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이 법안들은 최대 330일, 최소 180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과정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여의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되기까지 긴박했던 상황, 어제 밤사이 사개특위 그리고 정개특위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어제 회의실 바꾸기 작전까지 펼쳐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패스트트랙이 태워지기는 했습니다. 일단 어젯밤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더 이상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기에는 한계를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따라서 의원들 개인에게 전해지게 될 사법적 처리도 상당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물리력 동원보다 사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 속에서 중간에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게 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인데요.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 문제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까지가 참석하지 않았던 게 지난 주말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은희 의원이 냈던 새로운 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같이 올리기로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의견들이 좀 돌기 시작했고 그렇게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한 상임위원회 5분의 3이라고 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게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숫자의 힘을 한국당이 막아내기에는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중재안이 결과적으로는 통과하는 데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한 이런 셈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제, 지금 상황을 보고 오셨습니다마는 이게 2차 몸싸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비교적 어제 의사진행발언은 많았는데 몸싸움은 그래도 없었습니다, 어제.
[김성완]
저는 지켜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또 국민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참 다행이었다, 한 번 더 만약에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20대 국회의원들 나중에 가서 다시 국회의원 배지 달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만큼 사실 국민들의 분노가 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일단은 비껴갔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물리력으로 이걸 다시 막겠다고 할 경우에 나중에 선진화에 따르면 사법처리 문제가 굉장히 큰 곤란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발적 충돌이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게 좀 남아 있었을 텐데 또 한 번 막게 될 경우에는 아예 그런 가능성까지 차단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퇴로를 없애버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나머지 여야 4당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또다시 강행처리를 하긴 하되 지나치게 밀어붙일 경우에 또 역시 부담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서 일단 최대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최대한 강행처리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 안에서 통과하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신속처리안건으로 세 가지 법안이 지정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것뿐입니다. 앞으로 과정도 참 지난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최장 330일 그리고 합의를 해도 180일 안에 뭔가 여야 간의, 한국당까지 포함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남은 거고요. 이게 본회의 표결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김병민]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자동으로 부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330일이 지나고 나서 본회의 표결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330일 중에 총 60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상임위원회 180일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을 가지고 총 330일이 되게 되는데 이 상임위원회 180일 중에 안건 조정 제도를 통해서 만약 상임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이것의 절반인 90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 특위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의 3분의 2가 실질적으로 여야 4당이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조정제도를 발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입니다마는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8명 중에 12명인 3분의 2가 달성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동의를 거친다라면 이 기간을 훨씬 줄여서 총 180일 안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선거법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전례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리적인 가능성과 정치적인 타협의 가능성, 중간 사이에서 과연 남은 국회가 어떠한 협의의 과정을 이끌어낼지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거제 개정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고쳐져왔단 말이죠. 이 부분이 여야 4당에게도 좀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성완]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 설치 문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아주 큰 충돌 없이도 통과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굳이 330일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체가 나중에 가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늦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은 330일을 가정하면 내년 총선 한 달 전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는 이미 선거구 획정 문제까지 끝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면 사실 의미 없는 선거법 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빨리 당겨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사이에 여야 간의 지금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 간에 어느 정도 협의나 합의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남은 또 다른 굉장히 큰 돌발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어쩔 수 없이지금 상임위 차원에서는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소위에 회부하고 그래서 한 90일 정도 당길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장이 조금 더 달겨주는 수순이 되어야지 안정적으로 선거구획정 문제까지 같이 하면서 다음번 총선에서는 새로운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까지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는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그 일정을 또 당겨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여야 간에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을 받는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상태를 검사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고 일단 수술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속보가 전해진 상황인데요. 문희상 의장. 지금 입법부 수장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3부 요인의 건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병력인지는 밝힐 수가 없다는 게 지금 국회 의장실의 전언인 것 같고요. 과거에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가 이번 패스트트랙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문희상 의장의 결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한국당 등의 주장, 특히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해당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개별 헌법기구로서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완전히 방해한 행위다, 그리고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까지 진행한 바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항의 방문 등이 격렬화되는 과정 속에서 문희상 의장이 급거 병원으로 가기도 했고 여기에서 수술 절차를 밟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희상 의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별 탈 없이 잘 진행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들은 한결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으로 실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국회법에 대한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기다렸다는 듯이 병상에서 결재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국회 혼란들을 초래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에 대한 이 같은 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수술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수술이 일단 잘 끝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거법 관련한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봤는데 공수처 법안도 좀 여쭤볼게요. 어제 바른미래당 안에서 기존에 나왔던 백혜련 의원의 안 말고 권은희 의원의 의견을 담은 안을 또 하나 같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민주당이 받았어요그래서 민주평화당도 받고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건데 두 안을 절충을 하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완]
안 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앵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권은희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수처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특히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하다,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견제 장치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수처의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소를 하더라도 기소심사위원회를 또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또 넣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역할에 관해서도 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고위공직자 중에서 판검사, 고위 경찰 이렇게 제한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는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범죄행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던 것인데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패행위까지도 거기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범죄를 좀 더 늘렸다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절충이 안 되면 이 두 안이 본회의에 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김성완]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절충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어쨌든 지금 통과는 됐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또 밟아나가야 될 단계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젯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민주당과 한국당 표정은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주 어려운 협상 때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면서 고생하신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홍영표 원내대표!) 원내대표단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과를 내년 총선에서 더 배가시키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의 생신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기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 저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정말 노회찬 전 원내대표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제가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 최근 사태가 심상치 않아서 몇 개 자료를 찾아봤는데, 날치기 한 정부는 망했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눈물을 머금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을 돌며 이 정권의 독재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의 분위기 보고 오셨습니다. 머리가 다 빠졌다는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과로 때문에 최고위원회의도 못 나왔다고 하는데. 이후에 한국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여당에게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병민]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인의 임기 마지막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본인은 다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특히 조국 민정수석 등이 공약으로 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과제인 만큼 이것을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움으로 인해서 본인의 역할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환영의 목소리를 낼지 모르겠으나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공수처 처리를 위해서 패스트트랙에 함께 묶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만약의 관행들을 남기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따라서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수고했다라고 격려할 수 있는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한국당과의 협치에 대해서 실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뼈아픈 지적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한국당은 강력한 투쟁, 황교안 대표가 이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하는 걸 앞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천막농성도 하겠다고 하고 앞으로 장외투쟁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 부분도 좀 생각해야 봐야 될 게 지금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고요. 당장 지금 강원 산불 추경안도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한국당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성완]
일단 당분간은 냉각기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다음에는 강온전략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외집회는 제가 볼 땐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국회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장외집회는 계속하는 방법들을 아마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정치개혁의 측면, 그러니까 87년 체제에서 만들어졌던 일종의 선거법 체제라고 하는 게 이번에 어찌됐든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만 실제 지금 현 시점에서 정치적 이득은 자유한국당도 상당히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동안에 가장 절실했던 부분이 좀 야성을 갖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분열됐던 보수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저는 충분히 타진했다고 봅니다. 특히 대한애국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른정당계 의원들도 똑같이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 측면에서 박근혜 탄핵에 대한 책임문제가 그동안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소득도 적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강온전략, 강공전략만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부분을 좀 기억해야 하는데요. 전투에서 물론 상처 많은 전투이기는 했지만 이기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 전투에 이겼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
[앵커]
절대 안 된다?
[김성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긴장을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측면은 좀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조언까지 또 들어봤습니다. 이번 정국에서 열쇠를 쥐었던 당은 누가 뭐라 해도 바른미래당인데요. 바른미래당 행보도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안철수 전 공동대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 : 저는 유승민·안철수 이 두 분이 (패스트트랙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입지가 강화가 됐고 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여러 가지 그 정체성 때문에 물과 기름 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선이 그어졌고. 안철수 대표는 언젠가 정계에 복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그 영향력으로 측근 의원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가장 큰 수혜자가 유승민, 안철수 전 공동대표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가장 큰 피해가 유승민, 안철수 전 공동대표일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시종일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거의 본인의 정치적인 명운을 걸 정도로 반대를 해 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바른미래당 의총을 열려고 했습니다. 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김관영 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하려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불신임안이 의결됐다고 하면 김관영 원내대표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세움으로 인해서 중간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의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자리를 되돌렸으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패스트트랙 가결은 불가했을 것이고 이와 맞물려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함께 굴러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나타났던 인물들을 보게 되니까 바른정당계 의원들밖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안철수계 의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안철수 의원과 함께 유승민 전 대표와 힘을 합했으면 아마도 그 내용은 바꿔낼 수 있었겠으나 여전히 안철수와 유승민의 생각이 서로 완전하게 일치한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의 지도부는 말 그대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형태의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바른미래당의 세를 형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 입지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탈당하고 나서서 한국당을 가든가 무소속을 가든가 정치적인 결단 행위를 벌여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남아 있으면 바른미래당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이번 사건으로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안철수는 가장 큰 피해자다, 거꾸로 되는 해석을 내주셨는데. 오늘 11시 조금 넘어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하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이뤘습니다.
이 장면 아마 보셨을 텐데 어떤 얘기가 나올까 굉장히 관심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바른미래당의 어떤 역할 부분 그다음에 어떤 위로의 말과 또 감사의 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바른정당계는 지금도 이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오늘 기자회견 뒤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을 수 있을까,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다른 땅이니까요. 굳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앵커]
서로 다른 땅이다?
[김성완]
저도 의미 있게 지면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이라는 이름을 최근에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국민에게 각인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그리고 당내에서 그동안에 당내 여러 갈등들은 잠복해 있었지만 확실하게 자신들의 지분이 얼마만큼인지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처음에 패스트트랙 태울 때 그때 안철수계 의원들 빠져버리는 바람에 패스트트랙 못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앵커]
우리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이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김성완]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결국은 이태규 의원 통해가지고 그 멀리 독일에서 사실상의 지지 같은 그런 말들을 지금 던져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바른미래당이 잠깐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대주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거꾸로 생각하면 누워서 큰 콩나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들은 콩나물 시루에서 막 크려고 노력하는데 그 위에서 편안하게 크는 콩나물도 있는 법입니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문제, 소신도 다르고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확장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가서 어떻게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안철수, 유승민계가 뭔가 존재감을 부각시켰을 경우에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국회 의석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만들어준 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판을 통해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여야 패스트트랙 정국 대치, 여러 가지 상황을 낳고 있는데 지금 역대급 고발 후유증도 낳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한국당 의원을 별도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조금 전 밝혔고 이미 고발장이 지금 접수된 이런 상황,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고발된 의원만 68명이고 앞으로 추가 고소, 고발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고발에 추가 고발, 맞고발까지.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고발전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현직 의원 300명 중 5분의 1이 넘는 68명이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뒷감당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신이 직접 채증까지 했다며 한국당 의원들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정의당도 한국당 의원 4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동영상으로 채증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인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선봉에 서서 가겠습니다.]
[정호진 / 정의당 대변인 : 오늘 고발 조치는 무너지고 있는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 15명을 상해 혐의로 고발했던 한국당도 추가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많은 의원님들께서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좀 더 저희가 채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고발을 하겠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 이해찬 대표의 자유한국당을 향한 도둑놈이니 이런 차마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이 발언은 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여야가 추가 고발을 벼르고 있고, 국회사무처도 별도로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고발 의원이 100명은 족히 넘어설 전망인데요. 정치인들의 운명이 대거 검찰과 사법기관에 넘어간 상황.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20대 국회의 씁쓸한 모습으로 남게 됐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고소고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국회를 점거한 의원, 보좌진 검찰 고발이 또 추가로 이뤄진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잘못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내년 총선에 어느 정도 변수가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김병민]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게 됐을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까지 박탈될 수 있는 그런 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이게 대법까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여기에 해당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성급한 판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아쉬운 대목은 이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결국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돼 있는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간 폭력적인 국회 사태로 촉발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누구 하나 국회에서 어른이나 원로의 역할로 이것을 중재하려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방금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로 국회 사무처에 대한 정당한 행위를 방해한 내용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회 사무총장을 임명하게 된 건 문희상 국회의장 아니겠습니까? 유인태 총장도 전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이기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법적인 고발 조치로 풀어가는 것이 온당한가 아니면 정치적 문제로써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원로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실종된 상태에서 20대 국회가 이대로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심경을 토로를 해 주셨는데.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보좌진들 가운데에서도 고소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성완]
몇 명 있더라고요.
[앵커]
이분들은 생계의 문제라서요.
[김성완]
보좌진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불법 행위를 묻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분명한 선례로 남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선진화법이 이렇게 되면 무력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력화된 선진화법을 또 손댈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타협하느냐, 이런 문제하고 별도인데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법의 눈물과 관용은 약자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강자한테 법의 눈물과 관용을 바라는 건 이건 앞뒤가 뒤바뀐 겁니다. 입법부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그걸 스스로 타협하고 스스로 없던 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선진화법 통과시킬 때도 18대 국회 마지막에 겨우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주 소수의 사람, 주동자인 사람만 솎아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될 테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20대 국회가 끝날 무렵이나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내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 정치권에서. 저는 그렇게 타협의 산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동물국회를 막고자 입법된 법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입장을 내지 않다가 오늘 이게 유감을 표명하는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특히 청와대에서는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꾸준히 게시물을 올려서 자신의 의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당은 좀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차라리 정치하고 싶다고 해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이 없는가 봅니다. 주요 정치인의 입장을 왜 민정수석이 퍼다 나르는 것입니까?도대체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 질'은 사생활입니까, 공직 업무의 연장입니까? 청와대 참모의 옷을 입고 게릴라전을 펴도 민주당의 수하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엔 참모의 옷을 벗고 '너무너무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앵커]
조국 민정수석, SNS 좀 자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게시물을 올리고 있어서 한국당에서는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김병민]
한국당은 당연히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고 민주당 내에서도 불편한 시선이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국 수석의 SNS 글을 보게 되니까 이 물리적인 충돌이 있고 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조항들을 나열을 하고요.
실제로 선거법에 대한 조항까지 나열합니다. 말 그대로 조국 수석이 얘기했던 조문들을 보면 상당한 위협과 압박으로 야당의원들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문제를 서로가 고발전을 하게 되면 수사를 누가 하게 됩니까? 검찰이 수사를 고스란히 담당하게 되는데 사정기관을 통할할 수 있는 조국 수석의 이와 같은 메시지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정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조국 수석이 올렸던 링크한 기사들을 보게 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고발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함께 올라와 있고요.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한 발언에 대한 기사까지도 올라와 있는데 당시 기사에 올라와 있던 내용을 보게 되면 홍영표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검찰이 이 문제를 수사하라고 얘기하게 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조국 수석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SNS를 본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수사하고 기소의 결정이 나오게 됐을 경우 한국당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불구속 기소가 됩니다.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까지도 불구속 기소가 되는 상황인데 관련되어 있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여기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가장 강하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조국 수석의 SNS에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차라리 정치하고 싶다고 말해라. 이런 아까 김현아 의원의 얘기도 들어보셨는데. 민정수석의 SNS 활동, 이거를 정치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그냥 활동이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저는 가장 강력한 방식의 은유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앵커]
가장 강력한 방식의 은유를 선택한 것이다.
[김성완]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은 하나도 안 달았잖아요. 자기의 의사는 하나도 표현 안 했잖아요.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추정케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은유하고 비유하는 방식으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의사를 대리 표현해 줬다.
[앵커]
그렇지만 보는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완]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자기 의견을 하나라도 덧붙였을 경우에는 나는 그렇게 해서 올렸을 뿐인데 그건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올렸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여지를 담겨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직접적인 의사 표현을 하면 나중에 가서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걸 최대한 비껴가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지만 국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이 싸움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의사 표명이었잖아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청와대, 대통령은 좀 빠져주는 게 맞고요.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좌파 독재를 하고 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그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회 싸움에, 입법부 싸움에 청와대까지 휘말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통령까지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에둘러 가고 싶었다고 해도 그렇게 적절한 방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논란이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좀 피해 가는 것도 방법이었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총선 , 차출론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진짜 총선에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이 법안들은 최대 330일, 최소 180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과정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여의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되기까지 긴박했던 상황, 어제 밤사이 사개특위 그리고 정개특위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어제 회의실 바꾸기 작전까지 펼쳐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패스트트랙이 태워지기는 했습니다. 일단 어젯밤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더 이상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기에는 한계를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따라서 의원들 개인에게 전해지게 될 사법적 처리도 상당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물리력 동원보다 사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 속에서 중간에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게 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인데요.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 문제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까지가 참석하지 않았던 게 지난 주말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은희 의원이 냈던 새로운 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같이 올리기로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의견들이 좀 돌기 시작했고 그렇게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한 상임위원회 5분의 3이라고 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게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숫자의 힘을 한국당이 막아내기에는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중재안이 결과적으로는 통과하는 데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한 이런 셈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제, 지금 상황을 보고 오셨습니다마는 이게 2차 몸싸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비교적 어제 의사진행발언은 많았는데 몸싸움은 그래도 없었습니다, 어제.
[김성완]
저는 지켜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또 국민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참 다행이었다, 한 번 더 만약에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20대 국회의원들 나중에 가서 다시 국회의원 배지 달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만큼 사실 국민들의 분노가 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일단은 비껴갔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물리력으로 이걸 다시 막겠다고 할 경우에 나중에 선진화에 따르면 사법처리 문제가 굉장히 큰 곤란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발적 충돌이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게 좀 남아 있었을 텐데 또 한 번 막게 될 경우에는 아예 그런 가능성까지 차단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퇴로를 없애버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나머지 여야 4당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또다시 강행처리를 하긴 하되 지나치게 밀어붙일 경우에 또 역시 부담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서 일단 최대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최대한 강행처리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 안에서 통과하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신속처리안건으로 세 가지 법안이 지정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것뿐입니다. 앞으로 과정도 참 지난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최장 330일 그리고 합의를 해도 180일 안에 뭔가 여야 간의, 한국당까지 포함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남은 거고요. 이게 본회의 표결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김병민]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자동으로 부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330일이 지나고 나서 본회의 표결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330일 중에 총 60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상임위원회 180일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을 가지고 총 330일이 되게 되는데 이 상임위원회 180일 중에 안건 조정 제도를 통해서 만약 상임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이것의 절반인 90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 특위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의 3분의 2가 실질적으로 여야 4당이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조정제도를 발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입니다마는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8명 중에 12명인 3분의 2가 달성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동의를 거친다라면 이 기간을 훨씬 줄여서 총 180일 안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선거법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전례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리적인 가능성과 정치적인 타협의 가능성, 중간 사이에서 과연 남은 국회가 어떠한 협의의 과정을 이끌어낼지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거제 개정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고쳐져왔단 말이죠. 이 부분이 여야 4당에게도 좀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성완]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 설치 문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아주 큰 충돌 없이도 통과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굳이 330일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체가 나중에 가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늦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은 330일을 가정하면 내년 총선 한 달 전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는 이미 선거구 획정 문제까지 끝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면 사실 의미 없는 선거법 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빨리 당겨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사이에 여야 간의 지금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 간에 어느 정도 협의나 합의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남은 또 다른 굉장히 큰 돌발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어쩔 수 없이지금 상임위 차원에서는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소위에 회부하고 그래서 한 90일 정도 당길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장이 조금 더 달겨주는 수순이 되어야지 안정적으로 선거구획정 문제까지 같이 하면서 다음번 총선에서는 새로운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까지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는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그 일정을 또 당겨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여야 간에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을 받는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상태를 검사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고 일단 수술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속보가 전해진 상황인데요. 문희상 의장. 지금 입법부 수장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3부 요인의 건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병력인지는 밝힐 수가 없다는 게 지금 국회 의장실의 전언인 것 같고요. 과거에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가 이번 패스트트랙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문희상 의장의 결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한국당 등의 주장, 특히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해당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개별 헌법기구로서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완전히 방해한 행위다, 그리고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까지 진행한 바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항의 방문 등이 격렬화되는 과정 속에서 문희상 의장이 급거 병원으로 가기도 했고 여기에서 수술 절차를 밟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희상 의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별 탈 없이 잘 진행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들은 한결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으로 실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국회법에 대한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기다렸다는 듯이 병상에서 결재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국회 혼란들을 초래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에 대한 이 같은 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수술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수술이 일단 잘 끝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거법 관련한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봤는데 공수처 법안도 좀 여쭤볼게요. 어제 바른미래당 안에서 기존에 나왔던 백혜련 의원의 안 말고 권은희 의원의 의견을 담은 안을 또 하나 같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민주당이 받았어요그래서 민주평화당도 받고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건데 두 안을 절충을 하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완]
안 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앵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권은희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수처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특히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하다,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견제 장치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수처의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소를 하더라도 기소심사위원회를 또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또 넣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역할에 관해서도 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고위공직자 중에서 판검사, 고위 경찰 이렇게 제한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는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범죄행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던 것인데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패행위까지도 거기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범죄를 좀 더 늘렸다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절충이 안 되면 이 두 안이 본회의에 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김성완]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절충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어쨌든 지금 통과는 됐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또 밟아나가야 될 단계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젯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민주당과 한국당 표정은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주 어려운 협상 때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면서 고생하신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홍영표 원내대표!) 원내대표단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과를 내년 총선에서 더 배가시키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의 생신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기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 저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정말 노회찬 전 원내대표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제가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 최근 사태가 심상치 않아서 몇 개 자료를 찾아봤는데, 날치기 한 정부는 망했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눈물을 머금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을 돌며 이 정권의 독재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의 분위기 보고 오셨습니다. 머리가 다 빠졌다는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과로 때문에 최고위원회의도 못 나왔다고 하는데. 이후에 한국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여당에게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병민]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인의 임기 마지막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본인은 다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특히 조국 민정수석 등이 공약으로 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과제인 만큼 이것을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움으로 인해서 본인의 역할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환영의 목소리를 낼지 모르겠으나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공수처 처리를 위해서 패스트트랙에 함께 묶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만약의 관행들을 남기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따라서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수고했다라고 격려할 수 있는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한국당과의 협치에 대해서 실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뼈아픈 지적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한국당은 강력한 투쟁, 황교안 대표가 이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하는 걸 앞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천막농성도 하겠다고 하고 앞으로 장외투쟁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 부분도 좀 생각해야 봐야 될 게 지금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고요. 당장 지금 강원 산불 추경안도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한국당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성완]
일단 당분간은 냉각기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다음에는 강온전략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외집회는 제가 볼 땐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국회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장외집회는 계속하는 방법들을 아마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정치개혁의 측면, 그러니까 87년 체제에서 만들어졌던 일종의 선거법 체제라고 하는 게 이번에 어찌됐든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만 실제 지금 현 시점에서 정치적 이득은 자유한국당도 상당히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동안에 가장 절실했던 부분이 좀 야성을 갖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분열됐던 보수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저는 충분히 타진했다고 봅니다. 특히 대한애국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른정당계 의원들도 똑같이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 측면에서 박근혜 탄핵에 대한 책임문제가 그동안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소득도 적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강온전략, 강공전략만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부분을 좀 기억해야 하는데요. 전투에서 물론 상처 많은 전투이기는 했지만 이기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 전투에 이겼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
[앵커]
절대 안 된다?
[김성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긴장을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측면은 좀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조언까지 또 들어봤습니다. 이번 정국에서 열쇠를 쥐었던 당은 누가 뭐라 해도 바른미래당인데요. 바른미래당 행보도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안철수 전 공동대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 : 저는 유승민·안철수 이 두 분이 (패스트트랙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입지가 강화가 됐고 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여러 가지 그 정체성 때문에 물과 기름 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선이 그어졌고. 안철수 대표는 언젠가 정계에 복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그 영향력으로 측근 의원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가장 큰 수혜자가 유승민, 안철수 전 공동대표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가장 큰 피해가 유승민, 안철수 전 공동대표일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시종일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거의 본인의 정치적인 명운을 걸 정도로 반대를 해 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바른미래당 의총을 열려고 했습니다. 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김관영 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하려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불신임안이 의결됐다고 하면 김관영 원내대표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세움으로 인해서 중간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의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자리를 되돌렸으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패스트트랙 가결은 불가했을 것이고 이와 맞물려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함께 굴러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나타났던 인물들을 보게 되니까 바른정당계 의원들밖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안철수계 의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안철수 의원과 함께 유승민 전 대표와 힘을 합했으면 아마도 그 내용은 바꿔낼 수 있었겠으나 여전히 안철수와 유승민의 생각이 서로 완전하게 일치한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의 지도부는 말 그대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형태의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바른미래당의 세를 형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 입지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탈당하고 나서서 한국당을 가든가 무소속을 가든가 정치적인 결단 행위를 벌여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남아 있으면 바른미래당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이번 사건으로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안철수는 가장 큰 피해자다, 거꾸로 되는 해석을 내주셨는데. 오늘 11시 조금 넘어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하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이뤘습니다.
이 장면 아마 보셨을 텐데 어떤 얘기가 나올까 굉장히 관심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바른미래당의 어떤 역할 부분 그다음에 어떤 위로의 말과 또 감사의 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바른정당계는 지금도 이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오늘 기자회견 뒤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을 수 있을까,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다른 땅이니까요. 굳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앵커]
서로 다른 땅이다?
[김성완]
저도 의미 있게 지면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이라는 이름을 최근에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국민에게 각인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그리고 당내에서 그동안에 당내 여러 갈등들은 잠복해 있었지만 확실하게 자신들의 지분이 얼마만큼인지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처음에 패스트트랙 태울 때 그때 안철수계 의원들 빠져버리는 바람에 패스트트랙 못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앵커]
우리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이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김성완]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결국은 이태규 의원 통해가지고 그 멀리 독일에서 사실상의 지지 같은 그런 말들을 지금 던져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바른미래당이 잠깐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대주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거꾸로 생각하면 누워서 큰 콩나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들은 콩나물 시루에서 막 크려고 노력하는데 그 위에서 편안하게 크는 콩나물도 있는 법입니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문제, 소신도 다르고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확장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가서 어떻게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안철수, 유승민계가 뭔가 존재감을 부각시켰을 경우에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국회 의석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만들어준 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판을 통해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여야 패스트트랙 정국 대치, 여러 가지 상황을 낳고 있는데 지금 역대급 고발 후유증도 낳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한국당 의원을 별도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조금 전 밝혔고 이미 고발장이 지금 접수된 이런 상황,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고발된 의원만 68명이고 앞으로 추가 고소, 고발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고발에 추가 고발, 맞고발까지.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고발전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현직 의원 300명 중 5분의 1이 넘는 68명이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뒷감당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신이 직접 채증까지 했다며 한국당 의원들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정의당도 한국당 의원 4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동영상으로 채증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인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선봉에 서서 가겠습니다.]
[정호진 / 정의당 대변인 : 오늘 고발 조치는 무너지고 있는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 15명을 상해 혐의로 고발했던 한국당도 추가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많은 의원님들께서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좀 더 저희가 채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고발을 하겠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 이해찬 대표의 자유한국당을 향한 도둑놈이니 이런 차마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이 발언은 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여야가 추가 고발을 벼르고 있고, 국회사무처도 별도로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고발 의원이 100명은 족히 넘어설 전망인데요. 정치인들의 운명이 대거 검찰과 사법기관에 넘어간 상황.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20대 국회의 씁쓸한 모습으로 남게 됐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고소고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국회를 점거한 의원, 보좌진 검찰 고발이 또 추가로 이뤄진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잘못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내년 총선에 어느 정도 변수가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김병민]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게 됐을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까지 박탈될 수 있는 그런 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이게 대법까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여기에 해당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성급한 판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아쉬운 대목은 이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결국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돼 있는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간 폭력적인 국회 사태로 촉발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누구 하나 국회에서 어른이나 원로의 역할로 이것을 중재하려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방금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로 국회 사무처에 대한 정당한 행위를 방해한 내용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회 사무총장을 임명하게 된 건 문희상 국회의장 아니겠습니까? 유인태 총장도 전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이기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법적인 고발 조치로 풀어가는 것이 온당한가 아니면 정치적 문제로써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원로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실종된 상태에서 20대 국회가 이대로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심경을 토로를 해 주셨는데.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보좌진들 가운데에서도 고소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성완]
몇 명 있더라고요.
[앵커]
이분들은 생계의 문제라서요.
[김성완]
보좌진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불법 행위를 묻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분명한 선례로 남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선진화법이 이렇게 되면 무력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력화된 선진화법을 또 손댈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타협하느냐, 이런 문제하고 별도인데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법의 눈물과 관용은 약자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강자한테 법의 눈물과 관용을 바라는 건 이건 앞뒤가 뒤바뀐 겁니다. 입법부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그걸 스스로 타협하고 스스로 없던 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선진화법 통과시킬 때도 18대 국회 마지막에 겨우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주 소수의 사람, 주동자인 사람만 솎아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될 테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20대 국회가 끝날 무렵이나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내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 정치권에서. 저는 그렇게 타협의 산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동물국회를 막고자 입법된 법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입장을 내지 않다가 오늘 이게 유감을 표명하는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특히 청와대에서는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꾸준히 게시물을 올려서 자신의 의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당은 좀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차라리 정치하고 싶다고 해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이 없는가 봅니다. 주요 정치인의 입장을 왜 민정수석이 퍼다 나르는 것입니까?도대체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 질'은 사생활입니까, 공직 업무의 연장입니까? 청와대 참모의 옷을 입고 게릴라전을 펴도 민주당의 수하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엔 참모의 옷을 벗고 '너무너무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앵커]
조국 민정수석, SNS 좀 자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게시물을 올리고 있어서 한국당에서는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김병민]
한국당은 당연히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고 민주당 내에서도 불편한 시선이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국 수석의 SNS 글을 보게 되니까 이 물리적인 충돌이 있고 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조항들을 나열을 하고요.
실제로 선거법에 대한 조항까지 나열합니다. 말 그대로 조국 수석이 얘기했던 조문들을 보면 상당한 위협과 압박으로 야당의원들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문제를 서로가 고발전을 하게 되면 수사를 누가 하게 됩니까? 검찰이 수사를 고스란히 담당하게 되는데 사정기관을 통할할 수 있는 조국 수석의 이와 같은 메시지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정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조국 수석이 올렸던 링크한 기사들을 보게 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고발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함께 올라와 있고요.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한 발언에 대한 기사까지도 올라와 있는데 당시 기사에 올라와 있던 내용을 보게 되면 홍영표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검찰이 이 문제를 수사하라고 얘기하게 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조국 수석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SNS를 본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수사하고 기소의 결정이 나오게 됐을 경우 한국당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불구속 기소가 됩니다.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까지도 불구속 기소가 되는 상황인데 관련되어 있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여기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가장 강하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조국 수석의 SNS에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차라리 정치하고 싶다고 말해라. 이런 아까 김현아 의원의 얘기도 들어보셨는데. 민정수석의 SNS 활동, 이거를 정치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그냥 활동이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저는 가장 강력한 방식의 은유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앵커]
가장 강력한 방식의 은유를 선택한 것이다.
[김성완]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은 하나도 안 달았잖아요. 자기의 의사는 하나도 표현 안 했잖아요.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추정케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은유하고 비유하는 방식으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의사를 대리 표현해 줬다.
[앵커]
그렇지만 보는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완]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자기 의견을 하나라도 덧붙였을 경우에는 나는 그렇게 해서 올렸을 뿐인데 그건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올렸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여지를 담겨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직접적인 의사 표현을 하면 나중에 가서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걸 최대한 비껴가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지만 국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이 싸움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의사 표명이었잖아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청와대, 대통령은 좀 빠져주는 게 맞고요.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좌파 독재를 하고 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그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회 싸움에, 입법부 싸움에 청와대까지 휘말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통령까지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에둘러 가고 싶었다고 해도 그렇게 적절한 방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논란이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좀 피해 가는 것도 방법이었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총선 , 차출론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진짜 총선에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