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미선, 문형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두 번째 국빈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선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은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임인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어제로 끝났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주식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두 후보자 모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피해야 하고,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를 이념 코드로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고, 바른미래당도 임명 철회와 인사라인 교체를 주장하고 있어서 이미선 후보자 임명 이후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