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한국당 "강행 시 20대 국회 없다"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한국당 "강행 시 20대 국회 없다"

2019.04.22.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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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패스트트랙 강행 시 20대 국회는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랜 시간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드디어 합의점을 찾았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른 겁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패스트트랙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3월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공수처 법안의 경우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인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법안도 4당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패스트트랙 처리하고, 5·18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일 여야 4당은 모두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안의 추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후 이번 주 목요일인 25일까지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합의 대상에서 빠진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없는 법안을 패스트트랙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이제는 그만하겠다는 것을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모든 패스트트랙 움직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혀 장외 투쟁이나 국회 전면 보이콧 등 다양한 강경 대응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앵커]
이미 지난 주말 한국당은 현 정권을 비판하는 도심 집회도 열었는데요.

패스트트랙 합의가 발표되기 전부터 민주당과 한국당의 신경전이 이어졌죠?

[기자]
여야 모두 강경 대응 모드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집회가 막말 대잔치였다며 강한 어조로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으로 표현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도를 넘었다며 다시 한 번 그런 말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야당 대표가 한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그런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번 집회를 자유민주주의의 함성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집회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자신의 집회 발언 역시 잘못한 것을 고쳐달라고 대안과 방향 제시한 것뿐이라 밝혔습니다.

황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정부가) 듣지 않으면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정책으로 싸워갈 수밖에 없고 정책 실정의 참상을 국민께 알려드리면서 국민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여당과 제1야당이 격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서로를 깎아내리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여야 4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 처리에까지 합의하면서 정국은 극한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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