건 다르지만 징계에 의해서 당신은 지금 바른미래당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오늘부로 바른미래당 당원이 아닙니다. 1년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 심사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지금 사실은 들어갈 자격은 없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 봅니다. 그런데 밀고 들어가서 당대표 사퇴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 해당행위 때문에 당원권 정지된 의원이 들어가서 또 해당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추하다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들리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사퇴를 강하게 지금 이언주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만들자, 이것이 국민의당계 의원들의 주장이고요. 이게 손학규 대표가 일부 동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의총에서는 여기에 확실히 동의한 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이런 상황이에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구심점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셨던 이언주 의원 사태도 똑같은 거예요. 당이 기강이 있다면 거기에 논란의 어떤 여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것도 사실 편법으로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발언권 문제를 가지고도 발언권이 있다, 없다, 그 안에서.그다음에 한 번만 줬다 안 줬다, 이런 혼돈들, 이런 혼돈들은 사실 당의 기강을 세울 수 있는 당의 중심에 없다라는 것. 이 당의 처음부터 사실 한계였거든요. 그러면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극복할 수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어제 드러났듯이 서로의 그런 어떤 이념적인 부분이 완전히 다르고 또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요, 비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지금 연명을 위해서 그냥 결합되어 있는 모습, 그것들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에서 또 3% 내외의 지지, 또는 지금 사실 정당지지율도 거의 미동이 없지 않습니까. 무관심하다 할 정도로 30명 가까운 그런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깨지려면 빨리 깨져야 된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앵커]
깨지려면 빨리 깨져야 된다. 계파 간 이견만 확인한 이런 자리가 돼버렸은데. 이게 지금 내홍의 원인이 결국 정당보조금 때문이다. 서로 버티고 있는 것이, 그 얘기가 지금 몸은 바른미래당에 가 있고 마음은 민주평화당에 가 있는 이상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영일]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더군요. 50억 정도가 적립돼 있는, 그러니까 정당보조금을 원내 교섭단체는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렇게 축적된 돈들이 있는데 50억 정도가 있는데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일 때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김무성 의원이 유승민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해 나오면서 이 두 창업주가 김무성 의원이 남긴 얘기가 있어요. 자산문제 말이에요. 자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남느냐. 남는 자가 자산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나가는 자는 그냥 몸만 나가는 것이고.
[앵커]
서로 지금 버티기.
[최영일]
그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해체되고 자산은 국고에 환수돼야 될 정당이다라고 얘기하고 나갔던 분이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간판 바꾸고 돌아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똑같이 이 50억을 나가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나가야 되고 바른미래당의 당명을 나중에 바꾸더라도 남아서 끝까지 버틴 자들이 이 자산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돈 싸움이라는 얘기를 이상돈 의원이 밝힌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고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주요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제3지대 빅텐트 말이에요. 국민의당 만들 때도 제3지대 빅텐트를 친다고 나온 게 국민의당이었는데 이럴 거면 아까 유승민 의원, 바보 같은 의총 하느냐.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바보 같은 합당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까지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당시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깨면서 합친 지금 이 상황은 왜 했을까. 지금 국민의당으로 차라리 버티고 있었으면 내년 총선을 바라보면서 한때 좀 쇠락했을지언정 어게인 국민의당, 2019년 총선. 바라보면서 조금 더 비전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다시 돌아갈지 아닐지 궁금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 한국당하고 같이 갈 것이 다, 이런 전망을 했거든요.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종근]
일단 박지원 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박 전 의원이 추구하는 건 그거예요. 바른미래당 의원 중 호남 의원들이 나와서 민평당과 합쳐져야 된다. 이것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안철수 전 대표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거기에 각을 세워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와서 어쨌든 자기의 세를 불리려면 일부 보수, 일부 진보, 일부 중도를 합쳐서 제3지대를 만들 건 뻔하잖아요. 한국당에 합친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불가능하더라도 박지원 대표는 사실 민평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의원들을 합치려고 할 겁니다.
[앵커]
바람입니까, 박지원 의원의?
[최영일]
저는 반론이 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박지원 의원의 해석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가장 관심이 있고 본인의 야망이 있는 것은 대권이다. 대권을 잡으려면 언제 진보 모으고 중도 모으고 보수 모아서 언제 해 봐서. 국민의당 실험 해 봤잖아요. 가장 큰 세력을 잡은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심정으로라도 자유한국당과 합류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저는 거기에 무게가 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의 해석이 다른 상황이에요. 귀국 후 본인이 할 의사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돌아오면 어떤 행보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중도실용정당, 취지는 참 좋은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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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 결재를 통해서 이미선, 문형배 두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최후 통첩을 통보했습니다. 내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정부 규탄 대회 개최까지 예고를 했는데요. 극한에 치닫고 있는 정국 상황,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전자결재로 임명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임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 장관 포함해서 고위공직자까지 다 하면 15명 정도 되는 거예요.
[최영일]
맞습니다. 장관급 11명을 포함하여 사실은 헌법재판관 2명이 이미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명이 추가가 되면 13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숫자는, 그러니까 야당 동의 없이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한 그런 고위공직자가 박근혜 정부보다는 다소 많아졌고 아직은 MB 정부,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적고 그 중간에 걸려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임기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최영일]
그렇죠.
[앵커]
어쨌든 이미선, 문형배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이 진행되면 한국당 반발은 더 거세질 텐데요. 지금 정국은 다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대통령께서 할 일은 순방 중 전자결재가 아닙니다. 원 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과 당의 최후통첩을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바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선, 문형배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 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집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청와대가 정당한 절차 의해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을 두고 최후통첩이니 굴종 서약서라는 정치공세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정말 도가 지나칩니다. 근거가 뭔지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을 뿐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여론몰이, 정쟁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한국당은 굉장히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일 광화문 주말에 장외투쟁까지 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이에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원내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원내 수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걸 이상으로 또 임명을 강행하면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일단 국회를 보이콧하는 거일 수밖에야 없는데.
[앵커]
그런데 국회 보이콧은 안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종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 보이콧을 또 하면 4월 국회까지 사실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 이런 선에서 장외투쟁을 처음으로 아마 황교안 대표가 정치인이 된 지 사실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맞는 장외투쟁.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돌이켜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대표로서의 입지가 불확실할 때 당시에 국정교과서 문제랄지 사학법 개정이라든지 4대 악법 투쟁으로 180일인가요? 굉장히 장기 투쟁을 하면서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확고히 했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물론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그런 일로써 장외 투쟁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황교안 대표로서는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할 수 있죠.
[앵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종근]
주사위를 던졌다라고도 볼 수 있죠.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 아까 들어본 이야기 중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독재의 마지막 퍼즐 완성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앞서 헌법재판관 4명이 동의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됐다 이 얘기도 해 주셨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전 정권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입맛에 맞게 고르지 않았을까 따져보면 그런 얘기는 이미 과거에 계속 나왔습니다. 통진당 해산 문제 결정하고 할 때 박한철 소장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으나 탄핵 이전에는 헌재의 위상을 그렇게 국민이 높게 보지 않았죠. 그런데 탄핵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무서운 곳이구나,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곳이구나,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좀 과도합니다. 이미신 헌법재판관이 얼마나 그렇게 좌파 성향인 게 드러났길래 좌파 이념 독재의 완성이다. 이번에 헌법재판관 두 명이 오늘 임명 강행된다면 그 전제에여퍼즐이 완성됐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과도하고요. 그러면 왜 장외 규탄집회까지 여느냐. 사실 이미선 헌재 재판관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조조라인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청와대를 흔들기 위한 규탄대회로 저는 저의가 읽히거든요. 그런 대목에서 규탄대회가 열려봐야 어떤 구호가 등장하는지 보고 알겠습니다마는 헌재 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 두 명의. 지금 어제로 2명은 이미 임기를 다 했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마지막 임무로 해서 두 명이 지금 헌재를 떠났거든요. 그러면 또 7명이 됩니다. 9명 완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탄핵정국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까? 그래서 이 청와대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이미 밝혔는데요. 9명 완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18일로 2명이 퇴임하니까 19일자로 2명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미 밝히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장외집회를 제1야당이 할 정도의 구호인가, 사실 저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야당이 지금 이 문제제기의 본질이다, 읽어봅니다.
[앵커]
광화문 집회에서 어떤 구호들이 등장하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소신이 어떤지 이런 거를 주식 논란 때문에 들어볼 기회도 국민들은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당초 이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해도 찬성 의견이 28%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찬성 의견이랑 반대 의견이 거의 비등비등한 정도로 올라왔어요.
[이종근]
15일과 17일에 걸쳐서 리얼미터가 2번에 걸쳐서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4. 6%가 부적격하다 그리고 28%가 적격이라고 나왔고요, 15일날. 그런데 17일날은 44. 2%가 부적격 그다음에 43. 3% 부적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부적격만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약 18%포인트 정도가 오른 셈이죠. 이틀 만에 올랐다라고 리얼미터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어떤 원인일까요?
[이종근]
그런데 사실 좀 들여다보면 질문이 좀 다르다라는 여론조사계의 어떤 지적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실 그야말로 질문을 받는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좀 달라집니다. 여야가 대립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청했는데 주어가 달라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다시 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이미선 후보자가 적격이냐, 아니냐를 묻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야말로 적격, 부적격인데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임명 강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부적격일지라도 임명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층이 그 정도.
[앵커]
질문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종근]
질문이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 다른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단순 비교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종근]
하지만 그 해석 자체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이 지지율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추이는 좀, 국민 흐름의 추이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임명에 찬성하는 의견이 좀 높아진 건 맞는 것 같고요. 이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는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1%포인트 지난주보다 더 올랐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껑충 뛰어올랐었거든요.
[최영일]
맞습니다. 6%포인트 이상. 지난주에 이종근 실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오차범위 이상으로 뛰어오른 것이 처음 나타났다.
[앵커]
그래서 오늘 지지율이 오느라는 내리느냐가 관심이거든요.
[최영일]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추이만 본다면 또 오차범위 이내에 있습니다마는 약 1%포인트 정도가 상승했어요. 상승 추이. 그리고 이제 부정 평가는 하락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과 긍정의 격차가 지난주보다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영일]
지금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종근 실장님이 질문효과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거는 디테일하게는 맞아요. 하지만 역시 추세로 보면 이미선 후보가 누구야,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야당이 제기했던 문제들, 주식을 35억 보유하고 있어? 투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재판관 후보로서의 어떤 법률적인 자질 또는 그의 경력, 이런 것들은 별로 고려된 바가 없이 주광덕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이 제기한 건 배우자의 주식 투기 의혹이었던 겁니다.
[앵커]
이후에 남편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영일]
네, 적극 해명에 나서서 맞짱토론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을 피하면서 야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라면 내가 토론하겠다. 계속 아주 복잡한 물고 물림이 있었는데요. 그걸 차치하고 그러면 일주일여 동안 이 사태를 지켜본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배우자하고 야당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선 후보는 그 사이에 자신 명의의 주식은 다 처분을 했고 남편 명의의 주식도 처분을 하겠다. 이게 그렇게 물의를 빚는다면 더 이상 그러면 주식 안 하겠다. 다만 지금까지 한 것은 투기 아닙니다, 투자입니다라는 것이 배우자의 주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그게 아니라 일과 시간에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미선 후보는 증발됐어요. 이미선 후보의 청문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은 염증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인물을...
[앵커]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에 국민들의 의견이 돌아섰다.
[최영일]
주말 사이에 반대여론에서 조금 찬성여론으로 일부가 넘어갔다면, 그걸 숫자로 딱 못 박을 수는 없지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정의당이 데스노트에서 뺐다. 이미선 후보를 직접 들여다 보니까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할 만한 역량이 있다라고 본다. 배우자의 투기 의혹만 차치하면 큰 문제없다고 본다라는 입장 변화가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악재예요. 지금 악재를 계속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또는 긍정, 부정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좀 탄력을 받고 장기간, 올해 들어와서 횡보로만 분석을 했거든요, 매주. 그런데 여기서 좀 벗어날 가능성이 보여진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을 보면 정당 지지율 소폭의 등락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 지지율 소폭 올랐는데 민주당도 1%포인트 올랐고요. 한국당이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죠. 한국당은 지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환경은 세월호. 겹쳐지죠. 세월호가 있는 주간, 추모식이 있고 또 그 당시...
[앵커]
거기다 망언까지.
[이종근]
그 당시에 집권여당이었고 무엇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다시 국민들에게 연상이 되는 그런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었겠고요. 두 번째는 한국당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스스로의 퍼포먼스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당이 그다음 목표, 총선이면 총선에 대한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도리어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공천 룰이라든지 또는 총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데 반해서 더 절박해야 될 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아직 거기에 상대적으로 공천 개혁과 관련한 퍼포먼스가 좀 미진하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한국당에서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활기차게 뭔가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 좀 정체돼 있는 느낌,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그런데 망언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한국당이 세월호뿐만 아니라 5.18 막말도 기존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윤리위를 엽니다. 한국당이 이들에 대해서 어떤 칼을 뽑을지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시선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결론이 날지 굉장히 지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수진영에서 징계를 둘러싸고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앞서도 잠깐 보셨지만 잘못된 시류에 영합하는 건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황교안 대표가 윤리위에서 응분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정규재 주필, 국정농단 사태 터졌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했던 그분인 건데요. 지금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은 표현에서 다소 강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최영일]
그러니까 해쳐 먹고, 징하게 이런 표현은 품격이 없었지만 세월호 팔이 혹은 장사를 했다는 차명진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의 주장이 맥락이 틀린 건 아니지 않느냐. 홍준표 대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옳은 말 했네, 지금 이런 분위기이고 또 그보다 조금 완곡하지만 구 친문계의 한 명인 홍문종 의원은 우리 식구 지켜달라, 이런 또 호소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모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지세력의 일부와 시그널이 통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명진 전 의원이 이런 발언을 왜 했느냐. 저는 매우 정치적인 절박감 때문에 했는데 내년 총선에서 어찌 보면 구 김문수계로 분류되는 차명진 전 의원이 지금 당협위원장이라는 말이에요. 공천을 확실하게 하려면 현 대표의 눈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극우성향의 우리 지지층을 조금 더 이렇게 일깨울 수 있는 강한 선동적 발언을 해야 되겠다가 4.16에 나온 이 안타까운 발언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면 과잉 충성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최영일]
그렇죠. 과잉 충성에서 과잉 행동, 과잉 발언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황교안 대표는 이것을 편들어줄 수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오늘 저는 경징계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나마나 한 미미한 경징계. 징계를 안 할 수는 없고 세게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지지층의 눈이 또 무섭거든요. 결집해야 되는데. 경징계를 내리면 규탄대회한다고 그랬잖아요. 규탄대회 장외에서 하게 되면 또 소위 태극기부대가 그 주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당대회에서 나타났던 김진태, 김진태 외쳤던 그분들이 또 규탄대회에 주력으로 나와서.
[앵커]
내일 그러면 장외집회할 때 태극기 부대하고 같이 해서.
[최영일]
합류한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애국당 0. 9%가 아쉽다라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재보선 직후에 또 해석을 내놓은 거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징계는 내일 규탄대회에서 또 당내 혼선을 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들과 함께 정부를 심판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황교안 대표 주변에 자유한국당 주변에 국민들이 어떤 국민인지에 색깔, 그분들이 가끔 이야기하시는 색깔이 내일쯤 드러나게 될 텐데, 주말에. 여기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내부 혼란이 나타날 것이다. 일단 5.18 망언이 망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지층과 또 세월호 망언이 망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지층에 대해서 오늘 내려질 징계는 어떤 또 메시지로 어떤 시그널로 반사될 것이냐. 저는 당내의 여러 가지 혼란이 당분간 수습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5.18 관련 망언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오늘 징계가 이뤄지는 건 아니죠.그러니까 윤리위원회는 징계의 수위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예를 들어 제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경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당원권 정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최고위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저는 평론가님이랑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윤리위에서는 사실 정치적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윤리위가 하는 행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윤리위원들이나 윤리위원장에게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차피 황교안 대표와 최고위원회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결심을 내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추인을 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수위를 약하게 내려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형식보다는 차라리 높게 수위를 한 다음에 그것을 내가 받거나 아니면 실제로 광주에 내려가서 이것은 다 내 부덕의 소치고 내가 물론 대표 되기 전에 이뤄진 일이지만 나에 대해서 사실 좀 비판을 해 달라라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사실 5.18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광주나 혹은 전남 도민들, 광주시민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지역적인 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5.18에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 당이 그런 입장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런 메시지로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일]
저는 간단한 토로 중징계를 권고하면 오늘 내일 규탄대회는 더 시끄러워질 거라니까요, 내부적으로. 5.18이 지금 멀고 이번 주말이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의 지지층의 내분. 그러니까 세월호 망언이 망언이냐, 해야 했을 말이냐. 5.18이 망언이냐. 다수 국민들은 당연히 망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전두환 세력을 지금도 옹호하는 일부 지지층이 망언이 아니고 옳은 말이다. 북한군 개입이 맞다. 아까 민주당이 가짜뉴스 운운하면서 비판하는 이유가 그러한 역사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그 안에서는 마치 팩트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현상이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내일 한번 광장의 혼란을 지켜보시면 5.18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차라리 먼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권고안을 봐야 내일 집회에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망언들하고는 선을 긋는 모습이고요. 이게 중도와의 외연 확장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황교안 대표는 또 보수층에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국정농단 구속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지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와 동시에 한국당에서도 석방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민주당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 (박근혜 전) 대통령 성격상 꾀병 부리실 분은 아니거든요. 엄청 지금 건강이 안 좋다는 거고요. 촛불 재판이거든요, 정치 재판. 법리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촛불이 80%. 우리 한국당에서 탄핵할 때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촛불 무서워서 한 거거든요. 법률가들 입장은 이미 2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로 그거를 때울 수 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판절차를 보이콧 수준으로 거의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한다면 다른 재판들이 오히려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듭니다. 의문스럽고 우려되는 점이 많은데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유영하 변호사와 궤를 같이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납득할 수 있을지...]
[앵커]
여야 모두 지금 국민들 의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홍문종 의원이 이 석방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어본 녹취 가운데 촛불이 80%였는데 우리 한국당에서 탄핵할 때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촛불 무서워서 한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이건 이분들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종근]
그렇죠.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문종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실제로 그럼 진짜 그때 탄핵 찬성파라고 했던 복당파 의원들이 촛불이 무서워서 그랬느냐라고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에 찬성할 수 없고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당시에 80%의 국민들의 찬성 의견이 어떠한 점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형집행정지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는 그야말로 어떠한 사람도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전에 어떤 적폐라는 이유만으로 형집행정지를 할 만큼의 그런 아픈 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인권 상황, 어떠한 사람도 사실은 그 해당사항이 된다고 하면 그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인 과정, 그러니까 객관적인 과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의료계의 진단이죠. 의료계의 진단으로 여러 가지 형집행정지 사안 중에 맨 위가 수명과 관련할 만큼의 병세가 있는 경우, 거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할 필요 없습니다. 의료계의 진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만약에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한국당에서 사실 저것을 계속 석방을 주장하는 것이 한국당에게 굉장히 유리할까요? 저는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풀렸을 때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민주당은 유리해질 가능성이 더 커요. 왜?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이후에는 애국당부터 해서 지지자들이 몰려갈 것이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갑론을박, 더 보수는 분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불리다. 그래서 유리하기 때문에 석방을 주장한다?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형집행정지는 이건 검찰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건강상태를 들어가서 보고 결정하겠다 했는데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바른미래당 얘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지금 창당 당시부터 한 지붕 두 가족에 비유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태울지 논의하려고 모인 의총장,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차현주 앵커의 앵커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 어제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시작 전부터도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했다가 당원권을 정지당한 이언주 의원, 회의장 입장이 제지되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언주 / 바른미래당 의원 : 야당이 야당 역할 하지 않고 여당과 야합해서 선거법을 개정해서 살아남고자 하는 것은 추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이혜훈 의원이 도착했고, 당직자들이 문을 열어주자 그를 틈타, 당직자를 밀쳐내며 의총장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의원총회, 당 혼란 죄송하다, 여당 2중대다, 대표 관둬라, 대표 흔들기 좌시 못한다, 날선 말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손 대표의 '제 3지대론'을 놓고도 당내 의견이 갈립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의원 :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쳐서 중도실용민생 위주 정치하려는 사람들을 전부 규합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보는데 바른미래당이 역할을 하자…]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 바른미래당은 우리 스스로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으로 해서 살아남을 생각을 하고 국민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지역당? 민평당 합치자? 그런 생각으로는 당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제 의총은 갈등만 드러낸 채,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바보 같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 한 사람은 합의됐다고 하고, 한 사람은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이 바보같이 이런 의총을…]
[앵커]
유승민 전 대표의 바보같은 의총 얘기 들어봤는데 공수처안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접점을 찾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의총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앞서 저희가 오신환 의원 전화 연결해서 좀 들어봤고요. 이언주 의원, 어제 모습 보셨는데요. 이러려고 의원직 박탈했냐, 나 국회의원이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헌당규상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이잖아요.
[최영일]
그러니까 팩트는 맞아요. 나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이시죠. 현직이신데. 그런데 문제는 바른미래당 당원이 아닌 겁니다. 징계가 결정된 이후부터 1년 동안은 당원이 아닌 거예요.
[앵커]
그런데 오신환 의원 아까 얘기로는 국회의원으로서 출입을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분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최영일]
하지만 의총이잖아요. 바른미래당 의총이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비공개 회의인데. 그럼 바른미래당 의총은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의총인데 지금 국회의원 현직임은 맞으나 바른미래당 당원이 아니므로 지금 손혜원 의원은 어느 당 의원이에요? 무소속 의원이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탈당했잖아요. 하지만 돌아오겠다고 얘기했죠. 뭐하고? 본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오겠다. 조건부로 나간 겁니다, 본인이. 이건 다르지만 징계에 의해서 당신은 지금 바른미래당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오늘부로 바른미래당 당원이 아닙니다. 1년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 심사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지금 사실은 들어갈 자격은 없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 봅니다. 그런데 밀고 들어가서 당대표 사퇴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 해당행위 때문에 당원권 정지된 의원이 들어가서 또 해당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추하다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들리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사퇴를 강하게 지금 이언주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만들자, 이것이 국민의당계 의원들의 주장이고요. 이게 손학규 대표가 일부 동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의총에서는 여기에 확실히 동의한 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이런 상황이에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구심점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셨던 이언주 의원 사태도 똑같은 거예요. 당이 기강이 있다면 거기에 논란의 어떤 여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것도 사실 편법으로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발언권 문제를 가지고도 발언권이 있다, 없다, 그 안에서.그다음에 한 번만 줬다 안 줬다, 이런 혼돈들, 이런 혼돈들은 사실 당의 기강을 세울 수 있는 당의 중심에 없다라는 것. 이 당의 처음부터 사실 한계였거든요. 그러면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극복할 수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어제 드러났듯이 서로의 그런 어떤 이념적인 부분이 완전히 다르고 또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요, 비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지금 연명을 위해서 그냥 결합되어 있는 모습, 그것들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에서 또 3% 내외의 지지, 또는 지금 사실 정당지지율도 거의 미동이 없지 않습니까. 무관심하다 할 정도로 30명 가까운 그런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깨지려면 빨리 깨져야 된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앵커]
깨지려면 빨리 깨져야 된다. 계파 간 이견만 확인한 이런 자리가 돼버렸은데. 이게 지금 내홍의 원인이 결국 정당보조금 때문이다. 서로 버티고 있는 것이, 그 얘기가 지금 몸은 바른미래당에 가 있고 마음은 민주평화당에 가 있는 이상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영일]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더군요. 50억 정도가 적립돼 있는, 그러니까 정당보조금을 원내 교섭단체는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렇게 축적된 돈들이 있는데 50억 정도가 있는데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일 때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김무성 의원이 유승민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해 나오면서 이 두 창업주가 김무성 의원이 남긴 얘기가 있어요. 자산문제 말이에요. 자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남느냐. 남는 자가 자산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나가는 자는 그냥 몸만 나가는 것이고.
[앵커]
서로 지금 버티기.
[최영일]
그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해체되고 자산은 국고에 환수돼야 될 정당이다라고 얘기하고 나갔던 분이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간판 바꾸고 돌아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똑같이 이 50억을 나가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나가야 되고 바른미래당의 당명을 나중에 바꾸더라도 남아서 끝까지 버틴 자들이 이 자산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돈 싸움이라는 얘기를 이상돈 의원이 밝힌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고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주요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제3지대 빅텐트 말이에요. 국민의당 만들 때도 제3지대 빅텐트를 친다고 나온 게 국민의당이었는데 이럴 거면 아까 유승민 의원, 바보 같은 의총 하느냐.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바보 같은 합당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까지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당시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깨면서 합친 지금 이 상황은 왜 했을까. 지금 국민의당으로 차라리 버티고 있었으면 내년 총선을 바라보면서 한때 좀 쇠락했을지언정 어게인 국민의당, 2019년 총선. 바라보면서 조금 더 비전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다시 돌아갈지 아닐지 궁금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 한국당하고 같이 갈 것이 다, 이런 전망을 했거든요.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종근]
일단 박지원 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박 전 의원이 추구하는 건 그거예요. 바른미래당 의원 중 호남 의원들이 나와서 민평당과 합쳐져야 된다. 이것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안철수 전 대표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거기에 각을 세워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와서 어쨌든 자기의 세를 불리려면 일부 보수, 일부 진보, 일부 중도를 합쳐서 제3지대를 만들 건 뻔하잖아요. 한국당에 합친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불가능하더라도 박지원 대표는 사실 민평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의원들을 합치려고 할 겁니다.
[앵커]
바람입니까, 박지원 의원의?
[최영일]
저는 반론이 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박지원 의원의 해석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가장 관심이 있고 본인의 야망이 있는 것은 대권이다. 대권을 잡으려면 언제 진보 모으고 중도 모으고 보수 모아서 언제 해 봐서. 국민의당 실험 해 봤잖아요. 가장 큰 세력을 잡은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심정으로라도 자유한국당과 합류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저는 거기에 무게가 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의 해석이 다른 상황이에요. 귀국 후 본인이 할 의사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돌아오면 어떤 행보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중도실용정당, 취지는 참 좋은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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